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U2 2016. 6. 15. 15:38

 

 

 

 

성추행 윤창중, 억울쇼?..성현아 무죄보다 억울할까?

 

 

 

 

여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스캔들 의혹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다. 여자 연예인 일부에서 흔히 빈번한 부잣집 기업 오너 아들과의 결혼 약속이나 애정관계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과거의 전력이나 애로 배우에 대한 편견으로 성매매로 단정지은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일이고, 보기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정확하다면 성현아는 여러 언론으로부터 마치 성매매 꾼의 여배우로 난도질을 당한 격이며,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그 동안의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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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정확하다 할때, 성현아가 받은 상처가 정권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억울함의 강도는 더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성현아 스캔들 의혹은 2013년 말로서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와 관련한 정국이 한창 물오를 때였다. 그 당시는 또한 현 정권의 정치적 사건 때마다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뉴스가 인터넷 판을 휘젖는 사례들이 즐비했다. 그 배후로 국정원이나 검찰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성되었을 때였다.

 

예를 들어 탁재훈 이수근의 불법 도박 사건이 그렇다. 우연의 일치라 하기엔 너무나 정치적인, 박근혜의 측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무협의를 결정하기 전의 담당 검사팀이 탁재훈 이수근의 불법 도박 피의사실을 수사도 하기전에 언론에 흘린 점이 그러했다. 김학의 성접대에 무혐의 결정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예인 도배 뉴스 조성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에 적극성을 띤 윤석열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비난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해석이 안되었다. 우연의 일치라거나 정치 음모론이니 하는 말로 반박한다면 시국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는 순진한 발상이다.

 

실제로 오유의 한 계시판에서는 이수근을 지목하면서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 음모를 이미 예상하고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도 나왔다. 검찰내의 양심적 직원이 올린 글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예지였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대선 이후 부정개표 의혹이 한참 물오르던 그 시기에 탈랜트 박시후의 성 스캔들 보도가 한 달 가까이 도배된 양상도 보였다. 물론 박시후는 MB정권의 경찰청이 촛불시위 문화를 매도하기 위한 영상 홍보에 출연한 적이 있어 그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보도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언론 본연의 책무로 볼 수 없었던 것은 조선일보 사장의 장자연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언론들이 박시후 보도로 도배했다. 국민연금 관련 비판의 회원 목소리가 7만을 넘은 이후로 이를 보도하면서 수십만명이 제기한 부정개표 의혹에 침묵하던 언론들이었다

 

성현아, 박시후, 이수근 뿐만이 아니라 MB정부 때부터 희생된 연예인들이 수두룩하다. 이지아 서태지의 과거 결혼 사실이 큰 잘못이 아닌데도 이를 퍼트린 것의 의도성도 당시 MB정권 인사들이 즐비한 법무법인 바른이었기에, MB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번진 때였기에 의심될 만한 것이었다. 봉하마을에 십시일반으로 장례비를 후원한 서태지 팬클럽이 그들에겐 고와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연예인 관련 사실들을 이미 알고 수집하고선 정치적 사건 때마다 희석시키기 위해 퍼트리는 행동격으로서 국정원이 아니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때에도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뉴스가 있었음을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가물가물하다.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단을 도우기 위해 알바를 하던 재미동포 여학생에게 팬티 차림으로 룸 서비스를 받을려하거나 유혹해 신고를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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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윤창중 대변인을 급히 귀국도피시켰으며 미국의 수사 요청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윤창중 씨가 진정 자신의 서술대로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귀국 도피시켜야할 이유도 없고, 미국 경찰청의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윤창중과 당시의 청와대 인사들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설득력 있는 해명조차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윤창중 씨가 대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로 억울쇼하고 있다니, 황망하기 그지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판결할 수 없다는 뜻을 자신이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성추행 피해자가 버젓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을까?

