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3. 10. 13:30

 

 

 

 

 

정청래 공천 탈락 김종인, 재심 안하면 조삼모사 악수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종편 등의 사악한 보수언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굴복한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달리 정청래 의원은 오히려 살아나고 장하나 전해철 이목희 등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으로 경계했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린 판단착오가 아닐 수 없어 필자의 무능을 탓하야할 것인지, 지도부의 몰상식한 사고방식을 탓하야할 것인지 생각할 만큼 멘붕이다.

 

이는 허구헌날 실체도 없는 중도층 노래를 부르더니 산토끼를 잡기 위해 집토끼를 버리는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공천위원장의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을 볼 때 박영선 등 계파적 입김으로 아웃시킨 의혹과 함께 경쟁력 기준으로 강기정 의원을 배제시키고선 경쟁력 높은 정청래 의원임에도 배제시키는 이중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김종인 스스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만 불러들여 당내 혼란만 가중시키는 악수의 미숙함의 결과가 될 것이다. 윤상현 막말 파문으로 유리하게된 정국을 스스로가 당의 혼란 가중으로 까먹는 전략적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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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은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할 듯 말듯하는 행동들이 당을 혼란시키는 공갈형 압박으로 느낀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승용 의원의 탈당 시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정정래 의원의 우수한 의정활동에도 불구 당의 혼란을 막기위한 애당심에서 나온 발언을 막말 의원으로 부추키는 종편 언론 등에 흔들리는 지도부라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들여 총선에서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니 당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공천배제의 고려 대상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

 

정청래 공천 배제는 사악한 수구보수언론들의 보수 중도층 노래에 얽매인 것도 그 배경이지만 김종인의 무원칙한 야권통합론 또한 그 배경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짙다. 정계은퇴해야할 김한길 박지원을 끌여들이기 위해 정청래를 희생시키는 자해적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통합을 제안한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의 연대 거부로 인해 야권통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이것은 곧 김종인 대표가 야권연대 거부의 안철수임을 부각하거나 국민의당의 내부 사정을 이용해 혼란케한 뛰어난 전략가로 해석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김종인 대표가 야권통합이나 연대를 포기했냐면 그것도 아니다. 야권통합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난데없이 정의당과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야권단일화 협상에서 더민주당에 유리하게 하려는 사전 포석일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할려는 사전포석이 아니라면 국민의당과의 야권통합에 부정적인 원칙론자에게 점수를 얻다가도 정의당 지지자로부터 욕을 듣는 미숙함의 김종인으로 볼 일이다. 야권승리에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일이다

 

그렇지 않는 김종인이라면 야권통합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며, 박주민 변호사를 문병호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듯 띄워보려는 것만봐도 국민의당 의중을 살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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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야권통합을 위해 무원칙하게 더불어민주당내의 정청래나 장하나 등 그 밖의 개혁적 후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소문들이 무성할 정도였다.

 

국민으로부터 구태로 평가받는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문병호의 복당을 위해 정청래 장하나 의원을 희생시킨다?  이렇게 되면 더민주당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취급시키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이은 자살골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의 김종인이라면 김종인 대표 스스로 명심할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야권분열 사태에도 불구 지지세가 회복되고 그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온 것은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김영환, 장병완 유성엽 등 컷오프 20프로에 못미치는 이러한 노회하고 구태스러움의 집단들이 입당한 국민의당이 있어 대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 야권이 지지도 40프로까지 올라간 경우를 분석해 보면 열린우리당 창당과 창당 전의 분당파 개혁적 신주류 세력이었고, 문재인 문성근 이해찬 주도의 통합형 정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창당 초기였으며, 이는 후단협 사태의 구민주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겹친 그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맞서는 선명한 야당성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이유의 핑계로 경제민주화 집중을 얘기 했으면, 그에 걸맞은 행보로 국민의당, 새누리당과 차별되는 정책 행보를 보여야하는 것이고, 그 이상 차원으로 부각하는 더민주당이 되기위해 국민들 사이에 태풍을 가질 수 있는 의제를 내놓아야하는 것이지, 혁신정당과 걸맞지 않게 안철수 국민의당 구태 집단과의 야권통합이라니.. 연대도 아닌 야권통합? .. 이러니 그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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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종인 대표는 노인층 70프로 한해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노동자의 임금 상승 보장 등 경제민주화에 걸맞는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안별의 연대도 아닌 무원칙한 통합 제기는 이러한 노력들을 상쇄시키는 것이며 정청래 공천 탈락 또한 스스로가 경제민주화 집중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연대를 하려면 정의당과 해야하고, 야권통합을 하더라도 정의당과의 빅텐트가 되어야하는 것이지, 국민의당 스스로의 개과천선이나 뼈저린 자성이 없다면 이런식의 통합은 역풍만 불러들일 뿐이다. 야권 지지자 일부의 투표 참여 포기를 생성시키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결집만 부르는 하수책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표 시절의 혁신 노력을 승계하려는 마인드가 김종인에게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잘난 맛의 자기정치화로 총선에서 성공해보겠다는 욕심이 있거나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기구상만이 옳다는 자만심이 서려있다. 

