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2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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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외환위기보다 더 혹독한 '경제 겨울'이 덮쳐온다

외환위기보다 더 혹독한 '경제 겨울'이 덮쳐온다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으로 IMF 사태·글로벌 금융위기 전조 비견 "국민 숨 넘어가" 정부 비상 대책 가동에도 상황 악화일로 여름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파' '살얼음판' 등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오히려 요즘을 잘 대변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경제난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적 빙하기'가 엄습하는 중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속속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의 레토릭(수사법)은 전에 없이 심각하다. "국민의 숨이 넘어간다"(윤석열 대통령, 6월20일),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6월..

댓글 시사, 상식 2022. 7. 2.

01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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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

댓글 시사, 상식 2022. 7. 1.

01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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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촉법소년 연령기준 낮추나? ‘잔혹함’ 뒷받침하는 통계 없어...

한동훈, ‘소년범’ 나이 낮추자…장관님, 국제기준은 14살입니다 연령기준 하향에 ‘잔혹함’ 뒷받침하는 통계 없어 정부안은 이르면 2022년 중 나올 것으로 예상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2022년 6월8일, 법무부 주례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지시한 지 엿새 만인 6월14일, 법무부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의 연령기준을 만 12살 또는 13살로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

댓글 시사, 상식 2022. 7. 1.

01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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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가계부채 위험과 은행의 역할

가계부채 위험과 은행의 역할 시장이 연일 요동을 친다. 물가, 환율, 금리의 3고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경기침체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데, 특히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이자부담 대책이 절실하다. 한쪽에선 금융지주사 이익 기록경신 소식이 들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케이비(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익 합산액을 4조3084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온 수치로, 금융권 이익이 시장의 위험 확대와 무관한가 싶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상승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

댓글 시사, 상식 2022. 7. 1.

01 2022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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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너무 빨리 권력에 취한 정권

너무 빨리 권력에 취한 정권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전방위 위기)이 어른대고 있다. 이미 국내를 강타한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태풍 앞에 민생은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소리조차 못 내고 찌부러지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불안을 더 깊게 하는 건 집권세력의 무능과 게으름이다. 대통령과 내각, 여당이 하나같다. 삶이 무너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절박하게 대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두번의 선거 승리, 5년 만에 잡은 권력에 취했기 때문이다. 총선까진 2년 남짓 남았으니 국민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대통령은 심야에 불콰한 얼굴로 취객들과 사진을 찍고, 여당 대표는 ‘윤핵관’ 세력 등과 치고받고,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은 내팽개친 채 필..

댓글 시사, 상식 2022. 7. 1.

3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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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수출 어렵다"

"원전은 이미 사양산업, 윤 대통령이 나서도 수출 어렵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독일 원전 수명연장, 사실 아냐" "우리 세대만 잘 살겠다고 원자력(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다. 선진국 대통령은 선진국 대통령답게 이기심을 버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지난 대통령‧지방선거 이후 부는 '원전 바람'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 비판했고,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선인들도 원전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박 대표는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RE100을 모르는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30

시사, 상식 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TV만 틀면 영부인이 나오던 정권... 그 결과는 이랬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영부인' 이순자, 육영수 사례로 보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점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부부'를 뽑는 이벤트가 아니므로,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 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관행상 혹은 사실상 용인되고 있고, 대통령 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영부인의 역할은 헌법 규정과 별개로 사실상의 영역에서 용인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져야 한다. 영부인의 위상이나 활동이 과도해져 '1명의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조직 체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 부인의 단독 활동이나 공적 활동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과 돈이 영부인 쪽으로 몰릴..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30

시사, 상식 ‘관련자’ 이한열, 당신을 위한 변론

‘관련자’ 이한열, 당신을 위한 변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이한열동산에서 지난 9일 오후 열린 제35주기 이한열 추모식 참석자들이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변호사라 변론을 많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변론은 생소하다. 그것도 6·29 민주화선언 즈음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을 변론하자니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둘러싼 ‘운동권 셀프입법’ 논란에 분명히 반박하고자 한다. 얼마 전 김세진·김귀정 열사 등 민주화운동 공로자 19명에게 국민훈장 등이 수여됐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그런데 6월항쟁의 상징인 이한열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았을까? 아니다. 아직 그는 ‘관련자’일 뿐이다.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30

시사, 상식 우리 정치에 감동이 없는 이유

우리 정치에 감동이 없는 이유 우리 정치에서 언제부턴가 감동이란 걸 찾기 어렵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 탓일까, 정치가 지금처럼 무미건조하고 국민들 가슴을 휑하게 하던 시대도 드물다. 대선 승패를 떠나 정치 자체가 너무 왜소해졌다. 정치로 감동한 기억을 굳이 꼽자면 2016~2017년 촛불정국 정도가 아닌가 싶다. 대다수 국민들은 촛불의 대의에 공감하고 동참했다. 그 이후론 별로 기억이 없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 정도인데, 말 그대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젊은 반란은 나름 신선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에게 집권 초는 국민을 감동시킬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난망인 것 같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평지풍파를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30

