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5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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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수사정보 유출 죄질 가볍지 않다"면서도 보고서 유출로 대가 받지 않은 점 등 고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아무개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아무개(32..

30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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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무죄…재판장은 ‘순이삼촌’을 꺼내 읽었다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무죄…재판장은 ‘순이삼촌’을 꺼내 읽었다 군법회의 뒤 수형 중 행불 검찰 “위법부당한 공권력 바로잡길” 재판부 “역사적 의미 남다르다” *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첫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여기 와서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사받고 나왔지만, 두번째 조사받고 목포형무소로 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주셔서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 직권재심 청구소송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허봉례씨 딸 허귀인(73)씨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는 광주..

30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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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차례 유보시켰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29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거듭 공약 실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권을 유례없이 키우는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은, 지난달 발표 당시부터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일삼아..

11 202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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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기소...73년 만에 깨진 檢 기소독점권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기소...73년 만에 깨진 檢 기소독점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넘겨...출범 이후 첫 사례 향응·1000만원 금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재판 유무죄 여부...공수처 공소유지 역량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데 따라,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1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 공여자인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6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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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채널A 검언유착 사건 :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파일"

"윤석열이 계속 묻나봐, 음성파일" 검언유착 보도 직후 채널A 카톡 이동재 전 기자 재판 자료 중 법조팀장 메시지 입수... 검찰총장이었던 윤은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4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채널A 기자에게 전화해, 논란의 핵심이던 '한동훈-이동재 녹음파일'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다. 가 입수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A 기자는 MBC 보도 사흘 후인 4월 2일,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내 누군가에게 보냈다. "윤석열 총장이 B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한동훈-이동재) 음성파일요."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도 특별한 연관이 없..

16 2022년 02월

16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감형받았다…2심서 일부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댓글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국민의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반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최초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한데, 이..

15 2022년 02월

15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무소불위 검찰’ 만들겠다는 윤석열. 마음은 흐리고 몸은 뻣뻣하다

‘무소불위 검찰’ 만들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검찰권을 유례없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 분야 공약을 내놨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 개혁 이전으로 일거에 되돌리는 것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공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에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사 신분 보장 등을 통해 검찰에..

08 202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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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핵심요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이 됐는데,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분리기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는데, 검찰이 이 전 청장을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관련 기사 이현동 무죄받은 'DJ비자금' 사건 무엇…文정부 적폐청산 일환 이현동, 검찰 수사 대상되자 건진법사와..

27 2022년 01월

27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재판부 회피’ 원칙 안 지킨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재판

‘재판부 회피’ 원칙 안 지킨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재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5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의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1·2심 판결이 정반대로 갈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사이에 상당한 학연 및 업무상 연고가 ..

26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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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해설] 책임면제각서 의도를 '면피 → 걱정'으로 판단... 모두 '동업자들만의 범죄'로 "병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에서 판단했던 모든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무너뜨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가 2년간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죄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가 중대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

2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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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드러난 ‘50억 클럽’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드러난 ‘50억 클럽’ 부실 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거액을 챙겨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그동안 회자돼온 이름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중 유독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명단에 있는 다른 검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검찰에 있었다. 가뜩이나 부실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19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씨는 2020년 3월24일 정 회계사를 만나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돈을 분배할 계..

31 2021년 12월

31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의 ‘황당 언행’과 ‘검찰 DNA’

윤석열의 ‘황당 언행’과 ‘검찰 DNA’ 세무서장이 육류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6차례나 기각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한다. 8개월 만에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기각해 무사히 귀가한다. 검찰은 2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한다. 세무서장의 동생은 검찰에서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다. 영화에 나와도 비현실적 설정이라고 비웃음을 살 법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2012년 시작된 이 비현실적 현실은 2021년 12월29일까지 이어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사건 발생 10년 만에야 겨우 기소됐다. 검찰 내부의 비호세력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0%다. 윤 전 서장..

30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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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은 잔인한 사고방식 갖고 검찰총장 지내, 이런 검사 다시는 없어야

尹 “수사가 압박으로 작용할 때 자살”…秋 “이런 검사는 다시는 없어야” 맹비난 추미애, 윤석열의 새시대위 인터뷰에…“잔인한 사고방식 갖고 검찰총장 지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인권침해를 수사기술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비판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런 검사는 다시 없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는 불가피하게 인권침해적인 일련의 수사행위에 대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인권 옹호관이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새시대위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오늘날 법원과 검찰, 대장동 수사..

