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2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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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뇌물 1억이나 86억이나 마찬가지?

뇌물 1억이나 86억이나 마찬가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을 보면, 뇌물 액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 권고 형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4개 구간이 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뇌물을 1억원을 줬든 이 부회장처럼 86억원을 줬든 형량을 따질 때는 똑같이 취급된다. 1억원 이상 뇌물공여는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3~5년이다(이 부회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뇌물 액수가 크면 그만큼 죄질이 나쁠 것이라는 상식과 배치되는 법 현실이다. 형법에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가운데 뇌물수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액수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

1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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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이재용, 법정구속...'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이재용, 법정구속...'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 "뇌물 공여 따른 횡령, 86억 인정"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부적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

1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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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된다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 없는 사면 안된다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을 확정 선고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누구보다 박 전 대통령 자신이 깊이 새기고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통렬하게 사죄하기 바란다. 형이 확정되자마자 보수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1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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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외부 병원진료 받은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

10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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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총 20년...파기환송 전보다 감경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총 20년...파기환송 전보다 감경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

26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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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면해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면해 조윤선은 집행유예 유지...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 낮아져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

11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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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대법, 상고 기각...최 씨, 병원 진료 이유로 법정에 안 나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벌금 6천만원 확정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서원 씨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

27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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