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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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민경욱 전 의원에 총선 투표용지 전달 60대,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민경욱 전 의원에 총선 투표용지 전달 60대 징역형 선고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

06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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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법정구속 안해

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법정구속 안해 후보자 특정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뒤집고 무죄 대법서 확정되면 직 상실...복역 뒤에도 5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댓글공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

03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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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21대 국회 총 27명 기소. 첫 구속된 정정순.

21대 국회 첫 구속 정정순… 현역의원 27명 남았다 20대 국회 1호 구속 배덕광, 자유한국당 10명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1월 2일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구속 첫 사례입니다.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0월 5일이었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본회의에는 10월 29일 상정됐습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와,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

13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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