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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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께 드리는 영상 메시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께 드리는 영상 메시지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문성혁 장관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적인 관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일개 유튜버일 뿐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영상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르고,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해양대학 항해학과를 81년에 졸업하셨고, 저는 82년에 졸업했으니, 1년 선배이신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장관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더 살갑고 다정해 보일 것 같아서 입니다. 말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선배님 졸업하시고 해군 장교로 근무하셨잖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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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 거부합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석, 6년만에 유죄... 차벽·물대포에 대한 저항, 왜 문제인가 ▲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2015년 4월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진출한 시민들이 경찰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2015년에 열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내려졌다. 무려 6년 만이다. 매우 길었던 재판이지만, 결론은 2016년에 내려졌던 고법 판결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죄목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아들며, 2015년 세월호 ..

25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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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마약의혹 압색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마약의혹 압색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위원 무죄취지 환송 *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News1 구윤성 기자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

18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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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모르는 것과 아는 것 나는 나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세월호참사를 겪으며 “우리 현대사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이 참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안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세월호는 항해 하다가 그냥 가라앉은 것이며, 철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배 안에 머물러 있다가 죽은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고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 의하면 여전히 세월호는 항해 하다가 그냥 가라앉은 것이..

2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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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유민아빠 김영오 "국정원이 내 팬클럽? 검찰 발표에 눈물 났다"

유민아빠 김영오 "국정원이 내 팬클럽? 검찰 발표에 눈물 났다" [스팟인터뷰] '세월호 유족 사찰' 검찰 무혐의 처분에 "당하는 국민만 억울" ▲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유민아빠" 김영오씨. "검찰의 말대로라면 국정원이 내 팬클럽이었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19일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떠올리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이란 게 유리벽 속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유리벽 속에 발가벗겨져 있는 상황을 겪었다"라며 "당사자가 이렇게 아픈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법이 왜 필요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

10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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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가결...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 간다

'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가결...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 간다 상설특검법 시행 후 첫 사례 與 "조작된 증거 밝히지도 않은 채 둘 수 없어" 野 "특검, 합의없이 출범한 경우 없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

14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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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확정, 시대착오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확정, 시대착오다 세월호 참사 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30명이 대법원에서 12일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가 참여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2년여를 끌다 2016년 12월 이들 가운데 일부를 기소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뒤늦게나마 고발을 취하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교육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교사들을 처벌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당화한 셈이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정치운동이 아니라는 ..

27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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