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3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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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법무부의 ‘최고법관 인사검증’은 사법부 독립 침해다

법무부의 ‘최고법관 인사검증’은 사법부 독립 침해다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몰아주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이르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권한 비대화,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에 활용될 가능성, 부처 업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많은 비판에 귀를 닫은 듯하다. 여기에 더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최고법관들의 인사검증까지 법무부가 담당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함께 법관의 판단을 받는 한쪽 당사자이다. 그런 검찰을 휘하에 둔 법무부가 대법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도다. 헌재 역시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댓글 시사, 상식 2022. 5. 31.

3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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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언론탄압'의 서막?...정권 바뀌자마자 '문재인 정부 부역 방송인 31명' 블랙리스트 발표

'언론탄압'의 서막?...정권 바뀌자마자 '문재인 정부 부역 방송인 31명' 블랙리스트 발표 국언련 '文정권 부역 방송인 31人' 2차 발표..."무섭다,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다" '김건희 녹취록' 장인수 및 김어준· 홍사훈·최경영· 김종배·이동형 방송인 총망라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지 2주만에, 수구 우파 성향의 '국민언론감시연대(국언련)'라는 이름의 단체가, 공중파 방송과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 감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면서, 언론탄압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단체는 '편향적인 언론.시민단체 견제'라는 명목으로, 기존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文정권 부역 방송인 31人' 명단을 지난 3월 1차 15명에 이어 2차 명단을 발표해, 과거 박근..

3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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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민영화 아니라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다"

"민영화 아니라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다" [현장] 공공부문 노동자들,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회견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무슨 반대냐'고 말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변명이다."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회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말했다. 현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안에도 민영화..

댓글 시사, 상식 2022. 5. 30.

3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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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韓 역사 최초 쌍끌이 수상...K무비, 폐막까지 빛냈다

韓 역사 최초 쌍끌이 수상...K무비, 폐막까지 빛냈다 두 작품 동시에 칸 수상..韓 영화 역사 최초 "K콘텐츠 향한 세계 시장 신뢰도 높아질 것" '헤어질 결심'·'브로커', K무비의 글로벌 협업 성과물 "90년대 후반 이을 韓 영화 산업 확장의 엄청난 기회"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두 편의 한국영화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과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나란히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은 감독상을,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는 남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 영화가 칸국제영화제에서 수상까지 성공한 것은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감독상 수상) 이후 이번..

3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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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불안한 세계질서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 불안한 세계질서 패권은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에 힘이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패권국이 힘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때 제국이 탄생한다. 반대로 그 지위를 이용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마련할 때는 패권적 리더십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오로지 미국만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 안보와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이라는 거인이 있었기에 세계질서의 구조적 안정이 가능했다.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다. 이에 대한 화답은 1991년 9월23일 부시 시니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이 더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추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 서로 공유된 책..

댓글 시사, 상식 2022. 5. 30.

27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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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굳어지는 인도·태평양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 굳어지는 인도·태평양 [‘강대강’ 치닫는 신냉전 구도] 중·러, 동해 쪽 카디즈에 폭격기 북은 바이든 귀국 중 ICB 도발 쿼드·IPEF로 미 포위망 싸인 중국 왕이 남태평양 8개국 순방 나서 ‘미 앞마당’ 섬나라들과 관계 강화 미국은 오늘 새 중국정책 발표 *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안팎의 불행을 접하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저녁 백악관에서 연설에 나서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미국에선 이날 텍사스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21명이 숨졌고, 북한은 25일 아침 동해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세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이어갔다. 중·러 역시 전날 동해 쪽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전략 폭격기를 ..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7.

