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자료

U2 2014. 4. 23. 15:55

 

 

 

 

추락한 무인기, ‘북한제’ 아닐 수도…김어준 의혹 제기

 

 

 

 

 

 

 

 

 

[한겨레]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북한 무인기’로 알려진 최근의 무인기 추락사건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어준씨는 4월11일 밤 한겨레티브이에서 방송한 시사쇼 ‘김어준의 KFC-무인기와 장난감편’(http://www.hanitv.com/?mid=tv&category=52596)에서 “군사전문가들은 2000만원짜리라고 하지만 실은 이 무인기는 20만원 정도의 싸구려 엔진에 카메라도 조악한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엔진을 달고 최소 270㎞를 날아왔다는 것은 불합리한 추정”이라고 반박했다.

 

11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조사단은 중간조사 결과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되는 정황근거가 다수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는 군사비행기가 아닌 무선조종비행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체에 가깝다.  

  

 

                              

 

무게가 고작 12kg인 무인기가 5kg 넘는 가솔린을 탑재하고 3시간을 비행했다는데 알려진 기술로는 불가능할 뿐더러 발견된 기체에는 어떠한 그을음이나 윤활유도 묻어 있지 않았다. 무인기, 과연 날기는 날았을까?” 고 물었다.

 

김씨는 ‘북한 무인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4가지 이유’에서 첫번째로 “무인기에 붙어 있는 라벨의 서체가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의 한컴 바탕체와 완전히 똑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배터리 뒷면에 한문으로 쓰여 있는 라벨이 붙어 있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근거로 중국에서 수입한 군수품의 일종일 것이라 추측해왔지만 이마저도 한컴바탕체의 한문체와 똑같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알파벳 일련번호를 쓰지 않고 한글 자음을 써왔는데 무인기 라벨은 이마저도 북한식 표기와는 다르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이날 방송의 주제는 “북은 이미 4가지 종류의 발전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날기 어려운 무인기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려 했고 그 정보라는 것도 항공사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사진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널로 나온 한겨레 김보협 기자와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등은 “무인기 추락 사건을 놓고 정부와 일부 언론이 핵탄두 탑재설로까지 확대하며 전형적인 안보정국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어준의 KFC’ 방송에 출연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11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거들고 나섰다. 정의원은 “(무인기는)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나간 뒤 ‘김어준의 KFC’와 ‘무인기와 장난감’ 등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합리적 의심… 이것이 황당하고 답답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속이 후련함을 준다”(si******)는 후기를 남겼고 한 시청자(su*****)는 방송 게시판에 “‘공공의 안녕’을 지켜야 할 공안검찰 국정원 같은 공안조직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증거조작’도 서슴치 않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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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정청래·CNN “무인기 북한 것 아닌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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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김어준의 KFC’ 정면반박 “서체 아래한글, 북악산고도 300m인데 조선은 340m?”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제로 확실시된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CNN 등이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으며 장난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KFC’를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씨는 11일 밤 방송된 무인기 편에서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북한소행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GPS만 뜯어보면 사용한 시간, 위도와 경도, 고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와 어느 높이로 몇시에 어디로 가는지 다 나온다”며 “그런데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배터리에 적힌 ‘기용날자’가 날짜의 북한말이라는 국방부 주장을 두고 김씨는 ‘기용날자’라고 인쇄된 한글서체의 크기를 맞춰보니 아래한글 ‘한컴바탕체’와 정확히 겹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 ‘啓用日期’(계용일기)라는 한자로 쓰여진 서체 역시 아래한글 한컴바탕체 중국어체와 정확히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배터리에 적힌 ‘S3-3~DC136~’ 등처럼 군수품에 영어나 한자를 쓰지 않고 ‘ㅈ’과 같이 우리말을 쓴다는 점도 제시됐다.

