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2 2021년 04월

02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 에스토니아에서 최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라블리 페를링은 연말에 보수 야당인 ‘이사마’(Isamaa)에 가입할 뜻을 밝혔다. 오는 가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수도 탈린 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페를링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검사로서는 퇴직 상태였으나, 유럽연합과의 사법협력사업 참여를 이유로 검찰청 소속으로 남아 있었다. 에스토니아 검찰청 윤리위원회는 페를링의 특정 정당 지지를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정했다. 후임 검찰총장인 판사 출신의 안드레스 파르마스도 “페를링의 행위는 현재 실질적으로 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

27 2021년 03월

27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김학의·한명숙 이름에 가려진 ‘검찰 수사만능주의’

김학의·한명숙 이름에 가려진 ‘검찰 수사만능주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두 인물 모두 정치권이 소환했다. 특수강간 혐의 재조사가 시작된 뒤 국외도피를 하려다 붙잡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이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으로, 한명숙 사건은 건설업자 동료 재소자의 진정을 받은 정치인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각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서초동을 덮쳤다. 검찰은 즉각 반응했지만 대응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로 ..

18 2021년 03월

18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수사 지휘권 발동

검찰이 자초한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까지 결정하기 바란다”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배제하고, 서둘러 무혐의 처리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는 게 바람직하나, 사안의 심각성과 검찰의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유죄판결과 별개로, 무리한 수사 방식이 문제..

17 2021년 03월

17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제주 4·3 ‘수형 행불인’, 재심에서 335명 전원 무죄. “기쁘지만 한편으론 서럽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죽음 무죄, 기쁘지만 한편으론 서럽다” 제주 4·3 ‘수형 행불인’ 335명 전원 무죄 사법사상 유례없는 판결에 법안 안팎 환호와 눈물 “오늘은 아버지 제삿날…‘4·3 무죄’ 써 올리고 싶다” “법이 두려웠고 법이 고맙다”…“큰절 올리고 싶다” * 1948년 제주4·3 당시 감옥에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이시전(당시 33살)씨의 딸 이임자(79)씨가 16일 오전 제주시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이날은 고인이 된 아버지 이시전씨의 생일이자 제삿날이었다. 제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저승에서 온 330여 영혼을 대신해 묵례를 올리겠습니다.”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11 2021년 03월

11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 지난 2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지시로, 자신이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다. 당시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쪽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각각 4일과 20일 남은 시점에서 나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틀 뒤 윤 전 총장은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했다. 곧이어 대검 감찰3과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공람 종결 처분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이 오랜 기간 취재하고 확인해서 보도한 사안을 단기간에 뭉개버린 것..

06 2021년 03월

06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과 대검의 무혐의 처분

추미애,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무혐의에 "이러려고 사건 빼앗았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 빼앗은 건가?”라고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고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05 2021년 03월

05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콘페이트 살인사건과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윤석열

콘페이트 살인사건과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윤석열 1972년 어느 새벽, 영국 런던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2층에서 성노동자인 맥스웰 콘페이트가 목졸려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틀 뒤 인근에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붙잡은 청소년 3명을 조사한 끝에 콘페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살인 혐의를 자백한 콜린 래티모어(18)는 심한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들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974년 반전이 찾아왔다. 새 내무장관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콘페이트의 사망 추정 시각이 애초 경찰의 결론과 다르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출됐다. 결국 소년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1975년 무죄로 풀려났다. ..

05 2021년 03월

05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사퇴한 윤석열, 정치권 진출은 ‘검찰 중립’ 부정이다

사퇴한 윤석열, 정치권 진출은 ‘검찰 중립’ 부정이다 논의 시작 단계 중수청, 사퇴 명분 안 돼 정치적 계산 따른 준비된 수순으로 비쳐 사퇴 빌미 준 여권도 겸허히 되돌아보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검찰 인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윤 총장의 사퇴 이유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런 인식은 실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벌써부터 윤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04 2021년 03월

04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의 ‘거악 수사’, 검찰 비위 의혹은 예외인가

윤석열의 ‘거악 수사’, 검찰 비위 의혹은 예외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거짓 증언 강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임 연구관이 최근 정식 수사 착수를 보고했는데, 윤 총장이 ‘직무 이전’을 지시하고 대검 감찰3과장에게 배당한 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다. 임 연구관은 이를 “직무 배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의 주장은 형식논리일 뿐, 왜 임 연구관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가 본질이다. 이 사건은 2010년부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

03 2021년 03월

03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대검 감찰부 "임은정 주임검사 지정...총장 지시로 변경"

