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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5. 12. 3. 10:52

 

 

 

'조물주 위에 건물주”…10년 장사한 꼬치집 재개업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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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10년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도 건물주의 변심에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임차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임차인들의 눈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물주의 명도 소송에 어제자로 임차권을 빼앗긴 한 상인은 ‘쫓겨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재개업식’을 열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개업한 종로구 청진동의 ‘만복’은 인근에선 유명한 주점입니다. 손님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유명 점포는 아니었지만, 인근 회사원들 사이의 입소문으로 단골손님을 늘려가며 골목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햇수로 벌써 10년째 장사해온 만복이 오늘 다시 개업식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만복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낸 명도소송으로 법원이 만복에게 장사를 허가해 준 기간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복 주점의 사장 김선희 씨는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며 오늘 재개업식을 했습니다.

 

[김선희 ‘만복’ 사장]

 

“만복, 이제 쫓겨나는 대신 이 자리에서 재개업합니다. 제가 만든 영업가치를, 잘못된 법으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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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씨는 2006년 7월, 권리금 2억 원을 내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엔 촛불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온 동네에 경찰버스가 들어차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시위가 잦아들 즈음엔 종로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며 일대가 온통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야 재개발이 끝나 상권이 복구되며 차츰 매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어려운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던 김선희 씨에게 다시 난관이 닥친 건 2013년 3월이었습니다.입주한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화재 발생으로 만복은 다시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화재의 여파로 가게는 쑥대밭이 됐고 집기들도 전부 못쓰게 됐지만 재계약을 장담한 건물주 대리인의 구두약속을 믿고 4천만원 상당의 가게 수리비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재계약 약속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깔끔히 수리해주고 임대료를 올려줄 다른 세입자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발했지만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선희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다음 세입자를 자신이 직접 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고, 만복 사장 김선희 씨는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선희 ‘만복’ 사장]

 

“빚만 안고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건물주가 주장하는 대로 쫓겨나면 빚만 안고 나가는 거죠. 어렵고 장사 안될 시기에는 내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가 장사 잘 되고 건물 다 올라가고 상권이 살아나니까 빼앗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골목 상인들은 조물주보다도 위에 있다는 건물주의 횡포에 속수무책입니다.

 

 

 

 

만복 사장 김선희 씨와 상가 세입자 피해자 모임인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은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월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건물주가 기존의 세입자가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영세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김선희 씨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는 쫓겨나는 것을 사실상, 법이 쫓겨나는 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처음에 장사를 할 때 들어갔던 권리금도 그렇고 장사를 하면서 쌓여왔던 영업가치라든가 생긴 권리금,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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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물주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쫓아낸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는 권리금이 없으니 대신 임대료를 많이 내라는 방식으로 신규 세입자에게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만복 바로 옆 건물에서 30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던 한 중식당은 지난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현재 그 중식당이 있던 자리에 권리금을 내지 않고 새로 들어온 점포의 월세는 1600만원에 달합니다.

세입자의 몫인 권리금을 건물주가 ‘약탈’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으면 더 이상 개인 사업자가 장사를 할 수 없어 결국은 상권 자체가 파괴되는 이른바 상권의 백화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


“아무 것도 없던 어떤 주택가 같은 데에 문화인들, 예술가들, 상인들이 들어가서 개성 있는 아이템들로 장사를 하면서 거리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테면 홍대도 그렇고 가로수길도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자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최초에 이 거리를 일궜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상권이 활성화돼서 임대료가 올라갔는데 그 뒤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기존의 개성 있던 상권들, 사람들이 찾는 거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높아져 버린 임대료만 남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니까….”

 

맘상모를 비롯한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약탈하고 임대료를 높이는 건물주들의 전횡이 결국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TV뉴스 (http://news.kukmin.tv/)  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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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4. 12. 12. 00:51

 

 

 

고객님, 호갱님

 

 

 

 

 

 

 

 

한때 한글날만 되면 두들겨 맞던 우리 언어 습관이 있었다. 식당에서 ‘시보리, 오봉’을 쓴다는 지적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이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전설적인 코미디언 서영춘의 만담에서나 여전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뿌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라는 일본식 말이 살아 있을 뿐이다.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우리 말과 글을 ‘정화’하려는 움직임이 길었다. 여전히 몇몇 전문가 집단에서는 일본식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우리말이 오랜 관습을 대체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 업종에서 흔하게 쓰는 말인 ‘고객님’이다. ‘호갱님’이라는 풍자적인 용어도 바로 ‘고객님’에서 온 것이다. 일본어 잔재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도 고객님이라는 말은 잘 안 썼다.

                   

 

오랫동안 정겹게 써오던 ‘손님’이 있었다. “손님, 무엇을 찾으십니까”라고 했지, 고객님이라고는 안 했다. 이 말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서비스 현장에 들어왔다. 단언하건대, 백화점이 ‘범인’일 것이다. 일본에서 백화점에 가면 너무도 한국과 똑같아 깜짝 놀라게 된다. 층별 구성과 구색이 거의 판박이다.

 

그것까지는 좋다. 백화점이란 용어와 업태 자체가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 손님까지 밀어낸 건 분하기까지 하다. 손님, 입에서 굴려보면 덥석 손을 붙들어 반가움을 표시하고 싶은 말이다. 고객이란 한자어는 물건을 사주는 건조한 대상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도 우리는 손님을 버리고 고객을 쓴다.

 

갓 스물이 되었을 어린 학생이 커피숍에서 “고객님,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하고 묻는다. 고객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님자를 붙인다. 틀림없이 일본어 ‘오갸쿠사마’에서 온 것이다. 여러 회사의 고객센터(이 말도 고객이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할 때가 있다. 그네들은 하나같이 하이톤으로 ‘고객님’을 외친다. 그 성조조차 일본식이다. 그들은 과장된 높은 톤에 ‘고객님’을 말해야 한다고 배운다. 일본인들이 흔하게 쓰는 그런 말투를 그대로 빼닮았다.