 

이날 방송에선 조선일보가 지난 3일자 1면 머리기사와 TV조선 5일 뉴스에서 사진으로 보도한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촬영 사진 관련 설명의 오류도 지적됐다. 김씨는 TV조선이 특종을 했다면서 거론한 내용 가운데, ‘북한 무인기가 통일로를 따라 고도를 유지하다 청와대 근처에서 고도를 낮춰서 1초 간격으로 촬영했으며, 파주에서는 8초, 청와대 접근해서는 4초, 청와대 위에서는 1초, 특히 300미터 고도로 접근했다’고 보도한 대목을 들었다. 이를 두고 김씨는 “300미터 상공에서 찍었다는 것인데, 사진 안에 보이는 북악산의 고도가 342미터”라며 “북악산이 걸려야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파주 무인기에 탑재된 캐논 550D가 청와대 상공에서 1초 간격으로 193장을 찍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김씨는 “캐논 550D 매뉴얼을 찾아봤더니 그런 기능이 없길래 전문가에 물어봤다. 전문가는 우선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폼웨어를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또한 8초, 4초, 1초 간격으로 계속 바뀌려면 이런 식으로 찍도록 명령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GPS와 연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국방부는 ‘카메라에서 송수신기와 연결된 케이블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카메라에 촬영된 각도와 범위를 두고 1.6km 가량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도 이 카메라에 사용된 렌즈가 50밀리미터의 단렌드라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김씨는 “50mm 단렌즈라면 대략 각이 30도 정도이며, 촬영된 폭이 1.6km 정도 되는데, 이 때 고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를 피타고라스정리로 계산해보면 2km가 훨씬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김씨는 “북한은 핵도 개발하고 인공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정도로 군사기술이 낙후돼 있지 않다”며 “이를 볼 때 이번 무인기는 (무인기가) 아니라 장난감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이런 것을 안날린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그 근거로 이번 무인기에 사용된 엔진가격이 실제로는 20만 원 가량이며, 프로펠러 뒤에 달린 머플러 가격이 23만 원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뒤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정도 크기의 무인기를 아예 구입하려 해도 가격이 1349달러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다 더 큰 ‘장난감 무인기’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김씨가 준비한 여러 의문점 뿐 아니라 RC 제작 중소기업 업체 관계자와 30년 경력의 RC 운용자와의 인터뷰 육성도 소개됐다. RC모형기 제작 중소기업 업체 관계자는 방송에서 “북한에서 삼척까지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2행정이면) 소리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경력 30년의 RC모형기 동호회 활동하는 인사는 현장연결에서 “이 정도 엔진을 달고 (삼척 무인기처럼) 280km의 왕복은 불가능하다”며 “가솔린 엔진이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사이클 글로우 엔진’으로는 런타임 1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500cc 연료는 10분이면 끝난다”며 “5kg 무게 정도의 연료를 싣고 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펠러가 나무로 됐다는 것에 대해 “돌맹이 하나만 건드려도 바로 깨지는데 그렇게 멀쩡하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삼척같은 경우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다 피해서 정확히 앉을 수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2행정 엔진의 연료효율이 50% 정도밖에 안된다는 점, 윤활유가 타고 남은 것이 무인기에 다 묻어 있어야 하는데도 동체엔 깨끗한 점 등을 의문점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무인기 장난감 놓고 장난치냐”고 썼다.