 

당내 소통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진정성으로 뚫지 않고 그 간의 노력들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황당한 정서들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야권의 선거승리는 노사모의 힘에서 보듯이 지지자들의 자발적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연대 거부의 안철수를 비판한 것은 안철수의 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공천을 받기 위해 창당한 국민의당"이라는 발언 부분에서 보듯이 무원칙한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김종인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필자가 김종인 대표에게 충고하는 뜻은 지금의 구도를 뛰어넘고 50프로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는 의제 설정과 정치적 행보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더민주당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과 새누리당의 유연한 지지자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공통점의 정책이 무엇이고 정치적 행보가 무엇인지 고민 좀 해보라는 것이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지금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을 영남의 민국당 추락과 유사하게 하도록, 호남지역과 야권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의 20대 층에서는 민국당이는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민주국민당은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과 유사했다. 김윤환 등의 민정당 출신들과 김광일 김상현 김동주 등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체제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노회한 정치인들이었다. 

 

선거초반 민국당의 위세는 한나라당을 위협할 만큼 하늘을 찔렀지만 "민주당 2중대"라는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공세로 짓밟혔다. 위기를 느낀 영남의 지지자들도 민국당을 외면했고 결국 1석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실패한 것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민국당과 다를 바 없는 구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국민의당의 구태 모습과 차별되어야 한다.  

 

이 당시 민국당에 대한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물며 실제적으로 '새누리 2중대'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은 '2중대'라는 비난을 톡톡히 맛보야함이 분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실상 위안부 굴욕협상에서도,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서도, 선진화법 폐지 논란에서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도 4대강사업 찬동의 MB맨, MB측근이었던 이태규, 김용판 은폐 행각 비호의 경찰인사 등 새누리당으로 착각될 정도다.  호남내의 탈당파 또한 새누리당의 악법정국에서도 뒷짐을 지거나, 세월호 거리투쟁 반대서명자로 이루어져 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서도 비리 범죄 경력자들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몰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면 국민의당 후보들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후보도 있겠지만 어차피 호남 밖의 투표자들은 거대 두 양당 지지자의 투표 변화가 아닌 무당층일 것이다.

 

여차하면 호남 자민련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될 터이지만 충청도에서의 자민련은 충청도 석권이 아니었다.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라는 뜻이지 충청도 = 자민련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도 아마 그런 모습의 호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더민주당은 전국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야권세가 서서히 뻗어가는  정당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의 경쟁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국정당이다.

 

 

 

 

-정청래, 재심 안되면 정의당 입당 출마로 김종인 콧대를 꺾어야

 

 

 

 

지금까지 더민주당의 공천 탈락자들은 국민의당이 마치 탈락자들의 도피처인양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며 '이삭줍기' 정당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탈당하여 정의당으로 입당한다면 그것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부당한 공천 탈락으로서 탈당의 명분이 충분히 갖추어진 항명이며, 그러나 국민의당으로 가는 정청래가 된다면 정청래의 이미지와 걸맞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정청래는 역발상으로 정의당에 입당 출마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부정개표 의혹 제기 이유로 탈락한 강동원 의원도 정의당으로 돌아가 호남에서의 부정개표 의혹을 널리 알리며 당선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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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정의당으로서도 정의당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시너지가 될 것이다. 정의당 경선에서 통과하여 더민주당의 마포을 전략공천 후보를 위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된다면 단일화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되며 정청래 의원의 당선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정의당 1석이 추가되는 것이며 진보정당 확장세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정의당도 이러한 전략적 유연함도 거부하는 경직됨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정청래의 그 동안 행보들이 진보정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고려해봄직 하다.  

