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U2 2016. 1. 7. 18:46

 

 

 

“돈보다 사람”…경비원 감축안 부결시킨 아파트

 

 

 

 

 

 

 

 

 

 

일산 호수마을 4단지 주민들, 투표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분 우리가 내자” 소자보 물결

 
“지금처럼 20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계속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아주 좋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아파트 경비원 구조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 부착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해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은 주민들의 따뜻한 ‘소자보’가 연이어 게재된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화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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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 4단지 엘지롯데아파트에서 5년째 사는 공헌(55)씨는 지난해 12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비원 구조조정에 대한 입주민 의견수렴’ 안내문과 주민들이 쓴 소자보가 촬영된 사진 5장을 올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적힌 안내문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구조조정 제안 이유를 “2014년 1억5000여만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현관문 자동화 시시티브이(CCTV) 보완설비 완비로 도난 등 문제 해결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이어 “2015년 최저임금 재인상으로 입주민 (관리비) 부담액이 4억여원으로 늘게 됐다”며 “2년간 전체 8억원의 부담이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경비 20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하여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내문은 또 “아파트 경비원 구조 조정시 감축 금액이 연간 2억1천여만원”이라며 “이는 보도블록 전체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과 호수까지 밝히면서 경비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견해를 글로 써서 붙이기 시작했다.
 
경비원 감축안에 반대한다는 한 가족은 “‘몇 명을 자르면 몇 억원이 절감된다’는 식으로 총액을 앞세우는 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족은 “경비원들은 아파트 경비는 물론, 분리수거 정리, 택배의 안전한 전달, 낙엽과 나뭇가지 치우기, 화단 가꾸기 등 관리비 계산에 잡히지 않은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며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은 삶의 질의 부분적 개선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경비원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면, 우리 스스로 사회적 모순에 앞장선 꼴이 된다”며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나누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째 살아왔다는 입주민 역시 소자보에 적은 글에서 “이번 사안은 이미 2014년 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비원) △20명 유지안 △5명 감축안 △10명 감축안을 놓고 주민 투표를 벌여 20명을 유지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그때 가장 적은 투표수를 기록한 10명 감축안으로 다시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누구를 위한 투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수 4단지는) 2014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비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관리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같이 생활했던 경비원 아저씨들과 함께 간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은 당연한 노동의 대가다. 사람이 보도블록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글씨로 적은 소자보도 속속 등장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는 CCTV도 보도블록도 그 어떤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수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밝힌 학생도 “경비원 인원 감축 의견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손글씨로 적었다. 이 학생은 “경비 아저씨들과 인사도 많이 나누고, 겨울에 같이 주차장 길의 눈도 치워드렸다”며 “이렇게 정이 많이 든 경비 아저씨들인데 10명만 남기고 자르는 것은 너무하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에는 20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같이 있기로 투표했는데, 1년도 안돼서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돈이 부족하면 입주민분들이 좀 더 내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학생은 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건 아주 좋은 마음이 아니겠냐”며 “(경비원 인원 감축 찬반 투표 때) 경비 아저씨들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견이 모인 결과, 이 아파트는 경비원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엘지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롭게 구성된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새해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경비원 고용 유지와 관련해 찬반 여부를 묻게 된 것인데, 주민투표 결과, 경비원 20명이 현행대로 근무하게 됐다”며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이 올라도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 경비원을 줄이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공씨는 “각박한 인심에 우울했는데, 여러 장의 구조조정 반대 소자보가 붙었다. 주민들이 쓴 소자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경비원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안타까울 것 같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여 경비원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 고맙다. 이런 주민들과 같이 산다는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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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감축 막아낸 아파트 입주민 코끝 찡…‘노동개악법’ 통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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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박근혜와 김무성이 망친 나라, 시민의 힘으로 세우고 있네요”

 

