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태극기사의 일상생활과 관심사항을 모아모아 놓지요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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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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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가 합조단 비판한 의혹 두가지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가 합조단 비판한 의혹 두가지 [판결문 분석] 어뢰 침몰 증명됐다면서도 “흡착물질, 스크루 휨현상 규명안돼, 합조단-1심판단 받아들 수 없다” 정면반박… 10년만에 법정이 수용한 의혹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선고한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소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국방부와 합동조사단,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두 가지의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에 붙어있는 흡착물질(백색분말)의 실체와 사건관련성, 함미 우현 스크루가 휘어진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 가운데 단 두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몇몇 언론과 과학자들이 끈..

댓글 천안함 관련 2020. 10. 10.

07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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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신상철 “천안함사건 언론 직무유기, 남북공동조사해야”

신상철 “천안함사건 언론 직무유기, 남북공동조사해야” [무죄선고후 인터뷰] “남북공동조사하면 나오는게 정답” 다른취재진 없는 이유 묻자 “인간어뢰 보도한 조선일보가 질문하지않을 것”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진실 추적 보도의 책임이 있는 언론도 직무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위원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평소 재판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과 일부 1인미디어 및 블로거 미디어오늘과 즉석인터뷰를 했다. 신 전 위원은 이 재판을 두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재판의 목..

06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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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형사재판 2심서 '무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2010년 3월26일 벌어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 자체로는 국방부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06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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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형사재판 2심서 '무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2010년 3월26일 벌어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 자체로는 국방부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22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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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10년 천안함 재판 신상철에 세번째 징역 3년 구형

10년 천안함 재판 신상철에 세번째 징역 3년 구형 [항소심 결심] 검찰 “공적 조사 불신 초래, 의혹제기 홍보의장” 변호인 “쌍끌이 어선 50톤짜리 가스터빈 있는 곳 작업 모순”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20-07-22) 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넘긴채 마무리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신상철 전 위원과 변호인들은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번째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6일 오후 2시반에 10년 넘은 이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검찰측인 소재환 검사는 21일 결심공판에서 신상철 피고인을..

20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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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리는 글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리는 글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저는 예비역 해군 중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전공 4년 동안 해군 ROTC 교육을 받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한국함대(진해) 배속 전남함 행정관이었습니다. 전남함은 초계함과 구축함의 중간급인 호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문수발신 업무와 정훈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동 발령난 곳이 인천 5해역사 소속 상륙함인 대초함(LSM-651)의 항해 및 갑판사관겸 포술장이었습니다. LSM(Landing Ship Medium)은 대형상륙함인 LST(La..

15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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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통일·안보·군사 및 남북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은 故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구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 전 오늘 남·북이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며 뜻을 모았던 그 대업을 함께 모여 축하해야 하는 오늘, 작금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기화로 남북연락선마저 단절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남북 대화재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쏟으셨는지 모르지 않기에,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위로와 함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력하나마 현안을 풀어..

24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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