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3. 8. 00:12

 

 

 

 

 

'박영선 '필리버스터 눈물', 허무한 변명이었다.

 

필리버스터 중단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에 대한 박영선 변명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제 1 야당이 지레 겁먹고 후퇴할때부터 야권 분열의 악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구렁비 바위 폭파의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 때문이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의 변명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번의 총선 패배는 여촌야도의 구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득표율에서는 5:5였으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야도 강세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언론장악에 의한 무방비의 노인층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어 야당이 기대할만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5:5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총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것이다.

달리말해 언론장악에 의한 여촌, 인터넷 여론의 강세가 분명한 야도 현상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도 침묵하는 '편향된 언론'을 향해 집중 질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야당에서는 몇몇 지식인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장악 사장의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더해 보수로 기울이며 편향되거나 체질화된 언론 환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보도나 사회연대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피터지게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향된 언론을 향한 집중 질타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이나 지고 있다못해 야당의 반대 노력을 폄하하는 조경태 의원 등도 있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지던 이들 대부분은 지금, 김영환이나 주승용 김동철 등 안철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도 양비론으로 일관하거나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신당 탈당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미디어악법 반대의 단식투쟁 천정배도 지금은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 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전체적인 담론의 문제의식으로 언론을 변화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의 모든 것이 언론을 향한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 문건이 아니어도 심각한 왜곡의 사안 사안마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보도에 반박하면서 거대담론으로서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야할 시간이 없다.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민의 힘을 빌리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따지거나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뭔가에 대해 겁먹는 몸조심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겁보 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념 논쟁에 따른 패배의식을 선보이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 정의적 문제에도 불구 이념 문제로 폄하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변명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김한길식의 보수적 논리 주장에 물들어 왔던 박영선 한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지도부는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국민감시 악법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이니 표를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단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말일까?

야당이 승리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개정될 수 없음은 새누리당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 할 것이며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권이 빼앗겨 그들의 음모와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대선에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감의 공작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악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권에게 불리한 이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야당이 자랑하는 정체성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공격 능력개발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이러한 프레임들로 도발할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짓밟는 새누리당임을 전혀 모르는 박영선인지, 그녀의 눈물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도대체가 MB의 면전 앞에서 우렁차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박영선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부실 협상에 대한 자성은커녕 남탓이나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의 보수적 코드에 물드며 당을 혼란시킨 박영선의 배경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이러니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물론 당장에 야당의 선거승리가 중요하고, 필리버스터가 오래되면 야당의 실책적 행위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그만 둘 수도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유지되어 다음 회기로 연장하게하는 성공이 되더라도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생물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보다 나은 여론의 효과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무리수와 악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이유없는 중단 결정들은 야권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총선에서의 동력을 상실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성격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민주진영 소속으로서 일념해온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피해가기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야권은 헤매이게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강정마을 경우는 민관복합체의 사업 기획을 미군 주둔을 위한 해군기지로만 변형된 문제이다.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모는 것이었다. 일본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핵개발에 기대할 수 없게하는 북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영선류의 야권 인사들은 과연 공격적으로 이슈화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보수적 한계로 그 프레임이 무서워 도망가놓고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한 이념 문제로 야권이 패배했다고 변명하는 박영선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오히려 유독 새누리당 정권에서 늘어난 북한발 긴장과 개성공단 패쇄 모습을 통해 햇볕정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설파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터인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김종인 박영선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야당인가를 묻게한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보수편향을 넘어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좌클릭을 해서 패배했다는 안철수와 한상진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춤추며 헤매이는 야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야권 후퇴의 풍조속에서 물든 박영선의 지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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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제안 논란과 박영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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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의 존재 이유는 최상의 권력 1인자의 독선과 독단의 패단 우려가 있기에 마련된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념과 이익에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런 나라라면 자본주의 패단 일망타진의 공산당 1당 체제보다 못하는 것이며 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 나라라면 껍데기만 민주주의 제도일 뿐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당내 민주화를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당내 최고 1인자의 독단과 독선을 막기 위함이 있다. 이를 위해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당내 최고 1인자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견제가 너무 지나치다보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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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때로는 당의 최고 지도자에게 전권을 맡겨 당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거나 소수의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면 당 대표의 구상대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야할 당의 위기 앞에서는 당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 비일비재했고, 당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영입된 외부인의 김종인 체제는 외부인 영입의 대표였기에 당내 소통으로 운영되어야 했음에도 김종인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는 듯하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영입된 외부인사이기에 당내 문화에 체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비록 외부인으로서 외부인사 답게 당내 문화와 다른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구상대로 가기 위한 자기정치의 독단과 독선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모르지만, 현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집중을 위해 이념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이해되지만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념문제로 치환시켜 이념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생적 한계의 고정관념으로 당을 자기화하려는 독단과 독선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이다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정치화의 독선과 독단이 가능할만치 녹녹한 정당이 아니다. 필리버스터 열기가 한 참이었던 시기에,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과 TV 앞에서 응원을 보낸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김종인 개인의 판단으로 원내대표를 윽박지르며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소통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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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합당한 설명과 해명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했다. 문재인 대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오로지 김종인만의 단독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와 오랫동안 지인관계였던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김종인의 보수성과 다르게 민주개혁진보 진영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회정의적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성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김종인 대표와 친하다는 박영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이다.