특히 정 의원은 13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TV조선이 보도한 ‘고도 300m서 촬영’을 두고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342m인데 어떻게 300m 상공에서 북악산 정상까지 찍을 수 있느냐”며 “해발고도부터 따지더라도 345m 상공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는 아직 모르는 GPS분석을 어떻게 했느냐”며 “조선일보는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느냐. 국방부인가, 국정원인가 청와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이곳저곳에서 제기된 의혹을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한 것을 놓고 ‘북한을 두둔한다’느니 하는 말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무인기 ‘북한제 확실시’ 발표를 두고 외신도 장난감과 같은 비행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12일 뉴스 블로그 정상추네트워크에 따르면 CNN은 최근 ‘Are suspected North Korean drones a threat to South Korea?(북한의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비행기, 한국에 위협이 되나?’)는 기사에서 국방부 대변인,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잡지의 아시아 태평양 편집장인 제임스 하디 등의 발언을 인용해 무인기가 위협적이지 않은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원격 조정 무인비행기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CNN은 “한국은 이 무인기 때문에 영공을 지키고자 호들갑을 떨었다”며 박 대통령의 ‘무인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무인비행기들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분화 근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문을 제기하던데. 북한에서 보냈다는 근거는 뭐가 있나요 수사관님?”(사랑이***), “저는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근거 들어보고 싶네요”(__**), “진짜든 가짜든 별 위협 아닌걸 가지고 선거에 쓴다는 건 확실하죠”(LW**), “이건 1번 어뢰보다 더 허접하네요.”(noma*******), “GPS 좌표면 다 되는데 안나오죠. 수리해서 날려보면 답 나오는데 안하죠. 우리나라 기술로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나봅니다”(바보***)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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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3. 11. 19. 16:19

 

 

기록관리단체協 “초본 삭제, 법률 위반 아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다며 과학적 입증과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성격과 삭제의 위법성 판단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법률에 따르면 회의록 초본을 기록물로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녹음된 기록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삭제된 초본은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다. 초본을 검독한 대통령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지시했고,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남아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 행위를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수정본의 미이관 등에 대한 추가 설명’,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미발견 이유 설명’, ‘기록관리와 관련된 법령 재검토와 개정 요구’ 등을 촉구했다.

 

국기기록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행정반으로 파견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기록 이관 업무를 담당했던 한신대 이영남 초빙교수는 “대통령 회의는 기본적으로 녹음된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고 수없이 검증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독자로서 관련 부처와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통령의 뜻, 정책의 배경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늘상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록관리학회 김유승 총무이사도 “국회에서도 생산되는 모든 기록은 회의록으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초본을 폐기하고 완성본만 남긴다”며 “기록의 4대 속성 원칙 중 하나가 신뢰성이고 그 확보는 내용의 정확성과 완성도다. 정확성과 완성도가 높은 문서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안병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것과 관련해 “ 회의록을 통해 (포기발언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며 “기록을 폐기했다는 것도 초본을 삭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정쟁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리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규정하고 “이번 정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기록으로 남기려 하겠는가. 그럼에도 정치권은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원규 회장은 “이번 검찰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이 구두로 삭제를 지시했다는 부분이나 굴욕적인 대화 과정이 있었기에 숨기려했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억측이 해소됐을 것이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이 향후 남북간 사업에 적극 활용되기를 원했고, 삭제와 폐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거로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발표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성격과 삭제의 위법성에 대한 검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를 악용한데 이어 문제가 되자 물타기 공개하고 최근에는 이를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세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같은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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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 2013. 11. 16. 12:12

 

 

 

노무현 ‘대화록 수정’ 전문 보니..“이게 고의 폐기냐?”

 

 

 

 

 

 

 

 

누리꾼 “일 잘하셨네…검찰 독해력, 초딩보다 못해”

 

검찰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의 삭제’로 결론 내린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수정 지시 전문이 공개됐다.

 

앞서 조명철 전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에 참석해 녹음기로 회담내용을 녹음하고 직접 메모도 작성했다. 국정원은 10월 5일 조 전 비서관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넘겨 받아 회의록을 만든 뒤 전산망으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 넘겨줬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이 넘겨준 회의록을 다듬은 뒤 1급 비밀로 지정해 10월 9일 e지원에 결재로 올렸다. 총 98페이지 분량으로 검찰이 삭제를 문제 삼아 기소한 회의록이다.