 

진정코 억울해야할 사람은 정권의 희생양으로 난도질 당하며 상처를 입은 희생자들이며, 종북 마녀사냥으로 감옥에 가 있는 이석기 등일 것이다. 이석기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비판할 것이 너무도 많기도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석기 녹취록 원본과 다른, 국정원이 흘린 언론의 허위사실을 생각하면 윤창중의 억울쇼는 이석기의 발톱 때만큼 보다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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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윤창중의 성추행 무죄판결은 대통령 방미 중의 면책특권 요구에 응한 것이며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봐준 것이지, 성추행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관 따라 판결이 다른 '권력아부' 재판장 나으리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모르는 척하는 쇼가 되는 것이다.

 

실상 윤창중은 언론의 수많은 질책에도 불구 임명되었던 박근혜의 사람이었으며, 그런 이유로 정권에 충성하는 기득권 카르텔에게서 보호 받은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윤창중 씨가 만약 박근혜 측근이 아니었다면 이미 처벌 받고도 남을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서 사법부는 소극적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그가 마치 모르쇠의 억울쇼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자신을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모독하는 엽기적인 말장난을 듣노라면 역시나 윤창중은 문일화보 수구언론인 출신답게 세상을 우습게 만드는 추태만 부리고 있다 

 

윤창중 씨가 종편 출연을 통한 박근혜 후보 찬양미화 덕분에 몸담았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문제로 희생양이 되어 상처를 입은 성현아가 울고 갈 일이다.

 

끝으로 성현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이중적 모순을 짚고자 한다. 성현아는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2심의 판결 오류들을 대법원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 은폐의 김용판 판결에선 권은희 증언의 사실여부를 무시하고, 정권에 아부한 1심 2심의 판결을 참고 삼아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성현아 문제는 정치적 문제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니까 대법원이 원칙대로 판결하면서 김용판 판결에서는 1심 2심의 권력아부 판결을 참고삼는 행태를 보노라면, 뭐하러 판사하라고 뼈빠지게 공부시켰는지, 정권의 권력 압박으로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 판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판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시험 제도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로스쿨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법부 종사자들의 개념 있는  소양을 가르칠 로스쿨인지 지켜볼 일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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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 윤창중,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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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기소' 없다고 성추행 아니다?... 국제 망신 불러온 그 손 조심하시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돌아왔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여직원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망측하게 물러난 지 3년여 만이다. 그는 지난 7일 네이버에 '윤창중칼럼세상'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온라인이 후끈 달아올랐다. '윤창중'이라는 이름과 '윤창중 블로그'라는 키워드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점령하는가 하면, 그의 컴백을 알리는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윤창중'이라는 이름이 갖는 화제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가 누구던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던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그가 칩거를 접고 활동을 재개했으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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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은 자신의 컴백을 알리는 글에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언론이 말하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워싱턴 검찰에서 나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나에게 죄가 없었다는 법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워싱턴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미국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으므로 법률상 그가 무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진행을 유심히 관찰하면 미국 검찰이 왜 그를 기소하지 않았는지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꿈보다 해몽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외교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 때문에 워싱턴 검찰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워싱턴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를 계속 미루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Misdemeanor, 경범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점과 워싱턴 주에서는 성추행 경범죄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의 구류형에 해당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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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보면 윤창중 전 대변인을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외교적 분쟁을 우려한 양국 정부의 복잡미묘한 입장과 미국 내의 성추행 경범죄 처벌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은 생략한 채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꿈보다 해몽에 불과할 뿐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언론의 조작, 왜곡, 선동보도는 늘어갔다"며 당시 성추문 사건이 언론에 의해 왜곡 보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싸갈기며 남긴 오물들", "야멸찬 전방위적인 총공세", "천인공노할 폐인으로 만들어지는 광경" 같은 직설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창중 전 대변인이 언론을 향해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 역시 과거 자신이 '싸지른 오물들'을 떠올려 보면 적반하장일 뿐이다. 그는 과거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맹활약하던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정치적 창녀'라고 표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를 '황위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파티' 등으로 매도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는 "노무현을 용서한다면 대통령 이명박은 보수 우파 정권의 치욕으로 기록돼 두고두고 원용될 것"이라 말하는가 하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박원순 후보를 지칭해 "종북주의자 박원순을 선택하는 건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종북세력들이 점령군 완장차고 몰려가 서울시청 요직을 꿰차고, 종북시위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김정일 장군님 만세 함성을 터뜨리고야 말 것"이라는 이념편향적 칼럼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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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다양한 칼럼을 통해 색깔론과 종북주의 등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을 끊임없이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극단적 표현을 남발하는 '막말의 파티'를 벌이고는 했다. 이랬던 그가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거침없는 독수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블로그에 올린 글에는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망한 해명과 주장이 담겨 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을 포함해 이 땅의 수많은 남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본인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한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면,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엉덩이를 만졌든 허리를 쳤든, 아니면 야릇한 시선으로 특정 부위를 응시했든 상관없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위적 남성우월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점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글의 말미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기록은 무서운 것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다. 앞으로 본격적인 칼럼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칼럼을 집필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나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다.