 

박영선은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가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라 말했다. 이런 면을 봤을때 박영선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정마을 문제에 해볼만큼 해보지도 않고 변명하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단 단편적인 시각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이다

 

박영선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팟빵 칼럼에서 MBC 출신 이용마 기자가 서술한 글에서도 확인데는데 칼럼을 읽어보니 충격이었다. 이용마 기자가 본 MBC 시절의 박영선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 재벌 옹호론자였고 검찰이 수사한 특정한 사건과도 연루된 소문이 있다고도 전했다.

 

달리말해 열린우리당에서의 모든 행보들이 코스프레 행각이라는 늬앙스다. 세월호 부실협상과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행보는 예견된 그녀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입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물론 과거의 행적을 근거삼아 지금의 모습을 제단할 수 없다. 소속감에 따라 체화되고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선의 최근 행보를 보노라면 MBC 기자시절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판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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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박영선 의원의 위험성은 단일화 제의에서도 확인된다. MBC 방송 출연에서부터 이름난 김한길과의 인연으로 끊임없이 김한길의 행보와 맞추어가며 문재인 사퇴- 전대를 주장한 바 있는 박영선 의원이기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제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박영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시나 이것 또한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당의 결정으로 작동하게하는 위험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그 원인이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등이 탈당함으로서 불어난 10만당원 바람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는 박영선으로 보게한다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면서 입체적이다. 탈당 사태 당시에는 야권분열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었지만 지금에서 그러한 단일화 제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가면 역풍이 아니라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 이들과의 단일화 제의야말로 구태로 보이는 역풍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난 번의 탈당사태처럼 반복되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본질적인 혁신과도 동 떨어진다. 혁신의 정당이 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이제와서 단일화 제의라니.. 4대강 찬동의 MB맨도 영입하는 국민의당과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정의당과의 연대로서 김종인의 부족한 진보성을 채우게 되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지금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영남의 민국당 추락과 유사하게 하는 호남지역과 야권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의 20대 층에서는 민국당이는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민주국민당은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과 유사했다. 김윤환 등의 민정당 출신들과 김광일 김상현 김동주 등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체제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노회한 정치인들이었다. 

 

선거초반 민국당의 위세는 한나라당을 위협할 만큼 하늘을 찔렀지만 "민주당 2중대"라는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공세로 짓밟혔다. 위기를 느낀 영남의 지지자들도 민국당을 외면했고 결국 1석으로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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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실패한 것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민국당과 다를 바 없는 구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국민의당의 구태 모습과 차별되어야 한다.  