아파트 입주민들의 “함께 살자”는 마음이 담긴 ‘소자보’가 결국 경비원 구조조정을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경비원 구조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안내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구조조정 제안 이유를 “2014년 1억5000여만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현관문 자동화 CCTV 보안설비 완비로 도난 등 문제 해결했다”며 “2015년 최저임금 재인상으로 입주민(관리비) 부담액이 4억여원으로 늘게 됐다. 2년간 전체 8억원의 부담이 현실화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경비 20명에서 10명으로 감축해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며 “아파트 경비원 구조 조정시 감축 금액이 연간 2억1천여만원고 이는 보도블록 전체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안내문이 붙자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 구조조정 반대 의견을 담은 소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4단지 엘지롯데아파트 입주민 공헌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등에 붙인 소자보 사진 5장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자신을 호수초 6학년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저는 경비원 인원 감축 의견을 반대한다”면서 “왜냐하면 저는 경비 아저씨들과 인사도 많이 나누고 겨울에 같이 주차장 길의 눈도 치워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정이 많이든 경비아저씨들이신데 10명만 남기고 자르신다는 게 너무하고 경비아저씨들은 억울할 것 같다”면서 “지금처럼 20명의 경비아저씨들이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20년째 해당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한 입주민은 “이 사안은 이미 작년 말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20명 유지안, 5명 감축안, 10명 감축안을 놓고 투표하여 20명 유지하기로 한 사안”이라면서 “그때 가장 적은 투표수를 기록한 10명 감축안으로만 다시 투표를 한다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호수 4단지는 작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비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아름다운 결정을 내린바 있다”면서 “관리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같이 생활했던 경비원 아저씨들과 함께 간다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당연한 노동의 대가다. 사람이 보도블럭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경비원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 결과,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민 부담 비용이 늘더라도 경비원을 줄이지 말자는 의견이 많아 현행대로 20명을 유지하게 된 것.

 

이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공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각박한 인심에 우울했는데 어제 저녁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장의 구조조정 반대 소자보?가 붙었다”면서 “이런 주민들과 같이 산다는 게 뿌듯하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훈훈하다”는 반응과 함께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문제점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 김미란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사람들

U2 2015. 12. 25. 14:15

 

 

 

 

 

세월호 청문회때 자해한 김동수씨 ‘불면의 600일’

 

 

 

 

 

 

 

 

 

 

 

'자해’ 세월호 화물기사 김동수씨

 

▶ “억울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김동수씨는 지난 14일 세월호 청문회에서 이렇게 외치며 자해했습니다. 3일간 청문회 가운데 언론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의 행동은 단순한 ‘울분’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이후 누적돼온 ‘트라우마’의 영향이었습니다. 정부가 구하지 못한 승객을 20여명이나 구해 찬사를 받았던 그는 이제 “잊혀지고 있다”며 고립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세상에 보내는 ‘절규’를 들려드립니다.

 

“한 놈만 미안하다고 해라. 한 놈만. 변명하지 마라.”  

 

지난 14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방청석 뒤쪽에 앉아 있던 생존 화물기사 김동수(50)씨는 이렇게 혼잣말을 계속했다. 증인으로 나온 해양경찰 관계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 김형숙(47)씨는 남편이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봐 가슴을 졸였다. 그는 이미 지난 3월19일에도 제주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은 바 있었다.

 

김씨의 가슴에 불을 댕긴 건 증인으로 나온 해경 123정의 승조원 박상욱씨의 발언이었다. 당시 청문회장에선 123정이 조타실에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구조한 뒤, 박씨와 다른 선원 조준기씨가 세월호에 남아 있었던 동영상이 상영됐다. “123정이 당신과 조씨를 남기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진 위원의 질문에 박씨는 “123정이 조류에 밀린 것 같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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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억눌려왔던 김씨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억울합니다. 위증입니다, 위증!” 김씨는 왼손으로 윗옷을 들어 올린 뒤 가방에 있던 가위(근육운동을 자주 하는 김씨는 몸에 운동용 테이프를 붙이기 위해 가위를 늘 갖고 다녔다고 한다)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 긴장하고 있던 아내 김씨마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우리 남편이 20명이나 구했는데… 왜 이래야 하냐고….” 아내 김씨가 흐느꼈다.