정치 칼럼을 쓰려거든 손을 조심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자 분신인 청와대 대변인의 막중한 소임을 저버린 손.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여자 인턴의 "허리를 툭 한번 쳤을 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의 주장) 그 문제의 손을 부디 잘 놀리라는 뜻이다. 그 손으로 인해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니 말이다.

 

- 최봉진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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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6. 1. 18. 23:52

 

 

 

 

대통령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다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정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 그것들을 여전히 모르신 채 2년 뒤 대통령직을 물러나실 게 확실하다. 본인은 아마도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 채 말이다.

 

박 대통령은 왜 국가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국가경제를 되살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젊은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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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국민들이 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시는 것 같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위기’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면서도 정작 심각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모르시는 것 같다.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약속, 5살까지 보육과 교육에 대해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해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하겠다던 약속, 교육비 걱정 덜어주겠다던 약속, 이런 약속을 했었던 것을 박 대통령은 모르시는 것 같다. 그것이 자신의 대선공약 1, 2, 3호인 것도 모르시는 것 같다.

 

자기는 실천 못할 약속은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말, 모든 약속이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한지 한개 한개 모두 따져보고 또 따져봤다고 했던 말, 약속한 것은 정치생명을 걸고 지켰다고 했던 말, 이런 말을 본인의 입으로 했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본인이 국정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본인의 정치와 정쟁은 국정이요 민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야당과 ‘불순한’ 국민의 국정과 민생 요구는 정치요 정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제1호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치인 제1호가 정작 본인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 걸어야 할 정치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자신이 약속한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몰랐다고만 하면 면책된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장기 아니던가.

 

대통령도 장관도 일만 터지면 몰랐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에만 열심이다. 그 직위가 요구하는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할 일, 그 직위에서 당연히 알 수 있었을 일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

 

“최고 수준의 동반자 관계” 운운하던 외교 성과가 속된 말로 ‘내수용 뻥’이고, 그러니 정작 일이 터지고 나면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아는 것은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전부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그건 19세기 환경에서나 쓸 수 있는 19세기식 방법이고, 지금은 21세기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를 본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20년 뒤에는 박정희 ‘향수 세대’가 박정희 ‘혐오 세대’로 대체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게 박정희를 우리 역사에서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이 모든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대통령이 이런 걸 모두 모르시니 속된 말로 진짜 ‘답이 없다’. 해답은 간단·명료하다. 빼앗아야 더 줄 수 있다는 궤변을 멈추고 약자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만 하면 해답이 보인다. 착취적 경제를 상생하는 포용적 경제로 바꾸면 된다. 속절없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 야당이 이 모양으로 지리멸렬하니 7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걱정이다.

 

 

-이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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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6. 1. 13. 20:41

 

 

 

 

국정원 댓글때 대립했던 권은희-안재경 '한집 밥'

 

 

 

 

 

댓글 수사 축소의혹 놓고 대립하다가 함께 국민의당 합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권은희 의원이 10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적대적 입장에 섰던 '과거 경찰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게 됐다.
 
권 의원 입당에 앞서 이틀 전에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이 인재영입 케이스로 먼저 입당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의 진상을 반드시 파헤치겠다며 정계에 입문했던 권 의원으로서는 곤혹스런 동거가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은 2013년 당시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을 때 경찰청 차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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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수사 축소 의혹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경찰청 수뇌부가 똘똘 뭉쳐 권은희 과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권 과장을 고립시킬 때 앞장 선 전력이 있다.