 

공천 탈락자를 입당시킨 것에 대한 비난도 각오해야겠지만 어차피 지금 정치권에서 원칙이란 것이 어디 있었던가. 노동당 녹색당을 제외하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청래 의원은 우선 정의당 입당을 공헌하고 입당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김종인 대표를 긴장시켜야할 것이다. 무턱대고 탈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재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의당 입당 방침을 널리 알려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당과 녹색당이 따로가는 것에 대한 의아함이다. 노동당이라해서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녹색당이라해서 노동의 문제를 등안시하지 않을 것인데 왜 이 두 당이 따로 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하루 빨리 합당하여 '녹색노동당' 당명으로 일어선다면, 그 시너지는 정의당으로 향할 것이고, 녹색노동당이 정의당에 합류하는 식이 아니라 정의당이 정의당보다 소수인 녹색노동당에 합류하는 식으로 기득권을 버리는 통합 형태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정당 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비례대표 1 2 3번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대표로 배치된다면 진보정당 분산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단 한 석의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통합이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세세한 차이의 이유로 통합을 하지 못하는 진보정당이 어떻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들의 교조주의적 구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이 얼마남지 않아 촉박한 시간이지만. 이럴 때수록 일사분란하게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통합된 녹색노동당 속에서 유시민 진중권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스타급을 이용해 진보정당 붐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는 보수화로 흐르는 김종인 대표의 더민주당을 왼쪽으로 견인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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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병관,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 장하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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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0

직능 대표로서 직능 기능이 수반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이지만 비례대표는 당의 상징성을 위해 뽑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변호하고 도와준 민변 박주민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박주민 변호사가 반드시 국회 입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법적 추진의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박주민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박주민 변호사가 정치 초보자임에도 불구 험지에 출마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저급한 언행으로 이름난 국민의당 문병호와 경쟁토록 했다니.. 진흙탕 선거가 뻔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박주민 변호사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박주민 변호사로서는 그의 인격과 성격상 비례대표 출마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어디든 출마하겠다며 말했지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여론은 비례대표 출마이다.  세월호 문제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당이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와 팟케스트와는 담을 싸며 지상파나 일간지만 보는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알겠느먀는 그럴수록 김종인 주변의 의원들은 야권 지지자들 및 당내 소통을 위해 들으라고 충고해야 했어야할 터인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되다시피 한 이철희 씨가 비례대표를 원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처럼의 늬앙스를 보여주며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말했으니, 운동권 의원을 죄악시하는 발언과 겹쳐 그것이 오해이든 사실이든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철희 씨는 썰전 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합리적 전략가라는 기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케이스다. 그렇다면 당의 문화에 스며들어 당을 위해 기여하는 노력과 함께 블루오션적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더민주당에 입당하고 출마하려면 당내 소속 일원으로서, 정치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철희씨는 여전히 정치평론가 행세였다. 운동권 부정의식을 선보이며 자신의 이념을 강요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김한길이 떠나니 대신하는건가. 당 지도부의 핵심인양 이분법적 이념잣대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했으니 비례대표를 원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겹쳐 크나큰 비난을 받은 것이다

 

더민주당의 비례대표는 진보적 신념에도 불구 대중적 기반과 인지도 취약으로 재선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의원들이 아니었으면 정의당 지지로 옮길 수 있는 진보적 지지자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배치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의 김진애 전 의원의 경우다. 4대강 사업 검증 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더 당의 지지세에 도움을 준 김진애 전 의원은 인지도 부족으로 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인데 "비례대표 의원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야한다"라는 당규가 반드시 지켜져야 했는지, 비례대표 의원 평가나 당 공헌도에서 상위권에 있는 의원에겐 비례대표 재선으로 인지도 상승의 기회를 더 주는 신축성은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다

 

필리버스터 연설 의원 중에서 무엇보다 압권이었던 홍종학 의원도 이런 경우다. 당이 홍종학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인지도 부족으로 불출마 선언할 수 밖에 없는 홍종학 의원도 안타까운 케이스다. 