시사, 상식 ‘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을 기해 종료됐다.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를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회도 문제지만,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한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2017년 업무용 렌트 차량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계약서엔 보증금은 돌려..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30 2022년 06월

30

시사, 상식 처음 겪어보는 이런 대통령, 이런 여당

처음 겪어보는 이런 대통령, 이런 여당 큰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정당이 책임론과 쇄신론의 소용돌이에 빨려드는 것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 안에서 벌어지는 리더십 흔들기와 자체적인 혼선 유발은 상식과 경험에 비춰 낯설다. 지난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연승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큰 선거에서 잇달아 이기고도 당대표가 내부로부터 거취를 위협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공격받는 것은, 선거 성적이나 정책 노선 차이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의 성상납 의혹 때문이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그의 정치적 운명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댓글 시사, 상식 2022. 6. 30.

2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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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한국 소득, 일본 추월 ‘역사적 사건’…영국 제친 아일랜드는 축제도” 박현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 한국, 2년 전 PPP기준 소득 일본 추월 ‘경제사적 사건’ 중국 전통 제조업은 한국 추격중, 디지털은 이미 추월 미·중 경제규모 20~30년간 엇비슷, G2 시대 길어질 듯 경제안보는 강대국 프레임, 한국은 경제-안보 분리 유리 미국에 공장 짓는 대신 대중국 사업 불간섭 약속 받고 독일·호주·동남아 등과 함께 다자주의 회복 목소리 내야 *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 23일 오전 서울대 교수 연구실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세계경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자리를 호..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9.

2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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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민주주의라는 눈부신 이름의 죽음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교당에서 김지하 시인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하 시인 49재를 맞아 문화제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랜만에 그의 시집 를 펼쳤다. 독재시대에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에서, 시인은 민주주의라는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쇠퇴, 종언, 변질, 위기를 말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그처럼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눈부신 이름처럼 간주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의 약점과 위험을 돌아보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9.

29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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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윤 대통령의 ‘원전 페티시즘(물신숭배)’…‘바보짓 50년’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원전 페티시즘’…‘바보짓 50년’이 시작됐다 이것은 다만 하나의 가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5년 전 전기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봐온 누군가가 장탄식을 내뱉는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내연차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장삼이사가 아닌 이 나라 최고권력자다. 언론들은 뭐라 했을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초현실적인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내 대표적 원전 업체인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를 방문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몇몇 유력 언론은 그의 말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9.

28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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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미국 의회 폭동과 코로나 참사의 배후

미국 의회 폭동과 코로나 참사의 배후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사주를 받았나. 요즘 미국 하원에서는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열기가 뜨겁다. 지난 9일 첫 공개 청문회는 2천만명 이상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하자,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는 지지자 수천명이 상하원 합동 선거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점령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등 5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였다. 미국 (CNN) 방송의 브라이언 스텔터 기자는 저서 에서, 트럼프 시대의 양대 참사, 대규모 코로나 사망과 의회 폭동에 대통령과 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보수 시청자들이 열광..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8.

28 2022년 06월

28

시사, 상식 포기할 수 없는 꿈,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포기할 수 없는 꿈,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이제훈의 1991~2021] _31 * 2007년 5월17일 남북 철도 연결구간 시험운행 때 남쪽의 ‘새마을호 7435 열차’(기관사 신장철)가 경의선 최북단역 도라산역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마지막 통문을 통과해 북쪽으로 향하는 순간. 사진공동취재단 기적이 울렸다. 2007년 5월17일 오전 11시27분께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힘차게 출발한 열차가 분단의 벽을 뛰어넘었다. 경의선 남쪽 열차는 낮 12시18분, 동해선 북쪽 열차는 낮 12시21분 군사분계선(MDL)을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넘어섰다. 경의선은 1951년 6월12일 운행 중단 이래 56년,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의 군사분계선 종단 운행이었다. 경의선 구간..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8.

27 2022년 06월

27

시사, 상식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개 드는 냉소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개 드는 냉소주의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유럽의 형제애를 믿어도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앞다투어 약속하는 서방 지도자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우크라이나의 비극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방의 적극적 지지에 대한 냉소주의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필자는 6월13일부터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인도·태평양 국가 고위급 대화에 참석했다. 중국의 부상이나 국제 경제체제의 불안정 같은 이슈에 대응해,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7.

25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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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상생임대인지원정책, 세입자 위한다는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건물주 모인 커뮤니티서 환호", 윤석열표 정책에 쏟아지는 우려 상생임대인지원정책 뜯어보니... 세입자 위한단 핑계로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기 일색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권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지난 22일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5.

