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고서

U2 2016. 4. 13. 16:11

 

 

 

나경원 의원 딸 5년 전 ‘대학 부정입학’ 의혹

 

[한겨레]

 

 

심사위원장 두둔 속 최고점 받아”
나 의원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때 심사위원장은 개·폐막식 총감독 맡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나 의원의 딸 김아무개(23)씨는 2011년 10월 성신여대 수시 1차 모집에서 정원외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지원했다. 장애인 전형이 도입된 첫해로 학교생활기록부(40%)와 면접(60%) 점수를 더해 지원자 21명 가운데 김씨를 포함한 3명이 선발됐고, 현대실용음악학과에선 김씨가 유일하게 합격했으며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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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형의 면접심사관 3명 가운데 1명으로 참석했던 이재원 아이티(IT·정보기술)학부 교수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김씨가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제 어머니는 서울대를 나오신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신 나경원’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면접에선 본인의 신분이나 소속을 드러내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돼 문제를 제기했으나, 심사위원장인 이병우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학과장)가 ‘저 친구 성격에 긴장을 하면 평상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실기 면접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김씨가 드럼 연주에 쓰려고 카세트테이프에 반주(MR)를 담아 왔는데, 카세트플레이어가 없어 못 틀자 이 학과장이 직원들에게 ‘반주를 틀 수 있는 플레이어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면접은 다른 면접 지원자보다 25분 긴 40분 동안 이뤄졌다.

 

또 이 교수는 “실기 면접이 끝난 뒤 이병우 교수가 ‘저 친구 잘하죠?’라는 식으로 김씨를 두둔하고 칭찬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합격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는 89점을 줬는데 나머지 두 교수가 90점 이상을 줘 김씨가 실기고사 최고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병우 학과장은 나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개·폐막식 행사 총감독을 맡은 바 있다. 성신여대는 김씨가 응시한 2011년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 전형을 통해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김씨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는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다. 이를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학과장은 이날 <한겨레>의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교 홍보팀에 상황을 모두 전달했고, 개인적인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홍보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사실이 아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논란 확산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서울 한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보도하자, 나 의원이나 대학 쪽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나 의원과 대학 쪽 해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정 입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7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인 김아무개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 ▶ 바로가기)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당시 나 의원의 딸 김씨의 면접 심사에 참가했던 이아무개 성신여대 교수는 “면접에서 김씨가 ’저희 어머니는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씨’라고 했다”고 밝혔다. 면접에서 학생이 자신의 신분 등을 공개할 경우 대학들은 대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 교수는 “마치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합격시켜달라는 말로 들렸다”면서 “김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딸은 다운증후군 증세가 있는 장애 학생으로 알려졌다.

실기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은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은 ‘긴장을 하면 평상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말만 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자’라며 김씨의 형편을 두둔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이 학과장은 나 의원 딸이 이 대학에 합격한 이듬해, 나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강원도 평창 스페셜장애인올림픽에서 음악감독을 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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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성신여대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도입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유력 정치인의 딸이 아니었다면 받기 힘든 특혜였다”면서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응시한 그 해에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했고, 같은 해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인 전형 모집요강이 확정 발표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나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고, 선거 전 딸이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며 “그 이후에는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에서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당시 나 의원과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나 의원이나 심 총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나 의원을 두 차례 직접 만나 딸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나 의원은 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뉴스타파가 기사를 보도하자 이튿날 18일 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놨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nakw63) 나 의원은 “뉴스타파 언론보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고,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하여 그 학교를 택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뉴스타파 취재 당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던 성신여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는 “뉴스타파가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물어보고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반론을 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고 할 말이 없다던 나경원 의원이나 성신여대나 어쩌면 이렇게 짜 맞춘 듯이 똑같이 대응하고 있을까요”라고 했다. 최 기자는 “예상했던 대로 나경원 의원은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혔다’라며 장애아를 둔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뉴스타파가 확인한 팩트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장애인들끼리 경쟁한 장애인 특별입시전형에서의 특혜다. 장애인 차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이 딸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내용은 없다”며 “뉴스타파는 왜 딸이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경원’이라고 밝히는 등 명백한 실격 사유가 있었는데도 합격한 것인지, 왜 성신여대가 특혜를 주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나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항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허승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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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잇따라 인터넷서 ‘의혹 글’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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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딸 입시부정 의혹’ 김을동 ‘가족사 의혹 제기’
선관위·방심위에 차단 요청

 

 4·13 총선을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포털에 요구해 자신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들을 지우고 있다. 온라인 공유를 통해 뉴스와 정보가 소비되고 포털의 블로그·카페게시판이나 카카오톡·페이스북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정치 공론의 장이 된 시대에, 검증을 받아야 할 후보자가 자신의 부정·비리 의혹을 담은 언론 보도 등을 공유하고 퍼나르는 것을 막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주요 포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임시조치란 해당 글을 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 포털 관계자는 “나 의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임시조치를 요구해왔다. 다른 포털도 나 의원의 요구를 받아, 나 의원이 지목한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글을 열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됐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포털들은 누리꾼들이 퍼갔던 나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누리집 기사에 대해서는 이런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포털의 팀장은 “언론사 누리집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삭제 조정 결정이나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와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의원 쪽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 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위 의혹을 각종 자료와 함께 제기한 것이다. 방심위는 22일 통신소위를 열어 해당 글의 삭제 문제를 심의하였으나, 찬반이 2 대 2로 갈려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의혹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포털들도 가능하면 이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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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나경원 딸 특혜입학 의혹보도 선관위 경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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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와 언론 감시기능 침해 정략적 결정”
선관위, 뉴스타파 보도에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비영리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 매체의 선거 보도를 심의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지난 2일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심의위가 취할 수 있는 제재 가운데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제재’ 다음으로 무거운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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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달 17일 2012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성신여대에 입학했던 나경원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와 관련, 입학 과정에서 학교 쪽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면접 때 어머니가 누군지 밝혔다는 사실, 실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학교 쪽이 반주음원을 재생할 장치를 마련해줬다는 사실 등의 근거들을 들어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심의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어떤 대목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및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략적 봉쇄’ 목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포털서비스 등에 요구해 자신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들을 지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관련기사: 후보들 잇따라 인터넷서 ‘의혹 글’ 지우기))이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의 경우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해명 대신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게시판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임시조치’(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을 한동안 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3일 오후 <뉴스타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침해하는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이 반론을 거부해 뉴스타파가 도저히 반론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이 보도에 충분히 담겼는데도 심의위가 ‘나 의원의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는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재심 요청 등 앞으로 가능한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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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뉴스타파> 기자 형사고소.. “취재는 피하고 언론플레이만?”

 

 

​최승호 PD는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의 딸 경우와 달리, 약속시간에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수험생에게 면접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고3 담임교사는 지난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학교 측이 약속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 면접 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이 면접 약속에 늦어 “학생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고 교통 사정도 안 좋아 2번이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며 “나 의원 자녀에 대한 성신여대의 상이한 잣대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여전히 언론플레이만 할 뿐 뉴스타파의 취재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면서 “나경원 의원이나 성신여대가 ‘진실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반박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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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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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고소 드립'과 언론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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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딸 입시 특혜 의혹' 보도 그 이후

​<뉴스타파>가 제기한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보도의 후폭풍이 한창이던 지난 19일 오후, 나경원 의원은 '강남4구' 동작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는 '[나경원 의원님께 보내는 편지] 속상하시죠? 저희도 속상합니다' 라는 서간문 형식의 기사를 게재했다.

"편지가 길었습니다. 때때로 고위 공직자분들이 '장애인'을 '면책 수단'으로, '방패'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제가 예민한 탓입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나경원 의원님, 뉴스타파 보도가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특혜가 맞습니다."

<비마이너> 역시 나경원 의원의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시각에서 나경원 의원이 낸 반박문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간 '장애인을 둔 부모'의 입장을 강조했던 나경원 의원의 행보를 요목조목 비판했다.

<비마이너>는 특히 나 의원의 해명 중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대목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나 의원님의 행보는 장애 차별을 없애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실질적인 활동이 아닌 "사진 찍히기 좋은 행사만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나경원', '장애'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발의한 법안이 몇 개 발견됩니다. 17대 국회에선 6개, 18대에선 2개, 이번 19대에선 아예 없으시네요.

고작 법안 발의 가지고 의원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외에 의원님이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페셜올림픽 위원장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진 찍히기 좋은 행사'에만 찾아가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장애인인 내 딸만 차별받지 않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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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대로,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의원은 용산구 후암동 소재의 한 중증장애아동시설에서 12세의 장애아동을 발가벗긴 채 목욕을 시키는 장면을 언론에 버젓이 노출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잿밥에 관심을 두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인권마저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 의원측은 당시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다.

