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 봅니다"라면서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계속될 거라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나요?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봅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겠답니다. 땅 좋아서 개성 갔냐? 어휴, 저 꼴통들"이라며 "1년에 임금 천억 원 안 주려고 몇 조를 스스로 손해 보는 게 제재를 하는 거냐? 셀프로 제재를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자해공갈도 아니고... 두개골을 두부로 채워도 그보다 나은 생각이 나오겠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하여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는 거죠"라면서 "요즘은 그냥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싶어요. 유승민 지역구인 대구에 갖다 놓는다니까"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도 국가고, 한국도 국가고, 두 나라의 국익이 일치할 때도 있고, 배치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제 나라 국익을 최고로 여기는 게 우익이거늘. 집권여당 대표가 미군 장군 어부바하고, 백성들이 미국대사 쾌유하라고 부채춤을 춰대고...정신병동 같아요"라며 한국 우익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다음 대선의 새누리당 후보는 하나만 공약하세요. 그럼 내가 찍어드릴 테니.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7시간만이 아니라 5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고 행방불명 되겠습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 최병성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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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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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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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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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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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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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저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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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조139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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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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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저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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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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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르짖는 대통령의 '셀프 경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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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보수가 쪽박을 깨는 이상한 한국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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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 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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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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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군사,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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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큰데도 공단 폐쇄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보면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은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의 피해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바보인지 서로 증명하는 나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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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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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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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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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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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