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U2 2016. 6. 15. 15:38

 

 

 

 

성추행 윤창중, 억울쇼?..성현아 무죄보다 억울할까?

 

 

 

 

여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스캔들 의혹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여자 연예인 일부에서 흔히 빈번한 부잣집 기업 오너 아들과의 결혼 약속이나 애정관계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과거의 전력이나 애로 배우에 대한 편견으로 성매매로 단정지은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일이고, 보기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정확하다면 성현아는 여러 언론으로부터 마치 성매매 꾼의 여배우로 난도질을 당한 격이며,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그 동안의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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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정확하다 할때, 성현아가 받은 상처가 정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억울함의 강도는 더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성현아 스캔들 의혹은 2013년 말로서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와 관련한 정국이 한창 물오를 때였다. 그 당시는 또한 현 정권의 정치적 사건 때마다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뉴스가 인터넷 판을 휘젖는 사례들이 즐비했다. 그 배후로 국정원이나 검찰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성되었을 때였다.

 

예를 들어 탁재훈 이수근의 불법 도박 사건이 그렇다. 우연의 일치라 하기엔 너무나 정치적인, 박근혜의 측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무협의를 결정하기 전의 담당 검사팀이 탁재훈 이수근의 불법 도박 피의사실을 수사도 하기전에 언론에 흘린 점이 그러했다. 김학의 성접대에 무혐의 결정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예인 도배 뉴스 조성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에 적극성을 띤 윤석열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비난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해석이 안되었다. 우연의 일치라거나 정치 음모론이니 하는 말로 반박한다면 시국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는 순진한 발상이다.

 

실제로 오유의 한 계시판에서는 이수근을 지목하면서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 음모를 이미 예상하고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도 나왔다. 검찰내의 양심적 직원이 올린 글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예지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대선 이후 부정개표 의혹이 한참 물오르던 그 시기에 탈랜트 박시후의 성 스캔들 보도가 한 달 가까이 도배된 양상도 보였다. 물론 박시후는 MB정권의 경찰청이 촛불시위 문화를 매도하기 위한 영상 홍보에 출연한 적이 있어 그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보도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언론 본연의 책무로 볼 수 없었던 것은 조선일보 사장의 장자연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언론들이 박시후 보도로 도배했다. 국민연금 관련 비판의 회원 목소리가 7만을 넘은 이후로 이를 보도하면서 수십만명이 제기한 부정개표 의혹에 침묵하던 언론들이었다

 

성현아, 박시후, 이수근 뿐만이 아니라 MB정부 때부터 희생된 연예인들이 수두룩하다. 이지아 서태지의 과거 결혼 사실이 큰 잘못이 아닌데도 이를 퍼트린 것의 의도성도 당시 MB정권 인사들이 즐비한 법무법인 바른이었기에, MB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번진 때였기에 의심될 만한 것이었다. 봉하마을에 십시일반으로 장례비를 후원한 서태지 팬클럽이 그들에겐 고와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연예인 관련 사실들을 이미 알고 수집하고선 정치적 사건 때마다 희석시키기 위해 퍼트리는 행동격으로서 국정원이 아니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때에도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뉴스가 있었음을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가물가물하다.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단을 도우기 위해 알바를 하던 재미동포 여학생에게 팬티 차림으로 룸 서비스를 받을려하거나 유혹해 신고를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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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윤창중 대변인을 급히 귀국도피시켰으며 미국의 수사 요청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윤창중 씨가 진정 자신의 서술대로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귀국 도피시켜야할 이유도 없고, 미국 경찰청의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윤창중과 당시의 청와대 인사들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설득력 있는 해명조차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윤창중 씨가 대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로 억울쇼하고 있다니, 황망하기 그지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판결할 수 없다는 뜻을 자신이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성추행 피해자가 버젓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을까?

 

진정코 억울해야할 사람은 정권의 희생양으로 난도질 당하며 상처를 입은 희생자들이며, 종북 마녀사냥으로 감옥에 가 있는 이석기 등일 것이다. 이석기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비판할 것이 너무도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석기 녹취록 원본과 다른, 국정원이 흘린 언론의 허위사실을 생각하면 윤창중의 억울쇼는 이석기의 발톱 때만큼 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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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윤창중의 성추행 무죄판결은 대통령 방미 중의 면책특권 요구에 응한 것이며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봐준 것이지, 성추행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관 따라 판결이 다른 '권력아부' 재판장 나으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모르는 척하는 쇼가 되는 것이다.