 

이 당시 민국당에 대한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물며 실제적으로 '새누리 2중대'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은 '2중대'라는 비난을 톡톡히 맛보야함이 분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실상 위안부 굴욕협상에서도,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서도, 선진화법 폐지 논란에서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도 4대강사업 찬동의 MB맨, MB측근이었던 이태규, 김용판 은폐 행각 비호의 경찰인사 등 새누리당으로 착각될 정도다.  호남내의 탈당파 또한 새누리당의 악법정국에서도 뒷짐을 지거나, 세월호 거리투쟁 반대서명자로 이루어져 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서도 비리 범죄 경력자들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몰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면 국민의당 후보들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후보도 있겠지만 어차피 호남 밖의 투표자들은 거대 두 양당 지지자의 투표 변화가 아닌 무당층일 것이다. 

 

여차하면 호남 자민련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될 터이지만 충청도에서의 자민련은 충청도 석권이 아니었다.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라는 뜻이지 충청도 = 자민련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도 아마 그런 모습의 호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더민주당은 전국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야권세가 서서히 뻗어가는  정당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의 경쟁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국정당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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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 기자가 박영선 선배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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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배

선배를 맨 처음 만난 건 2001년 5월쯤이었을 겁니다. 당시 경제부에서 금융권을 담당하던 제가 선배를 만난 건 어쩌면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선배가 진행하던 <경제매거진>의 마지막 방송에 제가 갑자기 파견되어 방송을 했지요.

제 아이템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자 문제였던 걸로 압니다. 선배는 제 아이템에 대해 좋은 평을 해주셨고, 저 역시 <경제매거진> 폐지에 저항하던 박 선배의 심정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었는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선배의 집에 초대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뒤 박 선배는 경제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짧았지만 인상 깊었던 만남으로 인해 선배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경제부장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 큰 실망이었습니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는 경제부 기사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배의 경제부 논조는 '조중동'의 반복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요. 박 선배와 제가 경제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함께 경제부에서 일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대와 너무 다른 박 선배의 경제관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제부를 운영하던 박 선배가 어느 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놀랄 일이었죠. 야당과 비슷한 경제관을 가진 분이 갑자기 여당으로 갔기 때문이지요.

연이어 나를 당혹하게 만든 박 선배

그런데 박 선배는 저를 또 한 번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선배가 국회 재경위를 맡아 재벌을 비판하며 심상정·김현미 의원과 함께 주목받는 여성 의원 3인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이지요.

경제부장 시절 누구보다 재벌 비호에 앞장섰던 분의 갑작스러운 변신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막후에서 시민단체 출신 비서관이 박 선배에게 재벌 비판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소문도 들렸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국회에서 좋은 일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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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하던 박 선배가 저를 다시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할 때입니다. 세월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 선배가 보여준 나이브함과 과단성에 무척 당혹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논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소통이 되지 않는 독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 말이지요. 세월호 사안은 여야가 적당히 주고받을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배가 세월호 때 보여주었던 문제가 이후 정치과정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소위 비주류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주류 당 대표를 흔들 때, 적당히 중립지대를 차지하면서도 비주류에 편향된 많은 행보를 보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함께 나가지 않으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여야의 중간지대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그만두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군요.

박 선배는 항상 저를 놀라게 하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적절한 타이밍의 결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선배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보좌를 잘 받으면 추진력이 있어서 큰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단으로 인해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나, 이번 필리버스터 중단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 선배의 개인적인 정무적 판단이 많이 작용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 선배에게는 조중동의 사고방식이 이미 내면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 재벌을 비판하던 때를 제외하면 박 선배의 모습은 사실 일관됩니다. 조중동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죠. 재벌 비판으로 잠시 가려졌을 뿐이지요.

