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방

U2 2016. 3. 7. 16:17

 

 

절망과 불통, 그러나 성과도 남긴 필리버스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불러온 테러방지법안의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0명이 넘는 야당 의원이 무려 9일 동안 170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기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하며 사력을 다했으나, 끝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통 스크럼’을 뚫지 못했다. ‘옳고 그름’이 ‘많고 적음’에 막혔다는 절망과 아쉬움을 느낀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속속 폭로되고 시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틴 정부·여당의 비민주성과 소통 부재를 가장 먼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을 사리에 맞지도 않는 ‘국가 비상사태’ 조건에 뜯어 맞추어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처신도 의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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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필리버스터가 마냥 무위한 시간 낭비는 아니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수일간 국회 밖의 시민들과 공명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성과를 거뒀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은행 계좌도 통화 내역도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큰 성과다. 필리버스터를 중계하는 매체가 인기를 얻고 누리꾼이 발언하는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했다. 국회 밖에선 장외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의식도 고양되었다.

 

이 시점에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데 대해선 사람에 따라 실망과 체념, 분노와 아쉬움 등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할 것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 끌고 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비타협적 자세로 철벽처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4·13 총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 한겨레 사설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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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진 더민주의 불치병 '역풍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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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접기로 했습니다. 내세운 이유는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선거구 공백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총선 승리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불치병급의 역풍공포증이 도진 건데요.

이런 더민주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착각도 분수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풍을 우려한다는 말은 곧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니까 실수만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짧게 말해 부자 몸조심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더민주는 부자가 아닙니다. 승리를 따 놓은 것도 아닙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몇 달째 계속 되는 요지부동 현상입니다. 새누리당이 죽을 쒀도, 국민의당이 헛발질을 해도 더민주의 지지율은 마치 결박이라도 당한 듯 꼼짝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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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지율 부동상태를 보고 어떤 이는 외연 확장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클릭해서 중도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설입니다. 중도를 향한 우향우는 지지층의 결속이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허구라는 점입니다. 지지층은 단단히 결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다 관두고 호남 유권자의 이완이 증명합니다. 더민주의 지지율 부동 현상은 최대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민주는 중도는 고사하고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믿음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 분석을 놓고 두 갈래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한쪽에선 야당답지 못해서 그렇다며 선명성 강화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선 수권 가능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후자의 주장, 즉 중도로의 외연 확장 주장이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입니다. 조합해 보면 또렷이 드러납니다. 중도는 고사하고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믿음을 사지 못했으니까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자는 주장 아닙니까? 이는 집토끼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조차 필요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이 단순명료하게 증명합니다. 필리버스터 성원 열기의 핵심은 야당답게 싸우는 모습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더민주는 이 열기를 쬐면 찬바람이 불어닥친다며 물을 뿌렸습니다. 보인 행태가 이런데 뭘 더 증명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민주는 위험천만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찍을 사람은 찍는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더민주에 불만을 표해도 새누리당이 싫어서 결국은 더민주를 찍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과신인지를 증명하는 두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대선은 더민주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로 간주됐습니다. 이때 더민주 후보에게 투표할 만한 유권자 상당수가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반새누리당 투표를 한 게 아니라 투표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더민주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로 간주됐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은 말할 것 없고 중도층 또한 반MB 투표를 할 것이라고 기대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 선거의 투표율은 54.2%였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층 자산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러모아도 절반 이상의 투표율을 겨우 기록하는 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선거 승패의 전망이 엇갈림과 연동해 멘탈의 진폭도 매우 큽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 더민주는 먼 산만 바라봅니다. 발밑을 다질 생각은 않고 구름위의 산책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역풍 운운하는 거겠죠. 구름이 부드럽게 밀어줄 순풍을 기대하면서 구름을 뒤집어놓을 역풍을 경계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몽상인지도 모르면서...