 

실상 윤창중은 언론의 수많은 질책에도 불구 임명되었던 박근혜의 사람이었으며, 그런 이유로 정권에 충성하는 기득권 카르텔에게서 보호 받은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윤창중 씨가 만약 박근혜 측근이 아니었다면 이미 처벌 받고도 남을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서 사법부는 소극적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그가 마치 모르쇠의 억울쇼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자신을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모독하는 엽기적인 말장난을 듣노라면 역시나 윤창중은 문일화보 수구언론인 출신답게 세상을 우습게 만드는 추태만 부리고 있다 

 

윤창중 씨가 종편 출연을 통한 박근혜 후보 찬양미화 덕분에 몸담았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문제로 희생양이 되어 상처를 입은 성현아가 울고 갈 일이다.

 

끝으로 성현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이중적 모순을 짚고자 한다. 성현아는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2심의 판결 오류들을 대법원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 은폐의 김용판 판결에선 권은희 증언의 사실여부를 무시하고, 정권에 아부한 1심 2심의 판결을 참고 삼아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성현아 문제는 정치적 문제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니까 대법원이 원칙대로 판결하면서 김용판 판결에서는 1심 2심의 권력아부 판결을 참고삼는 행태를 보노라면, 뭐하러 판사하라고 뼈빠지게 공부시켰는지, 정권의 권력 압박으로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 판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판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시험 제도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로스쿨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법부 종사자들의 개념 있는  소양을 가르칠 로스쿨인지 지켜볼 일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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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 윤창중,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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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기소' 없다고 성추행 아니다?... 국제 망신 불러온 그 손 조심하시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돌아왔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여직원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망측하게 물러난 지 3년여 만이다. 그는 지난 7일 네이버에 '윤창중칼럼세상'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온라인이 후끈 달아올랐다. '윤창중'이라는 이름과 '윤창중 블로그'라는 키워드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점령하는가 하면, 그의 컴백을 알리는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윤창중'이라는 이름이 갖는 화제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가 누구던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던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그가 칩거를 접고 활동을 재개했으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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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은 자신의 컴백을 알리는 글에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워싱턴 검찰에서 나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워싱턴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미국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으므로 법률상 그가 무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진행을 유심히 관찰하면 미국 검찰이 왜 그를 기소하지 않았는지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꿈보다 해몽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외교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워싱턴 검찰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워싱턴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를 계속 미루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Misdemeanor, 경범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점과 워싱턴 주에서는 성추행 경범죄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류형에 해당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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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보면 윤창중 전 대변인을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외교적 분쟁을 우려한 양국 정부의 복잡미묘한 입장과 미국 내의 성추행 경범죄 처벌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은 생략한 채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꿈보다 해몽에 불과할 뿐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언론의 조작, 왜곡, 선동보도는 늘어갔다"며 당시 성추문 사건이 언론에 의해 왜곡 보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싸갈기며 남긴 오물들", "야멸찬 전방위적인 총공세", "천인공노할 폐인으로 만들어지는 광경" 같은 직설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언론을 향해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 역시 과거 자신이 '싸지른 오물들'을 떠올려 보면 적반하장일 뿐이다. 그는 과거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맹활약하던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정치적 창녀'라고 표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를 '황위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파티' 등으로 매도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는 "노무현을 용서한다면 대통령 이명박은 보수 우파 정권의 치욕으로 기록돼 두고두고 원용될 것"이라 말하는가 하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박원순 후보를 지칭해 "종북주의자 박원순을 선택하는 건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종북세력들이 점령군 완장차고 몰려가 서울시청 요직을 꿰차고, 종북시위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김정일 장군님 만세 함성을 터뜨리고야 말 것"이라는 이념편향적 칼럼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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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다양한 칼럼을 통해 색깔론과 종북주의 등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끊임없이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을 남발하는 '막말의 파티'를 벌이고는 했다. 이랬던 그가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거침없는 독수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망한 해명과 주장이 담겨 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을 포함해 이 땅의 수많은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본인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한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면,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엉덩이를 만졌든 허리를 쳤든, 아니면 야릇한 시선으로 특정 부위를 응시했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위적 남성우월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점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글의 말미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기록은 무서운 것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다. 앞으로 본격적인 칼럼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칼럼을 집필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나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다.

정치 칼럼을 쓰려거든 손을 조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자 분신인 청와대 대변인의 막중한 소임을 저버린 손.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여자 인턴의 "허리를 툭 한번 쳤을 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의 주장) 그 문제의 손을 부디 잘 놀리라는 뜻이다. 그 손으로 인해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니 말이다.

 

- 최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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