이런 얘기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 선배 주장대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투표할 생각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MBC를 생각하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자신을 스스로 독려해왔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바보에게 지휘봉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 이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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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 눈물'은 오만한 자기변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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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 '더하기' 아닌 '뺄셈'의 정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영선 의원이 국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의식한 것인지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저에게 쏘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작위적'이라며 박영선 의원을 비난하는 온라인의 댓글과 의견이 넘쳐났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 중단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었고, 국민들 또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무기력하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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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나 4.13 총선에서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너무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은 "과반 의석을 갖지 않는 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과반 의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박영선 의원은 마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의 17대 국회 모습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2006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해 57일간의 장외투쟁을 했고, 결국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이었기에 그들의 장외투쟁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 합의, 대화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해봤자 장외투쟁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도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과반 의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해야 할까요. 그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처절한 반성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이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인가

박영선 의원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3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은 125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을 합치면 여당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4대, 15대, 16대 총선을 보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열풍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중간중간 합당 등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일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대 총선을 통해 본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꼭 야당이 승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선거 일정 문제 등의 역풍으로 야당이 반드시 패배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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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어떤 이슈가 유권자를 사로잡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박영선 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설득하기 힘듭니다.

정치 블로거로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해봐도 정치는 살아 숨 쉬는 생물과 같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 누가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지지율이 다시 오르리라 예상했습니까? 올랐던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필리버스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예측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을까요?

총선에서 승리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논리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에 찬성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치를 자꾸 당장 한두 달 앞에 벌어지는 선거의 잣대로만 보지 맙시다. 총선에서 무엇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사로잡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등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에 이기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했다면, 국회 마당에서 국민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토론하고 이를 생중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착오는 국민이 만들어 놓은 지지율과 관심과 기대를 자신들의 잣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하기의 정치'가 아닌 '뺄셈의 정치'를 한 셈입니다. 뺄셈은 자신들이 해놓고 눈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지지해달라'는 호소는 오만한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 임병도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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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코난더기: 멋진 여성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표시절에 박영선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 기사를 보면 원래 조중동식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그동안 속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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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박영선, 보수기독 기도회서 항복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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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도회서 동성애법·차별금지법 등 반대 뜻 밝혀
주최쪽 “여러분이 모인 위력앞에 항복 선언 하신 것”

​보수 기독교계가 주최한 국회 기도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동성애 혐오성 발언을 해 기독교계로부터 “두 당 대표가 항복 선언을 했다”는 말을 들은 영상(▶영상 바로가기)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살리기 나라사랑운동본부(대표 이영훈 목사)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표 전광훈 목사)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와 교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계정이 올린 영상을 보면, 보수 기독교계 교인들은 이 자리에 모여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성 발언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대신 국회 기도회를 찾았다고 밝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렇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 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 누가 이것을 찬성하겠느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며 “특히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계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모든 목사님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성애 혐오성 발언에 더해 이슬람 혐오성 발언도 덧붙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사회자인 전광훈 목사는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여러분들이 모인 이 위력 앞에 두 당 대표님이 오셔서 항복 선언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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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등 차별금지 반대 박영선, 한기총에 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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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배려는 확대된다. 이에 대한 논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보수단체처럼 악취가 풍겨나는 집단적 반대 강요나 사상검열의 행태는 드물다.

 

이 나라 차별금지 반대 집단들은 차별금지법 찬성의 진선미,박원석 의원 등을 악마로 표현하는 그림의 악취나는 게시물만 양산할 뿐이지 이성적 논쟁이라곤 불가능한 집단이다. 형식적 의식에만 집착, 소수자에 대한 배려 감정의 소양이 없는 한국 기독교인지 묻고 싶어진다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동성애를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죽어도 싫다며 손사례치겠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슬람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그 누구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으며, 권력화된 일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종교 일원화는 봉건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과 다를 바 없다. 그러고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한기총 등의 이 나라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도 민주주의 다양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마치 하나의 사상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유일사상을 보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이슬람교 차별 금지의 차별금지법 등의 민주주의 다양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클릭을 하고자하는 정치인이나 우파라고 자랑하는 이가 있다면, 북한의 획일화를 비판하는 보수주의자가 있다면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찬성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층 끌어안기 우클릭을 한답시고 한기총에 찾아가 차별 반대 주장에 춤춘 박영선의 행보는 참으로 무개념의 무지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당명과도 어울리지 않는 행보이다.