 

“김씨의 행동은 ‘트라우마 환자’에게 나타나는 ‘플래시백’(재현) 현상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한달에 한번 남짓 김씨가 살고 있는 제주를 방문해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장은 김씨의 이런 행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슷한 남성을 보면 당시 상황이 떠올라 깜짝 놀라 실신하는 것처럼, 승조원의 발언을 들은 김씨에게 당시 상황이 재현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후 600여일이 지나는 동안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 불렸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들이 밤마다 쫓아왔다

 

입원 나흘째인 지난 17일, 병실에서 만난 김씨는 수척한 모습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됐던 사진과 지난 3월 한차례 자해 시도 이후 보도됐던 모습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피곤한 표정의 그는 남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눈물짓던 아내와는 달리 인터뷰 초반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독한 정신과 약 탓에 말투도 어눌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종종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참사 전날, 김씨는 4년 전 빚을 내 장만한 4.5t 트럭에 화물을 싣고 제주로 가는 세월호에 올랐다. 세월호는 김씨가 자주 이용하던 배였다. 다음날, 김씨는 아침 7시40분에 일어나 밥을 먹고 아내와 통화한 뒤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고 있었다. 8시46분께부터 갑자기 배가 기우는 것을 느꼈다. “이제 끝났다”고 직감한 김씨는 동료 기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한 뒤 선미 갑판으로 나갔다.

 

배의 구조를 잘 알고 있던 그는 멀리서 헬기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4층 우현 쪽 출입문으로 내려왔다. 9시38분,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봤다. 근처에 있던 소방호스를 늘어뜨려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까지 구조작업은 계속됐다. “학생들을 구하려던 생각밖에 없었다.” 지난해 7월23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했던 얘기다.

 

‘화물차 빚만 갚으면 두 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은 이날부터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의 기억 속엔 그가 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버렸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그가 내렸던 생명줄인 소방호스를 잡지 못했다.

 

7살짜리 어린이, 물에 떠 있는 학생과 아저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그를 괴롭혔다. “버스를 타면 창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려고 하고, 창밖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이 생각나요. 죽은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따뜻한 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했어요. 배 위치를 잘 알고 있는 내가 끝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도왔다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 죽을죄를 지은 것 같아요.” 김씨의 아내는 “밤만 되면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울면서 남편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남편이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에 의지해 밤 11시쯤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2시가 되면 깼다고 한다.

 

김씨의 억눌린 마음은 바깥으로 자주 표출됐다. 운전대를 잡을 때도 다른 운전자들과 시비가 붙기 일쑤였고, 마라톤대회 관계자가 물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했다.

 

화살은 그의 곁을 지키던 가족들에게도 돌아왔다.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둘째 딸이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고 울자 김씨는 “나 때문에 시험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은 시험도 못 봤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죄책감 탓에 생긴 분노다. 김씨가 화를 낼 때마다 가족들은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다. 김씨의 아내는 “딸들이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써 웃음을 지을 때마다 안쓰럽고 미안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때 20여명 생명 구한 김동수는 왜 청문회서 분노했나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쫓아온다’ 최책감 잠 못들던 600일의 밤
트라우마 앓으며 가족도 생채기 
 “나는 편하게 살면 안 되는 사람”
집에서도 가장 추운 방 지내
정부 외면과 삐딱한 시선에 상처.. 아내 "남편과 수면제 먹을까…”
온전한 치료와 국가 관심 절실

 

고장난 세탁기도 바꾸지 못한…  

 

김씨는 청문회장에서 “나라가 구조하지 않은 세월호에서 살아온 게 죄입니까”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와 고통을 호소하는 그의 모습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었다.

 

지난해 5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화물차 때문에 밥줄이 끊긴 기사들에게 신규차량 구입 명목으로 정부 보증 대출 7000만원과 생활자금 2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를 두고 화물차 기사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씨는 일반인 희생자들이 있는 인천과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는 안산,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 팽목항을 찾아 ‘오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했다.

 

지난 6월에야 주위의 도움 없이 우여곡절 끝에 의상자로 지정됐는데, 그 무렵 4년 전 구입했던 중고차를 바꾸자 “성금을 받아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고장난 세탁기를 바꾸는 데도 눈치가 보여 한달을 손빨래를 하고 빨래방을 돌아다녔다”고 김씨의 아내가 말했다.