24 2022년 06월

24

시사, 상식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고리 2호기 수명연장금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떠났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4.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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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총에는 총,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고방식

총에는 총,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고방식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2020년 봄, 미국 언론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사를 봤다. ‘마스크를 써야 하나?’가 주제였다. 그 기사에 나오는 전문가는 써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결론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에 이르는 논리였다. 마스크를 쓰면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줄지만 상대가 퍼뜨리는 바이러스 차단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스크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이 줄어든다면 당장 모두 쓰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나. 하지만 오로지 ‘나’를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바이러스를 별로 차단해주지 못하니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다. 물론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4.

24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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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서해 공무원 피살’과 민주당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서해 공무원 피살’과 민주당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민주당에는 불치병이 있다. 한때 집권했던 정당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기력이 어느 순간 도져버리는 현상이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지난 정권의 핵심 주체들은 새로운 권력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정권 핵심 인사는 어디론가 잠적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치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상은 이전에도 질리도록 보아왔던 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위협에 대비하지 못해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해군 장병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5년 내내 공격했다. 당시 군은 통신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4.

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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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개요도 ⓒ 기획재정부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단어들이다. 자유가 너무 추상적이라 어색하지만, 이걸 빼면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전략 혹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수사에 반하는 내용이다. 자유를 외치지만 강자의 자유뿐이고, 공정을 말하지만 실질적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3.

23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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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이념 집착적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이념 집착적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작업을 위한 착수 보고서 같아 보였다. 예를 들어, 기업 투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늘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뭔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제규제혁신 티에프’를 신설해 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하겠다(경제정책 방향 6쪽),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는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를 마련해 발굴한다(17쪽)는 식이었다. 교육 시스템이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저 ‘대학규제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18쪽)는 게 대책이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위기대응 티에프’를..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3.

22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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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노동조합, 이로우나 허하지 말라?

노동조합, 이로우나 허하지 말라? 자고 일어나면 마법처럼 숫자가 늘어났다. 주식 가격이 아니라 노동조합 얘기다. 1930년대 초 미국, 300만명 남짓했던 노조원 수는 눈부시게 늘어서 10년 만에 두배가 됐다. 1940년대에도 파죽지세는 계속돼 그 수가 1500만명에 이르렀다. 노조 홍보활동도 기세등등했는데, 그때 ‘낙양의 지가’를 올리던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노조 가입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은 더 크게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놓고 노조 가입을 ‘선동’했다. 시간이 흐르고 노조에 대한 세상 인심도 바뀌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앞장섰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노조 탓으로 몰아붙였던 그녀는, 노..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2.

21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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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야당 압박이 의회주의 존중인가

야당 압박이 의회주의 존중인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은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그러나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정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국회 다수일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여소야대에서는 정부 정책이 헛바퀴를 돌기 쉽다. 분립형 권력 구조인 대통령제의 근본적 결함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탄핵 역풍 덕을 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1.

20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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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조중동 프레임? 이제 제발 그만!

조중동 프레임? 이제 제발 그만!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조중동의 프레임이다.”(2021년 4월 3일) ② “재보궐선거 패배 이틀 이후 여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발표했는데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지지층이 얘기하는 것은 듣지 않고, 조중동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들고 있어서다.”(2021년 4월 10일) ③ “(조중동에서 떠드는 것과)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하지 말라는 거면 해야 하는 거고, 하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는 쉬운 기준이 있다.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면 ‘우리가 일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2022년 4월 1일) ④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다. 또 여기에서 조중동 프레임에 걸려서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20.

17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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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재벌·부자감세 ···MB때로 회귀한 윤정부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법인세 깎고 기업 규제, 총수 제재 완화 세수감소 대책 없고 투자·고용 확대 의문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계획 단번 무력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 민간투자가 위축된 것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 성장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표방했는데, 방향은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줄푸세)는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여 구체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매우 비슷하다. 오래전 서랍에 넣어둔 것을, 경제 여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다..

댓글 시사, 상식 2022. 6. 17.

17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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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처음 해보는 대통령”의 가벼움, 나토 초청장의 무게

“처음 해보는 대통령”의 가벼움, 나토 초청장의 무게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는 특별한 ‘파트너’들이 초청장을 받았다. 나토 30개 회원국 외에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정상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스웨덴과 핀란드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지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번 회담의 무게는 훨씬 무겁다. 이번 정상회의는 1949년 소련에 대항해 창설된 이래 유럽 안보에 집중해온 나토를, 러시아와 중국 ‘2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나토’로 ..

댓글 시사, 상식 2022. 6. 17.

16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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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나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이 ’에이비엠(ABM, Anything But Moon ·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두 뒤집는다는 뜻)이라고 해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부활하겠다는 구상을 보는 건 놀라운 일이다. 역사의 경험을 손쉽게 무시하고 지금의 문제를 퇴행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로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 권한의 확대에 따라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경찰은 60여년 만에 1차 수사권을 갖게 됐다. 또 앞으로 예정대로라면, 물론 이것도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이 2024년 1월 경찰로 넘어오게 된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정치적..

댓글 시사, 상식 2022. 6. 16.

15 2022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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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2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일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

댓글 시사, 상식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