 

또 있다. 툭하면 “가능하십니다”라고 한다. 이것도 일본어 말투일 것이다. 우리 말법에 이런 말투는 없다. 살면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불가능과 가능을 들어야 한다. 값이라는 좋은 말을 잘 써오던 중에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가격’이 값을 밀어내 버렸다.

일본은 분명히 우리보다 근대를 빨리 받아들였으며, 신문물의 전달 통로 노릇을 했다. 그러나 해방되고 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일본식 말투로 대화해야 하는 우리가 한심하지 않은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무릎을 꿇다시피 테이블에 턱을 붙이고 주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건 도대체 어디 관습인가. 그 눈을 마주치기 민망할 지경이다.

 

누가 그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강요하며 고객님과 가능하십니다와 가격을 외치도록 하는가. 말은 정신을 규정한다.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내용이 만들어진다. 고객님이라고 쓰면 언젠가는 고객사마 아니 오갸쿠사마라고 말할 때가 온다. 그것이 말의 무서움이다.
 

 

- 박찬일 | 음식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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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4. 6. 17. 08:05

 

 

현대차의 때늦은 반성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포니가 첫선을 보인 것은 1995년 12월이다. 현대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철판을 두드려 만든 차다. 포니를 만들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40년 만에 세계 ‘빅5’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꿈이나 꿨을까. 1977년 에콰도르에 포니 5대를 처음 수출한 현대차는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750만대를 팔았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포드나 혼다, BMW도 판매량 면에서 현대차의 경쟁상대가 안된다. 40년 역사의 자동차 회사가 이룬 성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현대차의 초고속 성장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든든한 내수시장이 일등공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현대차는 기아·대우차와 시장점유율 30%를 놓고 다투던 고만고만한 회사였다. 외환위기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기아차 인수에 이어 대우차가 부도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를 싹쓸이했다. 수입차를 타는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옛 기억은 차치하고라도 소비자들의 맹목적인 현대차 구매는 연구대상이다.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장치산업이다. 일정 판매대수 이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예컨대 쏘나타 1만대를 팔 때와 3만대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3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식이다. 연간 130만대의 확고한 내수시장이 천군만마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대차가 세계 곳곳에 현지 공장을 지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종잣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달리는 도중 엔진이 꺼지거나 비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창문이 올라가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험을 한 운전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좋든 싫든 현대차 외엔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소비자들은 미국에서 1만8000달러면 살 수 있는 쏘나타를 국내 고객에게 20~30% 비싼 값에 판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 수출용과 내수용의 강판 두께가 다르다는 사실이 논란이 된 것도 오래된 얘기다.

 

최근 만난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그간 타왔던 일본차를 그랜저로 바꿨는데 후회막급”이라며 “공무원이야 외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가 현대차를 타겠느냐”고 했다. 같은 모델인데도 신차라는 이유로 매년 차값을 올려받는 관행도 소비자들의 불만 중 하나다. 현대차 고객이 수입차로 눈을 돌린 이유다. 2009년 4.2%에 불과했던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0%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2%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올 들어 수입차 판매액이 한국지엠의 수출액을 앞질렀다.

하지만 현대차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차에 중대 결함이 생겼는데도 형식적인 리콜이나 법에 명시된 우편통보 규정도 무시하기 일쑤다. 물 새는 싼타페 탓에 고객 불만이 폭주하는데도 숨기기 급급했다. 연비 과장도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렸다 적발돼 5000억원 가까운 돈을 물어줬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입을 닦았다. 국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 싼타페의 연비 과장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GM이 또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엔진 점화장치 결함을 숨겼다 3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 240만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소비자 불신이다.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 결과 GM은 2008년 이후 ‘결함’(defect)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분류한 뒤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중대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덮기에 급급한 고압적인 방식 그대로다. 이런 면에서 GM과 현대차는 닮은점이 많다. 그간 80%에 육박했던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70%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대차 김충호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모든 임직원들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소중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간 현대차의 행태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얘기다. 그만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훨씬 심각하다. 현대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돈 먹고 기사 쓴 게 아니냐”고 할 정도다. 현대차가 지금 상황을 진정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 박문규

 

 

 

 

 

 

“현대차 싼타페 ‘뻥연비’ 재확인”...보상 어떻게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싼타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정부 재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당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현대차의 이의제기로 국토부가 ‘뻥연비’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다. 현대차가 마케팅을 위해 연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소비자 보상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 마무리한 조사에서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6∼7% 정도 낮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의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8.3%나 낮게 나왔다.

그러나 산업부 조사에서는 표시연비와 큰 차이 없게 나오자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가 지난 2월 재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했지만 제작사의 요구로 산업부와 같은 방식대로 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해 평균을 냈고 모두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대차는 마케팅을 위해 연비를 부풀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부의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심주행모드 연비와 고속도로주행모드의 에너비소비효율(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5%) 범위를 초과하면 안된다.

앞으로 더 문제는 과징금과 소비자 보상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다.

당초 국토부는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국처럼 표시연비와 실연비 차이만큼 보상을 권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과장과 관련한 보상 규정이 명확히 없다. 국토부는 이제서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연비를 속인 자동차 회사의 경제적 보상 의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만큼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소비자와 갈등이 예상된다.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면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1% 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현대차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미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000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싼타페DM R2.0 2WD 차량은 국내에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팔렸다.

한편, 지난해 싼타페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4WD AT6 차종도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6∼7%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렸다.
 

 

-비즈앤라이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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