 

- 김종배

 

 

*허핑스턴포스트 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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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 중단' 비판, 너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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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필리버스터는 견제의 수단이지, 봉쇄의 수단이 아니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하여 SNS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사이의 비판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격정, 분노, 허탈, 한탄 등등의 감정이 기저에 깔려있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비판론(아래 비판론)은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이해한다고 해도 현재 분출되는 비판론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비판론이 계속 확대될 경우 진보 야권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론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나, 이 글은 필리버스터 중단 자체는 기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하려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견제의 수단이지, 봉쇄의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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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론자들의 논거는 명쾌하다. 필리버스터를 중도 포기하는 것은 진보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선거 전략상 볼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거다. 단순히 명분론만 내세우지 않고 실리적인 요인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확신 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 주장의 근거는 틀렸다. 먼저 필리버스터 목적에 대해서 비판론자들 상당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들은 필리버스터 중단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 '그럼 필리버스터를 왜 시작했나'라는 반론성 질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이지, 봉쇄 수단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 소수당이 의회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견해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과정 속에서 소수당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대중적 여론화가 상당히 이뤄진 이번 경우만 놓고 본다면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여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공천을 앞둔 시기라는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여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다. 여기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수명이 다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필리버스터는 봉쇄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남은 대안은 중단하는 것 외에 없다. 사실 대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대안이라고 하면 자율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중단은 유일한 선택지다. 국회 소수당이고 집권도 하지 못한 야당의 처지에서, 이 이상 제도적인 방어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물론 장외투쟁이라는 방법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리고 비판론자들 상당수는 필리버스터로 인해 고양된 현재의 열기를 위와 같은 또 다른 저항의 수단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대안은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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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도적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의 열정과 실력을 확인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냉소를 받았던 의회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의회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기능 및 특권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이지, 봉쇄의 장치가 아니다. 현재 열기는 의회정치의 정상적 복원 및 신기능의 확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외 투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잘못 독해하는 것이다.

물론 비판론을 주도하는 전통적 야권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의회를 통해서 형성된 에너지를 의회 밖으로 갖고 갔을 경우 이것이 지속될 것 같은가? 장외투쟁으로 옮겨가는 순간 여론은 싸늘하게 시들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정당이 대중적 집회에 결합하는 경우는 집회의 대중화가 정점에 이를 때다. 정당이 주도하면 정치적 동원이라는 내외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정당이나 모두 이와 같은 결합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봉쇄된 사안을 갖고 장외로 간다는 것은 정당이 장외투쟁을 주도하는 모양이 된다. 이것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정세 판단의 오류다. 보수층의 대대적인 역공을 고려하지 않아도 비판론자들이 내심 생각하는 대안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선거를 목적에 둔 상황이다.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좌우된다. 지금은 집권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현재 보수 세력의 의도가 정치적 사안에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이 싫으면 선거를 통해서 비판 세력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 선거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되는데, 야당이 진짜 승부를 겨뤄야 할 선거를 거부했다는 비판은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 된다.

지금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대선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고 하는 총선이 목적에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이 문제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면 선거 승리를 통해서 제도적인 견제 수단을 합법적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필리버스터는 견제 수단이지 봉쇄 수단이 아닌 것이고, 야당이 승부를 봐야 하는 곳은 장외가 아니라 선거다.

더민주 지도부의 두 가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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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더민주 지도부는 두 가지 잘못을 했다. 우선 사안이 중대하고 이 사안에 대한 여론화가 정당 단위를 넘어서 사회적 확장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단 결정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 처음부터 3월 1일처럼 집단토론을 거친 후에 후퇴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이념이슈라고 규정하면서 경제(민생)이슈와 대립적으로 설정한 것도 섬세하지 못한 태도로, 지지층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 이 사안을 두고 보수의 프레임에 걸려든 것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진단은 맞다.