"제 삶에 있어 특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저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과거 나 의원의 행보와 '스탠스'에 특히 더 주목해 온 <비마이너>는 이번 의혹의 근저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인인 내 딸만' 차별받지 않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수차례 '장애인을 둔 엄마'의 입장을 강조했으며, 이번 논란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 온데간데없이 엄마의 입장만을 반복한 나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님은 언론에서 종종 장애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고충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 자녀가 한 사립 초등학교로부터 입학거부를 당한 일이 '생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생애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하셨던 그 일이 대다수 장애부모에겐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쫓겨나는 건 예사이고, 밥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공연 보러 간 극장에서도,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그 모멸적 시선을 견디며 한평생 살아갑니다.

당시 의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교육청에 본인이 '판사'라는 신분을 밝혀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각성이 이뤄졌고, 장애인인 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장애인이 받는 차별의 문제가 한 개인의 비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에 공감하셨다면, 나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살아오신 지난 12년의 행적을 되짚어 보니, 그것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인인 내 딸만' 차별받지 않기 위한 활동은 아니었는지 물음이 듭니다."

'고소 드립' 내세운 나경원 의원

이렇게 장애인 언론이 나서서 돌직구를 날리기에 앞서, 논란이 불거진 18일 이후 나경원 의원은 적극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섰고, 주류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 의원을 두둔했으며, 다수의 매체들은 '나경원', '뉴스타파', '이병우'와 같은 키워드로 어뷰징 장사에 열을 올렸다.

먼저, 나 의원 측은 18일 오후 각 언론사에 "언론사들은 이 점을 양지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하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빌미로 언론들을 겁박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을 2016.3.18. 오후 8시 30분경 접수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곧 접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오후 <오마이뉴스>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와 "성신여대에 확인한 결과 딸이 입학한 이듬해에도 장애인 전형 입학생이 있었다"라며 "성신여대에서도 관련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일 오후까지 나 의원이나 성신여대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관련기사: 딸 뒤에 숨은 나경원 의원, 해명을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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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체들의 검색어 장사는 둘째치더라도,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의 침묵과 '나경원 편들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상파 3사는 성신여대와의 특혜 의혹까지 걸린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역시 나 의원의 반박만을 싣는데 그쳤다. <뉴스타파>가 과거 권은희, 노영민 등 야당 의원들의 의혹에 관한 특종을 내자 그대로 '받아쓰기' 보도로 속칭 '물타기'를 시도했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전횡 휘두르는 정치 권력, 이에 기생하는 언론

"나경원 의원의 태도는 '뉴스타파의 보도는 맞다. 그러니 나는 형사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하나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기자를 고소하는 나경원 의원. 그녀는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면 '일단 고소해놓아야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죠. 실제로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요."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뉴스타파>측은 후속 보도와 SNS를 통해 성신학원 현직 이사가 보내 온 응원 글을 공개하는 한편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나 의원의 딸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은 사례를 추가 보도하기도 했다. 또 <뉴스타파> 측은 이미 확보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21일 보도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나경원 의원의 특혜 의혹 보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서울시장 선거까지 출마한 현직 3선 의원과 연루된 대학입학 특혜 시비 여부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나 의원의 대응이나 언론의 행태들도 '목불인견' 수준인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언론을 겁박하는 거나 다름없는 나 의원측의 움직임은 매우 거만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장애인 부모"라는 사실만 앞세워 납득할 만한 해명은 하지 않고 선거에만 신경 쓰는 나경원 의원의 행보는 '이번에만 조용히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유력 정치인들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씁쓸함을 더한다.

더불어 SNS나 온라인 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어뷰징 장사에만 목을 매는 각종 매체들에게 '권력감시' 기능을 바라기란 이제 무리인 듯 하다. 아니, '제 입에 맞는' 기울어진 감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줬을 뿐이다. 타 매체가 충분히 추가 취재를 나설 만한 의혹이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또 다시 전횡을 휘두르는 정치 권력과 이에 결탁하고 기생하는 대다수 언론의 민낯을 확인한 셈이다.

​- 하성태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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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피해다닌 나경원, 반론 없으니 뉴스타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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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뉴스타파에 ‘경고’, "회의록은 공개 못해" … 나경원 의원, 비판보도 10여건 이의신청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의 부정입학, 학점특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가 심의제재를 받은 가운데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심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심의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뉴스타파에 ‘경고’를 내렸을 뿐 아니라 같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환경TV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측은 뉴스타파 보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면서 경고 제재를 내렸다. 한겨레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취재없이 보도했다”면서 주의 제재를 내렸고 환경TV의 경우 추가 취재나 사실 확인 및 검증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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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달 17일 장애인인 나 의원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 입학면접 당시 나 의원의 신상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입학 이후 학점을 받을 때도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겨레가 학점의혹에 대한 후속보도를 했다. 나 의원측이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뉴스타파를 고소했고 뉴스타파와 한겨레, 환경TV의 보도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뉴스타파는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심의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면접관 중 한 명인 현직 교수가 나 의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증언한만큼 증언에 문제가 있다면 나경원 의원이 당연히 반론을 제기했어야 한다”면서 “나 의원은 취재진이 제공한 반론 기회를 수차례 거부하고, 오히려 취재진을 피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4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학생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정입학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특별 학점관리 의혹의 경우 다른 교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점을 관리했다는 자료가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타파가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심의위 관계자는 “처음 나경원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할 때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후 길거리에서 들이대는 식으로 자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제대로 반론 들으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위의 결정은 선거기간 언론의 역할인 후보자 검증 보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뉴스타파의 의혹이 내부고발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의혹에 대한 논박이 있을 경우 후속보도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심의위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반론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전례를 만들었다. 앞으로 후보자 입장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선관위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논란이 거세지만 심의위는 심의에 관한 사항을 일절 비공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심의가 내려진 게 아니다. 대다수 위원이 제재 의견을 냈다”고 밝히면서도 “위원들의 독립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비롯해 회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방송을 심의하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우 회의 안건과 회의록이 공개되고 회의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보도에 무더기 이의신청을 해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사실상 평판관리도구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딸의 부정입학 의혹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보도 10여건에 대해 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심의백서에서 이은주 심의위원은 “정당·후보자의 이의신청 기각률이 50%에 이른다”면서 “단순히 언론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의신청이 오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준이 모호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사실상 후보자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월 민중의소리가 새누리당 박기준 후보에 대해 설명하며 ‘섹스스폰서’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충분한 증언과 정황이 있음에도 심의위는 “무혐의 난 사안”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심의위는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장성군민신문에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법원에서 김 후보자의 욕설은 사실로 밝혀졌다. 두 보도 모두 후보자가 직접 이의신청한 것이다.

‘경고’는 비교적 강도 높은 제재로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한 기사’라고 명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불공정기사 리스트에도 올라간다

 

 

- 금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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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언론이 묻어버린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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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이 그랬다면 계속 침묵했을까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써오던 ‘보수언론’이라는 용어를 ‘권력언론’으로 대치하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언론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판단 때문이다. 권력언론은 나라의 주권자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공업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다는 국가기구들이나 의회에서 권력을 잡고 부당하게 휘두르는 세력의 편에 서서 특혜를 누리는가 하면 스스로 권력이 되어 대중을 향해 정신적, 이념적 폭력(언어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낸 것은 지난 3월 17일이었다. 그 기사는 부정입학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같은 날 관련기사 2건(‘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을 더 실었다. 이튿날인 18일 포털사이트에서 상위에 오른 검색어는 ‘나경원’과 ‘뉴스타파’였다. 그 보도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이라는 증거였을 것이다. 그런데 9개 종합일간지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만이 3월 18일자에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했을 뿐이다. 다른 모든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은 그 사건을 완전히 외면해버렸다. 지난해 11월 30일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영민이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에 자기가 펴낸 시집을 판매했다”고 단독 보도한 뒤 주요언론이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낸 것과는 정반대였다. 결국 노영민은 그 사건 때문에 당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받고 20대 총선 출마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뉴스타파는 첫 보도 이래 ‘나경원과 딸’에 관한 속보를 무려 4건이나 내보냈다. 제목만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월 18일자)

·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3월 21일자)

· “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3월 25일자)

·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3월 28일자)

 

서울에서 발행되는 매체들 가운데 위의 속보기사들을 단신(短信)으로라도 다룬 곳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나 할까?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뒤늦게 3월 30일자에 ‘또 딸 특혜···나경원 의원 이번에도 침묵하나’라는 제목으로 뉴스타파가 여러 번에 걸쳐 보도한 기사들을 요약해서 소개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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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나경원의 딸인 장애인 김아무개가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에 ‘부정입학’ 했다는 것을 추측이나 막연한 정황에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을 들어 강조했다.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 실기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나경원의 딸’이라고 신분을 노출하는 말을 했지만 학교 측은 그런 부정행위가 정신 장애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감쌌다고 한다.

