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29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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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국민투표'의 어두운 역사, 군부독재시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

'국민투표'의 어두운 역사, 군부독재시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 박정희·전두환, 정권 위기 때마다 국민투표 발의... 윤석열 측 제안에 의구심 드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9.

29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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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검사의 말, 대통령의 말, ‘진보’의 말

검사의 말, 대통령의 말, ‘진보’의 말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외교를 해내야 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중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 외교의 틀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핵 문제는 미·중과 협력해 풀어간다’는 것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를 ‘분단’시키면서, 그 틀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얽히고 있는데,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과하게 높고, 북한 핵 위협도 더욱 위험해졌다. 난제를 해결할 쉬운 길은 없을 것이다.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에 앞장서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지도자의 신중한 언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더욱 강한 정치적 입장을..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9.

2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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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미국 패권 이후의 세계

미국 패권 이후의 세계 나는 중국사를 공부하면서 한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중국 지배자들은 늘 ‘천하통일’을 이상으로 내세우지만, 사후적으로 보면 역사의 진보가 가장 빨랐던 시기는 바로 천하가 통일되지 않았던 시대들이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가나 도가, 법가 등이 형성된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는 분열의 시대였지만, 아마도 중국 역사상 가장 풍부한 유산을 남긴 시대이기도 했다. 중국 고전 사상의 형성뿐만 아니라, 진나라에서 상앙(기원전 390~338)의 개혁이 만든 세계 최초의 능력주의 관료국가도, 피비린내 나는 전란시대의 유의미한 사회적 실험이었을 것이다. 이 시대와 비교가 가능한 시기는 송나라(960~1279)와 요나라(916~1125), 금나라(1115~1234)처럼 한족이 아닌 ..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7.

2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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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불복종을 위한 교육

불복종을 위한 교육 “어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요즘 자주 하는 말이다. “어른들을 믿어서는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어른들처럼 젊은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박약한 이들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지난해 9월 독일 연방의회 선거와 올해 3월 한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더욱 굳어진 확신이다. 지난 독일 총선에서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은 생태, 기후변화 문제였다. 선거 뒤 이뤄진 조사를 보면, 전체 선거 쟁점 가운데 무려 46%가 생태, 기후변화 관련 이슈였다. 그 결과 선거의 최대 승자는 녹색당이었다. 한마디로 지난 독일 총선은 ‘..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7.

2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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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덕수, 김앤장의 트로이 목마

한덕수, 김앤장의 트로이 목마 2011년 9월17일,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주코티 공원에 30여명의 청년 실업자가 모여들어 텐트를 치고, 월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탐욕에 눈먼 월가의 금융사들이 금융위기를 불러 미국 경제를 파탄 위기로 몰아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기고 있었다. 이들은 그런 행태에 분노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월가의 경제 지배’는 월가와 미국 행정부 간 오랜 ‘밀착’의 산물이다. 월가 출신들이 백악관 등 정부 핵심부에 대거 들어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월가를 살찌웠다. 그 중심에 투자은행 골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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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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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박용만, 윤석열과 정치

박용만, 윤석열과 정치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후보설 ,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설에 대해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1년 전 박 전 회장이 상의 회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총리 기용설이 돌았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를 마다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평생을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정치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정치에서는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국민도 돌보고 품어야 하는 게 정치다.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논리를 강하게 가진 사람은 정치를 하면 위험하다.” 박 전 회장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자유인 박용만’이라는 명판이 놓..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5.

25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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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석열의 ‘스핀 닥터’ 한동훈

윤석열의 ‘스핀 닥터’ 한동훈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에 반대 의견을 내놨던 지난 8일 저녁.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자들이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응?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쓸랍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3월4일 사직한 ‘직전 검찰총장’이다. 사직 전날엔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사퇴의 명분으로 들었던 그가, 민주당의 입법 재개에 할 말이 없을 리 없다. 여전히 검사의 피가 흐르는 이해당사자로서 대통령까지 된 마당에, ..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5.