 

특히나 한기총 등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들의 차별 금지법 반대, 즉 동성애자 반대나 이슬람교 차별은 종교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다분하다. 새누리당과의 유착으로 자기 종교의 권력화를 꾀하는 집단이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 동성애자 문제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상 검열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종교 본연의 목적이 있는 한기총이라면 한기총은 자유민주주의나 보수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 스스로가 말하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특히나 이 나라의 보수단체에게는 독재 반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 획일에 반대하는 반공의 뜻을 가지므로, 종교 획일화의 한기총에게는 다양성 보장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기독교만의 세상을 강요하려거든 기독교만 믿는 나라로 가시라

 

이들은 종교세 납부도 거부한다. 종교세를 추진할라치면 발악하며 들고 일어난다. 그래놓고 대한민국 사회에 한기총의 권력화를 꾀하려 한다. 권력을 갖고 싶으면 세금이라도 내던가 하여야할터인데, 세금을 내더라도 이들에게 기울어진 권력화도 용인이될 수 없을진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낙선운동 등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체에 눈치보며 찾아가 차별금지반대에 찬성발언 했다는 박영선 최고위원, 육성으로 직접 들으니 한심스럽다못해 창피하기 그지 없다. 최소한의 중립적 언어도 아니었다. 애매모호함의 김무성보다 노골적이었다고 한다.  역시나 MBC 시절의 박영선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MBC 출신 이용마 기자의 비판이 떠오르기만 한다

 

선거에 앞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정당으로서 특정 종교에 기울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다. 박영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표를 위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기총 등의 보수단체에 기울이지 않던 그 간의 야당 행보를 이념적 배타성으로 본 박영선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당에 대한 지독한 이념적 편견이 작동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이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문제는 박영선 의원의 한기총 방문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을 대표해 갔다는 것이다. 한기총 집단이 좋으면 박영선 개인자격으로 가면 될 것을, 그녀는 한기총 회장 앞에서 "더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더민주당을 모독했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 전체의 생각인양 호도한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며 왜 더민주당에 남았는가?  국민의당으로 출마하면 3당 대결로서 낙선할까봐 더민주당에 남은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도부 제의를 거부하고 평당원으로서 남아 총선을 준비 했어야했다. 당 대표 흔들기 세력과 당 사수파 사이에서의 줄서기로 몸값을 높이더니 당 지도부에 오르고 당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있다.

 

박영선에게는 무엇보다 세월호 부실협상에 대한 자성이 우선되어야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다수 야권 지지자들의 비판 여론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러하니 지난 번의 필리버스터 중단의 변명처럼 당에 대한 그녀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도 예전에 발의한 바 있다. 야성상실의 사쿠라 김한길 의원도 발의한 차별금지법인데도 차별금지 반대의 박영선이라면 박영선이 얼마만큼의 천박성인지 알 수 있다

 

 

​*한토마 - 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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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동성애 혐오발언 논란은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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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된 ‘동성애 혐오발언’ 논란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행사 자체는 물론, 일련의 관련 보도들에는 “소수약자들을 자극해서 야당을 상처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한다”며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4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단편적인 보도들”, “의도적인 보도”로 규정하며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선 자신이 참석했던 해당 행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모임 자체가 보수적인 기독교단체 모임이었고, 사실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지지해주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다른 당 대표를 오라고 했다”며 “우리 대표가 가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제가) 대신 간 것이다.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영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분은) 교계에서 존경받는 분이니까 믿고 갔다”며 “그런데 이후 벌어지는 상황이 균형을 잃고 의도적으로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쪽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제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주제 자체가 자연의 섭리 이런 것에 치우쳐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그렇게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몰매 맞을 분위기였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법을 반대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기독교가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다. 그런데 마치 야당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걸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의도적인 공격’이자 ‘야당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 행사가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도 아니었다”며 “(이런 곳에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양쪽에서 야당을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소수약자들을 자극해서 야당을 상처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기사를 보면 다 의도적”이라며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안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 얘기를 비틀어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며 “의도적으로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해서 일부러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런 건 사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 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저랑 인터뷰 했다고 기사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교단체에서 대표가 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박 의원이 대신 간 것 뿐”이라며 “특별히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허완 ​

*허핑스턴포스트 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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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마지노선’ 차별금지법은 먼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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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무슨 내용 담겼길래…

법안 통과 반대 보수단체, 성적지향·임신출산·종교 등 5가지 ‘독소조항’ 제외 주장

2003년 4월 25일, 당시 19살이었던 윤현석씨(필명 육우당)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자살했다. 동성애자이자 천주교 신자였던 윤씨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현실에 절망해 세상을 떠났다.