 

당시 면접 심사에 참여했던 성신여대 정보기술(IT)학부 교수 이재원은 “면접에서 김 씨가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 씨다”라며 어머니가 나경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말했다고 뉴스타파 기자에게 증언했다.

 

“김 씨를 실격 처리할 이유는 또 있었다. 실기 면접에서 드럼 연주를 준비한 김 씨는 반주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겼다. 이에 이병우 교수(실용음악학과장)는 면접장에 나와 있던 교직원들을 시켜 카세트를 수배했고, 25분여 뒤 김 씨의 실기 면접을 재개했다.” 같은 학과의 한 학생은 “다른 입시생 같으면 곧바로 퇴장당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 뒤 나경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고, 선거 3일 전에 그의 딸은 성신여대 특별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이 사건에 관해 단독기사를 처음으로 쓴 뉴스타파 기자 황일송은 나경원의 반론을 들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성신여대에 이메일을 보내고 총장 심화진과 교수 이병우를 직접 찾아갔지만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다.

 

나경원은 뉴스타파의 첫 보도가 나간 이튿날인 3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아니라 격한 감정을 드러낸 내용이었다.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입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인 흑색선전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방은 이제 저 나경원에 대한 거짓과 모함을 넘어 가족에 관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억울함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투명하게 해명한들 끝없이 의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관 출신 나경원이 아니라,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반드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나경원은 이 반박문에서 뉴스타파의 보도, 곧 그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 특별전형 실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 오직 정치인 딸의 인생이 짓밟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없이 의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말이다. 그리고 나경원의 ‘아픈 아이’가 특별전형을 통과함으로써 다른 ‘아픈 아이’가 희생당했을 가능성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뉴스타파는 3월 21일자에 “성신여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데 이어, 28일자에는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나경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스페셜올림픽 홍보대사인 글로벌 메신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나경원의 딸 김아무개를 단독 추천했다는 것이다. 국내 수백명이나 되는 지적 장애인 선수들은 응모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뉴스타파가 나경원과 그 딸을 둘러싼 ‘부정 의혹’을 잇달아 보도한 것이 ‘사실 왜곡’이라면 그는 마땅히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반박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뉴스타파의 기사들이 SNS에 널리 퍼지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조선·중앙·동아일보와 KBS, MBC 같은 권력언론은 마땅히 나경원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집중취재를 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밝혔어야 옳다. 그러나 종편인 TV조선이 3월 18일 <이슈해결 박대장>이라는 프로에서 ‘나경원 금수저는 괴로워?’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하면서 그 ‘모녀’를 옹호했을 뿐, 권력언론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다. 그 결과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울 동작을 주민들에게는 뉴스타파의 단독기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뉴스타파 기자 최경영은 이런 현상을 보고 다음과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게 만약 합리적 이성의 서유럽국이나 미국서 일어났다면 나경원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수준이 국회의원 후보, 그것도 동작구 주민의 유력한 후보랍니다. 이 나라 국민은 아프리카 원시부족만도 못한가요?”

 

서울중앙지검은 3월 23일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일송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3월 28일 발표한 것을 보면 나경원은 51.1%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허동준(18.9%)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나경원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때 “연회비가 1억원이나 되는 강남의 피부과에 다녔다”는 사실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결국 민주당 후보 박원순에게 46.2% 대 53.4%의 득표율로 패배하고 말았다. 그렇게 ‘악몽’ 같은 경험을 한 나경원은 이번 총선 기간에 ‘딸의 부정입학’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한 것이다. 검찰이 기자를 기소한다면 법원이 재판을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자를 기소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나경원이 오는 총선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 안개처럼 사라진 이 사건은 영영 파묻히고 말까?

 

 

- 김종철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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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은 신나게 물어뜯고, 나경원엔 ‘무서울’ 정도로 침묵한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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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타파’ 보도이지만, 노영민엔 수십 건씩. 나경원엔 ‘0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대입 부정입학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했으나. 조중동 등 거대족벌언론들은 이를 철저히 침묵했다. 

 
나 의원 측과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가 수차례 답을 요구했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답을 노골적으로 피하다가,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반박문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선 여전히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 의원 측은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첫 보도 이후에 4건을 추가로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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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3월 18일자)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3월 21일자)
“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3월 25일)
“‘글로벌 메신저’ 공모절차 없이 나경원 딸 추천”(3월 28일)
 
지난달 24일자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겨레>는 <나경원 의원 딸 5년전 ‘대학 부정입학’ 의혹> (3월 19일, 9면), <이병우씨, 나경원 딸 위해 성적 변경·관리까지 했나>(3월 22일, 9면) 등의 보도를 했다. 
 
또한 <한겨레>는 <‘나경원 딸 입학비리’ 의혹에 주류언론들 침묵> (3월 23일, 17면)에서 “지난 18~21일 사이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종합일간지 어느 곳에도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나왔는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학과 관계자 전화 받고 성적 정정”> (3월 22일, 10면)과 <핫키워드/비례대표·부정입학·청년실업률> (3월 23일, 28면) 등으로 뒤늦게 해당 사항을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단 한건의 관련보도도 내놓지 않았다고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는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30일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관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2월 1일부터 이후 노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진 2016년 3월까지 언론들은 노 의원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노영민 의원은 그 사건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당직정지 6개월)를 받고 공천에서 배제된 바 있다.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는 “조선일보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가 16건, 중앙일보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역시 각각 14건과 12건을 보도했으며, 가장 적게 보도한 한국일보 역시 11건의 관련 보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 2건씩,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도 1건의 사설을 통해 노 의원의 도덕성을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총선보도감시시민연대>는 이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주류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인사냐 야당 인사냐에 따라 ‘이중 잣대’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야당의 과’는 부풀리고, ‘여당의 과’는 감춘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왜곡 선거 보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도 이같은 보도 행태에 대해 1일 트위터에서 “뉴스타파의 노영민 의혹 제기에는 수백 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들이 나경원 의혹 보도에는 침묵으로 일관. 최소한의 균형감각은 좀 갖추길”이라고 비판했다.
 
 
- 고승은
 
 

*팩트TV (http://www.facttv.kr/ )

 

 

 

 

 
 
 

시사보고서

U2 2016. 4. 2. 00:28

 

 

 

 

새누리당 속내 드러낸 ‘안철수 응원’ 메시지

 

 

 

 

 

 

 

 

[한겨레]

 

 

 

새누리당이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공식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한다”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를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선거에서 경쟁 상대인 다른 정당의 대표를 공식 응원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의 안 대표 응원 메시지는 그 자체가 이번 총선 구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야권연대이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야권 후보 난립에 따른 어부지리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안 대표가 야권연대 거부 방침을 계속 지켜주기만 하면 자신들의 총선 승리가 떼 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음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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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새누리당이 안 대표를 응원하고 나선 것은 엄밀히 말해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공천한 이준석 후보가 서울 노원병에서 안 후보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안 대표에게 격려·응원의 박수를 보냈으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그만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앞서 있지만 대부분 야권 후보 난립에 힘입어 박빙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거의 당선권 밖에 있으면서도 야권 지지층 표를 분산시키는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당 후보들이 마음을 바꿔 후보 단일화 쪽으로 기울면 새누리당이 받을 타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안 대표 응원 메시지로 총선 구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안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안 대표는 31일 “국민의당 후보들이 더 확장성이 있다”며 지지율이 훨씬 처지는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쪽이 양보하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어차피 밑질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떼쓰기 정치, 억지 부리기 정치의 전형이다. 새누리당이 바라는 모습 그대로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은 안 대표에게 응원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큼지막한 화환을 걸어줄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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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야권 단일화 흐름 좌우할 ‘서울 강서병’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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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발표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 강서병의 한정애 후보(더민주)와 김성호 후보(국민의당)는 여론조사와 배심원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정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1일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에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발표를 미뤘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는 건 처음이라 큰 기대를 모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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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잠정 합의가 막판에 흔들린 건, 단일화 여론조사 때 당 이름을 표기하지 말라는 지침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한정애 더민주 후보 쪽이 잠정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게 갈등을 증폭시켰다. 당 이름을 여론조사에 넣으면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국민의당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김성호 후보가 불리한 걸 알면서도 대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는데, 당 지도부가 나중에 이를 문제 삼는 건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당 차원의 야권 연대가 물 건너간 마당에 지역의 자발적인 후보 단일화라도 고무해야지, 당 지도부가 자꾸 이를 제어하듯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

 

세부 사항에서 끝내 이견 조정이 어렵다면 제삼자인 시민단체에 단일화 방식을 일임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정애·김성호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시민단체인 ‘다시민주주의포럼’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민주주의포럼’의 중재를 따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약간의 유불리가 있더라도 대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두 후보가 갖고 있으면 된다.