2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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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반미감정과 무임승차

반미감정과 무임승차 이건 언젠가 써야겠다고 작심하고 있던 얘기다. 진영 내 ‘멍석말이’를 다소간 각오하고 솔직한 생각을 가감 없이 눌러 적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최근 글을 읽고 한동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 언론이 영미 언론의 전황 보도를 ‘짜깁기’하고 있다는 핵심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거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고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글 전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를 구성하는 이른바 ‘진보 86’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독특한 정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서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뿌리 깊은 반미감정과 한반도에만 불똥이 튀지 않기 바라는 ‘프리라이딩’(무임승차) 기질이 아닐까 한다. ..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1.

2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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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윤석열 인수위, 위험한 부동산 불장난

윤석열 인수위, 위험한 부동산 불장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대선 직전 주간 상승률이 -0.03%까지 떨어졌지만, 대선 이후에는 보합세로 전환되고, 강남 4구는 결국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안정돼가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셔놓았다. 그리고 인수위는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한 채 정책 발표를 뒤로 미루며 집값 불안만 키우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유세 기간에 문재인..

21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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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한미 정상회담 장소도 오리무중, 혼란의 집무실 이전

한미 정상회담 장소도 오리무중, 혼란의 집무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우왕좌왕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당선자가 직접 관저 이전 장소로 발표했던 육군참모총잠 공관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외교장관 공관을 새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한다. 논란 많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졸속이전 문제를 또한번 드러낸 소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외교장관 공관을 “(대통령 임시 관저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초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돼 종합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는 이유를 댔다. “비도 새고 거의 재건축을 해야할 수준”이라고 한다. 윤 당선자가 지난달..

21 2022년 04월

21

시사, 상식 "우린 끄떡없다" 믿었던 日, 최악 위기 전망에 '쇼크'

"우린 끄떡없다" 믿었던 日, 최악 위기 전망에 '쇼크' 일본이 흔들린다 (1) 경상수지 42년 만에 적자 엔저·경상적자 악몽...일본이 휘청인다 엔화가치 20년 만에 최저치 경상수지는 43년 만에 적자 인구 1년 만에 65만명 감소 소비·생산·투자 부진 악순환 * 일본이 지난해 7년 만에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는 소식에 엔·달러 환율이 장중 129엔대까지 치솟았다. 2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증권사의 증시와 환율 전광판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근근이 버티던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7년 만의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42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

댓글 시사, 상식 2022. 4. 21.

19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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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검찰공화국’ 등장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검찰공화국’ 등장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차원의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을 직할하는 검찰공화국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검찰을 동원해 현 정권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의 통치권을 뒷배로 둔 강력한 검찰의 발호. 차기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이런 염려에 휩싸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단행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일정 부분 검찰 권한을 분산시켰고, 검사들도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기소권 외에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9.

19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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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석열 당선자, 정치협상 나서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 정치협상 나서야 한다 1987년 대선 이후 당선자 지지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높았다. 당선자를 찍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승복과 기대가 더해졌다.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략 50% 선이다. 대선 득표율 48.56%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유가 뭘까? 실제로 잘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관 인사 등 하는 일마다 너무 독선적이다. 당선자 신분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해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했다. 심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당선자를 찍지 않은 유권자 상당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 판단이 틀렸..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9.

19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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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김정일-클린턴 정상회담, 신기루처럼 사라지다

김정일-클린턴 정상회담, 신기루처럼 사라지다 * 2000년 10월23일 오후 3시7분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았다. 이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방문이었다. 평양/AP 연합뉴스 2000년 10월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특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워싱턴 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북-미 양국의 의지와 협의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오랜 냉전 적대로 얼어붙은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한 마중물이 있다. 넓게는 그 넉달 전 남북정상회담, 좀더 구체적으로는 ‘외교의 달인’ 김대중 대통령이다. 한국의 자화자찬만은 아니다. 북-미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조명록은 2000년 ..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9.

19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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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아마존과 삼성, 21세기 노조의 과제

아마존과 삼성, 21세기 노조의 과제 * 지난 1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오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이가 크리스천 스몰스다. 이곳 스태튼섬의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은 이날 투표를 통해 1994년 이후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출범시켰다. 브루클린/EPA 연합뉴스 “이것은 골리앗에 대항한 다윗의 역사적 승리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스태튼섬의 아마존 물류창고 제이에프케이에이트(JFK8)에서 노조 결성 투표가 가결되자, 에서 25년간 노동 분야를 취재했던 스티븐 그린하우스가 트위터에 쓴 말이다. 1994년 창사 뒤 ‘무노조 경영’을 고집해온 아마존은 조합 설립을 막..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9.