27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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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주간 뉴스타파> 한동훈 장인 진형구, 과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정황

한동훈 장인 진형구, 과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정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검사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사건은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조 모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돈의 일부를 진형구 전 검사장이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진형구 전 검사장 아내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은 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한동훈의 처남이자 진형구 전 검사장의 아들인 진동균 전 검사는 주가조작범이 소유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재..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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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남편에 전달 안했다고 아내 처벌은 위헌"

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남편에 전달 안했다고 아내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인 예비군 대원 B씨의 부재중 집에 배송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로 약식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A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제15조10..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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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반도 평화 해법 없이 미국 전략에 동참 선언한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해법 없이 미국 전략에 동참 선언한 정상회담 [주장] 냉전적 군사동맹과 진영 대결 강화하는 선택... 외교·안보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하여 주한미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끝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에 한국이 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회담이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실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만들어갈 현실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진영 대결을 심화할 방안만 가득하다.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기존 남북·북미 합의를 이행하..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6.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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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2인자에게 공권력 맡긴 '한동훈 현상' : 독재자들의 일, 역사적 퇴행

2인자에게 공권력 맡긴 '한동훈 현상', 독재자들의 일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2인자의 공권력 장악, 6월 항쟁 이후 35년 만에 재현...역사적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9일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해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다.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그를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평가를 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 그를 소통령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된 그에게 위임하는 한편, 보좌진인 인사정보관리단을 그의 직할로 두기로 했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관한 입법예고를 내놓았다. 그 전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무부공고 제2022..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6.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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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대법 "나이 많다고 '임금피크'는 차별" 첫 판단

대법 "나이 많다고 '임금피크'는 차별" 첫 판단...기업 "혼란 올 것"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은 그대로 둔 채 나이만을 잣대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기업이 나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무효 판정으로 기업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 제고 목적인데 왜 나이 많은 직원 임금만 깎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67)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옛 전자부품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삭감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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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아들, 며느리에게 당부하는 글(2)

아들, 며느리에게 당부하는 글(2) 먼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불안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고 귀하게 잘 길러주신 딸(효은)을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아들(범진)과 혼인하게 해주신 사돈 내외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랑인 범진이 아버지이자, 신부인 효은이의 시아버지로서, 또한 인생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온 선배로서, 이 두 사람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13년 전 큰 아들이 결혼할 때 두 가지 당부의 말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덧붙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을 포함한 온갖 사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부모형제와 친..

댓글 일상생활 2022. 5. 26.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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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바이든은 왜 일본에만 선물을 줬나... 윤석열 정부의 오산

바이든은 왜 일본에만 선물을 줬나... 윤석열 정부의 오산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숙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아태지역 외교안보 정책의 시동을 본격화했다. 중국 견제 및 이를 위한 동맹국들과 연대 강화를 아시아 외교의 기본 틀로 삼은 그의 첫 해당지역 순방이다. 앞서 한일 정상과의 만남은 워싱턴에서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해당 지역 방문을 통해 중국과 전 세계에 자신의 외교정책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보낸 셈이다.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각각 새 대통령과 총리가 들어선 후 대미 외교의 첫 발을 내디딘 의미도 있다. 대미관계가 외교정책의 핵심인 두 나라 모두 새 외교 노선과 전략을 선보임으로써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는 자리가 됐다...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6.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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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국정원 인사검증 부활하자는 장제원 의원의 ‘망발’

국정원 인사검증 부활하자는 장제원 의원의 ‘망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가정보원을 주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 국정원을 다시 국내 정치와 사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면 좋을 것”이라고 올렸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몰아줘 비판이 일자, 이를 ‘인사 시스템이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되는 것’이라고 옹호하며 꺼낸 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고, 정호영·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검증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과거처럼 국정원이 수집한 ‘존안자료’를 활..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6.

26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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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노무현이 바꾼 민주당, 다시 과거로

노무현이 바꾼 민주당, 다시 과거로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노무현 대통령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선거로 첫 정권교체를 이룬 건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호남 중심의 ‘지역정당’을 넘어서지 못했다. 열악한 정치 환경을 뛰어넘은 건 김대중 개인의 정치력과 통찰력에 힘입은 바 컸다.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며, 정확히는 2009년 5월23일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뚜렷하게 진화했다. 호남 정당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이념적으론 ‘중도개혁’을 내세운 김대중 시대를 지나, 분명하게 ‘진보’를 내걸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노무현의 진보는 전통 진보정당으로부터 ‘신자유주의 변형’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6.

