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 "한국 ISD 피소 가능성 0%" 8년 전 정부, 호언장담했지만 9건 제기당해 청구액 9조원 넘어 중재비·변호사비만 이미 430억원 수십억대 수임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미 FTA 맺은 것도 증가 계기 '국정..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복제약 첫 판매 금지식약처, 통풍치료 복제약 판매금지 조치 복제약 판매금지로 환자 약값부담·건보재정 부담 커질 우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시판 준비 중이던 국내 복제 의약품이 판매금지를 당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오리지널 제약업체의 ..

론스타-한국정부, 내일부터 美법정결투"韓정부 탓에 큰 손해" vs "절차상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큰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

FTA 10년 교훈과 한-중 FTA 지난 10년간 50개가 넘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이란 것을 했다. 그 결과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정부가 에프티에이를 할 때마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성장률을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 무려 12.3%다. 한국 경제에 정말 유익했는가. 미..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비자·마스터사 수수료 문제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등…사안마다 “위반 가능성” 거론 정부 담당자들 심적 위축…제도 마련하고도 시행 난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C2%B7%EB%AF%B8%20%EC%9E%90%EC%9C%A0%EB%AC..

정부의 '잡탕밥' 통계, FTA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한미FTA 1년⑤] 한미FTA, 미국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무용지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가 첫 돌을 맞았다. 누군가에겐 복덩이 첫 돌일지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엔 후레자식 같을 게다. 복덩이라 믿는 쪽에서는 성대한 돌잔치..

심상정 "미국과 FTA 미체결국 수출 성적, 한국보다 좋다" 한미FTA 1년, 정부 통계 왜곡 논란 지속 정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료의 통계 왜곡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미국 정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성적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

미국에 순종하던 일본도 ISD에는 ‘NO’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이 제도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ISD는 미국이 구상하는 TPP의 핵심이다. 일본도 미국에 대들 줄 아는 나라였다! 일본 정..

日 자민당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ISD 제외하라" TPP 선결 조건으로 요구, "일본, 한미 FTA에서 배웠다 일본이 미국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투자자 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

사법주권 이어 공공정책마저 흔드는 한-미 FTA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2015년으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탓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그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은 한갓 눈속임이었다. 한-미 에프티에이..

"론스타 소송,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원인데…" [연속 기고 - 론스타 ①] ISD와 사법주권 문제, 현실로 나타나다 11월 22일, 론스타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해외 투자가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한 첫 사례다. 10년간 지속된 론스타 문제가 왜 생겼는지, ..

론스타의 ‘후안무치’와 사법주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결국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6개월의 사전협의 기간 안에 한국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2조4000억원의 ..

경제 민주화? 한미 FTA 앞에선 수수깡 놀이! [프레시안 books] 우석훈의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우석훈이 권하는 질문, "대통령 후보의 통상 정책은 무엇입니까?"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것이 우석훈의 <FTA 한 스..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전쟁 시작됐다 국세청, 양도세 돌려달라는 론스타 요구 거부 ... '대한민국 1호 ISD' 본격화 ▲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 권우성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국세청간의 세금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3일 론스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외국기업 이익일부 지역발전에 쓰려다… 캐나다 정책, ISD패소로 또 무력화 엑손모빌 등 승리…국내 론스타 소송에 적용될수도캐나다 주정부가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패소했다. 캐나다 정부의 패배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의미있는 싸움… ISD, 외국 자본보다 국산 재벌 단속이 먼저다 (서프라이즈 / kein / 2012-04-27) 박원순 서울 시장이 최근에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민자 사업인 지하철 9호선은 자기들 맘대로 요금을 50%나 인상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쩔 수 ..

대법원 “ISD, 극심한 법적 혼란” 의견냈었다 8쪽짜리 `ISD 검토 의견서’ 국회 요구에도 5년간 비공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로 “청구대상서 재판 배제” 강조 ISD 재협상에 반영될지 관심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

민영화 얘기를 꺼내는 놈이 바로 매국노다 한미 FTA의 본질은, 새로운 수익처를 찾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과잉 자본의 새로운 수익처를 찾기 위한 조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영화 대부에서 노점에서 저격을..

맥쿼리 투자분쟁, 한미FTA ISD 1호 될 수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 20일 <이털남> 에서 주장..."지하철9호선도 ISD 믿는 듯" ▲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

"KTX 민영화와 한미FTA, 재앙의 조합"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야권, 한미 FTA 개정 요구해야"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은 2002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던 때였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여당과의 차..

* 총선 후 다시 불거진 KTX 민영화 추진, 영리병원추진 등에 대해 지난 3월에 올렸던 글을 다시 한 번 게시합니다. "민영화 얘기를 꺼내는 놈이 바로 매국노다" 한미 FTA로 물건값이 싸진다고? (서프라이즈 / 추억에산다 / 2012-03-16) 오늘 TV를 보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 발효 기념으로 예의 그 ..

한미 FTA로 물건값이 싸진다고? (서프라이즈 / 추억에산다 / 2012-03-16) 오늘 TV를 보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 발효 기념으로 예의 그 체리 가격과 오렌지 가격이 내려갔다고 광고를 해댄 모양이다. (1) FTA를 한다고 물건 가격이 내려간다? 얼핏 보면 속을 수도 있다. 어제까지 9,000원 하던 체리가..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중재인에 “ISD 무력화” 압력까지…패소하지 않는 나라, 미국 나프타 피소 20건중 패소 ‘0’…“미국 법·판례 그대로 반영”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필요하다.”(외교통상부 자료집..

미 법률단체 “한-미FTA, 나프타보다 공공정책 더 위협” *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부두에 하역된 미국산 포드자동차들을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직원이 검수하고 있다. 13일 오전 선박을 통해 수입된 포드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15일 통관 절차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무모한 도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된다고 한다. 엊그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서로 마무리했다며 발효 일자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협정의 위험을 우려하는 국민..

한미 FTA 3월15일 발효에 담긴 꼼수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2-22) 한미 FTA가 3월15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산교섭본부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

‘한-미FTA 없던 일로’는 정말 안되는가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앞줄 왼쪽부터),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려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1%를 위한 FTA" [기억하라! MB 4년] 4. 한미FTA를 반대한다 "아마도 유사 이래 손에 꼽을 만큼 드물도록 사람들의 정리(情理)가 탐욕으로 해괴해진 이 시절과 해괴한 난군(亂君)을 겪는 오늘을 이렇게라도 기록해 두어야 할 듯도 싶었다." <프레시안> 손문상 화백은 <한겨레> 장..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 인상 막아버린 한미 FTA 통합진보당이 이전부터 경고하고 걱정하고 알리려 애썼던, 바로 그 ‘망국의 징조’가 실체를 드러냈다.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를 인상하는 법령이 한미 FTA에 의해 좌절됐다. 우정사업국이 올해부터 4000만 원으로 정해진 우체..

“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 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