 

             

조 전 비서관이 올린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은 10월 19일 열어본 뒤 21일 수정·보완 의견과 함께 ‘열람’ 처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때 첨부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란 제목의 파일에서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라고 의견을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후로 '해결'을 '치유'로 국정원의 실제 녹음내용에 따라 수정했던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다”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조 전 비서관은 10월 22일 국정원에 수정‧보완을 의뢰했으며 국정원은 ‘저, 제가, 저희가’→‘나, 내가, 우리가’로, ‘위원장님’은 ‘님’자를 삭제하거나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 말투를 고쳤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시 작성한 회의록을 10월 24일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에 보냈다.

 

이렇게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이 수정한 수정본을 넘겨받아 수정‧보완해 2007년 12월 말 대화록 최종본을 완성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2월 14일 ‘메모보고’를 통해 초본보다 5쪽 늘어난 총 103쪽의 문건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메모에서 조 전 비서관은 “안보실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다”며 “동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검찰 발표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의 수정 지시 전문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정말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다”(lieb******), “노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들과 달리 매우 실무적이고 똑똑한 대통령이라는 것만 드러나는데 이걸 왜 뉴스에 올려놓았지?”(클라*), “나도 직장에서의 기안을 많이 하지만 이 정도의 지시는 아주 아주 기안문 작성자에게 배려가 많은 의견으로의 지시이며 기안문 작성자가 적절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구만..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게야? 정말 난독증이 심각한 검찰이나 현정권 무리들.. 한글 좀 제대로 깨우쳐라!”(삼식*),

 

“감출 내용을 각료들에게 숙지시켜 분위기까지 알도록 지시를 했을까? 검사들은 해독능력이 초딩도 안된다는 말인가?”(@gie****), “검찰의 발표대로 ‘노무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읽히는가. 더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읽힌다”(@__ho***), “이게 삭제 지시입니까? 검찰의 난독증, 부실한 독해력, 치졸한 작의적 해석”(paol*****)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민일성

 

 

ⓒ 국민TV뉴스 (http://news.kukmin.tv/)  

 

 

 

 

 

 

 

노무현 “정확성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지원에 올리시라”

 

 

 

 

 

 


검찰 발표 자료 중 ‘노 대통령, 수정 지시’ 메모에 담겨져…검찰 “노 지시로 고의 삭제”와 상충되는 내용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고의로 삭제, 파쇄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주장이 스스로 앞뒤가 안맞는 발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근거가 된 진술을 했다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안을 본 뒤 되레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수정해서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밝힌 공문이 검찰 발표 자료에 고스란히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수사결과에서 “조명균(안보정책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지난 2007년 12월 하순∼2008년 1월 초순 백종천(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2일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한 뒤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이 같은 회의록 문건을 파쇄했으며, 이미 결재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초본)을 1월 30일∼2월 14일 e지원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 14일 11시30분부터 접속이 차단된 e지원에 업무혁신비서관실 협조로 접속해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 등재해 ‘봉하e지원’에 복제돼 유출되도록 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근거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한채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5일 “이미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바 있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진술을 했다는 이는 조명균 전 비서관으로, 그는 이번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혀왔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에 첨부된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 수정 지시 의견’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없애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되레 수정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라고 밝힌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20일 해당 문건에서 “(대화록을)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대화록의 62쪽을 지목해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이며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둔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을 삭제, 파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김상철 노무현재단 팀장은 “초안을 두고 검찰이 ‘삭제된 회의록’, ‘유출된 회의록’ 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삭제한 것은 ‘종이문서’를 남겨두지 말라고 해서 파쇄한 것이며, 그것조차 초안으로 이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종 수정안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병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완 이사장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어느 한 마디에도 삭제 은폐를 지시한 게 없다"며 "회의록 최종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자 한 자 확인해 정본을 만들라는 지시"라고 했다. 전해철 의원도 "검찰이 조직적 은폐 지시 근거로 제시한 노 전 대통령 지시 문건과 조명균 전 비서관의 메모 보고 등 2건은 오히려 회의록을 잘 수정 보완해서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검찰 발표 내용이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변호인들에게 확인했고 이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초본 외의 관련 기록물 삭제에 대해 전 의원은 "기록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이관 한 것이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김무성 의원의 일명 '찌라시' 발언에 대해 "귀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아니냐"며 "스스로 찌라시 정권임을 자인한 것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발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화록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삭제된)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속기록일 뿐이며, 수정보완의 대상이 된 미완성본”이라며 “‘해결’이라는 표현이 ‘치유’로, 발언자 이름을 바로잡는 등 수정 과정에서 5페이지나 늘어나는 등 양과 질 면에서 초안과 최종안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했다는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만 있었다”며 “(삭제지시를 하려 했다면) 국정원에까지 남겨두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이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삭제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억지보다도 못한 강변”이라고 성토했다.

