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정재벌 2011. 1. 9. 13:16
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사기성
(서프라이즈 / 이노 (jamanwa) / 2007-4-24 17:46)


 

우리는 앞에서 금융이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금거래상들이 금이 없으면서도 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금 보관 증서를 만들어 유통시키면서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금융제도의 하나인 ‘부분지급준비금 보유 은행 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이하 부분지준은 제도)의 시초가 된 것이다.

 

부분지준은 제도란 은행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의 10배 이상을 고객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챙기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10퍼센트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10퍼센트의 지급준비금은 은행 자체 자본과 고객들이 이 은행에 예탁한 자본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려은행 이라는 은행이 있다고 치자 이 고려은행은 자체 자본금을 20억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총80억의 금액을 예탁했다고 치자면 고려은행의 총 지급준비금은 자체자본금20억 + 고객예탁금80억 = 100억인 것이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고객예탁금을 제외한 순수 은행의자기 자본금 20억을 자기자본비율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총 지급준비금이 100억인 고려은행은 자신의 지급준비금의 10배인 1000억을 대출해 줄 수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900억의 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엄격히 말하면 은행이 900억의 위조화폐를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는 정부의 허락하에 이러한 금융제도를 여신이라는 미명하에 엄연히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 누군가에게 10억을 대출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은행은 단지1억만 있으면 10억의 돈을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10억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10%라고 가정한다면 고객은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이자로 납부해야 된다

 

하지만 은행은 단지1억이라는 돈에 부분지준은 제도를 이용하여 9억이라는 돈을 가상으로 창출해내 10억을 고객에게 빌려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이 고객에게 빌려주는데 쓰인 돈은 1억 밖에 되질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10억이라는 돈을 대출해주고 1억이라는 이자를 거둬 들임으로써 100%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은행은 10% 자기자본금과 90%의 가상의 돈을 합쳐서 고객에게 대출해 줬지만 고객들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할때는 실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을 긁어모아서 바친다 따라서 1억의 지급준비금으로 10억을 빌려주고 다시 1억의 현금 이자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2억으로 불어나게 되고 은행은 다시 2억의 지급준비금의 10배인 20억을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20억 또한 대출이자가 10% 라고 가정한다면 은행은 다시 2억을 현금이자로 거두어 들이게 됨으로써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4억이 되고 4억은 다시 40억을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이 1억이라는 지급준비금으로 10억을 빌려준 후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대출고객에게 10억을 상환받게 되면 은행은 앞에서 설명한 데로 이자수익만 100%이상인데 원금상환까지 받게 되면 1000%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이 실제로 필요한 돈은 단지 1억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은 엄청난 부를 쌓아가게 된다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상권위치가 좋은 곳에는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들은 온갖 수수료들을 개발해내 고객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통장내역을 확인할 때 조차도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저 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유독 은행 근무자들은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98년 IMF 외환위기당시 전세계 곳곳에서 외환위기가 속출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당시 IMF와 BIS(세계결제은행) 는 은행들에게 자기자본비율을 8%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었다.

 

 채 10%도 되질 않는 비율인데도 이때 당시 국내은행들은 8%도 채 되질 않아 이 비율로 맞추느라 고객들에게 빌려줬던 돈을 대량으로 회수 할 수 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돈 되는 것은 다 팔 수 밖에 없었고 이를 다시 돈 있는 사람들과 외국 투기자본들은 헐값에 매입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사기나 마찬가지인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라는것을 통해 은행이 여신이라는 미명하에 허위 화폐를 발행 할 수 있는 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다  또한 은행이 이 부분지준은 제도를 활용하여 오래 영업 할수록 그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적 될 수밖에 없다.

 

 100%의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은행은 단지10%의 지급준비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90%의 허위돈을 발행하여 시중에 있는 90%의 진짜 경제에 필요한 돈들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짜돈이 진짜돈과 바꿔치기 되어지는 경이로운 돈세탁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은 지금 단지10%의 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이들 고리대금 업자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액을 한번 상상해보라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빌게이츠는 이들에 비하면 새발에 피인 것이다.