24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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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등 3개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등 3개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임의제출 피의자 참여권 보장한 대법 판례 근거... 검찰 반발 "판례 오해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2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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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 무죄.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 무죄... 유족 "참담하고 억울하다"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법원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아들 전태삼씨 "군부의 만행 기억해주길" *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2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원하셨던 어머니가 오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으신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하셨을 것입니다. 고 이소선 여사 아들 전태삼씨 이소선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역사의 법정이 국가의 법정 위에 서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태일재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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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재판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01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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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이의 통찰이 담긴 말이다. 검..

25 2021년 11월

25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이 말했던 '검사의 깡패짓'... 공수처에 고소

윤석열이 말했던 '검사의 깡패짓'... 공수처에 고소 유우성씨, 24일 고소장 제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상 처음으로 처벌될지 '주목' ▲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운데)가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와 그 지휘부를 수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검찰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변호인 김진형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후 기자에게 한 발언이다.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두고..

19 2021년 11월

19

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측,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정보 제공" 은행 확인서 제출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 조건 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 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 관련으로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공식 답변해 유 전 이사장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까지 했으나,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답변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

02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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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공수처, 기각될 구속영장 왜 청구했나

공수처, 기각될 구속영장 왜 청구했나 우리나라는 형사 사법에 있어서 정치(민주주의)와 법치(법치주의)의 분리를 중시하여,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과는 별도로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을 두었다.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은 정권이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아니라, 거꾸로 검찰이 정치적 지형을 바꾸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안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분리 제도의 허를 찌른다. 이것은 후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직 비리 척결과 검찰권 견제라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고발 ..

01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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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1981년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받았지만 당사자 사망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25년생인 A씨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위법하여 무효..

2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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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공소권 남용’ 첫 판결과 ‘고발 사주’

‘공소권 남용’ 첫 판결과 ‘고발 사주’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명한 발언이다. ‘보복 수사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한 말이었는데, 현실은 반대였다. 지난 2014년 탈북민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게 밝혀져, 국정원 요원이 구속기소되고(3월31일), 관여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5월1일), 검찰은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다른 사건을 끄집어내 유씨를 재기소했다(5월9일).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재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2016년 9월1일). 그리고 대법원이 지난 14일 이 판결을 확정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첫 ..

14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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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하다고 판결. 정직 2개월은 가볍고, 면직도 가능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 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대리인 "규정 위반은 확인 됐다고 생각" "판결문 검토해 이유 확인 후 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

14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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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간첩조작 피해자 유씨, 대북송금 기소유예 처분됐다가 다시 기소..."위법" 판단 *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씨..

04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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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보냄' 실명 판결문, 진상규명 스모킹건 되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보냄' 실명 판결문, 진상규명 스모킹건 되나 고발장 초안과 함께 건네진 실명 판결문 주목... 검사가 확인 가능한 킥스(KICS) 열람 기록 관건 ▲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건넸다는 "실명 판결문"이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실명 판결문은 법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 소속된 이들이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통상 일반인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사진처럼 판·검사 이름을 제외하곤 익명 처리가 완료된 것들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감찰부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건넸다는 '실명 판결문'이 스모킹건으로 떠올랐다. 2일 는 총선을 ..

03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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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간단 총정리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총정리 누구를 고발했는가? 여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 등 총 11명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의 형사고발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 1위 윤 후보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① 누구를 고발했는가? 여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 등 총 11명 ‘고발 사주’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한 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공란입니다. 고발인은 빈칸이었지만, 피고발인, 즉 고발당한 사..

03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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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고발 사주) 사건, 뉴스버스 단독 특종보도 기사 전문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

03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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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검찰이 언론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 매체 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인 4월3일, 대검찰청이 검사 출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고발인란’이 비어 있고,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고발장엔 또 유..

03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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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우병우도 한솥밥...고발사주 논란에 '범정' 재소환

윤석열·우병우도 한솥밥...고발사주 논란에 '범정' 재소환 검찰총장 친위부대 불려…'판사 사찰 문건'에도 거론 잊혀졌던 '범정'이 또 소환됐다. 이른바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등장인물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고,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이 바로 '범정'이라 불리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인 범정기획관은 1999년 1월 김태정 검찰총장이 처음 만들었다. 좀더 거슬러올라가면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과가 모태다. 출범 초기부터 '검찰의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라고 불렸다. 직제상 대검 차장검사 직속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의 친위부대로 여겨졌다. 정치인과 공직자 비리 정보 수집이 설립 목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귀'가 돼, 각종 첩보와 주요인사의 ..

02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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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 “‘윤석열檢’, 총선직전 野에 범여 정치인 형사고발 사주” "명백한 권력범죄"

뉴스버스 “‘윤석열檢’, 총선직전 野에 범여 정치인 형사고발 사주” 이진동 기자 “野 끌어들여 범여권 유력인사 수사 단초 삼으려 해…명백한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