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6. 15. 17:33

 

 

 

 

동남 신공항, 아무리 생각해도 밀양보다 '가덕도'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정당한 절차적 논의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용역으로 추진하는 친박 행패로 가덕도 아닌 밀양이 된다면, 신공항 처음추진 부산으로선 김해공항만 활력을 잃고 죽는 꼴이 된다. 이럴바에야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가덕도인 것은 산봉우리 깎아야할 밀양이기 때문이다. 공항 짓자고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다니 조상이 물려준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공항은 인구 많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수익이다. 그런데도 대구는 왜 대구내의 공항 시설을 기피하는가? 공항 소음을 피하면서도 근접하게 갈 수 있다하여 주장하는게 밀양론이다.

 

이는 밀양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훼손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위의 공항 탓으로 지역발전은커녕 소음 공해의 지역으로 멍에가 될 공산이 커 밀양시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더구나 이미 경남 북부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건설된 울진 공항이 있다.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행 연습장으로만 쓰이고 있다. 대도시 근교가 아니면, 항만 아닌 내륙일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공항건설임을 말해준다.

 

밀양 또한 다르겠는가.  혹여 밀양이 성공하면 파리만 날리는 김해공항이 되는 것이며. 밀양이 실패하면 도로 김해공항이 되는 꼴로서 나라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신공항 논의가 왜 밀양론으로 번졌는가?  MB 박근혜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작동한 것이다.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챙겨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의 연장선의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원론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장 확장론이 정답이다. 이는 김해공항이 더 가까운 곳에 사는 필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공항 근처 주민들은 소음 공해 때문에 못산다고 하소연이다. 그 보다 멀게 사는 필자 같은 주민들도 가끔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김해공항 확장론에 무게를 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 예산이 가덕도 밀양보다 덜 투입되는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이 안된다면 김해공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부산 - 김해 간의 경전철 적자를 더욱 더 배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여러모로 보아 가덕도이지만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밀양은 더더욱 안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밀양론으로 딴짓거리하는 친박 행패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론 등 신축성 있는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밀양론으로 현실화하며 압박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면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신공항 논의를 없애는 방법도 한가지이다.

 

물론 꼭 더민주 1석만을 당선 시켜준 대구이고, 더민주 의원 다수 당선 지역의 부산이어서 가덕도나 김해공항 확장론을 주장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덕 밀양 모두가 천연 자연훼손면에서 같으나 경제성 면에서 가덕도이며 국가예산 절감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맞기에 말하는 것이다.

 

대구시민들도 대구 시내나 그 주변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밀양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항 논의에 있어 근접성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구의 발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오로지 MB의 몽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데 왜 대구가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신공항 논의에 방해꾼 이미지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혹여 밀양에 땅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한다.

 

*한토마 - bo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