15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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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거리두기 종료'...정부지원·격리 안한다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장 이번주에 종료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영업·행사 등에서의 거의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전략을 폐기하는 '..

15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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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수사정보 유출 죄질 가볍지 않다"면서도 보고서 유출로 대가 받지 않은 점 등 고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아무개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아무개(32..

15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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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잇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편입 시험에 앞서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두 자녀의 편입학에 ‘아빠 찬스’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시기는 2015년 1월, 2016년 1월과 7월 세차례다.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을 맡고 있던 때다. 각각 5일간 환자 이송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6년 1월과 7월의 경우 딸과 아들이 같은 날짜에 봉사..

15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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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로비스트가 총리·장관 하면 안된다

로비스트가 총리·장관 하면 안된다 흔하게 보지만 계속 없는 척하기. 한국은 공식적으로 로비스트가 없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로비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2017년 국회입법조사처) 그런데 그리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국내외 대기업에 고문, 전문위원, 임원 직함으로 고용된 전직 고위 관료들. 총리·장관·청와대 인사 때면 ‘회전문’을 한 바퀴 돌아 나와 다시 공직을 꿰차는 그들. 이번 조각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 중 여럿이 대형 로펌 소속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4년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고 19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능력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당선자는 이해충돌 우려나 도덕적 ..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5.

14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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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헌법은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김오수 총장 발언은 거짓이다

"헌법은 수사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김오수 총장 발언은 거짓이다 [주장] 김 총장의 역사왜곡과 논리왜곡에 대하여... '검수완박'은 과도한 권력의 분산 민주당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1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이미 진행형이었고 예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심지어 검찰개혁, 검수완박을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 놀라울 건 없다. 하지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 김오수 총장의 논리는 충격적이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

14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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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원희룡의 제주판 론스타 사건

원희룡의 제주판 론스타 사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론스타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자의 연루 여부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6천억원의 차액을 챙긴 데 이어, 우리 정부에 5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건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잘못하면 국민 1인당 최대 1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투기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녹지병원 사건’은 론스타 사건의 지방정부 판본이라 할 만하다. 2018년 12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개발 자본인 녹지그룹에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녹지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것을 문..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4.

13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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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전쟁의 진정한 비용

전쟁의 진정한 비용 그동안 여기저기 총성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를 파열시키는 것들을 두고 목청 높이며 싸울 시간도 있었다. 독버섯처럼 자라난 불평등과 코앞의 일인데도 모르쇠 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따졌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그다지 효과는 없었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변변치 않은 것들마저 코로나 역병으로 휘청했다가 얼마 전 러시아의 총포로 사라졌다. 평화의 시기에 부자는 빈자를 노예로 만들고 전쟁 때는 강자가 약자를 노예로 만든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 다시 한번 얄미울 정도로 옳다. 비용 계산하면 못할 일이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물딱지게 한번 따져보자...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3.

12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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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드는 음울한 신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드는 음울한 신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패권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나, 그 균열 역시 드러내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전례 없는 제재를 러시아에 가했다. 나토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은 이 전쟁을 계기로 다시 결속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표방했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싸움 전열의 강화로 이용한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제재 대열에는 빈틈도 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러시아 비난 결의안에 중국·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남아공 5개국이 반대하고, 35개국이 기권했다. 투표에 불참한 옛 소련 지역의 신생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고려하면, 미국의 제재 대열에는 적잖은 국가들이 발을 뺀 상태이다. 실제로, 미국의..

댓글 시사, 상식 2022. 4. 12.

08 2022년 04월

08

시사, 상식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써 40여일이 지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의 동, 남, 북 3면을 일제히 공격하였다. 육상에서는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군사들이 국경을 넘어 진격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국토 곳곳을 겨냥하여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러시아 발표로는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하나, 실제 뉴스 화면을 보면 평온했던 민간인 생활시설과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러시아의 3분의 1도 안 되고, 전투기는 20분의 1, 탱크는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 전혀 상대가 안 되는 비대칭 전투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은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듯 병력이나 무기 수만으로 승패가 결정..

