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3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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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수출 어렵다"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윤 대통령이 나서도 수출 어렵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독일 원전 수명연장, 사실 아냐" "우리 세대만 잘 살겠다고 원자력(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다. 선진국 대통령은 선진국 대통령답게 이기심을 버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지난 대통령‧지방선거 이후 부는 '원전 바람'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 비판했고,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원전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박 대표는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RE100을 모르는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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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영부인' 이순자, 육영수 사례로 보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점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부부'를 뽑는 이벤트가 아니므로,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관행상 혹은 사실상 용인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영부인의 역할은 헌법 규정과 별개로 사실상의 영역에서 용인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한다. 영부인의 위상이나 활동이 과도해져 '1명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조직 체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 부인의 단독 활동이나 공적 활동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과 돈이 영부인 쪽으로 몰릴..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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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관련자’ 이한열, 당신을 위한 변론

‘관련자’ 이한열, 당신을 위한 변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동산에서 지난 9일 오후 열린 제35주기 이한열 추모식 참석자들이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변호사라 변론을 많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변론은 생소하다. 그것도 6·29 민주화선언 즈음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을 변론하자니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둘러싼 ‘운동권 셀프입법’ 논란에 분명히 반박하고자 한다. 얼마 전 김세진·김귀정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공로자 19명에게 국민훈장 등이 수여됐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그런데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았을까? 아니다. 아직 그는 ‘관련자’일 뿐이다.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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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우리 정치에 감동이 없는 이유

우리 정치에 감동이 없는 이유 우리 정치에서 언제부턴가 감동이란 걸 찾기 어렵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탓일까, 정치가 지금처럼 무미건조하고 국민들 가슴을 휑하게 하던 시대도 드물다. 대선 승패를 떠나 정치 자체가 너무 왜소해졌다. 정치로 감동한 기억을 굳이 꼽자면 2016~2017년 촛불정국 정도가 아닌가 싶다. 대다수 국민들은 촛불의 대의에 공감하고 동참했다. 그 이후론 별로 기억이 없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 정도인데, 말 그대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젊은 반란은 나름 신선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에게 집권 초는 국민을 감동시킬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난망인 것 같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평지풍파를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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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을 기해 종료됐다.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를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회도 문제지만,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한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2017년 업무용 렌트 차량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계약서엔 보증금은 돌려..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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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처음 겪어보는 이런 대통령, 이런 여당

처음 겪어보는 이런 대통령, 이런 여당 큰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정당이 책임론과 쇄신론의 소용돌이에 빨려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 안에서 벌어지는 리더십 흔들기와 자체적인 혼선 유발은 상식과 경험에 비춰 낯설다. 지난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큰 선거에서 잇달아 이기고도 당대표가 내부로부터 거취를 위협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공격받는 것은, 선거 성적이나 정책 노선 차이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의 성상납 의혹 때문이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그의 정치적 운명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2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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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박현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한국, 2년 전 PPP기준 소득 일본 추월 ‘경제사적 사건’ 중국 전통 제조업은 한국 추격중, 디지털은 이미 추월 미·중 경제규모 20~30년간 엇비슷, G2 시대 길어질 듯 경제안보는 강대국 프레임, 한국은 경제-안보 분리 유리 미국에 공장 짓는 대신 대중국 사업 불간섭 약속 받고 독일·호주·동남아 등과 함께 다자주의 회복 목소리 내야 *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 23일 오전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세계경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자리를 호..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9.

2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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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에서 김지하 시인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하 시인 49재를 맞아 문화제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랜만에 그의 시집 를 펼쳤다. 독재시대에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에서, 시인은 민주주의라는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쇠퇴, 종언, 변질, 위기를 말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그처럼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눈부신 이름처럼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약점과 위험을 돌아보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9.

2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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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 대통령의 ‘원전 페티시즘(물신숭배)’…‘바보짓 50년’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원전 페티시즘’…‘바보짓 50년’이 시작됐다 이것은 다만 하나의 가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5년 전 전기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봐온 누군가가 장탄식을 내뱉는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내연차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장삼이사가 아닌 이 나라 최고권력자다. 언론들은 뭐라 했을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초현실적인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내 대표적 원전 업체인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를 방문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몇몇 유력 언론은 그의 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9.

2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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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미국 의회 폭동과 코로나 참사의 배후

미국 의회 폭동과 코로나 참사의 배후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사주를 받았나. 요즘 미국 하원에서는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열기가 뜨겁다. 지난 9일 첫 공개 청문회는 2천만명 이상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하자,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는 지지자 수천명이 상하원 합동 선거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점령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 5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였다. 미국 (CNN) 방송의 브라이언 스텔터 기자는 저서 에서, 트럼프 시대의 양대 참사, 대규모 코로나 사망과 의회 폭동에 대통령과 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보수 시청자들이 열광..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8.