다만 경제 이슈를 메인 이슈로 제기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평화(안보)도 위기, 민주주의도 위기이고 각종 수치에서 드러나듯 경제 역시 위기다. 총선이라는 중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야당은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매우 많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의 매우 편향된 보도 태도를 고려할 때 야권은 이 3가지 이슈를 모두 전면화하기 사실상 어렵다.

제일 좋은 것은 위 3가지를 공히 관통하는 핵심 프레임, 구호, 정책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일이겠으나,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보수가 진보보다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아왔던 경제 분야에서마저 급격한 위기 징후가 각종 수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 이슈가 가장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위기를 메인 이슈로 내세우고 평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그 다음 이슈로 강조하는 것은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다. 물론 경제 이슈를 이념 이슈(여기서 이념 이슈는 민주주의와 평화 이슈를 지칭한다)와 대비된 것으로 프레임화한 것은 잘못이나 의도 자체는 옳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비판론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유불급이다.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론과 지속론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비판론은 중단론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상호 대립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점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장신기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댓글

​클라우드 : 다수 야권 지지자가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그 한계를 몰라서 허탈해하고 분개하는 게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수단이고 봉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야권 지지자 그 누구도 장외투쟁을 주장한 적도 없다. 우리가 더민주당의 `중단`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안일함이다. 패배에 익숙해서 승리의 결기마저 내팽개친 듯한 태도에 분개하는 거다. 적어도 더민주는 국민이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희망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었다. 과연 더민주가 정권 잃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야권 지지자의 시선을 이번처럼 모아본 적이 있었나. 그것을 일시에 흩어버렸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무기력함에 절망하는 거다. 패배에 젖어,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 시덥잖은 태도는 언제 버릴 건가.

하얀새: 동감입니다.그리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오래 끌수록 선거에는 불리해지고 여당은 웃게된다는 점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중단된 필리버스트는 다른 방법을 통해 문화적으로 계승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 밖에서 그리고 시민들 속에서 강연과 토론, 예술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가므로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확인한, 자유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을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고 장기적으봐서는 결국 다시 정치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오정렬해서 직면한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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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 김종인, 안철수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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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강의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회 현상을 설명했을 뿐이고,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참여정부에 대해 보수수구언론들이 좌파정부라하고 진보언론들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하는 것의 모순에 대한 비꼼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자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한 오해이든, 알면서도 그렇게도 말하는 매도이든 무성의한 시각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 일변도 정책의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겠는가. 국민의 정부부터 쌓아온 개벌규제가 존재했으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강화를 복지재정으로 쓴 것만 보아도 김종인의 진단은 틀렸다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성장론도 그 연장선이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민주정부의 정책들이 성장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한 바 있다. 성장론에 방점 찍는 안철수임을.. 그런데도 분배 강조의 샌더스와 자신이 같다며 호도하는 안철수였다.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처럼 이렇게 그릇된 진단을 해서는 안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음도 있다. 비록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경제민주화를 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경제민주화 의제가 없었던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이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만 말하라는 영입의 뜻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영입에 대해 기대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 당의 근간까지 흔들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위한 노력들을 무산시키다못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정치를 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되고 있다.  그에게 전권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김종인의 그간 상식적 행간을 보아서 당의 근간까지 흔들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프로 컷오프의 결과는 오히려 친노에 대한 역차별까지 선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현 의원의 경우는 재심의 여지도 있다. 이런데도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김종인 체제는 마침내 당을 위해 헌신한 행동파였을 뿐인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까지 결정하였다. 경쟁력 기준잣대 그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공천의 김종인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정작 담배값 인상 합의의 우윤근과 세월호 부실협상의 박영선은 지도부에 끼여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데 여념이 없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철희 씨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죄악시하는 등의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집토끼도 못지키는 지도부 체제가 산토끼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안철수의 실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없는지, 한심할 뿐이다

 