대검 감찰부 "임은정 주임검사 지정...총장 지시로 변경" '한명숙 사건' 배당 안돼 직무이전 아니라는 대검 입장 반박 *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된 임은정 감찰연구관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이 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2021.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대검찰청 감찰부가 3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

03 2021년 03월

03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임은정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직무 배제 파문

임은정 검사,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직무 배제 파문 "수사전환 보고하자 윤 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권 서면 받아"... 수사권 받은지 5일만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2일,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관련 사건을 두고 배당한적 조차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명숙 수사팀 위증 강요 수사를 놓고 임 검사와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을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됐다. 2일 오후 7시경, SNS 통해 직무 배제 사실 알려 "매우 잘못된 선택" 임..

03 2021년 03월

03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발언, 도 넘었다. ‘수사·기소 분리’ 글로벌 원칙마저 부정

윤석열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발언, 도 넘었다 ‘수사·기소 분리’ 글로벌 원칙마저 부정 ‘과격 발언’ 쏟아내 정치적 의도 의심 여권도 중수청 설치 신중히 접근해야 * 2일치 1면에 실린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 기사. 이 신문은 윤 총장 인터뷰를 모두 4개면에 걸쳐 실었다. 여권 일각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 형사사법의 원칙마저 부정하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다. 게다가 당정이 중수청 설치 여..

02 2021년 03월

02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거짓말 연습, 공갈 검사

거짓말 연습, 공갈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양심선언한 한만호 사장의 법정 진술을 뒤집기 위해, 검사들이 죄수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탐사전문 보도기관 「뉴스타파」가, 당시 다른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위증 집체훈련을 받았으나 증언대에는 서지 않았던 제3의 인물(H)의 증언을 통해, 이 무시무시한 사실을 특종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검찰은 H가 황당하고 과장된 진술을 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H는 사기로 20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진술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검증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충고까지 했다. 당시 모든 공판을 빠짐없이 방청했던 나는, 검찰의 이런 해명이 새빨간..

27 2021년 02월

27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헌재가 임성근 판사를 ‘단죄’ 해야 하는 이유

헌재가 임성근 판사를 ‘단죄’ 해야 하는 이유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한겨레TV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탄핵 사유도 중대한 것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상황이 겹치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28일 종료되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되는데, 그래도 탄핵 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원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임 부장판사가 재판관 기피신..

26 2021년 02월

26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찰개혁 ‘시즌2’의 길목에서

검찰개혁 ‘시즌2’의 길목에서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엔 ‘시즌1’에서 한 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킨 여권 안에서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3월 중 당론으로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하겠다는 기세다. 여기에 청와대가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은 ‘레임덕 징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기대를 담은 과잉 해석일 뿐이다. 정책을 놓고 당과 정부·청와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조율하고 맞춰가면 된다. 다만 시즌1에선 물샐틈없이 공조한 당·정·청이 왜, 어디서 생각이 다른지는 짚어봐야 한다. 일단 민주당도 청와대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적 지향점엔 이견이 없어 보인다. ..

22 2021년 02월

22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임성근 탄핵심판’에 대한 법조인들의 잘못된 시각

‘임성근 탄핵심판’에 대한 법조인들의 잘못된 시각 임성근 부장판사(임 부장)의 재판개입 행위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임 부장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 공개로, 탄핵 사유보다 녹취록 내용만 부각되어, 탄핵소추의 본말이 전도되었다.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와 탄핵 관련 발언, 거짓 해명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본질은 탄핵소추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 여부일 것이다. 임 부장의 연수원 동기들(17기)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변호사 150명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탄핵심판 대리인이 되었다고 한다. 성명서는 탄핵소추의 실체는 사법부 길들이기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했다. ..

05 2021년 02월

05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사법부 뼈저린 반성을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사법부 뼈저린 반성을 국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법원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인데도 법원은 현행법과 법리상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단죄하는 게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다. 이런 맥락을 살..

01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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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초유의 '판사 탄핵안' 161명 동참...정족수 넘겼다

초유의 '판사 탄핵안' 161명 동참...정족수 넘겼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자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결 정족수(151명)를 여유 있게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01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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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재판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

재판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 판사들도 인사평가를 받는다. 인사평가가 좋을수록 원하는 보직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의 인사평가는 법원장이 하되, 수석부장판사가 보좌한다. 판사의 보직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되 법원행정처가 보좌한다. 이러한 인사제도가 살아 있는 법원에서 판사들은 재판을 한다.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주장한다. 당신은 법정에서 본 판사들이 당신에 대한 재판을 오롯이 담당할 것이라 믿을 것이다. 당신의 의견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법정에도 나가고 탄원서도 쓸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의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들이 당신이 본 판사들만이 아니라면 어떨까. 법원에는 당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를 좌우하는 법원장, 수석..