2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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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포기할 수 없는 꿈,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포기할 수 없는 꿈,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이제훈의 1991~2021] _31 * 2007년 5월17일 남북 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때 남쪽의 ‘새마을호 7435 열차’(기관사 신장철)가 경의선 최북단역 도라산역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마지막 통문을 통과해 북쪽으로 향하는 순간. 사진공동취재단 기적이 울렸다. 2007년 5월17일 오전 11시27분께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힘차게 출발한 열차가 분단의 벽을 뛰어넘었다. 경의선 남쪽 열차는 낮 12시18분, 동해선 북쪽 열차는 낮 12시21분 군사분계선(MDL)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넘어섰다. 경의선은 1951년 6월12일 운행 중단 이래 56년,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의 군사분계선 종단 운행이었다. 경의선 구간..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8.

2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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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

누구를 위한 방통위 흔들기인가 “설마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같은 일이 반복되겠나.” 대선 직후 만난 방송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했다. 정 전 사장에게 배임죄를 씌우기 위한 검찰·감사원·국세청 등의 집요하고 치졸한 행태가 재판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젠 방송보다 포털이 뉴스와 여론을 좌우한다. 이 한국방송에 이어 메인 뉴스 시청률 2위일 정도로 방송 판도도 달라졌다. 그러니 한국방송 사장을 쫓아내고 보수지에 종편을 안기며 방송 지형을 바꾸던 이명박 정권 시절 같은 무리수가 필요하겠냐는 얘기였다.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사퇴 압박에 기시감이 들었다. 보도가 신호탄이었다. 사퇴 뜻을 밝히지 않는 기관장들에게 “몰염치” “알박기” 제목을 쓴 9일..

2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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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30조 비타민 산업, 그들은 ‘불안’을 파고든다…비타민을 끊어라

30조 비타민 산업, 그들은 ‘불안’을 파고든다…비타민을 끊어라 미 질병예방특별위, 비타민A·비타민E 보충제 반대 비타민A 폐암 위험 높일수도…84편 논문 메타분석 지난 21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가 암과 심혈관 질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베타카로틴(비타민A)과 비타민E 사용은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높이고, 기타 유해한 효과와 관련된다고도 했다. 연구 결과는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사협회학술지()에 실렸다.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질병 예방과 근거 중심 의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 단체이지만, 공익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에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

댓글 건강 2022. 6. 28.

27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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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에 독일인들 분노

주옥순 등 4명 베를린서 "소녀상 철거" 시위에 독일인들 분노 한국 보수단체 원정시위에 독일 시민사회단체 대항 집회... "집에가", "공부더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주민 코를 둘라 씨는 26일(현지시간) 한국 보수단체 소속 4명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씨 등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 소속 4명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정시위를 열었다. 코르둘라씨는 "일본군 위안..

27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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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개 드는 냉소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개 드는 냉소주의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유럽의 형제애를 믿어도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앞다투어 약속하는 서방 지도자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우크라이나의 비극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방의 적극적 지지에 대한 냉소주의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필자는 6월13일부터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인도·태평양 국가 고위급 대화에 참석했다. 중국의 부상이나 국제 경제체제의 불안정 같은 이슈에 대응해,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7.

27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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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대통령실 16억 3천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우편물만 쌓인 '유령 사무실'

대통령실 16억 3천 수의계약 업체 직접 가보니...우편물만 쌓인 '유령 사무실' 관리인 "임차 계약후 한번도 안 와".."영세업체 어떻게 도급 땄는지 의문"...대표 "보안 사항" ▲ 올해 3~5월간 총 16억3000만원 규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군소 건설업체 S사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건물. 해당 건물 5층에는 수신처가 S사 혹은 '김○○ 대표'로 된 우편물이 무더기로 쌓여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군소 건설업체인 S사는 올해 3~5월간 총 16억 3000만원 규모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업체는 전직 대통령 박근..

25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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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상생임대인지원정책, 세입자 위한다는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건물주 모인 커뮤니티서 환호", 윤석열표 정책에 쏟아지는 우려 상생임대인지원정책 뜯어보니... 세입자 위한단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권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지난 22일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5.

25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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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주도하는 8개 단체의 진짜 정체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 지난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인근의 모습. ⓒ 윤성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

25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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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트럼프가 만든 '보수' 대법원... 반세기 만에 낙태권 '폐기'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바이든 "비극적 오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다수 의견을 통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이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헌법은 모든 주민에게 임신 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 없다면서..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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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정은혜 작가 "'우블스' 출연 전후로 달라…사람들과 행복"

'니얼굴' 서동일 감독 "'우블스' 확바뀐 시선...정은혜 선전 설레" * 아버지 서동일 감독, 어머니 만화가 장차현실, 딸 정은혜가 다큐 '니얼굴'로 뭉쳤다. 사진|영화사 진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두근두근 설레요." 서동일 감독이 딸이자 캐리커처 작가 겸 배우 정은혜의 맹활약에 뿌듯해 했다. 설레는 미소로 애정을 듬뿍 쏟은 영화 '니얼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큐 감독인 아버지가 연출하고, 어머니인 만화가 장차현실이 프로듀서를 맡아, 딸 정은혜가 예술가로 당당히 서는 모습을 담았다. 서동일 감독은 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2020년에 완성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됐고, 드디어 정식 개봉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서 감독은 이어 "부..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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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용공(조작) 사건 공안통' 대검 넘버3의 과거... '왕재산'부터 '충북동지회'까지