그는 2013년 7월 당시 경찰청 차장 신분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쪽지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두 사람은 같은 당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권 의원은 현재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거꾸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팽팽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권 의원과 안 전 차장의 공통점은 출생지가 호남이라는 지연뿐이다. 두 사람은 모두 4월 총선때 국민의당 이름으로 호남에 출마할 예정이다.

 

 

백무현 "권은희, '광주의 딸'도 내려놓아달라"

 

 

"'광주의 딸'이 아닌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민낯일뿐"

 

시사만화가 백무현씨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국민의당에 합류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 "'광주의 딸'도 내려 놓아달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의 국회입성을 지원했던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대변인이었던 백무현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장 정계를 떠나 본업으로 되돌아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행동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상징성을 위해 권 과장을 동작을 재보선 출마를 추진하였고,그래서 이에 호응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재야,학계,언론계 등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기꺼이 시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아 주신 것도 그런 까닭"이라며 "그러나 고백컨대 수사과장직을 사퇴하고부터 공천을 받는 과정까지 복기를 해보면 권 과장은 3선 의원 못지 않은 놀라운 정치적 기량을 보여주었다"며 권 의원이 7.30재보선때 김한길-안철수 당시 대표에게 줄을 대 광산을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을 공개하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권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에서 더민주를 원색 비난한 데 대해 "탈당을 할 수도 있고, 향후 정치적 셈법을 고려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난도질을 하는 장면은 우리 정치사에서 익히 보아온 일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분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어야 되겠냐"라고 반문한 뒤, "저는 권 의원이 바른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오늘 보니 분열과 대결과 증오의 정치, 협잡과 음모와 배신의 정치만을 배운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는 정의로웠던 '수사과장 권은희'도 아니고 문순태 선생이 말씀한 '광주의 딸'의 모습도 아니다.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의 민낯일 뿐"이라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의원직을 내려 놓고 본업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정의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재차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그는 곧 더민주를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주승용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 김혜영 정진형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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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두루객: 권은희 의원님, 국정원 부정선거에 "내 일이 아니다"라며 침묵하고 특검을 유야무야시킨 안철수 김한길에 대해 답하셔야 합니다. 야권 혼란마다 중심에 있던 마이더스 손 김한길 때문에 추락한 안철수 정동영 이종걸 박영선에 이어 권은희 의원도 여기에 끼였으니 어찌하오리까?

 

​콩깍지철수와 영희의 부조화

 

 

철수가 더민주당을 탈출하기 직전 이런 주장을 했다. 문재인대표가 한명숙 전총리를 두둔한데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안철수 옆에 권은희 의원이 붙어다닌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판결들을 믿지 않는다.

특히 한명숙, 권은희 등등에 종결 내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다.

 

권은희 의원이 정의롭고 현명한 의원으로써 많은 이들이 광주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 반대할 때 난 누구보다도 응원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결코 사법부의 판결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안철수는 대법 무죄판결까지 받은 허신행씨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이나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그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권은희 의원은 괜찮다는 것인가?

이건 진정 부조화다.

 

호남과 동교동계의 후원만을 간곡히 애원하는 철수는 결국 경상도의 허접한 정치꾼일 뿐이다.

 