30 2021년 01월

30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울산 고래 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

핫핑크돌핀스 "울산 고래 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 29일 공수처에 수사의뢰서 보내... 울산지검은 28일 불기소 처분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9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폭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예고대로 29일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가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기사 :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한다'며, 기자회견 후 수사의뢰서를 ..

3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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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사법농단 판사’ 첫 탄핵 발의, 국회 엄정히 심의하길

‘사법농단 판사’ 첫 탄핵 발의, 국회 엄정히 심의하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판결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연루 사실이 확인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월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판사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상 세번째가 된다. 앞서 1985년과 2009년 각각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반헌법적 행위 등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엄정한 심의와 의결로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29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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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이번에는 반드시… ‘법관 탄핵’을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

이번에는 반드시… ‘법관 탄핵’을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 위헌, 위법, 재판 개입, 보복 인사를 자행했던 사법농단 법관들 위헌, 위법, 재판 개입, 보복 인사를 자행했던 사법농단 법관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 소추를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기로 본인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면서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2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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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2월1..

2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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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 ② "전 검찰 수사관, 수원지검장 로비한다며 돈 받아가"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 ② "전 검찰 수사관, 수원지검장 로비한다며 돈 받아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세 번에 걸쳐 공개한 입장문에는, 검사 술접대 의혹 외에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여럿 들어 있다. 김봉현 회장이 고용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라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빼내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 그리고 2019년 수원지검이 수사한 이른바 '수원여객 횡령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김봉현 회장이 5000만 원을 로비 자금으로 뿌렸다는 의혹 등이다. 김봉현 회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술접대 사건’과는 별도로 김 회장이 폭로한 이런 의혹도 수사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입수한 1500쪽 분량의 ‘검사 술접대 수사기록’을 분석해 이들 의혹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살펴봤..

23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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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핫핑크돌핀스, 29일 기자회견 예고... "경찰 수사, 검찰 비협조로 진상규명 실패" 지난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울산 고래고기사건. 오는 29일, 이 단체가 다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다 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YTN라디오 에 출연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이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다. 아무래도 공수처 제1호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발언하며, 이 사건을 재소환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22일 ..

2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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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김봉현 체포 후 접견한 전관 변호사...라임 담당 검사와 다섯번 연락

김봉현 체포 후 접견한 전관 변호사...라임 담당 검사와 다섯번 연락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김 전 회장을 접견한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이후 사흘 동안 라임 수사 담당 A 검사와 다섯 번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의 술자리를 주선한 당사자라고 지목한 인물이며, 이 변호사가 다섯 번 연락을 한 A 검사 역시 함께 술 접대를 받은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이하 전담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A 검사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술접대 은폐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봉현 체포 당일 유치장 찾은 '검사 술접대 주선' 변호사 ..

1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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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22일 밤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진 시간대별 상황. 자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등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2019년 3월22일 밤 타이로 도피하려다 출국금지 당한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집행기관이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일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자체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당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절차를 어겨가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당시 긴급히 출국을 막아야 할 정당..

3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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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찰총장 해임·징계 제도가 의미하는 것

검찰총장 해임·징계 제도가 의미하는 것 “내 위에 있는 건 신뿐이다.”(전 검찰총장 이반 타타르셰프) “나는 신의 도구다.”(현 검찰총장 이반 게셰프) 불가리아의 전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막강한 권한과 견제장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으며, 검찰총장의 위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이반 게셰프 검찰총장이 임명된 직후인 올해 1월, 불가리아 검찰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의 권한남용 혐의를 암시하는 감청 내용을 공개했다. 게셰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의회 다수당과 직선 대통령의 대립 속에, 게셰프 총장이 다수당 편에서 대통령을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

2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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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사법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그것은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사법부의 연공서열주의에 기반한 승진제도가, 판사들의 이러한 열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았다. 실제 램자이어 교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후 좋은 보직을 거쳐 더 빠르게 고위 법관으로 승진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통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에서 보듯, 한국의 사법부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인사권을 이용하여 권력집중을 꾀한 대법원장과 엘리트 코스..

2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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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2017년 대선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눈길 “수사권-기소권 분리해 검찰과 경찰 견제와 균형”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도 “고강도 검찰개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2월 22일 심문을 하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복귀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입니다. 재판이 2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2개월 뒤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