 

물론 홍종학 의원은 재선의 욕심을 버린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위권 평가의 비례대표 의원에겐 또 한 번의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도록하는 신축성이 있어야 함이었다

 

비례대표도 그렇지만 지역구 공천도 적절한 배치의 미가 기본이다.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김병관 후보도 또한 비례대표 공천이 되어야 했다. IT산업을 주도한 직능 대표가 적절한 것인데도 분당갑 공천이라니,  분당갑에서 김병관 후보와 경선 경쟁하는 상대 후보도 아까운 인물이라고 한다.  왜 이 분들끼리 경쟁토록 하는 것인지, 현 더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답답할 뿐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소식도 들려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고해야할 일이다. 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은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할 듯 말듯하는 행동들이 공갈형 압박으로 느낀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승용 의원의 탈당 시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당의 혼란을 막기위한 애당심에서 나온 발언을 막말 의원으로 부추키는 종편 언론 등에 흔들리는 지도부라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들여 총선에서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니 당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공천배제의 고려 대상이 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낙선되어서는 안될 의원을 꼽으라면 김광진 은수미, 장하나 홍종학, 김기식, 김용익 의원 등일 수 있겠는데 혹여라도 장하나 의원이 김종인 손에 의해 컷오프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도부에 항명한 장하나 의원이었기에, 박근혜 퇴진 팻말의 그녀였기에,  장하나 의원이 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그 밖의 노력들이 많았음에도 불구 탈락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퇴진 팻말' 이유로 이 당시 지금은 국민의당 입당 김한길 전 대표가 징계를 내렸는가하면, 국민의당 입당의 김유정 전 의원은 장하나 의원의 국정원 부정선거 대통령 책임의 팻말이 당의 정체성과 방침에 그릇된다는 황당한 비난까지 했는데 저게 과연 야당 사람인가 물을 만큼 의아했다. 김종인 대표도 그러한 제 2의 김한길이 아니길 빈다

 

담배값 인상에 합의하고 이완구 총리 검증에 눈물을 흘린 우윤근 의원에겐 공천탈락은커녕 호남 공천... 그러면서 박주민에겐 찬밥, 장하나 탈락이라면 더 민주당 또한 참으로 안철수 국민의당만큼이나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재고 해야한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엔 말하지 않아도 불안감을 찾을 수 없는 신뢰성의 개념 행보였는데 김종인 대표는 여러모로 불안하기만 하다. 김종인 대표가 오히려 한미FTA 협상가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 이후 그를 비례대표 공천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험지로 출마시켜야하는 것이 정도다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과 궤를 같이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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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야권통합 제안' 논란과 박영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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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의 존재 이유는 최상의 권력 1인자의 독선과 독단의 패단 우려가 있기에 마련된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념과 이익에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런 나라라면 자본주의 패단 일망타진의 공산당 1당 체제보다 못하는 것이며 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 나라라면 껍데기만 민주주의 제도일 뿐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당내 민주화를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당내 최고 1인자의 독단과 독선을 막기 위함이 있다. 이를 위해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당내 최고 1인자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견제가 너무 지나치다보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당의 최고 지도자에게 전권을 맡겨 당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거나 소수의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면 당 대표의 구상대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야할 당의 위기 앞에서는 당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 비일비재했고, 당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영입된 외부인의 김종인 체제는 외부인 영입의 대표였기에 당내 소통으로 운영되어야 했음에도 김종인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는 듯하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영입된 외부인사이기에 당내 문화에 체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비록 외부인으로서 외부인사 답게 당내 문화와 다른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구상대로 가기 위한 자기정치의 독단과 독선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모르지만, 현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집중을 위해 이념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이해되지만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념문제로 치환시켜 이념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생적 한계의 고정관념으로 당을 자기화하려는 독단과 독선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이다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정치화의 독선과 독단이 가능할만치 녹녹한 정당이 아니다. 필리버스터 열기가 한 참이었던 시기에,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과 TV 앞에서 응원을 보낸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김종인 개인의 판단으로 원내대표를 윽박지르며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소통이던가

 

 

최소한의 합당한 설명과 해명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했다. 문재인 대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오로지 김종인만의 단독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와 오랫동안 지인관계였던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김종인의 보수성과 다르게 민주개혁진보 진영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회정의적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성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김종인 대표와 친하다는 박영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이다.