과거 본인의 인기를 대통령감으로 착각했던 사람들 이종찬, 박찬종, 이인제, 김우중... 그들보다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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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한길 살리려 최규성 법안에 서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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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무력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비례대표 확대를 수용치 않으려는 마당에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발의하고 서명한 새정연의 현역의원 일부와 비주류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역사 교과서 왜곡 구테타에 대해 집중 견제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공천 문제에만 우선하는 새정연 의원의 모습을 보게되면 이러하니 정치인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발의한 새정연의 최규성 의원은 전북 김제 출신의 3선 의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등이 서명했으며 이를 위해 안철수는 의원총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누가봐도 혁신안을 무력화하려는 기득권 사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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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전심사를 통해 현역의원 중 하위 20프로를 공천자격에서 먼저 배재한다는 전제 하에 오픈프라이머리에 서명한 의원도 있겠지만 최규성의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5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참여토록 한 것이며, 5대 범죄 중엔 뇌물수수나 성폭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조국 교수의 지적대로 안철수의 주장 모순을 보여주기도 했다.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공천에서 배재해야한다는 안철수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서명한 안철수의 모습은 역시나 성완종 뇌물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를 살리기 위한 구태정치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한명숙 전 대표 대한 억울한 판결에도 불구 한명숙 판결에 대한 비판들을 문제삼은 것은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불과했을 뿐이었지 부패척결을 위한 순수한 뜻이 아님을 보게 한다. 김한길 전 대표의 비리에 대한 이중적 자세도 이를 증명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최규성의 법제화에 서명한 것도 안철수의 이중성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할지,  검찰 수사와 하급심 판결만으로도 공천에서 배제되어야할지를 안철수는 답해야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과의 협상에서 안심번호를 통한 오픈프라이머리에 합의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비례 대표 확대를 확약받기 위해 깔아주는 선물이었고 새누리당이 응해주지 않으며 안해도 그만인 것인다. 이와 더불어 오픈프라이머리 합의로 새누리당의 반응을 떠보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그 합의 이후 새누리당은 내분으로 치달았으며 청와대에 굴복하는 김무성을 확인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러한 내분을 덮을 요량으로, 청와대에 잘보일려는 요량으로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친일행적 미화를 위한 자신의 소신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단결된 것 같지만 김무성의 대선 가도는 사위의 마약 사건과 더불어 친일파 옹호라는 이미지에 따라 빨간불이 켜지게 된 상황이다.

 

이럴때일수록 야권의 모두가 단결심을 발휘한다면 혁신안 정국의 새정연 지지도 상승과 새누리당의 추락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새정연내의 비노계들은 여전히 공천 기득권에 연연하여 혁신안에 몽니를 부리는 분란만 일으켰다.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박영선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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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대선에서의 실시라면 찬성할 수 있지만 총선에서는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넘어 당원구조의 개혁과 생활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등의 정당 혁신을 하지 않는 정당들이 오픈프라이머리로 대체하려한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안심번호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여야 합의안을 자신 스스로가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비례대표 확대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수용치 않으려한다. 이런 상태에서 새정연으로서는 굳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혁신안 대로 가면 된다. 혁신안에도 국민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새정연의 80명 의원이 최규성의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회에 서명한 것은 혁신위 해산 시점에서 혁신안을 무력화하려는 기득권 사수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규성의 법안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서명한 의원이 있다면 당장에 철회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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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 앞장서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안철수라는 것이다. 혁신안에 디스하는 그간의 행동들이 김한길을 위한 계파적 기득권 사수의 구태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유독 안철수에게 묻는 것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앞장선 것 뿐만이 아니라 새정치라는 구호에 앞장서며 야권에게만 끝 없이 총질했던 안철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야말로 우리가 흔히 보아온 보수성향 정치인들의 구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는 김한길 박지원 박주선 등 당 내부에 대한 흔들기 세력의 중심에 선 모습으로 새정치 구호에 전혀 걸맞지 않는 구태 정치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자신의 시대적 비전과 정책적 능력으로 꺾기보단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나 트집으로 해쳐나갈려는 무능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을 이롭게하려는 첩자적 행보로 볼 수 밖에 없다

 

노유진의 정치카페에도 안철수의 행보를 비판했다. 유시민은 안철수의 덧셈정치론이 2002년 당시 정몽준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민주당 일부 후단협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혁신을 하게되면 뺄셈정치도 각오해야하는 것인데 덧셈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새정치를 말하는 안철수의 자기모순임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안철수의 혁신안 디스나 비주류의 딴짓거리를 보면서 혁신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과거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토마 ​- 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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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박수받던 권은희는 왜 탈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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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과 탈당, '국정원 수사 상징성' 사라졌다

​야당을 담당하는 기자의 휴대전화에는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 보통 OOO 의원이라고 저장을 하는데 권은희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은 약간 다르다. '권은희 수사과장', 지난 2013년 권 의원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시절 저장된 번호다. 당시 권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수사방해를 폭로했다. 그는 당선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번호를 사용했다.