집토끼의 가치를 선전하며 산토끼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집토끼의 가치를 쓰레기로 취급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꼴이다. 이런 집토끼 관리의 주인에게 산토끼를 잡아 줄 사람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이지 당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당의 결정이라하더라도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 동참한 것인만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개개인 의원들의 결정 사항이다, 그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중단 명분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을 들고 있지만 경제와 이념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사회 정의를 위한 경제 체제의 뜻임에도 이념과 경제의 문제를 이분법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평면적 시각 및 무지이거나 태생적 보수적 한계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다. 개개인의 핸드폰 내용을 영장없이 들여다보며 악용하려는 국정원의 문제는 국민주권의 문제이지, 어떻게 이념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의 단순한 머리구조도 아닐진데, 경제 실정의 문제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들을 연계해 온 민주세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종인의 DNA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계로 볼 수 밖에 없다.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의 연설이나 토론도 잊혀질 수 없는 감동이었고, 첫 테이프의 김광진 의원도 잘했고, 정청래 서영교 박원석 신경민의 연설도 사이다였지만 무엇보다 홍종학 의원의 연설은 압권이었다.

 

경제 상황의 비상 상태를 설명하면서 국정원 악법의 테러방지법이 비상상태냐고 따진 홍종학 의원의 전략적 멘트, 국정원의 불법감청과 연결된 카카오톡 감청으로 경제를 죽인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 오류를 말해주고 있음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의 변수를 일으키게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적 행보를 본 받아야 한다. 선거법과 연계된 테러방지법이라하더라도 테러방지 빙자 악법의 테러벙지법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악수를 불러들일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감각조차 되지 않는 평면적 한계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전두환 정권 당시의 국보위 전력 문제와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민주화를 입안한 상징성 때문에 모든 야권이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김종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색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성 위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이념적 무장까지 곁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더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제압할 수 있는 쌍포가 되어서 문재인에게도, 김종인에게도, 더민주당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자기 색깔의 정치로서 한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달라진 업그레이드의 김종인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인의 지금 현실은 한미FTA에 대한 협상론자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에서 판단하고 춤추는 김종인의 한계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이를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진단이 과거에 머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비실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정의의 이념 문제나 경제 양극화 문제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것이 그 원인임을 김종인 위원장은 알아야할 것이다

 

이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대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그 핑계로 경제실정 집중화를 말하다니..은수미 김광진 강기정 등 그 동안 이 분들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빛이 난 것임을...국정원의 만행들이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음을.. 의회의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는 이러한 장점들이 총선에서 더민주당에게 긍정적 시너지가 될 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중단하라는 김종인이다.

 

가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흐름의 역동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평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계이거나 오히려 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을 안겨줄 역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테러방지 빙자 테러방지법의 국정원 무소불위의 걱정 앞에서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마치 평온한 정부에서의 야권인양 절박감이 없는 태평천하의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들을 핑계삼아 비난을 하거나 트집잡는 진보언론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가 있다면, "그러게 왜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나도록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세력들에 대한 부당함에 침묵했느냐"고 되려 묻고 싶어진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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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필리버스터 눈물', 허무한 변명의 무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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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에 대한 박영선 변명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제 1 야당이 지레 겁먹고 후퇴할때부터 야권 분열의 악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구렁비 바위 폭파의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 때문이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의 변명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번의 총선 패배는 여촌야도의 구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득표율에서는 5:5였으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야도 강세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언론장악에 의한 무방비의 노인층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어 야당이 기대할만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5:5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총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것이다.

