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이야기

최현백-명품 판교 2009. 12. 30. 14:59

판교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운동 확산

 
【성남=뉴시스】유길용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입주민들의 집단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모아, 진원, 대방, 부영 등 판교신도시 내 4개 임대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보고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송을 승소로 이끈 이재명 변호사와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 달 11일 건설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판교 모아 미래도 입주민들이 주관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400여가구의 유사소송이 이어져 1인 대표소송과 같은 확정판결 시 건설업체들은 모두 2000억~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우선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보증금 초과분 반환요구서를 집단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태도에 따라 집단소송 제기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판교 모아임대아파트 입주자 A씨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원가 40%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책정,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원가의 50%가 넘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y2k75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