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와 생각/이슈[Issue]

토니 2008. 7. 16. 10:58
한국-몽골 국가연합론 세미나 [3]
‘금덩이’ 깔고 앉은 몽골, “한국은 외국이 아니다”
 

2006년 5월17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몽골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대형 홍보물이 울란바토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유럽의 성공적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관계는 문화, 사회, 정치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조를 맞출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구조(legal mechanism)’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가연합도 그러한 발전의 상위 단계에 해당한다. 국가연합은 ‘일종의 꿈’으로부터 이뤄낼 수 있는 것이지만 신중하고도 착실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국가연합이란 독립한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해 아주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Union)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각기 독립한 국가이므로 국가연합 형성 이전과 같이 독립된 정부와 군대를 유지하며 외교권도 종전과 같이 행사한다. 이런 까닭에 구성국은 각기 완전한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 독립한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다만 구성국들은 일종의 통합된 중심기관을 만들고 그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 흡사 유럽연합이나 초기 단계의 미국 국가연합처럼 통합헌장 및 상징 깃발을 만들기도 한다. 국가연합의 ‘통합된 중심기관’은 국가연합 형성 조약에서 명시한 부문에 한해 보조를 맞춰 공통의 외교정책을 취할 수 있고, 안보 면에서도 그 조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단합된 국방정책을 취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통의 화폐 사용 및 물자·인력·자본·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국가연합의 ‘통합된 중심기관’은 행정 및 ‘통합체의 지침’을 마련, 공동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국가연합 내부에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를 구비해 양국 국민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국가연합의 통합된 의사는 구성국의 국내법을 통해 보조를 맞춰 반영된다.

 

이와 같이 국가연합은 통합된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구성국 간의 기구이지만, 그 법적·정치적 행위는 결국 양국의 국내 절차를 통해 ‘각자의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 구성국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각기 따로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국가연합은 구성국의 의사가 합치하는 한 존속한다.

국가연합이 불편하다고 확신하게 되면 구성국의 의사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다. 역사상 국가연합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연방국가로 발전한 경우 외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와해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네덜란드연합과 라인연합은 와해됐다.

1984년 리비아와 모로코가 ‘아랍아프리카연합(Arab-African Union)’을 형성한 바 있으나 얼마 안 가 모로코가 탈퇴의사를 밝혀 연방이 깨졌다.

세네갈과 감비아도 1981년 세네감비아 국가연합(Senegambia Confederation)을 형성했다가 1989년 와해됐다.

 

국가연합의 구성국 간에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그 구성국들이 ‘통합된 중심기관’에 외교와 국방으로 대표되는 주권을 이양하면 ‘연방국가(Federation)’로 발전할 수도 있다.

미국 초기 단계의 국가연합이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발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스위스도 초기단계(1201~1798, 1815~1813)에는 스위스국가연합을 형성한 바 있으나, 1848년에 연방국가로 발전했다. 그런데 스위스는 연방국가가 된 다음에도 종전의 스위스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라는 국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연합 내에서 독립 상태에 있던 필라델피아나 뉴욕 등 구성국들은 연방국인 미합중국이 성립되자 주(State)로 강등돼 제한된 주권만 행사하게 됐다. 스위스의 칸톤(Canton)이나 독일의 란트(Land)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에는 국가연합보다는 연방국가(federation, federal state)가 더 많다(미국, 캐나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17~18개국).

연방국가라도 결속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와해된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 체제하에 있다가 1990년대 초 유고가 무너진 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state union)’를 형성했으나 이후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선포했다.

 

영연방은 영어로는 ‘브리티시 커먼웰스(British Commonwealth)’라 불리는데 법적 의미의 연방제는 아니다. 영국 국왕을 상징으로 해 50개의 국가가 연방을 형성하고 있지만 모두 독립국가이며 영국은 회원국에 의례적으로 총독을 파견한다. 연방 내의 타국 국민에게 자국 국적 취득상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의적인 관계를 현시하는 것이 독특하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은 1991년 구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이 해체된 뒤 같은 해 12월21일 옛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 가운데 11개 공화국의 지도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모여 독립국가연합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결성된 연합체다. 그러나 독립국가연합 역시 일반적인 법적, 정치적 의미에서의 국가연합이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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