달리말해 언론장악에 의한 여촌, 인터넷 여론의 강세가 분명한 야도 현상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도 침묵하는 '편향된 언론'을 향해 집중 질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야당에서는 몇몇 지식인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장악 사장의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더해 보수로 기울이며 편향되거나 체질화된 언론 환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보도나 사회연대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피터지게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향된 언론을 향한 집중 질타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이나 지고 있다못해 야당의 반대 노력을 폄하하는 조경태 의원 등도 있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지던 이들 대부분은 지금, 김영환이나 주승용 김동철 등 안철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도 양비론으로 일관하거나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신당 탈당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미디어악법 반대의 단식투쟁 천정배도 지금은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 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전체적인 담론의 문제의식으로 언론을 변화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의 모든 것이 언론을 향한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 문건이 아니어도 심각한 왜곡의 사안 사안마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보도에 반박하면서 거대담론으로서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야할 시간이 없다.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민의 힘을 빌리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따지거나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뭔가에 대해 겁먹는 몸조심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겁보 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념 논쟁에 따른 패배의식을 선보이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 정의적 문제에도 불구 이념 문제로 폄하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변명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김한길식의 보수적 논리 주장에 물들어 왔던 박영선 한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지도부는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국민감시 악법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이니 표를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단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말일까?

야당이 승리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개정될 수 없음은 새누리당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 할 것이며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권이 빼앗겨 그들의 음모와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대선에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감의 공작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악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권에게 불리한 이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야당이 자랑하는 정체성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공격 능력개발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이러한 프레임들로 도발할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짓밟는 새누리당임을 전혀 모르는 박영선인지, 그녀의 눈물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도대체가 MB의 면전 앞에서 우렁차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박영선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부실 협상에 대한 자성은커녕 남탓이나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의 보수적 코드에 물드며 당을 혼란시킨 박영선의 배경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이러니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물론 당장에 야당의 선거승리가 중요하고, 필리버스터가 오래되면 야당의 실책적 행위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그만 둘 수도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유지되어 다음 회기로 연장하게하는 성공이 되더라도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생물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보다 나은 여론의 효과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무리수와 악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이유없는 중단 결정들은 야권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총선에서의 동력을 상실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데가리의 DNA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민주진영 소속으로서 일념해온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피해가기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야권은 헤매이게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강정마을 경우는 민관복합체의 사업 기획을 미군 주둔을 위한 해군기지로만 변형된 문제이다.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모는 것이었다. 일본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핵개발에 기대할 수 없게하는 북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영선류의 야권 인사들은 과연 공격적으로 이슈화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보수적 한계로 그 프레임이 무서워 도망가놓고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한 이념 문제로 야권이 패배했다고 변명하는 박영선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오히려 유독 새누리당 정권에서 늘어난 북한발 긴장과 개성공단 패쇄 모습을 통해 햇볕정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설파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터인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김종인 박영선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야당인가를 묻게한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보수편향을 넘어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좌클릭을 해서 패배했다는 안철수와 한상진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춤추며 헤매이는 야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야권 후퇴의 풍조속에서 물든 박영선의 지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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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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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지난달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뜻이다. 이후 김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107회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했다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논쟁점

 

ⓛ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관련 대립 상황을 ‘이념문제’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켰다. 이념문제라는 건 실제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뜻이다. 테러방지법은 민생, 즉 먹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념논쟁, 즉 추상적인 가치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기본적 시민권 문제로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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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념문제라고 김 대표가 주장하는 배경에는 테러방지법이 선거 의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탈출하자는 전략적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계속 하면 ‘선거 역풍’이 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 말은 다 옳다. 시민 감시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IS 테러,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등 시점상 여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함으로써 통과 날짜만 남겨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통과 날짜만 며칠 미루는 효과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이 재촉했던 선거구 획정안 통과도 필리버스터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공세를 펼 명분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뜻하지 않게 시민과 지지층의 열정에 불을 댕겼다. 야당에 냉소적이었던 이들을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면 야당에 대한 비관주의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참 타오르는 불을 갑자기 끄기보다 며칠 더 불을 지펴 지지층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며 총선 승리해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김 대표의 ‘지금 당장’, 이 원내대표의 ‘조금 더’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 성공 모델을 갖고 있다. 반면 이종걸 원대대표는 그게 없다. 그는 야당의 실패 모델을 상징한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의제를 던지고 당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 누군인지도 분명하다. 당연히 김 대표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권통합론 제안이다. 상당히 먹히고 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으니 눈 딱 감고 제1막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김 대표가 계속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타오르는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어 끌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 독단적 결정은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기존 야당에 이렇게 잘 나가는 국면에서 단칼에 접고 철수하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② 야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책 전환은 타당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바꿀 수 없고, 햇볕정책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당내 공론화 과정 없이 독단으로 전면 부정했다. 더민주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사장도 영입했다.