 

윤씨가 자살한 결정적인 계기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논평이었다. 2003년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사이트 목록에서 동성애 관련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한기총은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의 논평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는 “죽은 뒤에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다.

 

10년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고 육우당 10주기 추모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성애자인권연대뿐만 아니라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차세기연) 등 진보적 기독교단체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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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 참가자들은 윤씨뿐 아니라 차별 속에서 세상을 떠난 다른 성소수자들을 추모했다. 어떤 이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폭력에 시달린 생애를 살았고, 누군가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밝힌 뒤 집에서 쫓겨났다. 한 참가자는 “동료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을 방문하기가 망설여졌다”며 “장례식장에서 ‘이 친구와 함께 동성애자 단체에서 활동했었다’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각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불합리

 

50대 중반의 김 시인은 그동안 주방보조,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속된 압수수색과 재판,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물질적 손해 이전에 마음의 상처가 크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보수·기독교계의 시각은 강경하다. 홍재철 한기총 회장은 4월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방종이고 타락이죠,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약물로도 안 돼요”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6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도 남색·여색을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홍 회장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낙선운동 내지는 정당 해체까지 주장할 예정”이라고 경고하며 “4월 중순부터 국회의원들의 전화에 불이 날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원실 전화에는 불이 났다. 한기총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뜻을 같이해온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는 홈페이지와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했다. 또한 이들은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및 차별금지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화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의 비서관은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는 전화와 팩스가 매일같이 온다”며 “항의전화를 거는 분들이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걸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비서관은 “하루에 적게는 50통, 많게는 100통 정도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며 철회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찾아오더니 한참을 설교만 하다가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국회에는 3건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올라와 있었다. 김재연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별도로 법안을 올렸다.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보수단체와 한기총의 반발에 밀려 4월 24일 법안을 자진 철회한 반면, 김재연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일반적인 법안은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법제화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재연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서 명시한 ‘차별의 범위’가 23가지에 달하기 때문에, 고용에서의 차별문제를 심사할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총 6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 지키는 최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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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독교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어떤 내용에 반대하고 있을까.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임신 또는 출산·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 다섯 가지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위의 다섯 가지가 포함된 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주체사상·동성애·청소년 임신이 확산되고,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학교 선생이 될 수 있으며, “이슬람교의 폭력과 여성인권 유린”을 비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샤론 바른성문화국민연합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에만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를 위해 동성애가 퍼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성별·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가해자가 최저 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저선”이라고 말한다.

 

김재연 의원측은 “예전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이었는데, 민주당까지 약 70명의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서니까 보수·기독교계에서 실제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핵심적인 항목을 제외한 채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제외된 항목들은 ‘차후에 논의하자’며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경에 대체 뭐라고 쓰여 있을까

 

주류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기독교계는 구약성경의 창세기, 레위기, 신약성경의 로마서 구절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성경구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성경 내용은 모두 개역개정 성경을 인용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창세기 19장 3~7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이 중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선한 사람을 10명만 찾아내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선한 사람 10명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여호와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멸망시켰다. 보수 기독교계는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우리가 너의 손님들과 상관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동성애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대표(목사)는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를 동성애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축소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기독교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동성애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상관한다”는 표현 역시 원문을 따져보면 외지인을 불러내 모욕감을 주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동성에 대한 집단강간을 시도한 자들에게 신이 벌을 내린 것이지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진보 기독교계는 로마서 구절 역시 성인 남성들의 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적 성관계를 비판한 것이며, 이는 현대적 동성애와는 다른 것이라 보고 있다.
 

- 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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