 

의상자로 지정된 이후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데도 눈칫밥을 먹어야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역시 정부의 책임으로 돼 있는데, 관계기관에선 ‘떼쓰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만 같았다. 김씨의 아내는 “의인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차라리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걸 그랬다.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고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듣기만 했던 그가 처음 입을 연 것은 특조위와 청문회 진행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였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만큼 특조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그는 특조위에도 소외감을 느끼는 듯했다. 김씨는 “(사람들을 구하고 해경 배에 탔을 때) 배 안에 200~300명이 있다고 말했더니, 해경이 ‘걱정하지 마라. 특공대가 있으니 다 구할 거다’라고 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자신이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체육관에 갔더니 노란 옷을 입은 해수부(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해수부 장관은 이제 옷 벗어 국회의원으로 돌아갔고 해경도 자리를 바꿔서 (증인석에) 앉아 있는데… (직책을) 자진 반납하든가 국가에서 자르든가 해야지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김씨는 자신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특조위가 청문회를 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사전에 자신의 증언을 듣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의 아내는 “청문회를 연다면 사전에 생존자들에게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않았느냐”며 “청문회 사실을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알게 됐고, 방청권도 특조위에 전화를 걸어 겨우 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특조위가 나의 증언을 녹취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증인에게 물어봤어야 했는데, 한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며 “내가 (증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는데, 위원들이 각본대로만 읽고 있는 것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생존자 모두에게 포스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조위 관계자는 “제주도를 방문해 화물차 기사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지만 김씨를 만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전으로 돌아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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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만 해도 김씨는 짬이 날 때마다 둘째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딸바보’였고, 쉰이 다 된 나이여도 마라톤 동호회에서 항상 선두권 기록을 내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며 화물을 날라 생계를 책임지던 부지런한 가장이었다.

 

그는 지난 10월 새로 이사간 집에서 ‘가장 추운 방’을 자신의 방으로 골랐다. 그는 이제 “나는 편하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남편을, 아빠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미어진다. 김씨의 아내는 “딸들이 시집만 갔어도 남편과 같이 수면제 먹고 영원히 잠들 생각도 했다”고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가족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국가가 나눴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씨의 아내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은 ‘의인 대접’이 아니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트라우마에 대한 온전한 치료와 이를 위한 국가와 사람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마음이 망가지고 의지조차 없는 상태”라며 “병원에서 때마다 ‘약 먹고 오세요’ 하는 것 말고, 억눌려 있는 걸 꺼낼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현 원장은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기능을 갖췄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소외됐다는 느낌이 트라우마를 키운 상태다. 지금이라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의 아내는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피해자군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4일에야 용역 수행자가 선정됐다. 정부와의 예산·시행령 갈등으로 특조위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된 탓인데, 그사이 김씨의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다.

 

김씨와 김씨의 아내는 ‘왜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느냐’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600여일 전 그날과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병실에서 50번째 생일을 맞았다. 아버지의 급작스런 입원 때문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두 딸은 몰래 케이크를 사와 병실에서 잔치를 했다. 김씨의 둘째 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엷게 웃고 있는 생일잔치 사진을 올린 뒤, “(아버지에게) 좋은 말만 해주시고 이해해주세요”라고 적었다.

 

- 박태우

 

 

 

 

 

 

 

 
 
 

사람들

U2 2015. 11. 30. 15:05

 

 

 

DMZ 지뢰부상 곽중사, 정부는 나몰라라.. 대신 주진우 기자가 도왔다

 

 

 

 

 

 

 

은폐 의혹도 제기.. 누리꾼 '카메라 돌아갈 때만 홍보용 대접"


지난해 DMZ에서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했던 곽모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 여사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진료비를 못받았다는 게 편지의 핵심내용


국방부는 첫 번째 편지가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일자, 곽모 중사가 부담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건복지관도 정의당 측에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무사령부에서는 곽모 중사를 찾아가 상담을 전행했다.