 

이유야 어떻든 작은 차이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의 대의가 훼손되는 건 피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번 4·13 총선이다. 그런 점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보다 새누리당 압승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김성호 후보의 말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있다. 한정애·김성호 두 후보는 당 지도부보다 밑바닥 민심을 더욱 무섭게 생각하면서 단일화의 결실을 꼭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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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확장 저지’ 약속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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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9일 야권 연대 없이 독자 노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안 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야권이 합쳐도 만년 2등, 야당에 머무르는 것을 국민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도 “후보 연대 없이 정면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국의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끝까지 완주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양당 구도를 깨고 제3당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에선 세를 불리는 것 이상으로 명분과 민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점에서 야권 연대에 부정적인 안 대표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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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정치와 선을 긋기 위해 야권 연대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안 대표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을 탈당하면서 내세운 명분과 배치된다. 안 대표는 그때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1야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선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 야권이 힘을 합치자는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새누리-더민주의 기득권 담합 체제를 깨고 3당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안 대표는 이렇게 말이 바뀐 데 대해 유권자들에게 먼저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당과 협의 없이 단일화하면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서 야권 후보자들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활발해지는 게 현실이다.

 

서울 강서병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자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논의하다 국민의당 지도부 반대로 그만뒀지만, 강원 춘천에선 두 당 후보자가 끝내 자발적인 단일화를 이뤄냈다. 단일화 논의를 하는 지역구는 그 외에도 여럿 있다. 야당이 연대해서라도 새누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바닥 민심을 누구보다 지역 후보들이 잘 느끼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도 “지역구별로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걸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취하는 태도는 정반대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한다. 안 대표는 지금보다 훨씬 분명하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지지한다고 밝혀야 한다. 그게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고,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길이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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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철수, 여권연대에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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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 거부하는 안 대표 비판

 
노회찬 정의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당 대 당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를 “여권연대에 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30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 인터뷰에서 ‘연대를 해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안 대표 발언을 “국민의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짚으며 입을 열었다. 노 위원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층들의 야권연대에 대한 요구는 70%까지 이르고 있는데 연대를 하면 효과가 적다는 얘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바와는 전혀 다른 진단”이라며 “연대를 할 경우에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분당의 명분이 상실되는 걸 우려해서 연대를 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늘리고 의석이 180석, 200석까지 육박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물었다. 그는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후보를 끝까지 내보내 정당 득표율을 올려서 비례대표를 늘림으로써 제3당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제3당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원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권연대에 종사하는 꼴이 된다. 20석을 넘겨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면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용인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후보간 연대는 막지 않겠다’는 안 대표의 태도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야권의 분열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더라도 묵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게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 진중권 "안철수-한상진의 초심 자체가 야권종말론 전략"
"자기가 대권후보 되기 위한 '산수'는 아직 존재"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9일 "안철수-한상진의 초심 자체가 애초에 야권종말론의 전략이었죠"라며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거듭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확장 저지’ 초심 어디 갔나>라는 한겨레신문 사설을 링크시킨 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더민주가 참패해야 문재인 대표의 복귀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무주공산이 된 야권의 맹주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겠죠"라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호남을 석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산수'는 없어도, 자기가 대권후보가 되기 위한 '산수'는 아직 존재합니다"라며 재차 안 대표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 김태규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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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원로들 "국민의당 계속 야권연대 막으면 국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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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민주주의포럼 "이태규, 태연스레 국민 앞에 거짓말 늘어놓아"
 
​다시민주주의포럼은 1일 서울 강서병의 후보단일화 합의가 국민의당 중앙당 개입으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계속해 야권연대를 막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재야원로 모임인 다시민주주의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성호 국민의당 후보간의 그동안 협상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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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 따르면, 양측은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달 30일 포럼측에 단일화 중재를 요청했고, 이에 포럼은 31일부터 양측 중재에 나섰다.

협상 초반 김 후보측은 '당명을 뺀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한 후보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 후보측은 중앙배심원제와 '당명을 넣은 후보지지도 조사'를 반반씩 하는 수정 제안했고, 한 후보측이 동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31일 3자가 서명까지 했다.

 

포럼은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협상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중앙당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잠정합의라는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며 "포럼은 최종 합의로 이해하고 여론조사기관 선정 및 배심원단 집회 장소 등 실무적인 추가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는 김 후보가 1일 중앙당 지침이라며 다시 당명을 포함하는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포럼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시종일관 '후보자 간의 연대 논의는 막을 수 없고, 후보 등록만 한다면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음에도 이면에서는 자당 후보자들에게 당명을 뺀 여론조사를 강제 지침으로 압박해왔다"며 "김 후보의 야권연대 제안은 이런 국민의당 내부의 강제지침을 거스른 진정성 있는 결단이었음에도, 국민의당은 기어이 김 후보를 압박해 결국 자당 후보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인격살인까지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당 수뇌부를 질타했다.

포럼은 "이런 국민 기만적인 행태를 일삼으면서도 이 본부장은 오늘 오전 언론을 통해 '당이 제시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단일화해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태연스레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격노하기도 했다.

포럼은 "국민의당은 후보단일화에 대한 내부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후보자간 단일화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 수호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자당의 이익만을 쫓아 야권연대를 가로막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앞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도 지난달 30일 "안 대표는 새누리당을 돕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당 수도권 출마자 중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을 사퇴시키길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지원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의당을 새누리당 2중대로 규정하고 모든 양심세력과 더불어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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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국회의 "안철수, 경쟁력 없는 수도권후보 사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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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원 행위 계속된다면 국민의당 후보 낙선운동"
다시민주주의포럼 "이태규, 태연스레 국민 앞에 거짓말 늘어놓아"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30일 수도권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안 대표는 새누리당을 돕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당 수도권 출마자 중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을 사퇴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 대표가 주장하는 새정치의 정체는 이승만 국부론과 48년 정부수립론 등 이명박 정권의 토대였던 뉴라이트의 주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주장과 다르지 않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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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는 이어 "새누리당의 압승을 지원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의당을 새누리당 2중대로 규정하고 모든 양심세력과 더불어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낙선운동을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수도권의 3위권 후보들을 모두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호남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시국회의는 "세월호의 의혹과 책임에 대해 외면하고 노동자 농민을 테러단체로 규정해 공격하는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굴욕 협상·역사교과서 국정화·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지원·백남기 농민 책임외면, 테러방지법 제정 등으로 인해 현 정권의 실상이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현 정권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권은 분열돼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정권 심판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시국회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김종인 대표는 야권연대 추진과정에서 전두환 정권 국보위 전력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제 1야당이라는 책임감과 겸손함으로 야권연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 야권연대 노력을 촉구했다.

시국회의 참가 단체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5월어머니집,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11개다.

​- 김혜영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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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안철수 연대 거부에 "이적행위…새누리 도와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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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야당 무너뜨려 대권주자 하려는 것"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야권 연대를 거부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향해 "아예 새누리당을 도와주러 나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여당을 도와주니 이적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어부지리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여당 후보들이 안 대표를 찾아가 큰절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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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여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야당을 무너뜨려서 다른 대권 경쟁자들을 제거하면 야권의 대권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민주) 탈당 전부터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고, 정치개혁을 선언한 분이 가서는 구태 정치인들을 1명 빼고 대부분 다시 공천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야권 연대 논의에 지지부진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 당 쪽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며 "정의당 쪽과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데도 그걸 제대로 정리를 못한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자당 후보를 공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정치활동을 어머니 이희호 여사가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어미니가) 말렸다는 것은 더민주가 싫다든가 제가 정치 하는 것 자체를 극구 반대하신 게 아니고 정치판이 좀 험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뉴스1 - 조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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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호남 유권자의 대안 가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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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걱정이 없는 평온한 정권이라면, 민주 정부로의 정권 교체 상황이라면 제 3당 등 다당제론 주창이야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음모 의석이 가능한 위기 앞에서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 뿐이다

 

그럼에도 제 3 당의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 만큼의 특별한 의미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정체성에 가깝고, 더민주당의 오른 쪽 위치이다. 이런 위치의 국민의당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권자들의 정치구도 판단만 혼란케 하고 있다.

 

다당제를 말하는 국민의당이지만 그들은 다당제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양당제를 확고하게 한 소선거구제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위한 논의에도 동참한 바가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또한 제 3당으로서 차별될 새정치의 모습도 아니었다. 생활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당원이 주인이 되고자 창당했던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도 달랐다. 