 

더민주당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합의’ 재검토, 햇볕정책 고수로 표현해왔다. 당연히 외교안보 문제로 대치선이 형성된다. 그런데 김대표는 이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물론 한일정부간 합의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 입장에서도 햇볕정책 수정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 대표는 그런 점에서 현실주의적 접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 한 마디로 기존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당신이 뭔데 전통 야당의 정체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느냐’는 일부 반발을 불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 대표의 이런 과감한 주장이 전략적인 것이라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외교안보 문제를 부각해 봤자 총선에 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권세력과의 정책적 차이를 없애거나 무시함으로서 대치 전선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 혹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백화점식 공약을 내는 것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정책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를 부각시키고 대안 야당의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을 전환하느라 토론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③ “지지자만 보고는 총선 못 이긴다”

 

말인즉 옳다,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중단, 외교 안보 정책 수정도 산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집토끼가 집을 나갔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호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토끼 잃은 상태에서 산토끼 좇다가 게도 구럭도 더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도화, 보수화로 확장한다는 것은 확장의 주체가 있을 때 성립되는 논리다. 주체 없는 확장은 자칫 방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주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중도 확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시간이 없다. 더민주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게 있다고 해도 시간 여유가 없다. 물론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잠재적 야권 지지층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통과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그건 한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야권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것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확장을 꽤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어렵고 정교하고 세련된 접근을 요구하는 고난도 과제다.

 

■ 김종인이 바꾼 더민주당 

 

ⓛ 어쨌든 과감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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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는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우경화로 가면서도 누구 눈치 안보고 과감하게 돌진한다. 과거 당대표가 이랬다면 당은 격렬한 노선 논쟁, 파벌 싸움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표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당내 인사들도 너무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② 정교하지 않은 김종인의 변화 논리

 

김종인 대표가 불쑥 불쑥 한마디 던지듯 하는 방식으로 당 노선과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논리가 정교하지 않고 투박하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 많고 드센 의원들이 가만히 따르고 있다.
 

③ 새로운 리더십

 

더민주당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리더십이 등장했다. 어떤 지도부가 등장해도 기어코 수렁에 빠뜨리는 당이 이번에는 새 지도부에 너무도 고분고분하고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잘 따른다. 180도 변모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체제 때 완성한 시스템 공천, 당 혁신을 무효화할 권한을 거머쥐었다. 시스템 공천은 특히 문재인 리더십 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시스템이 지도자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로봇 공천이나 마찬가지다. 권한이 없는 로봇에게 공천권을 주고 책임도 로봇에게 물어야 할 판이었다. 이는 야당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가 실종된 결과였다. 현재 김대표의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낼지 판단은 이르다. 그러나 리더십이 당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더민주당, 왜 이렇게 변했나

 

ⓛ 권력의 힘을 맛 보다

 

지금 야당에 절박한 것은 단 한번의 승리다. 그런데 현실은 승리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정신 차리고 보니 선거는 코앞인데,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계속하는 것이 나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중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층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절정의 순간에 불을 꺼버리는 결정을 기존 야당은 절대 할 수 없다.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지도 않고도 원내대표 한명의 기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런 부당한 일, 절차를 무시한 월권에도 저지르고 보는 권력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버렸다. 권력의 자신감과 저돌성, 과감성에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
 

② 승리에 대한 욕구의 분출

 

야당 판에서는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즉 야수적 충동과 권력 의지가 살아난 것일까? 승리를 목표로 삼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목적 지향적 행동을 야당은 해 본지 꽤 오래됐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야당의 상황은 기존 야당에는 아무도 못했던 일, 즉 승리라는 사건을 그가 혹시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 기대가 남아 있는 한 김 대표의 권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만큼 야당 전체의 운명이 김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역량에 좌우됨으로써 불가예측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제야 야당은 선거의 출발선에 섰다