최원식 민주당 전략본부장도 “박근혜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대화록 정국을 만들었으나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며 “NLL은 지켜지고 사수되고 있었으며, 대화록에 결코 NLL 포기발언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화록이 삭제되지 않은채 이렇게 남아있다. 제발 이런식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월 20일 대화록을 본 뒤 수정지시를 한 공문 전문.

<노무현 전 대통령 대화록 수정 지시 공문>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071020 대통령

 

 

- 조현호 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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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회의록 초안, 정말 대통령기록물 맞나?

 

 

 

 

 

 

 

실종된 것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아닌 공정한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의 쟁점은 간단하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면, 기록물 파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무혐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및 발표는 이 사건에 관여 한 바 없는 문재인 의원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돼 항변할 기회조차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대통령기록물도 비정상적으로 삭제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꺼내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찌라시' 내용을 본 것이라는 명언(?)을 남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부당하게 선거에 악용한 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만을 진행했다가 논란이 되자 김무성 의원을 겨우 소환 조사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석달 동안 참여정부 출신 총 49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소환조사까지 했다.

실종된 것은, 멀쩡하게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아니라 검찰의 공정한 수사 아닐까?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2007년 10월 9일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상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됨→② 2007년 10월 21일 재검토 지시→③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보관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 '최종본'은 국정원에도 전달→④ 회의록 '초안' 표제부 삭제 및 이지원 시스템 상에서 회의록 '최종본'을 대통령에게 보고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검찰측 발표로는 '삭제된 회의록')도 기록물이고 이를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파기라는 것이다. 과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기록물로 볼 수 있을까?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등의 기록정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록물인지, 언제부터 기록물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소지가 있다.

 

 

결국, 기록물법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생산의 완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판사, 검사 등)이 완성된 문서(판결문, 공소장 등)를 작성하기 이전에 수정·삭제한 문서(결제 과정에서 반려된 판결문 초안, 공소장 초안 등)는 이관 및 관리의 대상인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아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생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존·관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물은 어떻게 관리되나

먼저, 대통령기록물(청와대에서 생산)과 공공기록물(청와대 외 공공기간에서 생산)은, 그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만이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이러한 기록물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살펴보자. 기록물은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

완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 외에, 그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완성되지 않은 회의록 '초안'이 존재하게 된다면, 완성된 '최종본'의 진본성 및 신뢰성, 무결성은 보장될 수도 없고, 그 이용 가능성 또한 보장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기록물로 볼 수 있을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을 기록물로 볼 수 있는 지와 관련, 다른 헌법기관(국회, 감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록' 관련 규정을 살펴 보고, 기타 관련 규정 및 회의록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회의록을 많이 생산 하는 헌법기관은 국회다.  국회회의록 작성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속기사 등이 속기 원문 작성→② 이를 바탕으로 회의록 원고 작성→③각종 정정·보완 작업(착오로 잘못 발언한 부분 정정,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로 변경, 간단한 앞뒤 문구를 변경, 중복되는 발언 정정,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 보완 등)→ ④ 대조·확인 과정을 거쳐 회의록 발간→⑤국회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록을 보존하고, 회의록 원고와 속기원문 등을 폐기

