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견

U2 2016. 2. 23. 17:21

 

 

 

 

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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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이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바로가기)

 
유 전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해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남·북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방송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는) 사실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진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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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자 '일방해고', 북에 자산 몰수 명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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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위법성 논란 확산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정면중단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익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업활동과 개인 재산권을 법적 근거없이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 이 역시 개성공업지구법률의 해고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자산 등을 몰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자의 일방적인 해고?.. 개성공업지구법의 해고 조건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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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사실상 수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는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현행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정을 보면 종업원의 노동시간과 해고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해당 법률의 종업원 해고조건은 3장 14조에 4가지로 명시돼 있다.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기업 경영과 기술발전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 기술과 기능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업무 질서를 위반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폐쇄 조치로 북한 쪽에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향후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각종 공장 설비 등 자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하는 명분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수 있다.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헌법 보장된 기업활동과 재산권에 직접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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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국가 행위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적어본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수 있다. 하지만 발동 조건으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했다. 지금 국회는 언제든지 열릴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해당 명령권을 내릴수 없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보면 남북협력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서조항과 조건이 명확히 나와있다.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송 변호사는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더라도 6개월에 걸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가 속해있는 민변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적근거를 묻는 기자들에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통치행위라면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개인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김종철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
 

 

 

 

 

 

 
 
 

시사정견

U2 2016. 2. 12. 22:54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는 자충수,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

 

 

 

“사드 배치·개성공단 폐쇄, 한심하고 무모해…이게 통일대박인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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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치를 '국내정치용'으로 규정한 뒤,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고,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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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머리가 안돌아가니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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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개판, 외교는 엉망, 민주주의는 후퇴, 남북관계마저 파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능력 없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 유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게 도리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습니다. 빈약한 외교적, 정책적 상상력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미관계의 문제이자 북한정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 문제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카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면서 "남북관계 단절하면 그나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못하게 되죠"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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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 봅니다"라면서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계속될 거라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나요?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봅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겠답니다. 땅 좋아서 개성 갔냐? 어휴, 저 꼴통들"이라며 "1년에 임금 천억 원 안 주려고 몇 조를 스스로 손해 보는 게 제재를 하는 거냐? 셀프로 제재를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자해공갈도 아니고... 두개골을 두부로 채워도 그보다 나은 생각이 나오겠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하여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는 거죠"라면서 "요즘은 그냥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싶어요. 유승민 지역구인 대구에 갖다 놓는다니까"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도 국가고, 한국도 국가고, 두 나라의 국익이 일치할 때도 있고, 배치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제 나라 국익을 최고로 여기는 게 우익이거늘. 집권여당 대표가 미군 장군 어부바하고, 백성들이 미국대사 쾌유하라고 부채춤을 춰대고...정신병동 같아요"라며 한국 우익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다음 대선의 새누리당 후보는 하나만 공약하세요. 그럼 내가 찍어드릴 테니.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7시간만이 아니라 5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고 행방불명 되겠습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 최병성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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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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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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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4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년 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 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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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조1천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저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조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저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리포터 김용택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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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르짖는 대통령의 '셀프 경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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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보수가 쪽박을 깨는 이상한 한국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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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 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군사,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큰데도 공단 폐쇄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보면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은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의 피해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바보인지 서로 증명하는 나라 같습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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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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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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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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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정견

U2 2016. 2. 1. 21:21

 

 

 

 

"반기문보다 낫다", "이 분이 UN 사무총장 해야"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영상 화제 

 

반기문보다 낫다."(이○○)

"우리 문제를 몇 일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권○○)


"언젠가 이 분의 발언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는 날이 온다면, 살만한 세상이 온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마이나 키아이 UN 보고관의 '똑'소리나는 기자회견)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제의 영상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지난 29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상황을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으로 31일 오후 3시 현재 페이스북 조회수가 44만회(443,835), 공유 숫자 역시 9천회에 육박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는 어제 이 분한테 반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느껴"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해산의 경우 국제 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4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의 발언을 접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진짜 명언이다"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이○○씨는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왜 UN 특보는 몇 일 만에도 알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는 걸까. 답답할 뿐"이라고 했고, 권○○씨 역시 "우리 문제를 몇 일 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란 말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임○○씨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빼고 더 할 것 없이 정확하고 당연해서 할 말이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박○○씨는 "외국인이라서 이해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에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나 싶다"고 신뢰감을 표시했고, 노○○씨는 "진짜 명언이다. 외국인은 몇 일 만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지적하면 빨갱이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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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비교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씨는 "UN의 가장 큰 무기는 여론 형성이다. 강제력을 가져야 권력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얼마나 형편없이 행사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했고, 양○○씨는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씨 역시 "UN 특별보고관이 할 말을 UN 사무총장이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중립성 때문에? 그럼 위안부 문제도 차라리 거론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댓글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판했으며, 이○○씨는 "반기문보다 낫다"는 짤막한 글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한편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케냐 법률가 출신으로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휴먼 라이츠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에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질의문을 정부에 발송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금연과 관련하여 나눈 사담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음은 <길바닥 저널리스트> 영상을 통해 소개된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 공식 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집회 전, 집회 도중, 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남기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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