권 의원이 광주시당에 탈당서를 제출했다는 지난 28일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차례 시도에도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됐다. 앞서 탈당한 다른 의원들과 달리 기자회견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권 의원 역시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흘러 나왔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확한 설명은 없었다. 그저 다른 광주 의원들의 이탈에 동조할 것이라는 전망만 쏟아졌다.

국정원 수사 상징에서 평범한 국회의원으로 

이틀이 지났지만 권 의원의 행보는 여전히 묘연하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함께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가 탈당 전 천 의원을 만나 "생각이 같다"라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천 의원 쪽으로 기울었다는 추측만 무성하다. 그만큼 권 의원의 탈당 과정은 의문투성이다. 한때 사회적으로 '정의'를 상징하던 인물은 왜 어떤 이유로 탈당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된 것일까?

권 의원은 지난해 7.30재보궐 선거에서 광주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당시 재보궐 선거는 전국에 15개 의석이 걸린 '미니 총선'이었다. 세월호 정국에서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선전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곧바로 이어진 보궐선거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여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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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김-안 공동대표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었다. 경찰 옷을 벗고 변호사로 돌아간 권 의원은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 됐다. 이를 놓고 민심은 갈라졌다.

 

국정원 수사 윗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이 훼손된다는 의견과 국회의원이 돼 부정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게다가 '권은희 전략공천'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며 선거 전반의 악재로 나타났다.

당시 광주에는 기동민 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천정배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권 의원이 전략공천 되면서 기 전 부시장은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 됐고, 천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다. 기 전 부시장이 전략공천 되자 오랫동안 지역에서 뛴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당 대표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천 의원도 결국 지난 4월 탈당해 호남정치세력 교체를 내세우며 4.28재보궐 선거에서 광주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런 상황을 놓고 '권은희 나비효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특히 권 의원 역시 '야당의 심장'이라는 광주에서 초라한 성적으로 당선됐다. 사실상의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은 22.3%로 동시에 치러진 모든 재보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낮았고, 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지역인데도 득표율은 60.6%에 그쳤다. 권 의원은 당선이 되고도 웃지 못했고, 야당이 전국적으로 대패하면서 김-안 공동대표도 사퇴했다.

김 대표는 권 의원을 전략공천하며 "우리 사회 불의를 돕고 싶은 사람들 말고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권 후보의 진정성, 양심과 용기와 정의로움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받아든 성적표는 그의 진정성과 양심과 용기와 정의로움을 훼손하는 결과였다. 포털사이트에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리고 국민의 박수를 받던 인물이 한순간에 '평범한 정치인'이 돼 버린 것이다.

탈당서 내고 잠적... "자기 생각이 없는 것"

재보궐 선거 이후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해 11월 권 의원을 만났다. 권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들어가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생소한 군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 자리에서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물었다. 특히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권 의원은 그런 평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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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다음 총선에 나왔어야 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의 진실을 밝혀야 해요. 늦으면 진실을 밝히기 더 어려워지는데, 왜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염려돼서 걱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국민들이 실망했으니까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할 일을 해야죠."

1년이 지난 지금, 권 의원은 탈당을 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탈당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권 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것이 국정원 수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면, 탈당을 하는 이유도 그래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명분은 힘을 잃고 있다. 

당 관계자는 "권 의원은 먼저 탈당한 김동철, 임내현 의원과는 정치적 위치가 다르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의 전략공천으로 당선이 됐고 젊은 신인 정치인으로 참신함과 상징성이 있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하더라도 '호남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의 상징성이 아무 의미 없이 소모됐다는 지적이다.

이를 놓고 권 의원이 '계보정치'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권 의원은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들이 국회의원을 시켜준 게 아니"라며 "당에서 호명해 전략공천을 받았고 시대적 역할을 부여 받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장기말이 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탈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자회견도 못하고 아무 말 하나 못하지 않나"라며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의원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경찰서로 찾아가 응원의 빵을 전단한 일이 있다. 그때 학생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 감동했다", "정의에 편에 선 것을 존경한다"라고 말했다. 정치에 들어선 지 이제 1년여 된 권 의원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그가 서 있는 곳은 과연 정의의 편일까?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권 의원에게 있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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