국회회의록은 국회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완성되어 국회에 보존되고, 회의록 작성의 자료가 되었던 '회의록 원고와 속기원문 등은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국회회의록은 '국회 의장의 서명·날인' 이라는, 그 기록물로서의 '진본성'을 확인하는 절차 및 기록물 생산 '완료' 절차를 거친 후 보존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국회회의록 원고 내지는 속기 원문 등을 폐기하는 것은, 회의록 원고 등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회의록(완성본)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보장을 위해 폐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국정원에서 정상회담 녹음 음원을 풀어 낸 '로(raw) 데이터'로, 완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회의록 원고 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원장, 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관계 본부·국·실·단장이 열람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 되고, "회의록은 법무담당관이 이를 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감사위원회 회의 의사 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14조), 그 회의록은 관계인들의 열람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으로, 그 확정 이전의 초안 등은 회의록도 아니며 관리대상도 아니다.

헌법상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경우에도 그 회의록은 진본성이 확인된 '정본'을 영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본이 아닌 회의록의 초안, 사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대통령기록물은 총3단계(최종 단계는 대통령기록관)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이관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기록물의 '생애 주기'라고 한다. 생산된 기록물은 각 단계에서 관리되며 진본성을 확인하고 유지되게 되는데, 진본 기록물은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이관되고, 이전의 기록물은 진본성이 상실되고 폐기된다.

위에서 살펴본, 국회 회의록, 감사위원회 회의록, 민주평통 회의록 등도 '서명' 등 그 기록물로서의 '진본성'을 확인하는 절차 및 기록물 생산 '완료' 절차를 거친 후 다음 관리 단계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문서가 반려되거나 재작성된 경우에 그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 문서를 기록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경우를 6가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위 시행령 제21조에 말하는 기록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6가지 경우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상 확인할 수 있는 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반려돼 재작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생산이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물로 등록·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지난 2010년 9월경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아래 사분위) 가 모 사립대학 옛 재단의 복귀 결정을 내릴 당시 공식 기록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무단 폐기했다"며 사분위 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의 위 회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임의로 폐기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사분위는 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속기록은 사분위원 서명과 날인이 없는 초안이라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2010년 12월 28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분위가 속기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는 폐기했는데, 이 사건의 속기록은 법리상 공공기록물이 아닌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로 판단된다"며 고발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속기록과 회의록의 내용이 명백히 다르고, 오히려 최종본이라 할 회의록의 내용이 빈약한 반면 속기록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한 상황임에도 속기록이 회의록의 보조자료라고 하여 속기록을 공공기록물법상의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의 속기록 조차도 회의록의 보조자료의 지위에 있다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비추어보면 이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의 보조자료의 성격을 갖는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대통령기록물 아닌 이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①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초안' 내지는 ②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받아 '반려' 되거나 '재작성' 되어 종료 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재검토로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NLL을 추후에 처리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생각 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지혜롭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중략)...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중략)..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071020 대통령 "이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를 하였고, 지시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수정 내용이 더 정확하거나 통상적인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정이었고, 이렇게 완성된 회의록 '최종본'은, 차기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보관시키라고 한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도 보내져 보관되었고, 이 국정원 보관본이 지난번 국정원에서 전문 공개를 하였던 그 내용이다.

검찰에서도 "'삭제된 회의록(회의록 초안)', '유출된 회의록(회의록 최종본)' 및 '국정원 회의록'은 일부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음" 이라고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의록을 파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된 지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통치기록이 매우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2007년 7월 2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그 법률 시행시점으로부터 이관 완료시점까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반면에, 이관하여야 할 기록물 양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일부 기술적·실무적 미비점(최종본 미이관 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이전 역대 정권의 전체 기록물 33만 여건에 수 십 배에 이르는 800만 건 이상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관될 수 있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남북관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정과 출중함을 여실히 엿볼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미 고인이  돼 항변조차 할 수 없는 분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놓아주었으면 한다.
 

 

- 조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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