 

ⓛ 굴욕은 여당에서 흔한 일

 

김종인 대표에게 야당 인사들이 굴욕을 당하는 사태는 승리에 신물이 난 새누리당에서는 흔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가진 최고 장점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중도 노선 전환도 그런 자세가 낳은 결과였다. 바로 그 때문에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는 새로운 승리를 낳았다. 최근 김무성 대표 굴욕 사건도 바로 그 승리의 관점에서 따라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쟁 상대 계파의 수장인 당대표가 40명 공천 살생부설을 흘린 결정적 실수가 드러났으면 친박세력이 그것을 약점 잡아서 당대표를 궁지에 몰거나 사퇴압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사과하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했다. 총선을 앞두고 계파 싸움이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기존 야당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굴욕과 인내, 앙당 내의 침묵은 이제 양당이 승부하겠다는 자세를 갖췄다는 뜻이다. 승리한 야당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따질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 것은 ‘이긴 다음 보자’, 이렇게 나갈 태세다. 야권 지지층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열망에 불편함과 불만을 참고 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 정희완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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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종인 시스템공천 허문다 생각안해, 나였어도 보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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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가 2월29일 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나?

 “중단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월10일 회기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 선거 일정 차질로 인한 역풍을 고려해 마무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도 마무리를 극적이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시스템 공천 혁신안이 백지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 해나갔어도 선거 시기에 닥쳐서 필요한 보완은 했을 것이다.”

 

-혁신안에 없던 중진 50%, 초·재선 30% 정밀심사도 한다고 한다.

“(시스템 공천 만들 때도) 20%로 끝낸다는 것이 아니었다. 20%가 기본적 평가이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물갈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컷오프 명단 공표는 잘못”

애초 방침은 본인에 미리 통보, 그랬다면 명예 지켜주면서
험지 출마 등 구제도 가능, 강기정 배제 방식도 비정했다

 

-20% 컷오프(공천 배제)와 전략공천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 컷오프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지도부 방침은 20% 컷오프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었다. 미리 본인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어려운 지역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제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분들이 명예롭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전략공천으로 공천 배제를 당한) 강기정 의원도 비정한 방식이었다.”

 

-김종인 대표가 북한 궤멸론 등 안보 이슈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 시기 안보 이슈는 야당이 대응하기 곤혹스럽다. 그동안 야당은 대체로 타협적 태도를 취했다. 그렇기에 김종인 지도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정면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 생각은 우리 당 안에서도 소수다.”

 

-당의 분란이 잠잠해졌다. 문재인과 김종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황이 달라졌다. 집단적으로 당을 흔들던 상황이 끝났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탈당했다. 선거 앞둔 시기에 비상지도체제를 채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더 이상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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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종인’이었나?

“(처음에) 김종인 대표 본인도 ‘왜 나냐’고 질문하셨다. 첫째, 이번 총선과 대선의 화두, 시대정신은 경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김 대표는 상징성이 있고, 실제로 정책 철학과 일관성을 가진 분이다. 둘째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이미 (시스템 공천 혁신안을) 다 만들어놨다. 이제 그 제도를 엄정하게, 단호하게 집행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친노패권주의 없앤다’, ‘운동권 배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 부분도 우리 당이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김홍걸 교수는 호남의 지지를 넓히는 역할 해주시면 좋고, 내 경우에는 우리 핵심 지지층 결집하는 데 역할을 하면 좋은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보다 더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이 모아지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 모여 당 만들었으니 성공 못해
통합·연대 거부한 안철수, 무슨 수로 정권교체 할텐가
 

 

-그래도 해당 의원들은 계속 우려할 텐데.

 “걱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했다.