'공안통' 대검 넘버3의 과거... '왕재산'부터 '충북동지회'까지 [이슈와 검사]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돈 선거 막을 수 없게 만들어" [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2차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22일 이뤄진 윤석열 정부 2차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송강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넘버3'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대검찰청 재직 당시 공안3과장을 거쳐 공안2과장과 공안1과장을 연달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사]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송강 검사는 1974년 1월 생으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을 ..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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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고리 2호기 수명연장금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떠났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4.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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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용공(조작) 사건 “참말로 고생했당께”…‘북한 찬양죄’ 어부, 두번째 재심도 무죄

“참말로 고생했당께”…‘북한 찬양죄’ 어부, 두번째 재심도 무죄 억울한 옥살이 남정길씨, 2020년에 이어 혐의 벗어 *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남정길씨가 23일 두 번째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두 번째 재심도 무죄, 참말로 고생했당께.” 반공법의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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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료, 기사 사진 미 대법원, 집 밖 권총 휴대 허가제 뉴욕주법 위헌 선언

미 대법원 ‘붐비는 곳에도 총기 맘대로 가지고 나가라’ 판결했다 집 밖 권총 휴대 허가제 뉴욕주법 위헌 선언 “헌법은 집 밖서도 자위용 권총 휴대 보장” 소수의견 “연간 4만여명 총기로 숨지는데…” 초등학교 총기난사 직후 판결에 반발 여론도 바이든 “끔찍한 사건 보고서도…매우 실망” * 23일 철조망이 설치된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에 찬반 시위가 이어지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허가 없이는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이 위헌이라며 이를 무효화시켰다. 잇단 대형 총기 참사로 고조된 규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로, 비슷한 법률..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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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총에는 총,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고방식

총에는 총,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고방식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2020년 봄, 미국 언론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사를 봤다. ‘마스크를 써야 하나?’가 주제였다. 그 기사에 나오는 전문가는 써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결론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에 이르는 논리였다. 마스크를 쓰면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줄지만 상대가 퍼뜨리는 바이러스 차단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이 줄어든다면 당장 모두 쓰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나. 하지만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바이러스를 별로 차단해주지 못하니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다. 물론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4.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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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서해 공무원 피살’과 민주당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서해 공무원 피살’과 민주당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민주당에는 불치병이 있다. 한때 집권했던 정당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기력이 어느 순간 도져버리는 현상이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지난 정권의 핵심 주체들은 새로운 권력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정권 핵심 인사는 어디론가 잠적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치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상은 이전에도 질리도록 보아왔던 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위협에 대비하지 못해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해군 장병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5년 내내 공격했다. 당시 군은 통신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4.

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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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개요도 ⓒ 기획재정부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단어들이다. 자유가 너무 추상적이라 어색하지만, 이걸 빼면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전략 혹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수사에 반하는 내용이다. 자유를 외치지만 강자의 자유뿐이고, 공정을 말하지만 실질적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3.

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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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천안함사건의 진실 규명, 이제는 경찰의 몫으로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의 진실을 두고 12년간 이어졌던 법정공방이 6월 9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자격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제가 “군 당국이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선언하자 군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재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월에 1심(유죄),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에 항소심(무죄)을 거쳐 네번째 정권 들어 최종판결(무죄확정)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2년을 끈 재판이 끝난데다 무죄확정까지 받았으니 속이 후련할 만도 한데 기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

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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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교육, 문화계 관련 춘희삼춘은 바당에서 무사 법이 됐수꽈?

춘희삼춘은 바당에서 무사 법이 됐수꽈? * 티브이엔(tvN) 드라마 중 해녀 춘희삼춘(고두심)의 물질 전후 모습. 잔잔한 감동을 전한 드라마 가 옴니버스에 맞게 다양한 감흥을 던져줬다. 그중 ‘춘희삼춘’(고두심)이 되새김질됐다. 춘희삼춘은 토속적 옛 할머니지만, 현대적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 요건을 다 갖춘 듯하다. 제주 바다마을 푸릉의 왕삼촌 해녀인 춘희삼춘은 ‘나를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세를 떨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친 해녀들이 모두 “바다에선 춘희삼춘이 법” “나는 무조건 삼춘만 따를 거야”라고 한다. 무엇이 그를 이리 만들었나. 역사다. 춘희삼춘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을 바다에서 구해냈다. 그의 덕을 입지 않은 이가 없다. 춘희삼춘에 대한 믿음은 오랜 현장 경험, 여전히 탄탄한 실력에서..

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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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념 집착적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이념 집착적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작업을 위한 착수 보고서 같아 보였다. 예를 들어, 기업 투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늘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뭔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제규제혁신 티에프’를 신설해 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하겠다(경제정책 방향 6쪽),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는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를 마련해 발굴한다(17쪽)는 식이었다. 교육 시스템이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저 ‘대학규제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18쪽)는 게 대책이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위기대응 티에프’를..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