 

제 1 야당 더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당 창당 이후로 빠져나간 탈당파로 인해 참여당이나 정의당에 버금가는 시민형 정당모델의 새정치로 가고 있었다. 적어도 10만 당원 가입 폭주의 문재인 대표 시절엔 그랬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이렇듯 유시민의 국민참여당과도 달랐다. 필자가 보관하고 있는 참여당의 과거 선거홍보물과 비교해봐도 인물의 참신함에 있어서나 정책에 있어서나 국민의당은 참여당보다 못한, 새정치라 말할 수 없다. 제 3당이었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인정하고 야권연대를 주도한 유시민 전 의원에 비해 안철수는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오히려 박지원, 김한길, 주승용 등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끌여들이는 세불리기에만 급급했다. 오로지 계파 공천권 쟁취의 일념 하나로 당 대표를 흔들던 탈당파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모습은 그 옛날 민국당이나 자민련 등이 연상되듯 구린내가 진동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호남 외에는 단 한 석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안철수 지역구도 매우 위험하다. 그럼으로 인해 국민의당 후보들의 출마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왜 출마하는지, 이념도 모호하고 새누리당에 가깝다. 비젼도 없다. 새정치도 아니다.  

 

 

 

 

기존 정당 출신인들이 대부분이다. 호남에는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여전히 공천을 받았다. 난동사태도 일어났다. 도끼 시위도 벌어졌다. 비상식적인 비례대표 방식이었다. 여차하면 총선이 지난 후 사라질 정당이다. 여러모로 이들에게 투표해야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이라해서 새누리당 200석 이후의 상황에 두려워하는 후보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단일화 명분으로 사퇴한다면 말릴 이유가 없다. 모든 이들이 안철수와 생각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당 대 당 단일화가 아니기에 안철수는 낙선해도 정호준 지역구 1석 정도는 얻을 가능성은 있다.

 

국민의당은 또한 창당 초기에 기대했던 새누리당 표 분산 역활도 하지 못했다. 새정연에서 탈당한 호남 의원들과 새정연 탈당 의원들로 구성된 관계로 여전히 야권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뭐하러 탈당했고 분당했는지 야권의 폭망만 낳게하는 원흉으로 인식될 처지이다.
 

호남 외의 당선권 지역도 없다. 사표가 될 국민의당이다. 정의당이라면 사표가 될지언정 그 존재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참여당 같은 모델의 새정치도 아니고, 진보 가치의 정당도 아닌데, 잡탕과 구태의 국민의당이라는 제 3당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된다. 이태규 등 몇 몇 사람들의 비례대표 이익을 위해 사퇴의사의 후보마저 잡는 것은 대의를 내팽개치는 사당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이 진정코 야권연대 거부의사가 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이 명료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야할 것이다. 야권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 새누리당 성향 본색의 명료한 행보를 보여야할 것이다.

 

야권도 아니면서 아권인척 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야권인척 하면서 야권 분열 구도를 낳게하는 것은 야권 폭망을 위한 새누리 세작이거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 총선 이후 선진화법 개정 등 새누리당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야권인 척하는 것은 유권자 기만이다

 

 

 

 

민주당을 먹었다는 발언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말에서 보듯이 그는 MB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리잡을 구석이 없게되자 민주 진영으로 옮겼을 뿐, 그의 모든 행보들은 철처하게 새누리당 이익을 위한 야권 분란의 4년이었다. 호남의 몇몇 사쿠라 세력들을 포섭하고 이용해 야권을 파괴시키려는 첩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새정연 탈당 과정에서 보인 안철수 의원의 억지적 명분과 행보들은 대선 과정의 단일화 잡음들이 누구의 책임이었는가를 국민들 사이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승부의 여백을 남기는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의 몽니였음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탈당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떠한 혁신안 수정에도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오로지 문재인 없는 새정연이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는 기획 아래 트집을 위한 트집에 골몰했다. 문안박 연대도, 혁신위원장 제안도, 공동대표 제안도 거부했다. 탈당 명분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로서 새정치의 과제였던 혁신안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계파의 당권 쟁취를 통해 대선을 먹겠다는 계산만이 우선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계산만이 앞섰다

 

이는 안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대를 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안철수의 전대 요구가 무리한 요구의 오류임은 문재인 비판의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인정했다. 총선을 앞둔 전대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안철수의 전대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권 투쟁의 대상자로만 보고 흔든 자질 없음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의 전직 대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새정연의 총선패배를 학수고대하는 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새정연은 총선에서 망한다"는 주술만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추락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힌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몸소 탈당하고 분당함으로서 야권의 총선 목표 전략에 고추가루를 부리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호남 외에는 연대하되 호남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어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호남 유권자가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호남내의 경쟁 구도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천 파동이 있다하여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달리 김종인 외에 더민주당 모두가 김종인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대안을 찾는다면 정의당이어야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후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 시절엔 4.19와 5.18을 당의 강령에 삭제하려던 대표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녹취록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도 보수언론을 통해 조작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호남 유권자를 향한 기만으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떠 넘긴바가 있다. 

 

이렇듯 호남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당선된다면 5.18 광주 정신의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호남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 탈당파 출신 호남 의원들의 공통점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지분을 위해 당을 흔들었고, 공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새정연을 탈당한 점이다. 공천의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며 혼란케한 모두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본색의 정체성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도 공통점을 가진다. 새누리 성향이면서도 야권인 척하는 국민기만의 구태이다.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남 향판 장병우 판사의 형님이며 부패 토호세력 비호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임내현 의원은 성추행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탈당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새정연을 '종북'으로 매도한 보수수구 본색의 검사 출신이다. 유성엽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조폭 수준의 막말로 당내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의적 명분의 막말이라면 그나마 용인되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주승용 의원 정몽준 김한길이 만든 정당 등 여러차례 탈당과 당명을 거친, 여수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 의원이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공천권 지분 요구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조직내의 불협화음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 행각을 서슴치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성완종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 홍준표 지사에 '홧팅'을 외치기도 해 연루 의혹을 낳기도 했다. 전당대회 폭력 사건 등 다선의 구태 의원으로서 정계은퇴론이 불거지자,호남민심 운운 주술의 지역감정 조장 등 공천권 쟁취 목적으로 이유 없는 당 대표 흔들기의 주도 역활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모바일 부정선거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캠프행으로 가려다 그친.. 종편 출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등. 야권의 혼란을 낳은 주도자였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자기부정도 서슴치않는 구태 전형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가려다 비난받고 되돌아온 케이스이다. 이명박 대선 캠프행의 본질에서 보듯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부정의 이념적 집착에 매달렸다.

 

천정배 의원은 후보 TV토론 거부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도부로서 셀프 단수공천을 했고,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 때문의 약점 때문이라 한다. 이런 모습은 호남정치의 대표라 말할 수 없다. 호남에도 인물이 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할 터이지만 천정배는 아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계파 파벌주의의 화신이었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차례의 '정당파괴'도 서슴치 않았다. 정동영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권은희 등 당의 혼란 때마다 중심에 있던 김한길로 인해 추락한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으로의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망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과 연결된다. 국정원 부정선거 은폐 고발자로서의 본연보다는 계파적 사심의 행로로 인해 실망을 준 케이스이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악용된 권은희 의원이었고 허동준 기동민의 갈등을 불러들여 선거 전패를 낳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당의 대의보다는 계파싸움 혈안의 표본이었다.

 

물론 더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는 탈당파 그룹의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나 김경수 이용섭 등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내 호남 탈당파 구성원들 모두는 예외가 없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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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안철수 주장 '친노의 호남홀대론'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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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53)가 12일 "안철수 정치는 왜 영남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강고한 기득세력인 영남패권·TK패권의 타파를 추구하지 않고, 당내투쟁의 산물인 호남정치복원 담론과 연합하여 야당 내 비호남 세력의 견제와 축출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호되게 꾸짖었다.
 