 

 이렇게나 잘못된 제도인 부분지준은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점점 더 은행 빚에 허덕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은행들은 점점 더 진짜 돈으로 이루어진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민들의 돈을 착취하기위해 고안해낸 부분지준은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고리대금업자들은 유럽 각국에 자신들이 그동안 모은 부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럽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각국 정부의 소유인것 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 주인은 이들 고리대금 업자들인 것이다.

 

 

이들은 각국의 중앙은행을 소유하면서 마음껏 통화량을 조절하기에 이르렀고 정치가들을 돈으로 매수해 자신들의 방어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지금 전세계의 경제를 주무르고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마저도 이들 고리대금업자들의 개인 소유은행 이라는 것은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다.

 

 미국정부는 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실질적인 주인은 연준은을 소유하고 있는 몇몇 고리대금 업자 들인 것이다.

 

 

이들은 연준은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석유회사, 다국적기업, 언론, 무기상, 마약상, 거대은행, 제약회사, 항공사, 정치가들까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들여서 실질적인 주인이 된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는 현재 전세계의 금융기관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준은이 화폐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잠시 살펴보자면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많은데 세금 수입이 모자라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정부공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 정부공채는 단지 정부가 돈을 빌려쓰고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증서로 공채를 산 사람은 일정 시기가 되면 보증된 이자와 함께 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정부가 1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정부는 10억달러어치의 공채를 발행하고 이를 공개시장에서 연준은은 매입하게 된다 공채를 매입할 때 연준은은 공채를 판매한 사람들에게 단지 전자숫자만을 입금시켜 준다 공채는 미래에 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 증서이므로 미국 정부는 연준은에 10억 달러어치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연준은은 미국정부가 발행한 10억달어어치의 공채를 매입한후 단지 1000달러 정도를 들여서 10억 달러어치의 화폐를 찍어내고 이를 미국정부에게 주면 미국정부는 이 새롭게 찍어낸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정부로부터 10억달러어치의 공채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연준은은 10억달러어치의 자산이 생긴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준은은 시중은행이나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 부분지급준비제도를 근간으로 10배로 뻥튀겨서 대출을 해주게 된다 따라서 연준은은 10억달러의 돈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비용은 단지 화폐를 찍어내는데 쓰인 1000달러 정도만이 쓰여진 것이다 다시말해 1000달러의 돈을 투자해 10억달러의 돈을 창출해내는 경이로운 사기술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연준은이 창출해내는 화폐는 미국정부의 공채 즉 빚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화폐는 금과 같이 이를 보증할 수 있는 현물을 근간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준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현물이 없는 명목화폐 인 것이다 화폐가 현물이 받쳐주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 한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연준은은 단지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기만 함으로써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는 것이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유식한 경제학자들이 쓰는 ’경기순환‘ 이라는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연준은에서는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단지 이자율을 조금만 낮추면 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서 물가는 높아지고 주식시장의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어느정도 시장이 성숙되면 이들은 다시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면 다시 물가는 내려가고 주식시장의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이들은 이미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돈벌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연준은은 단지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경기순환을 조작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둬 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보았듯이 전 세계가 얼마전까지 연준은의 의장이었던 엘런 그린스펀의 금리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 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한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연준은에서 단지 10%의 지급준비금으로 100%의 자금으로 뻥튀겨서 한국가의 중앙은행에다 주면 중앙은행은 다시 이 돈을 기준으로 10%의 지급준비금으로 100%의 자금으로 뻥튀겨서 시중 은행들에게 준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다시 10%의 지급준비금으로 100%의 자금으로 뻥튀겨서 고객들에게 대출해준다.

 

 

따라서 연준은에서부터 시작된 자금이 한 국가의 일반 고객들에게 대출되는 시점에는 천배 만배의 뻥튀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이 금리를 0.몇프로만 올리고 내려도 그것이 한 국가의 일반 고객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전세계의 경제를 개인 소유 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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