댓글 시사, 상식 2022. 4. 8.

0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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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의 '반복된 거짓'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의 '반복된 거짓' [팩트체크] '재무제표상 부채'를 '국가부채'로 섞어서 보도...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왜이러나 검증 결과 거짓 ! ▲ 얼마 전까지 올해 나랏빚(국가부채)이 1000조를 돌파한다고 보도했던 언론은 최근 국가부채가 2000조를 돌파해 GDP를 초월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검증대상] "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 보도 - 나랏빗 1000조인데... 추가세수 퍼주기 급급한 정치권(, 2022년 1월 17일) - 나랏빚 올해 첫 1000조 돌파... 2025년 1416조원까지 불어난다(, 2022년 2월 2일) -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문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2022년 4월 6일) - 나랏빚 21..

07 2022년 04월

07

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김건희와 경찰견과 ‘애완견’ 언론

김건희와 경찰견과 ‘애완견’ 언론 경찰견은 특정한 활동 목적을 위해 훈련된 특수목적견의 하나다. 군견, 인명구조견, 장애인 보조견, 썰매견 등 다양한 특수목적견이 있다. 경찰견은 폭발물·마약 탐지, 범인 추적, 실종자 구조 등 경찰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견은 임무 수행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에, 개를 관리하는 핸들러가 아닌 사람은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 게 기본 에티켓이다. 물론 임무 수행 중이 아니라면 핸들러의 허락을 받아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당선자 가족 경호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견을 껴안는 사진이 공개됐다. 대부분의 매체는 김씨의 소탈한 옷차림과 신발 가격, 입마개를 안 한 대형견을 서슴없이 끌어안는 대담함까지 찬양 일색의 기사를 쏟..

07 2022년 04월

07

건강 오미크론 증상의 3가지 특징...이렇게 대처하라

오미크론 증상의 3가지 특징...이렇게 대처하라 오미크론 감염 증상과 대응 감염 초기 목구멍에 심한 염증 면역체계 반응하며 발열·오한 가글하면 바이러스 감소 효과 수분 섭취와 목 마사지도 도움 * 오미크론 감염의 대표 증상은 심한 인후통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전 세 번에 걸친 칼럼에서 백신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칼럼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시 생기는 증상의 원인을 알아보고, 개인 수준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미크론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다섯번째 우려 변이인 오미크론은 이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과는 ‘항체의 관점’에서 다른 바이러스다. 최근 등장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오미크론 XE 등은 오미크론 계열이다. 여기서는 이 ..

댓글 건강 2022. 4. 7.

07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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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석열 한달, 전임자들 전철 밟고 있다

윤석열 한달, 전임자들 전철 밟고 있다 대선이 지난달 9일이었으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시간이 한달쯤 흘렀다. 취임까지 두달은 5년 국정을 준비하기에 빠듯하지만, 차기 권력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시기다. 소탈하고 언론 친화적인 모습으로 나름 호평도 받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윤 당선자의 한달은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가만있어도 50점은 받을 텐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당선자는 실패한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른바 ‘승자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에서 이긴 이의 자신감과 만용이 부르는 궤도 이탈 조짐이 엿보인다. 정작 바꿔야 할 건 손대지 않고 엉뚱한 데를 긁적이는 식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합리적·..

댓글 시사, 상식 2022. 4. 7.

06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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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매우 이상한 탄소중립 정책, 바꾸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매우 이상한 탄소중립 정책, 바꾸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Issue] 에너지 패권과 에너지 전환 ③ :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 뒤처지는 국내 상황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재생에너지로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그랬다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 대처에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미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20% 정도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선..

댓글 시사, 상식 2022. 4. 6.

06 2022년 04월

06

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범도 피고인석에... 김건희는?

주가조작 방조범도 피고인석에... 김건희씨는? 5일 공범·방조 혐의 5명 첫 공판... 공소시효만료 8개월 전, 김씨는 조사조차 감감무소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5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두고,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방조범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범이 아닌 공범과 방조범 5명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