25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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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MB노믹스’와 ‘줄푸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5.

25 2022년 05월

25

시사, 상식 “IPEF는 안미경세”라는 정부, 준비된 주장인가

“IPEF는 안미경세”라는 정부, 준비된 주장인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공식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통상정책 기조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심)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의 본격화로 설명하는데, 이는 현실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중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른다. 특..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5.

25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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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인사검증까지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만큼, 대통령 ‘직할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정수석실의 과도한 권한을 문제 삼아 폐지해놓고, 그 ‘힘’을 한 장관에게 고스란히 몰아준 모양새다. 법무부가 이날 관보에 실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최대 검사 4명, 실무 작업을 맡을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꾸려진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5.

24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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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러시아, 서방, 인류 모두의 크림전쟁+베트남전

러시아, 서방, 인류 모두의 크림전쟁+베트남전 우크라이나 전쟁은 19세기 크림전쟁과 20세기 베트남전을 합쳐놓은 양상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크림전쟁을 닮았고, 강대국을 전쟁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전과 유사하다. 1853년 7월 러시아는 당시 오스만튀르크의 봉국인 다뉴브공국을 침공했다. 오스만제국 내의 정교회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으나, 목적은 발칸 지역을 장악하고 지중해, 더 나아가 중·근동으로 진출하려는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의해 쇠락하는 오스만제국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유럽의 세력균형이 파괴될 위기로 파악하고 참전했다. 2년6개월 동안 진행된 크림전쟁은 파리조약을 통해 종전됐고, 교전국들은 전쟁 이전으로 영토를 되돌리는 데 동의..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4.

24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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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더니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하더니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새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덕수 총리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과도하게 늘려서 재정상황이 나쁘고 이제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며 나랏빚 증가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2일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 약 26조원과 초과세수의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포함한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4.

24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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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고, 일본의 군사력과 미일동맹 강화 신호를 분명히 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규정하고, 동맹을 규합해 이를 차단하려는 미국 아시아 전략의 ‘핵심 포석들’이라 할 수 있다. 요동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정교한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알린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은 ‘전수방위’ 역할을 넘어 미국과 나란히 군사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결의를 밝혔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4.

21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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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보수정권 맞은 군내 민심은 '최악'

보수정권 맞은 군내 민심은 '최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보수정권에서 안보를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때문이지만, 안보강화라는 보수정권의 색깔과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상당액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했다. 전체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인 1조5068억 원(전력운영비 9518억원·방위력개선비 5550억원)이 국방예산에서 나왔다. 이런 대규모 삭감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차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예비후보..

2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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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미국에 백지수표는 주지 마라

미국에 백지수표는 주지 마라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잡힌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등 안팎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이라 중요성이 크다. 한국에는 대미 관계 강화의 기회이지만 부담도 따르는 행사다. 윤석열 정부의 조건과 출범 전후 행보를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들도 눈에 들어온다. 첫째, 정상들의 경륜 차이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최강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만 79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살에 상원의원이 된 이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고 위원장을 두차례 맡았다. 반세기 동안 정치를 하며 부통령도 8년을 했고, 중요한 외교와 분쟁 현장을 누볐다. 다윗과 골..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0.

20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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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이 말한다’를 시작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하니 괴물은 없더라"

‘한국이 말한다’를 시작할 때 * 201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독일이 말한다’에서, 생각이 크게 다른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대화를 하고 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넘겨보다 몇번 불편하면 ‘친구 끊기’를 해버린다. 다만 전부 정리하지는 않았는데, 끼리끼리 뭉쳐 있다 ‘확증편향’에 빠지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면에서 내 생각과 반대인 정치적 주장들을 참아내기 힘들었다. 그와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걸 공동체라 할 수 있나,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가 맞닥뜨린 고민이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는 양극단으로만 향하는 원심력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나 고민했다. 기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 생각이 다른 사..