박명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안철수 정치의 기로'를 통해 "‘안철수현상’에서 비롯된 ‘안철수정치’가 몰락과 연명의 기로에 섰다. 정치참여의 핵심 기치인 ‘새 정치’의 내용과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략) 특히 문제는 호남기득정치와의 연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민주화운동세력과 친노세력을 야당패권세력으로 규정하여 호남-비호남 개혁세력을 분리한 뒤 후자를 무너뜨리고, 그리하여 야당을 호남이라는 지역구도에 다시 가두어 국가 전체의 패권을 지속하려는 보수세력의 중심전략을 안철수 정치가 선도하는 것은 자기모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친노의 호남홀대론'도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노세력은 3당합당으로 괴멸된 비호남야당을 부활시키고, 호남과 연대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뒤 가장 친호남적인 지역균형·인사·예산정책을 실시한 정부였다. 객관적 조사를 하면 ‘친노의 호남홀대론’은 허구"라면서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동시에 호남 출신인 정부는 건국 이래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였다. 총리 2인, 여당대표 2인,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고위직에 호남출신이 가장 많은 정부도 노무현 정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이전, 투자와 예산배정도 같았다"면서 "지역총생산은 김대중 정부는 호남이 평균 28.82%를 성장, 전국보다 9.37%가 낮았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호남이 평균 39.86%를 성장, 전국보다 5.84% 더 성장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하 전남의 성장은 충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안 대표가 야권연대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는 보수압도의 한국현실에서는 민주발전과 국가균형의 최소요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호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 야당기득세력의 중심이었다. 본선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선=공천을 위한 당내패권투쟁은 호남정치의 핵심이었다. DJ 이후 ‘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역’에 매몰된 ‘기득적’ 호남정치가 ‘민주적’ 호남민심과 괴리된 결정적 이유였다. 보수야당과 함께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파벌도 구호남·동교동세력이었다"면서 "호남민심이 전국에서 물갈이 요구가 가장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갖는 연유도 지역구도·당내기득이익·파벌투쟁을 넘는 민주주의 실현요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호남민심은 호남정치세력을 훨씬 앞서 보편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선과 지역을 넘어 보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안철수 정치의 자기퇴출은 더욱 빨라질지 모른다"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뷰스앤뉴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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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한 정치학자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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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정당 향한 도전은 실패... 야권연대 반대하는 지지자들 설득해야

 
미국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은 파벌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도자에 대한 애착 혹은 열광을 꼽았다. 안철수를 중심으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결집돼 있고, 이것이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과 열정은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하기보다 편향된 파벌 집단을 만드는 동력이 된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든 정치평론가 행세를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한국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학자 출신인 내가 하는 정치 얘기나 정치학 개론도 읽어 보지 않은 보통 사람의 의견이나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 특별히 존중받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관한한 전문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전문가이고, 누구나 정치에 훈수를 둘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오히려 정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친 자는 현실 정치에서 홀대 받는 특이한 나라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학자 출신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 '정치'는 모르고 '정치학'만 아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공자왈 맹자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정치의 본질이 어쩌니 저쩌니 공부한 자는 인맥과 계파로 움직이는 정치세계의 벽을 넘기에는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정치를 연구하는 그 시간에 공천권을 쥔 사람 한번 더 찾아보고 사교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걸 몰랐던 자의 '세상물정 모름'이라고 할까.

정치학자 출신의 필자는 이번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경선도 치러보지 못한 채 분루를 삼켰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고려했으나 탈당만 하고 출마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접었다.  

안철수의 성공은 야권의 참패라는 역설

만인이 주지하듯이 안철수는 컴퓨터 백신을 연구하고 만들어 팔아 재벌이 된 IT전문가다. 그런 그가 지금 정당을 창당해 한국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에 입문한 지 3년만에 정치판, 특히 야권의 판을 흔들고 있다.

정치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입신양명에 성공한 이 신참 정치인이 4.13 총선의 판도를 쥐고 흔드는 선장이 되어 있다. 정치 문외한으로 살아온 그의 경력은 오히려 '때묻지 않은 참신함'으로 탈바꿈해서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배출구가 되어 기성 정치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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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그의 성공은 곧 야권의 참패와 여권의 압승으로 귀결되고, 그의 패배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패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공략에만 치중한 결과다. 부산출마나 비례대표 15번대 이하 배수진을 치라는 주변의 숱한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고집대로 밀어붙인 데 따른 업보다.

새누리당이 공개적으로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이 희극을 어찌 외면하는가.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압승을 개의치 않는다. 새누리당의 압승에 대한 두려움 못지 않게,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안철수 지지자들은 제1야당을 혐오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차라리 죽더라도 더민주와 같이 죽기까지 각오한 이들도 상당수다. 이번 총선의 비극은 사실 너도 나도 함께 죽기로 각오하는 것을 장렬한 '옥쇄투쟁'으로 인식한 데서 잉태된 것이다.

비극의 전선은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시각으로 옮겨 가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3년, 이명박 정부까지 8년간 민주주의와 민생은 파탄나고, 거기에 방송장악, 세월호 참사, 최고조의 남북긴장, 사상최악의 청년실업, 사상 최고의 국가부채 가계 부채 공기업 부채, 자영업 줄도산, OECD 최고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낮은 출산율과 높은 사교육비...박근혜 정부 아래서 사는 백성 치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먹고 사는 일이 절박하지 않은 자는 드물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니 민생이니 떠들어 댔지만 날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를 최악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데, 그 반대편을 보니 더욱 한심하다는 게 딱 지금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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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기득권 타파, 제3정당 다 좋은데 그거 하겠다고 나선 안철수나 국민의당도 '허당'이라는 게 지금의 여론이다. 새누리당 간판은 나뭇가지로 살짝 긁는 데 그치긴 했어도, 더불어민주당 얼굴은 면도칼로 살점을 도려냈으니 성과라고 자평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걸 지켜보는 민심의 절망은 깊고도 깊다.

내가 생각한 국민의당이 지금의 이 상태는 아니었다. 명실상부한 중도개혁 노선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의 10~15%는 모셔오고, 더민주의 지지층도 역시 그만큼 끌어와서, 지지 정당이 없는 30% 안팎의 부동층 중 절반만 끌어오면 성공하는 전략이었다. 그러자면 지역적으로 영호남 동시 공략, 이념적으로 좌우도 아닌 중도개혁노선, 지지기반으로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를 향한 민생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행되어 온 과정은 참담했다. 전략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비전도 없었다. 전문가는 배제됐고, 계파 보스들과 가까운 몇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 했다. 영남은 애초부터 포기상태였고, 중도개혁 정책도 실종됐다. 낡은 이념논쟁을 넘어선 실용적 중도개혁정책이 어떤 건지 고민한 흔적도 없이 공허한 나열만 하기는 거대양당과 다를 바 없었다.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임명한 몇몇 대책위원장의 면면을 보면, 사람이 그리 없는지 혀를 찰 정도다. 이 정당이 더민주, 심지어 새누리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면, 신기에 가까운 판단력과 혜안이 필요하지만 그게 있어도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솔직히 나는 왜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를 지지하는지 잘 모른다. 10% 안팎의 정당 지지도가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그를 둘러싼 '파벌적' 애착은 이번 총선의 결정적 변수다. 그의 결정에 따라 상대 정당의 후보를 되게 할 수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존재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안철수 자신이 만든 성공신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정의 표현일 수도 있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만든 반사이익의 결과일 수도 있다.

안 대표, 제3당 향한 도전 접고 야권연대 나서야 

총선 13일이 남은 지금(3월 31일 기준), 단언컨대 국민의당의 제3정당을 향한 도전은 실패했다. 전략과 비전없이 머리 숙이고 맹목적으로 달려온 결과다. 여론조사 실태를 보면 수도권은 전멸 상태고, 호남 일부를 떼어오는 데만 일부 성과를 낼 것으로 점쳐질 뿐이다. 새누리당 압승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섭단체가 된들 제3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이 물러났다면 그 자리에 남아 제1야당 혁신을 주도하거나 총선 승리를 앞장서 외쳤을 사람이, 창당 후 새누리당 심판보다 야당 심판에 더 치중하는 모습에서 민심은 절망한다. 180석 이상의 여당 괴물을 만들어 놓고 정권 교체를 꿈꾼들,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집권당을 누가 만들어 주기나 할까.