                   

 

 

 

하지만 한창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러나 오랜 시간에 지나도록 곽모 중사가 붇ㅁ한 민간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국방부는 구체적 조치가 없다"며 "실제 정 여사에게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원을 전달한 사람은 개그맨 김제동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였다"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정 여사는 이번 편지를 통해 "국가에서 받아야 될 것을 국민에게 패를 끼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곽모 중사가 당한 지뢰사건이 은폐됐다는 정황 또한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2010- 2015년간 발생한 지뢰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지뢰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은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뢰사고를 당해 자비로 750만원을 부담한 군인이 엄연히 존재한는데 정식 보고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정 여사는 편지를 통해 곽모 중사의 지뢰사고가 은폐된 경위를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애초 곽모 중사 사건은 사건 자체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해당부대가 사태를 악화시킨 데서 문제가 출발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고의 지낭은 철처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곽모 중사를 비롯한 군 지뢰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추후 조치를 촉구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서 돌아오면 또 병문한 가겠네" "진짜 더러운 나라, 역겨운 나라. 쇼하는 나라" "박정희 칭송하는 교과서는 만들어도 이 나라를 위해 애쓰던 그 분들은 본 척 만척하는 구나" "같은 지로사고라도 케메라가 돌아가고 대국민 홍보용일때는 영웅대접을, 그렇지 못할 때는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군" 등 비판적 반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정 여사에게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원을 전달한 사람은 개그맨 김제동씨와 주신우 시사인 기져였다"고 언급한 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남진희

 

 

*트루스토리 http://www.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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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부상 곽중사 치료비 지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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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에는 600억원 사용, 누가 목숨 걸겠나"

 

정의당은 4일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곽모(30) 중사의 치료비 750만원과 관련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면서도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는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는 동안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원을 쓰고 있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억 원을 쓰고 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9월 23일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액수를 결정하겠다"며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장딴지 신경) 손상에 의한 저림 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는 군 병원 진료 가능여부와 추가적인 민간병원 요양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진형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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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 곽 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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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자율 모금 포장해 기본급서 4%씩 일괄 징수…치졸한 삥뜯기"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은 곽모 중사에게 군이 전달했다고 밝힌 치료비 1100만 원이, 실은 소속 부대원 월급에서 일정액을 강제 징수돼 마련된 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똑같이 지뢰 밟았는데, 우리 아들은 빚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6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정황을 보여주는 군의 '자율모금 지시' 공문을 공개하며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치졸한 '삥뜯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자율 모금 지시 공문('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을 보면, 군은 곽 중사 소속 부대인 육군 21사단에 전 간부 및 군무원을 상대로 모금 계획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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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적힌 '계급별 모금기준액'에 따라 기본급의 0.4%가 일괄적으로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하사는 4000원, 중사는 5000원, 소장은 2만 원과 같은 모금액이 월급에서 징수됐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모금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다. 

 

이렇게 모인 치료비 1100만 원은 곽 중사가 지뢰 사고 이후 받은 다섯 차례의 수술 등으로 생긴 전체 치료비 1950만 원 중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곽 중사는 현재까지 1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원하고 있다. 심 대표는 "곽 중사 측은 반납 후 정당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군이 지원 방법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의당은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군은 남은 치료비는 곽 중사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검토하겠다는 이 말도 대단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하라고 (곽 중사에게) 했다"면서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 편법 활용까지 코치한 것이다. 여전히 국방부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지난 8월 북한 목함 지뢰 사건으로 두 하사가 다친 직후에도 국방부는 똑같은 형태의 '자율 성금 모금' 지시를 육군 전 간부와 군무원에게 내려보냈다고 설명하며 해당 공문 또한 공개했다.

 

'북, DMA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 공문을 보면, 이때에도 군은 계급별 기본급의 0.4%를 '기준액'으로 제시했으며 이 때에는 모금 기간이 8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지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공문이 "모금 완료 부대(는) 인사처에 계좌번호(를) 문의(한) 후 입금"할 것을 강조하며 "개인 입금, 연대급 이하부대 입금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모금액을 8월 27일 수합해 오후 3시께 지정된 모금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해야 했다.  

 

정의당은 모금이 이렇게 진행된 만큼 '자율'은 포장에 불과하며 사실상의 '강제 모금'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단장은 공문에서 나타난 모금 방식은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은 자기가 징수당하는 줄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자율모금 운동을 펼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1단 부대원 중 76.4%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치료비 중 75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9월 23일 "(개인)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한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 내용이 8월 북한 목함 지뢰 피해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곽 중사 등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다시 "군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공분을 샀다. 

 

개정 시행령은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비 지원 가능 기간을 현행 1달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해 사실상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앴다. 

- 최하얀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