“일단 평가부터 먼저 하자면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기에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싶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6일) 기자회견에서 ‘야권 통합으로 정권교체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도 있지, 총선 말아먹고 무슨 정권교체냐. 최소한 호남지역에선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통합이든 연대든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나. 거대 여당과 맞서서 분열로 이기겠다는 게 애초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야권이 힘을 보태도 어려운 마당에….”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었나?

“탈당을 막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안 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두고 이전투구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화성 재인’, ‘금성 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 생각을 보여주지 않는 것같이 느껴진다. 만나면 많이 공감하고 합의도 잘되는 편이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 합의가 아니더라.”

 

-대선주자 지지도가 오히려 대표 사퇴 뒤 더 오르고 있다.

“잘 모르겠다.(웃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일체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혁신 지켜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더민주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1년 전 전당대회 출마를 후회하지 않나?

“정말로 힘들었지만 당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니 나선 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또 기회가 온다면 하지 않겠다. 다시 그 어려운 일을 두번 겪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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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두번은 싫다”

가장 아픈건 호남 민심, 재신임 투표 못한게 후회돼
이번주부터 총선 지원유세, 강원·경북 등 먼저 갈 것

 

-당대표로 가장 힘든 순간은?

“결국 호남 민심이다. 남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비판하는 건 강한 편인데, 실제로 우리 편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 무척 아팠다. 4월 광주의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선거야 이기고 지는 건데 그때 호남 민심과의 간극을 확인했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지 못한 거다. 재신임을 물어서 충분한 신임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그만둬서 당이 다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임받은 힘으로 하려던 건데 중진 의원들이 만류했고, 중진들의 성의를 가볍게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다. 난 그때 51% 지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호남이 ‘아니다’고 해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생각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제가 재신임받지 못할까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재신임받을까 걱정한 게 아니었다 싶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웃음) 지난 지방선거 때 대전 선거 방식이 좋은 사례다. 우리 쪽 권선택 후보가 초반 20% 뒤지고 있었으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원하면서 점점 분위기 좋아지고 지지 격차가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당 지도부의 전략과 별도로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박빙 상태인 곳을 지원해서 당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 움직이나?

“이번주부터 강원, 경북 등 험지 쪽으로 가보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곳으로 갈 생각이다.”

 

ⓒ 한겨레 -양산/김의겸

 

 

댓글 - boxer​ :문재인 전 대표님, 컷오프 20프로 이하 의원 공개보다 정중히 알리면서 험지 출마 요구 등 여러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오판이 없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 중단 과정의 미숙함과 필리버스터 중단이겠지요.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도 혁신정당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국민의당을 영남의 민국당 추락 유사하게 놔두어도 더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몇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호남 자민련 수준입니다. 충청도 자민련은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었지 충청도 = 자민련은 아니었지요. 호남 자민련은 더민주당의 전국정당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구태스러운 안철수 국민의당은 민국당 구태의 추락과 유사할 뿐이며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은 더민주당의 감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김종인의 오판이 없도록 문재인 전 대표가 잘 도와 주셔야 힙나다.

 

 

 

 

 

 

 

(yeejooho.blog.me환영&blog.daum.net/juho1463)천안함격침의 배후인 국내불법조직의 노무현전대통령 시해까지한 신성모독의 범죄자들임(ㅠㅠ)더 이상 제2의 천안함은 없어야한다는 불같은 느낌입니다(꾸벅)노무현전대통령 시해까지한((?)(!))신성모독인 반민족적邪敎主 = 똥성(개)犬통령사형.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그냥 망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우리 똥방예의지국-똥성1뜽국가인 - 대한美국은 법도 없는 무법천지로서 오직 미국 껌상(小統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면 이 나라를 떠나야할 사람은 정상적인 저의 집안이나 저희(와)같은 선의의 선량한 (straight)그룹은 아닐 것이랍니다쩝 쩝 18대 닥그네정권타도임다. yeejooho2.blog.me(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