지금은 전략적으로 야권연대의 기치를 높이 들 때다. 연대를 반대하는 지지자를 설득해서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한 대열에 동참하자고 앞장서 주어야 할 때다. 제1야당과의 싸움은 총선에 이기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시한은 오늘, 아니면 내일. 많지 않다. '또철수냐'란 비아냥에 얽매이지 말고 안 대표가 대대적인 야권연대를 앞장서 기획하고 외치면, 새누리당 압승을 막는 일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안철수 리더십이 다시 도약할 수도 있다. 지금의 상태가 굳어져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본인은 정계 은퇴를 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와 괴물 새누리당에서 살아가야 하는 민초들은 고통스럽다. 이번 한번만이라도 공자왈, 맹자왈 해온 사람의 말을 들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 갈상돈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보고서

U2 2016. 3. 31. 22:38

 

 

 

 

 

유승민 축출, 막말 비례로 끝난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새누리당이 무공천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끝에 결국 유승민 의원을 당에서 축출했다. 새누리당은 후보등록 전날인 밤 늦게까지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유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당적 이탈·변경을 통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유 의원에게 ‘탈당·무소속 출마’와 ‘잔류·총선 불출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 의원은 결국 밤늦게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은 유승민 논란으로 시작해서 유승민 논란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 의원 공천 파동은 새누리당 막장 공천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당이 총선에 내보낼 후보를 뽑는 과정은 마땅히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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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누리당이 유 의원 공천을 심사한 기준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이 공관위원장은 정체성을 문제 삼았지만 유 의원이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보는 이는 찾기 어렵다. 실제론 유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한 게 공천 배제의 원인이란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정체성이란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 여부였던 것이다. 이는 정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또 공천이 사천으로 변질됐고 새누리당이 공당임을 포기하고 ‘박근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을 축출하는 방식도 무책임하고 치졸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이란 기준을 제시할 때부터 유 의원의 공천 탈락은 이미 결정난 상태였다. 하지만 공관위는 유 의원과 친한 후보들은 초토화시키고, 유 의원 본인의 공천은 가부 결정을 미루며 후보등록 전날까지 끌고가는 말려 죽이기 작전을 구사했다. 자신감 있게 쳐내려니 수도권 민심 이반이 걱정이고, 공천을 주려니 배신이란 낙인을 찍은 박 대통령이 두려워 폭탄 돌리기만 계속한 것이다.

 

유 의원에게 친박 세력에 탄압받은 순교자가 아닌 당을 배신하고 탈당한 배교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계산도 있었다. 공당으로서의 체면과 지역 유권자에 대한 배려는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유 의원 한 사람을 찍어내는 데만 몰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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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공천 여부를 떠나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친박의, 친박에 의한, 친박을 위한 공천’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 의원계와 친이계 의원들은 경선도 없이 축출됐다. 여론조사 순위, 의정활동 성적과 지역에서의 평판 모두가 앞서는 후보들이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줄줄이 탈락했다.

 

보수세력 내에서조차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이는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야당의 지리멸렬을 믿고 어떤 공천을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오만함의 결과였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당선 안정권인 15번을 받은 김순례 여약사회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 막말을 퍼부은 글을 인터넷상에서 퍼날랐던 인물이다. 여당으로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낄 수 없는 공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 온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9번에 배정되는 등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충성을 보내온 인물들이 대부분 당선권에 배치됐다.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친박 정체성이 핵심 기준이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끝났고 이제 유권자의 결정만 남았다. 시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집권 세력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회초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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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존영’을 선거 쟁점으로 삼는 집권당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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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구시당과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간에 박근혜 대통령 ‘존영(尊影)’ 반납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유 의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박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사무실에 걸린 박 대통령 얼굴 사진 액자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당선 후 복당할 계획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진박 정종섭 후보는 “대통령을 괴롭히다가 사진까지 내걸고 존경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납 거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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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영이라는 봉건시대의 언어를 구사하며 대통령 사진 쟁탈전을 벌이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귀족도 성인도 아닌 시민의 대리자이다. 새누리당의 존영 논란은 ‘박정희 대통령 근영’(近影·최근 사진)이라며 정부 기록물을 표기하던 1960년대를 연상시킨다.

 

201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당시 북한 응원단의 모습도 떠오른다. 그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환영 플래카드가 비에 젖은 모습을 보자 버스를 세우고 내려 대성통곡했다. 도를 넘은 충성 경쟁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친박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운동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자체도 퇴행적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의 대통령 사진 반납 요구는 탈당파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득표 활동에 활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대신 진박 후보들은 ‘탈당파가 아닌 내가 바로 박 대통령의 존영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박 대통령을 활용해 탈당파들을 저지하고 진박 후보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총선은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어떤 후보가 비전과 정책은 뒷전이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만 강조한다면 이는 스스로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새누리당 친박 세력의 막장공천이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자의적 공천을 강행한 결과 곳곳에서 진박 호위병들과 쫓겨난 비박 후보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친박은 이제 공천에 대한 판정은 유권자들에게 맡기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대통령 존영 운운하는 구시대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심판의 역풍만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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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물 공천에 현역 기득권 지킨 새누리의 오만함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살생부, 여론조사 결과 유출, 녹취록 파문까지 연일 죽기 살기로 계파싸움을 벌이더니 뒤늦게 내놓은 공천 결과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라 보인다. 인천 남동갑의 문대성 의원과 남동을의 조전혁 전 의원 공천은 주권자 무시 공천의 상징적 사례라 할 만하다.

 

문 의원은 학위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19대 총선 당선 직후 쫓겨나다시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2014년 복당했다. 20대 총선 불출마도 선언한 상태였다. 그런 인물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도 아닌 인천의 후보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이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원칙과 도덕성이란 잣대가 있는지 의문이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는 19대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했지만 지난해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온몸으로 앞장섰고 결국 이번에 공천을 받아냈다. 막말을 일삼아 4차례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지역 시민단체가 낙천대상자로 지목한 강원 춘천의 김진태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말한 공천 기준의 하나인 당 정체성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상식과는 거리가 먼 후보들이다. 지역 유권자와 시민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공천이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130명 중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총선 현역 교체율이 41.7%에 달했던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결국 정치 신인 앞에 진입 장벽을 세워 놓고 현역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공천경쟁을 벌인 셈이다. 물갈이 자체가 선은 아니다. 그러나 교체율 최소화가 19대 의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아닌, 현역 밥그릇 지키기라는 점에서 개혁과 거리가 먼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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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4210450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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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를 죽이라는 윤상현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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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현역 의원 살생부’ 논란에 이어 친박계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계 핵심 윤 의원이 현역 의원 40명 살생부 파동이 있었던 지난달 27일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비박계) 다 죽여”라고 주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비박계는 윤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당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윤 의원의 행태는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 반대세력 찍어내기에 여념이 없는 집권당 주류 세력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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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진흙탕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참고 봐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친박 핵심 의원이 “유승민은 반드시 죽인다”며 공천개입 의지를 밝힌 게 공개됐고, 60여개 선거구의 예비후보 지지도가 기록된 문건이 일부 조작된 채 유포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제는 친박 실세 의원이 당 대표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왔다. 집권세력에게 민생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청와대의 뜻을 등에 업고 반대세력을 ‘죽이고’ ‘솎아내려는’ 친박계와 이에 저항하는 비박계의 죽기살기식 권력다툼이 우선임이 또 한번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물어야 한다. 윤 의원과 통화한 당 대표를 죽일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규명해야 한다. 통화기록이 남을 텐데 “술에 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윤 의원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 제3자의 녹취에 의한 폭로라는 법률적 문제나 의도적 녹음이라는 음모론도 사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윤 의원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조폭의 영역다툼을 방불케 하는 그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당 대표에게도 저렇게 안하무인이라면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다. 불출마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 사설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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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유족’ 매도 인물·‘국정화 전도사’ 비례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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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45명 발표…유민봉 등 청와대 참모 포함
‘유족 비하’ 김순례·자유경제원 전희경 등 당선 안정권에

 
새누리당이 2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시체장사’로 매도하는 글을 공유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임해온 극우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4·13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4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성 몫인 비례대표 1번에 클라우드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희경(52) 전 케이티(KT)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을, 남성 몫인 2번에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당시 동료를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56) 전 육군 대령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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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적 인물들도 당선 안정권에 대거 포진됐다. 15번을 받은 김순례(61)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공유해 논란을 샀다.  대한약사회는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9번에 추천된 전희경(40)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동안 좌우균형이라는 명분에 이끌려왔는데 좌파, 우파 몇 명이 모여 표결 부친다고 제대로 쓰인 역사가 되겠느냐”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역설해 김무성 대표로부터 ‘영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해 당·청의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편 추진 때 국회를 찾아 청년의 이름으로 ‘한끼 릴레이 단식’, ‘헌혈’ 등 퍼포먼스를 하며 야당을 압박했던 신보라(33)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당선이 확실한 7번에 배치됐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라던 자신의 소신을 뒤집고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한 뒤 조합원 7000여명을 징계한 최연혜(60)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최상위 순번인 5번을 받았다. 2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유민봉(58)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역시 12번에 낙점돼 ‘금배지’를 달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권력자의 입맛만 고려한 나머지 감동은 전혀 주지 못한 아주 실망스러운 공천”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 “‘세월호 막말’ 새누리 김순례 후보 해명 사실과 달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시체 장사’에 비유하고도 새누리당에서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15번을 받은 김순례(61)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당시 발언에 대해 해명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4일 김 전 부회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독한 4·13 총선 출마자 18명을 공개했다. 4·16연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들 가운데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지하 시인의 세월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카톡에 올라와 있어 별 생각 없이 이를 제 지인의 그룹카톡에 보냈다. 이 카톡의 내용이 유가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내용임을 뒤늦게 알고 분향소를 찾아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유가족에게 사과드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 봉사단을 꾸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약사들과 자원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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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 해명이 김 전 부회장이 분향소를 찾아와 했던 해명과 다를 뿐더러, 당시 태도가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9월1일 분향소를 찾아 와서 ‘누가 보내준 글을 버튼 조작을 잘못해서 실수로 공유가 된 것’이라고 변명만 늘어놓아 가족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며 “가족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아 쫓겨나듯 돌아갔다”고 밝혔다.