 

박영선은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가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라 말했다. 이런 면을 봤을때 박영선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정마을 문제에 해볼만큼 해보지도 않고 변명하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단 단편적인 시각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이다

 

박영선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팟빵 칼럼에서 MBC 출신 이용마 기자가 서술한 글에서도 확인데는데 칼럼을 읽어보니 충격이었다. 이용마 기자가 본 MBC 시절의 박영선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 재벌 옹호론자였고 검찰이 수사한 특정한 사건과도 연루된 소문이 있다고도 전했다.

 

달리말해 열린우리당에서의 모든 행보들이 코스프레 행각이라는 늬앙스다. 세월호 부실협상과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행보는 예견된 그녀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입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물론 과거의 행적을 근거삼아 지금의 모습을 제단할 수 없다. 소속감에 따라 체화되고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선의 최근 행보를 보노라면 MBC 기자시절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판단하게 한다

 

 

 

 

김종인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박영선 의원의 위험성은 단일화 제의에서도 확인된다. MBC 방송 출연에서부터 이름난 김한길과의 인연으로 끊임없이 김한길의 행보와 맞추어가며 문재인 사퇴- 전대를 주장한 바 있는 박영선 의원이기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제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박영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시나 이것 또한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당의 결정으로 작동하게하는 위험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그 원인이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등이 탈당함으로서 불어난 10만당원 바람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는 박영선으로 보게한다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면서 입체적이다. 탈당 사태 당시에는 야권분열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었지만 지금에서 그러한 단일화 제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가면 역풍이 아니라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 이들과의 단일화 제의야말로 구태로 보이는 역풍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난 번의 탈당사태처럼 반복되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본질적인 혁신과도 동 떨어진다. 혁신의 정당이 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이제와서 단일화 제의라니.. 4대강 찬동의 MB맨도 영입하는 국민의당과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정의당과의 연대로서 김종인의 부족한 진보성을 채우게 되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지금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영남의 민국당 추락과 유사하게 하는 호남지역과 야권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의 20대 층에서는 민국당이는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민주국민당은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과 유사했다. 김윤환 등의 민정당 출신들과 김광일 김상현 김동주 등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체제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노회한 정치인들이었다. 

 

선거초반 민국당의 위세는 한나라당을 위협할 만큼 하늘을 찔렀지만 "민주당 2중대"라는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공세로 짓밟혔다. 위기를 느낀 영남의 지지자들도 민국당을 외면했고 결국 1석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실패한 것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민국당과 다를 바 없는 구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국민의당의 구태 모습과 차별되어야 한다.  

 

이 당시 민국당에 대한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물며 실제적으로 '새누리 2중대'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은 '2중대'라는 비난을 톡톡히 맛보야함이 분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실상 위안부 굴욕협상에서도,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서도, 선진화법 폐지 논란에서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도 4대강사업 찬동의 MB맨, MB측근이었던 이태규, 김용판 은폐 행각 비호의 경찰인사 등 새누리당으로 착각될 정도다.  호남내의 탈당파 또한 새누리당의 악법정국에서도 뒷짐을 지거나, 세월호 거리투쟁 반대서명자로 이루어져 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서도 비리 범죄 경력자들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몰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면 국민의당 후보들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후보도 있겠지만 어차피 호남 밖의 투표자들은 거대 두 양당 지지자의 투표 변화가 아닌 무당층일 것이다. 

 

