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보는세상

하아암 2008. 2. 27. 22:18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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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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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 끄적
꽤 괜찮아요꽤 괜찮아요꽤 괜찮아요꽤 괜찮아요꽤 괜찮아요
  한미 FTA의 암울한 미래 모습 중의 하나를 그려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외국기업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을 만한 국가경제정책 혹은 공적 사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모든 것에 일일이 트집을 잡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기업-국가의 지리한 공방이 시작될 것인데, 그 지지부진한 소송과 엄청난 배상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에서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경우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국가라는 공공의 영역을 눈꼽만큼이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만을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사안일하게 대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애써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을 거부하고 살 수 없다는 주장에는 백번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추진하려 하는 이것은 ‘대세’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창 한미 FTA 반대 서명할 때, 피켓의 구호 하나가 눈앞에 아른 아른 거리네요.

 

“새빨간 거짓말! 한미 FTA!”

 

 

 


 

 

  누가 날더러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 왜 한미 FTA가 문제인가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꼽을 것이다. 이 제도야말로 한미 FTA를 통해 국제자본의 활동이 얼마나, 어디까지 무책임해질 수 있는지, 그 무책임과 특권과 횡포가 한 나라의 주권과 민주적·공공적 규제력을 어떻게 철저히 파괴하고 짓밝고 무력화시키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일반 대중의 삶을 위기에 빠트리게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발문 중에서_한미 FTA는 어떻게 나라를 죽이는가,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8점
홍기빈 지음/녹색평론사

 

* '그노'님의 서평

http://blog.naver.com/nunolee6/60035855868

 

* 프레시안 기사

  

"미국 요구 수용해 놓고, 한국 요구 관철한 것처럼" 
[한미FTA 뜯어보기 443 : FTA 현미경&망원경(1)] 투자자-국가 소송제, 6개의 더블토크(上)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06022620&s_menu=경제

  

 "돈으로 대한민국 주권 지킨다"는 기상천외한 논리 
[FTA 현미경&망원경(2)] 투자자-국가 소송제, 6개의 더블토크(下)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408100036&s_men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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