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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명품 판교 2018. 3. 24. 21:44

"무상교복 원한다" 학부모 바람에도, 결국 '예산 삭감'

학부모들, 예결위 앞두고 시의회에 서명지 전달... 성님시의회 예결위 삭감안 가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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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입구 문에 새겨진 로고
 성남시의회 입구 문에 새겨진 로고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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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부모들이 무상교복추진을 찬성하는 서명지를 모아 성남시의회에 전달했지만, 성남시 예결위는 결국 '고교무상교복 예산안'을 삭감했다.

27일 오전 10시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는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고교 무상교복 시행을 지지하는 시민 2000여 명의 이름과 사인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분당구 서현동에서 "성남시는 고교 무상교복예산을 반드시 재상정하고 성남시의회는
무상교복 예산안 통과 여부를 '기명투표'로 결정하라"고 촉구하며 집회 및 거리 서명운동을 벌여왔다(관련기사: 김병관 의원 "복지 선두 성남시가 무상 교복 안하는 거 창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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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이규리 학부모연대 공동간사는 "거리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했다"며 "왜 아이들 교육을 위한 문제에 정당으로 대립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목소리 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특히 중고교 대학생 중엔 '제발 어른들이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제도를 고민하기 바란다'며 '꼭 지원되길 원한다, 수고한다'고 인사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서명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가 서명부 전달하고 있는 모습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가 서명부 전달하고 있는 모습
ⓒ 성남시 학부모 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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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무상교복 예산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무상교복 예산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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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무상교복 예산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무상교복 예산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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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1층 광장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도 무상교복 예산통과 촉구와 1천명 시민청원 서명 전달 및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장실로 향했다. 이들 또한 지난 약 2주간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무상교복 추진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관련기사: 이재명의 무상교복 이번엔 통과될까).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무상교육의 정책기조에 맞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무상교복을 우선적인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 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상교복지원 반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라기 보다는 반대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 먼저 만장일치로 통과 시킬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조례개정은 조건부로 협의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낭독한 뒤 시의회에 서명지와 퍼포먼스 성격의 물병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하지만 성남시 학부모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7일 오후 열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상교복 삭감안이 찬성 6, 반대 5로 가결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시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나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가결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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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명품 판교 2018. 3. 24. 21:38

성남시 학부모들 "무상교복 5번째 부결, 민의 저버린 것"

이재명 시장 무상교복 사업, 이번에도 좌절... "기명투표는 성과" 평가

17.11.01 11:03l최종 업데이트 17.11.01 11: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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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동 로데오 거리에 걸린 현수막
 서현동 로데오 거리에 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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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5번째로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안을 삭감했다. 찬성 16, 반대 16이었다. 이로써 올해 성남시 고교 신입생들은 무상교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그동안 1인 시위와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던 무상교복 지지 학부모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고교무상교복지원 예산안 부결 소식에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의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뀐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성남시 일대와 인터넷을 통해 고교무상교복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신현호 학부모(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일단은 기명으로만 이뤄진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를 기대했지만 어느 정도 (부결을) 예상은 했어요. 의원들 대부분 개별면담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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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학부모(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민의를 저버린 거죠. 협치를 원했으나 안 됐네요. 3, 4, 5차 부결을 봐왔어요. 근데 매번 반대 이유가 달라졌어요."

박씨는 그나마 "기명투표는 그나마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들 모두 당론으로 결국 묶여있다"며 "당론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들이)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미경 학부모(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 협의회)
"본회의장에서 쭉 지켜봤어요. 화가 많이 나죠. 무상교복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당에서 협치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성남시의회 기명투표 결과를 나타내는 상황판
 성남시의회 기명투표 결과를 나타내는 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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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복지부 협의는 예산통과 후에 하고 나머지 의견 조율은 의원들 몫이다. 기명으로 했는데도 부결돼 너무 화가 난다"며 "정치적인 계산을 한 놀음같기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내년(지방선거)에 보여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씨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들려주니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며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투표한 것은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리 학부모(학부모연대 공동간사)
"세종시에 가서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시기를 고심 중이구요. 2015년에 민원 접수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안 줬어요."

그녀는 "무상교복 관련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했다"며 "왜 아이들 교육을 위한 문제에 정당으로 대립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최현백 학부모(학부모연대 공동간사)
"한국당은 시민들 뜻을 저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명 표결은 나름대로 성과죠. 진작에 기명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어야죠."

그는 "기초의원들 지방선거 시스템이 문제"라며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의 폐단 아닌지. 공천을 따내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무상교복을 청원하는 서명지 각 1천여 건과 2천여 건을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번 주 내에 자체회의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상교복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지급하던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예산안이 삭감돼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은 총 56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학교 약 25억 원, 고등학교 약 31억 원(약 29억 원은 신규지원분, 약 2억 원은 기존 기원대상자)을 편성해 기존의 중학교 지원과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10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다. 무상교복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해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중인 학부모들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중인 학부모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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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명품 판교 2018. 3. 24. 21:33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집회를 갖고 일주일간 시민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집회를 갖고 일주일간 시민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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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하나인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이 성남시의회에서 4차례 부결된 가운데, 성남시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오후,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 연대(공동간사 최현백, 이규리, 송위혁)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집회를 열고 일주일간 시민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손주들의 무상교복을 위해 참석한 어르신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성남시에 대해 "'고교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반드시 재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성남시의회에 대해서는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에 대하여 '기명투표'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가자들은 "무상교복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성남시뿐만이 아니다, 용인시도 무상교복 조례 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했고, 안성시도 안성시의원에 의해 무상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상교복은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어르신들도 손주들의 무상교복을 위해 집회에 함께했다.
▲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어르신들도 손주들의 무상교복을 위해 집회에 함께했다.
ⓒ 권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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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상교복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낸 혈세로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 받아야 한다"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청소년복지이자 교육복지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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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4차례 부결시킨 성남시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아 놓은 성남시의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서'무기명 투표'라는 거울 뒤에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 발언대에 나선 삼평중학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주는 것은 단순히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학부모들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지원은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시민 발언을 하고 있는 성남 삼평중학교 학부모
▲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시민 발언을 하고 있는 성남 삼평중학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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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이들의 교복은 단순히 옷으로써의 교복이 아니라, 교복 브랜드로 아이들 사이에선 차별의 대상이 된다"며 "그래서 우리 아이의 중학교 입학 당시 부담이 많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성남시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으로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부모연대 최현백 간사는 "성남시의회가 '고교무상교복 지원'예산을 4번이나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시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했다"며 "무상교복 예산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삭감이 됐고, 자신들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나?"고 성남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최현백 공동간사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안일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위해 학부모들 나섰다!! 최현백 공동간사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안일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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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성남발 무상교복' 정책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인시와 광명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안양시와 안성시는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원조 격인 성남시의 '고등학교 무상교복'예산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