여차하면 호남 자민련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될 터이지만 충청도에서의 자민련은 충청도 석권이 아니었다.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라는 뜻이지 충청도 = 자민련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도 아마 그런 모습의 호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더민주당은 전국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야권세가 서서히 뻗어가는  정당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의 경쟁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국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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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필리버스터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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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강의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회 현상을 설명했을 뿐이고,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참여정부에 대해 보수수구언론들이 좌파정부라하고 진보언론들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하는 것의 모순에 대한 비꼼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자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한 오해이든, 알면서도 그렇게도 말하는 매도이든 무성의한 시각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 일변도 정책의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겠는가. 국민의 정부부터 쌓아온 개벌규제가 존재했으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강화를 복지재정으로 쓴 것만 보아도 김종인의 진단은 틀렸다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성장론도 그 연장선이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민주정부의 정책들이 성장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한 바 있다. 성장론에 방점 찍는 안철수임을.. 그런데도 분배 강조의 샌더스와 자신이 같다며 호도하는 안철수였다.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처럼 이렇게 그릇된 진단을 해서는 안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음도 있다. 비록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경제민주화를 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경제민주화 의제가 없었던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이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만 말하라는 영입의 뜻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영입에 대해 기대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 당의 근간까지 흔들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위한 노력들을 무산시키다못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정치를 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되고 있다.  그에게 전권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김종인의 그간 상식적 행간을 보아서 당의 근간까지 흔들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프로 컷오프의 결과는 오히려 친노에 대한 역차별까지 선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현 의원의 경우는 재심의 여지도 있다. 이런데도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김종인 체제는 마침내 당을 위해 헌신한 행동파였을 뿐인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까지 결정하였다. 경쟁력 기준잣대 그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공천의 김종인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정작 담배값 인상 합의의 우윤근과 세월호 부실협상의 박영선은 지도부에 끼여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데 여념이 없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철희 씨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죄악시하는 등의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집토끼도 못지키는 지도부 체제가 산토끼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안철수의 실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없는지, 한심할 뿐이다

 

집토끼의 가치를 선전하며 산토끼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집토끼의 가치를 쓰레기로 취급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꼴이다. 이런 집토끼 관리의 주인에게 산토끼를 잡아 줄 사람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이지 당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당의 결정이라하더라도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 동참한 것인만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개개인 의원들의 결정 사항이다, 그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중단 명분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을 들고 있지만 경제와 이념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사회 정의를 위한 경제 체제의 뜻임에도 이념과 경제의 문제를 이분법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평면적 시각 및 무지이거나 태생적 보수적 한계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다. 개개인의 핸드폰 내용을 영장없이 들여다보며 악용하려는 국정원의 문제는 국민주권의 문제이지, 어떻게 이념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의 단순한 머리구조도 아닐진데, 경제 실정의 문제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들을 연계해 온 민주세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종인의 DNA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계로 볼 수 밖에 없다.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의 연설이나 토론도 잊혀질 수 없는 감동이었고, 첫 테이프의 김광진 의원도 잘했고, 정청래 서영교 박원석 신경민의 연설도 사이다였지만 무엇보다 홍종학 의원의 연설은 압권이었다.

 

경제 상황의 비상 상태를 설명하면서 국정원 악법의 테러방지법이 비상상태냐고 따진 홍종학 의원의 전략적 멘트, 국정원의 불법감청과 연결된 카카오톡 감청으로 경제를 죽인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 오류를 말해주고 있음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의 변수를 일으키게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적 행보를 본 받아야 한다. 선거법과 연계된 테러방지법이라하더라도 테러방지 빙자 악법의 테러벙지법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악수를 불러들일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감각조차 되지 않는 평면적 한계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전두환 정권 당시의 국보위 전력 문제와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민주화를 입안한 상징성 때문에 모든 야권이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김종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색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성 위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이념적 무장까지 곁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더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제압할 수 있는 쌍포가 되어서 문재인에게도, 김종인에게도, 더민주당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자기 색깔의 정치로서 한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달라진 업그레이드의 김종인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인의 지금 현실은 한미FTA에 대한 협상론자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에서 판단하고 춤추는 김종인의 한계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이를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진단이 과거에 머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비실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정의의 이념 문제나 경제 양극화 문제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것이 그 원인임을 김종인 위원장은 알아야할 것이다

 

이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대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그 핑계로 경제실정 집중화를 말하다니..은수미 김광진 강기정 등 그 동안 이 분들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빛이 난 것임을...국정원의 만행들이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음을.. 의회의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는 이러한 장점들이 총선에서 더민주당에게 긍정적 시너지가 될 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중단하라는 김종인이다.

 

가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흐름의 역동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평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계이거나 오히려 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을 안겨줄 역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테러방지 빙자 테러방지법의 국정원 무소불위의 걱정 앞에서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마치 평온한 정부에서의 야권인양 절박감이 없는 태평천하의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들을 핑계삼아 비난을 하거나 트집잡는 진보언론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가 있다면, "그러게 왜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나도록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세력들에 대한 부당함에 침묵했느냐"고 되려 묻고 싶어진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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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필리버스터 눈물', 허무한 변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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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에 대한 박영선 변명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제 1 야당이 지레 겁먹고 후퇴할때부터 야권 분열의 악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구렁비 바위 폭파의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 때문이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의 변명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번의 총선 패배는 여촌야도의 구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득표율에서는 5:5였으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야도 강세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언론장악에 의한 무방비의 노인층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어 야당이 기대할만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5:5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총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것이다.