댓글 시사, 상식 2022. 5. 20.

19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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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국민건강 수호 코로나전쟁 방역 총사령관 국민영웅 정은경, 무궁화훈장으로 예우하라

국민건강 수호 코로나전쟁 방역 총사령관 국민영웅 정은경, 무궁화훈장으로 예우하라 "공직자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했다...유행 진행 중 떠나는 마음 무겁다" 검은머리 파뿌리, 희생적 헌신. 정은경 청장의 공로는 청사에 길이 남을 것 정 청장, 정치방역 아닌 과학방역으로 국민건강 지켰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덕분에' 수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야전 방역 총사령관으로 온몸을 던져 헌신적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적 국가적 영웅이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안타깝게도 지휘봉을 넘기고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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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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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보수정권서 여야 함께 기린 5·18 정신, 다신 폄훼 없어야

보수정권서 여야 함께 기린 5·18 정신, 다신 폄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단체 대표들과 나란히 손을 잡고 따라 불렀다. 보수정당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엔 국민의힘 의원 99명도 동참했다. 모처럼 정치권이 여야 구별 없이 온전하게 5·18 정신을 기리는 통합의 장이 펼쳐진 것이어서 뜻깊다. 5·18은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킨 숭고한 저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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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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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정치 중립성 우려되는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

정치 중립성 우려되는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18일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라인’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전형적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보인다. 정치·사회적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지검 검사,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리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 지검장은 한 장관의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대표..

댓글 시사, 상식 2022. 5. 19.

18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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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상생활사진 범진 결혼식 사진

범진 결혼식 사진 * 일시 : 2022. 5. 15 15:00 * 장소 : 센텀사이언스파크 웨딩홀 1층 더라움홀 아래 사진은 혼주 어머니들이 화촉점화를 위해 입장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아래는 신랑신부의 사랑의 서약인데,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가며 낭독하였다. 아래의 성혼선언문은 신랑 친구인 사회자(윤기진)가 하객 대표 자격으로 두 사람의 성혼을 선언하였다. 아래는 신랑 범진과 신부 효은 두 사람 간의 최초 만남을 주선한 김현주 선생의 축사이다. 김선생은 나의 처제이자 신랑인 범진의 이모이며, 신부인 효은과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어, 두 사람을 모두 잘 알기에 소개한 중매자(?)이다. 김현주 선생의 축사 말미에, 가족친척들이 '사랑으로' 노래를 합창하고, 사랑의 상징인 장미와 카네이션을 신랑에게 ..

13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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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발생 연관성 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낭염 발생 연관성 확인"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 "급성심부전·길랭-바레증후군·급성횡단척수염 등 과학적 인과성 관찰 안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이하 안정성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주로 거론되는 질환 8종의 접종과의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급성심낭염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7종의 경우 백신 접종에 따른 유의미한 발생 증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김계훈 전남대 교수(순환기내과)는 1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안정성위원회의 제2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급성심낭염에 대한 1차 연구 결과를 보완해 분석한 결과, mRNA백신(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서 급성심낭염 발생이 증..

댓글 건강 2022. 5. 13.

12 202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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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초보 대통령'에 물음표 단 외신들... <가디언> 무속 논란 재소환

'초보 대통령'에 물음표 단 외신들... 무속 논란 재소환 낮은 지지율, 집무실 이전 등 언급... "북한 선제타격 비현실적" 우려도 ▲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주요 외신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임기 시작 전부터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 상황 속 국내 정치상 어려움' 등에 주목했는데, 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무속 논란'을 다뤘다. 한편, 전직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 취임식 소식을 전하며 "최근 한국의 신임 대통령 중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5년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