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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명품 판교 2009. 12. 30. 15:07

판교 특별회계 전용,성남시장, 판교주민에게 사죄하라
판교 특별회계 전용 관련,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 특별위 성명
 
조덕원
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 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은 18일 판교 특별회계 전용과 관련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판교특별회계는 완벽한 도심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판교신도시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호화청사 건립등에 전용된 것은 있을수 없는 재정운영이며 판교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최현백 위원장이 "성남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민과 판교주민에게 이를 밝혀야한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조덕원

특히, "판교주민은 공동묘지(자연장), 제2경인고속도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수서-분당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작은도서관 등 산적한 현안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향후 완벽한 판교도시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주머니 쌈지돈처럼 사용한 것은  판교주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근시안적이고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간 돈이 무려 5400억원이나 됨에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3%정도 줄어든 1조7천억대로 알려진 가운데 그 빚을 갚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상계처리 내지는 주민혈세로 긴 시간동안 메꾸어야해,  향후 몇 년간은 신규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 성남발전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다분한데도 성남시장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최현백 위원장은 "성남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민과 판교주민에게 이를 밝혀야한다" 강조했다.
 
기사입력: 2009/12/18 [22:53]  최종편집: ⓒ newsfair.net
 

 
 
 

판교 이야기

최현백-명품 판교 2009. 12. 30. 14:59

판교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운동 확산

 
【성남=뉴시스】유길용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입주민들의 집단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모아, 진원, 대방, 부영 등 판교신도시 내 4개 임대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보고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송을 승소로 이끈 이재명 변호사와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 달 11일 건설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판교 모아 미래도 입주민들이 주관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400여가구의 유사소송이 이어져 1인 대표소송과 같은 확정판결 시 건설업체들은 모두 2000억~30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우선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보증금 초과분 반환요구서를 집단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태도에 따라 집단소송 제기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판교 모아임대아파트 입주자 A씨가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원가 40%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책정,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원가의 50%가 넘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y2k75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