달리말해 언론장악에 의한 여촌, 인터넷 여론의 강세가 분명한 야도 현상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도 침묵하는 '편향된 언론'을 향해 집중 질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야당에서는 몇몇 지식인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장악 사장의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더해 보수로 기울이며 편향되거나 체질화된 언론 환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보도나 사회연대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피터지게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향된 언론을 향한 집중 질타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이나 지고 있다못해 야당의 반대 노력을 폄하하는 조경태 의원 등도 있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지던 이들 대부분은 지금, 김영환이나 주승용 김동철 등 안철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도 양비론으로 일관하거나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신당 탈당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미디어악법 반대의 단식투쟁 천정배도 지금은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 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전체적인 담론의 문제의식으로 언론을 변화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의 모든 것이 언론을 향한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 문건이 아니어도 심각한 왜곡의 사안 사안마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보도에 반박하면서 거대담론으로서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야할 시간이 없다.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민의 힘을 빌리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따지거나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뭔가에 대해 겁먹는 몸조심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겁보 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념 논쟁에 따른 패배의식을 선보이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 정의적 문제에도 불구 이념 문제로 폄하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변명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김한길식의 보수적 논리 주장에 물들어 왔던 박영선 한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지도부는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국민감시 악법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이니 표를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단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말일까?

야당이 승리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개정될 수 없음은 새누리당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 할 것이며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권이 빼앗겨 그들의 음모와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대선에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감의 공작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악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권에게 불리한 이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야당이 자랑하는 정체성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공격 능력개발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이러한 프레임들로 도발할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짓밟는 새누리당임을 전혀 모르는 박영선인지, 그녀의 눈물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도대체가 MB의 면전 앞에서 우렁차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박영선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부실 협상에 대한 자성은커녕 남탓이나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의 보수적 코드에 물드며 당을 혼란시킨 박영선의 배경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이러니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물론 당장에 야당의 선거승리가 중요하고, 필리버스터가 오래되면 야당의 실책적 행위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그만 둘 수도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유지되어 다음 회기로 연장하게하는 성공이 되더라도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생물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보다 나은 여론의 효과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무리수와 악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이유없는 중단 결정들은 야권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총선에서의 동력을 상실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한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민주진영 소속으로서 일념해온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피해가기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야권은 헤매이게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강정마을 경우는 민관복합체의 사업 기획을 미군 주둔을 위한 해군기지로만 변형된 문제이다.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모는 것이었다. 일본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핵개발에 기대할 수 없게하는 북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영선류의 야권 인사들은 과연 공격적으로 이슈화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보수적 한계로 그 프레임이 무서워 도망가놓고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한 이념 문제로 야권이 패배했다고 변명하는 박영선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오히려 유독 새누리당 정권에서 늘어난 북한발 긴장과 개성공단 패쇄 모습을 통해 햇볕정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설파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터인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김종인 박영선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야당인가를 묻게한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보수편향을 넘어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좌클릭을 해서 패배했다는 안철수와 한상진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춤추며 헤매이는 야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야권 후퇴의 풍조속에서 물든 박영선의 지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바다

 

 

 

 

 

 

(yeejooho.blog.me환영&blog.daum.net/juho1463)천안함격침의 배후인 국내불법조직은 노무현전대통령 시해까지한 신성모독의 범죄자들임(ㅠㅠ)더 이상 제2의 천안함은 없어야한다는 불같은 느낌입니다ㅠ(꾸벅)노무현전대통령 시해까지한((?)(!))신성모독인 반민족적邪敎主 = 똥성(개)犬통령사형.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그냥 망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우리 똥방예의지국-똥성1뜽국가인 - 대한美국은 법도 없는 무법천지로서 오직 미국 껌상(小統領)만이 유일한 똥성족구세주라면 이 나라를 떠나야할 사람은 정상적인 저의 집안이나 저희(와)같은 선의의 선량한 (straight)그룹은 아닐 것이랍니다쩝 쩝 18대 닥그네정권타도임다. yeejooho2.blog.me(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