 

유 집행위원장은 “당시 분향소에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좋게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김 전 부회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며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28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 부회장, 세계약사연맹 참가자 등이 소속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 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 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다.
 
한편, 4·16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진상규명 및 인양 방해·피해자 모독 총선 후보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을 보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당시 반대토론을 주도했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을 전송하고, 세월호 특별법에도 반대 표결했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에 상정됐던 인양 촉구 결의안에 반대했던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세월호 참사와 조류독감을 비교하며 “세월호 참사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 등 현직 의원 16명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김 전 부회장과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고박을 맡았던 우련통운의 부회장을 역임한 배준영 후보(인천 중·동·강화·옹진)가 포함됐다. 4·16연대는 오는 31일 출범하는 유권자위원회에서 논의를 벌여 이들 가운데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4·16 연대는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독립적 활동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과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과 지원·추모사업 전환 등을 20대 총선의 ‘약속의제’로 삼고, 후보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보미 박태우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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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을 '순교자'로 만든 박근혜의 파벌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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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적 개념으로 보는 새누리당 내의 파벌정치와 그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 공천에서도 내홍이 일어났다. '진박'(진실한 친박)이라 불리는 이들이 대거 후보자 자격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비박계인 안상수, 이재오, 주호영, 진영 의원 등이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을 포함해 현역의원 몇 명이 줄지어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시절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낙인 찍혀, 사실상 지역구에 유폐를 당하다시피 했던 유승민 의원의 이름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에서 유승민의 손발을 자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박계, 특히 유승민 의원의 라인으로 칭해지는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 숙청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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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공천은 계속 보류되기만 했다. 마치 기업에서 미운털이 박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알아서 퇴사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부서로 보내버리는 권고사직처럼 유승민은 사실상 당에서 버려진 것이다.

'무소속'이 된 '언더독'

 

24일부터 일어난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투쟁' 이후로 결국 6개 지역구 중 3개 지역구만 무공천이 선언됐다. 그리고 귀추가 주목되었던 유승민의 행보는 결국 '무소속'이었다. 흰옷을 입고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유승민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놀란 기색을 금치 못했는데, '원내대표 유승민' 일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당선 후 복당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가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환대를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들 사이에서도 '비박계 신당'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유승민 의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처럼 보인다. 물론 박근혜와 유승민 사이에 각자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 부정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는 결과적으로 유승민으로 하여금 언더독, 혹은 순교자 같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라는 일종의 실권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암묵적 룰'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자신의 파벌을 끔찍하게 챙기는 대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배타적인 박 대통령의 성격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가 유승민의 부상이고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성격이 이 사태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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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이 일종의 이념 정당이라기 보다는 유력자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인 형태의 정당이기 때문이라는 결정적 이유가 존재한다. '진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또한 박근혜라는 유력자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여 '파벌'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느 정당이나 정치조직 모두 유력자와 그 지지자라는 파벌이 형성되게 마련이지만 새누리당은 그러한 현상이 심한 편이다. 당 내의 스펙트럼이 자유(지상)주의자부터 권위주의자(Authoritarian), 심지어는 네오-파시스트(Neo-Fascist)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 내 유력자들이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회창이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 또한 그랬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파벌인 '친박'을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을 정도로, 파벌정치를 매우 잘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향수가 당 내에 꽤 강한 것도 이러한 파벌을 만드는데 데 큰 도움을 줬다.

새누리당의 파벌정치를 설명하는 후원주의 개념

정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파벌정치를 설명하는 '후원주의(Clientelism)' 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보호자(Patron)과 피보호자(Client)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데,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보호를, 피보호자는 보호자에게 충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묵시적 신뢰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정치적 관계에서 보호자의 보호는 자신의 그룹 안에 있는 피보호자에게 공천을 주거나 권력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해져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서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는 상호 간 신뢰를 넘어 공동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 나타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여기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원주의적 정치 문화는 권력자, 즉 보호자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 아닌 후원자, 즉 피보호자의 후원과 충성을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한다는 특징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민 문화의 미성숙'과 관련된다.

당사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의 파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표를 준다는 것은, 결국 그 사회 내 유권자들의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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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새누리당에 정말 잘 들어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박' 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어필할 것이고(사실 지금도 어필하고 있고),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가진 카리스마와 (박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계승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정통성이 '박근혜의 사람'이라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이나 파벌이 무슨 정책을 내세우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학에서는 '복고적 정통성(Backward Legitimacy)'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인이 과거의 계승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애초에 후원주의와 복고적 정통성 모두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유력자나 과거의 향수 등 직접적이지 않은 요인에 의해 투표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즉 시민의식이 부재하다는 것과 정치권은 그것을 조장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파벌정치의 한계, 새누리당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파벌정치는 이번 새누리당 공천 파동 같은, 내홍에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되는 맥락에서, 유승민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게 되었고 '진박' 이 아닌, 즉 '진실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또한 진박과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며,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된 것이다.

즉 며칠 동안 새누리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한 '진박'이라는 파벌, 그리고 파벌정치의 배타성이 만들어 낸, '자충수'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84년 한국시리즈에서 어깨의 인대가 두 개 끊어질 정도의 투혼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를, 선수협 창설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트레이드를 통해 내친 롯데 자이언츠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된 것도 이와 비슷하다. 롯데가 수많은 팬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진박'은 유승민과 친박이 아닌 이들의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텃밭에서 '옥새 파동' 이라는 역풍을 맞았고 지지자들은 서서히 떠나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에게 "마, 한 번 해 보입시더!"(최동원 선수가 84년 7차전에서 다섯 차례 등판했을 때 감독에게 했던 말) 라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다. 설사 이번에 통한다 해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일이다.

 

- 장성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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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관련 김무성 옥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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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과연 대선후보감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치명적 문제점이 없을 만큼 무결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박근혜는 박근혜를 향한 유승민의 쓴소리조차도 용인할 수 없는 복수 행보로 오히려 유승민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을 벌이는 무능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무성의 옥새 파동으로 불리는 유승민 지역구 무공천 결정이나 합의는 유승민의 정치적 성장을 경계한 목적이라 하겠다. 유승민을 위한 무공천이 아니라  유승민의 정치적 성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꼼수이며, 대표로서 정도를 걷지 않는 옥새 파동이라 하겠다.

 

 

 

 

공당의 대표가 자기당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해찬 컷오프 이후 세종시에 더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할 것이 뻔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생각한다면,  김무성이 당을 살리기 위한 능력을 발휘했다거나 유승민을 살리려 했다는 해석은 김무성 캠프나 그 지지자들에게만 가능한,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의 친이계임에도 그들에게 호감을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에게서만 가능한 해석이다.

 

유승민을 살리려 했던 김무성이라면 진작에 친박계 패권주의에 맞서야 했다. 이한구로 하여금 청와대가 조종한 공천 학살임에도 불구, 이리저리 눈치보며 자기 것만 챙기다가, 유승민만 대선주자로 뜨게될 것을 우려해 옥새를 가져가는 기회주의적 김무성으로 봐야할 일이다 

 

더구나 박근혜 치맛폭 내시들의 압박에 눈치본 김무성이 아니라면, 진정코 박근혜의 정치 잘못을 심판하고 싶은 김무성이라면, 이한구가 유승민 지역구에 이재만을 공천하도록 하기 위해 김무성은 옥새를 가져가지 말아야 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재만을 공천한다면 유승민 죽이기에 혈안이 된 박근혜를 향한 여론의 타격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은 눈 앞의 유승민의 정치적 부상만을 경계했다. 친박계와 3:3 합의는 친박계의 정치적 위기를 구해주는 무쫄 김무성의 또 다른 유형이다

 

김무성은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그는 비박계와 친박계 모두로부터 미운 오리로 인식되는데 깊이 고착화시킨 옥새파동이며, 대선을 향한 야망도 꾸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은 처음부터 청와대의 잘못에 맞짱 뜨면서 부친의 친일행적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야권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철회시키는 투쟁과 더불어 대화록 불법 공개의 진상을 스스로 밝혀야 했다.  정도를 걷지 않으니 박근혜 눈치만 보는, 말그대로 '무쫄'이 된 것이다

 

 

*한토마 - bo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