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론방

U2 2016. 3. 9. 21:01

 

 

 

 

 

박주민 김병관,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 장하나 탈락?

 

직능 대표로서 직능 기능이 수반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이지만 비례대표는 당의 상징성을 위해 뽑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변호하고 도와준 민변 박주민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박주민 변호사가 반드시 국회 입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법적 추진의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박주민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박주민 변호사가 정치 초보자임에도 불구 험지에 출마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게다가 저급한 언행으로 이름난 국민의당 문병호와 경쟁토록 했다니.. 진흙탕 선거가 뻔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박주민 변호사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박주민 변호사로서는 그의 인격과 성격상 비례대표 출마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었고 어디든 출마하겠다며 말했지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여론은 비례대표 출마이다.  세월호 문제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당이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와 팟케스트와는 담을 싸며 지상파나 일간지만 보는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목소리를 어떻게 알겠느먀는 그럴수록 김종인 주변의 의원들은 야권 지지자들 및 당내 소통을 위해 들으라고 충고해야 했어야할 터인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되다시피 한 이철희 씨가 비례대표를 원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처럼의 늬앙스를 보여주며 비례대표를 원한다고 말했으니, 운동권 의원을 죄악시하는 발언과 겹쳐 그것이 오해이든 사실이든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철희 씨는 썰전 방송을 통한 인지도와 합리적 전략가라는 기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케이스다. 그렇다면 당의 문화에 스며들어 당을 위해 기여하는 노력과 함께 블루오션적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 더민주당에 입당하고 출마하려면 당내 소속 일원으로서, 정치무대의 주인공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철희씨는 여전히 정치평론가 행세였다. 운동권 부정의식을 선보이며 자신의 이념을 강요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김한길이 떠나니 대신하는건가. 당 지도부의 핵심인양 이분법적 이념잣대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했으니 비례대표를 원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겹쳐 크나큰 비난을 받은 것이다

 

더민주당의 비례대표는 진보적 신념에도 불구 대중적 기반과 인지도 취약으로 재선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의원들이 아니었으면 정의당 지지로 옮길 수 있는 진보적 지지자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배치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의 김진애 전 의원의 경우다. 4대강 사업 검증 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더 당의 지지세에 도움을 준 김진애 전 의원은 인지도 부족으로 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인데 "비례대표 의원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해야한다"라는 당규가 반드시 지켜져야 했는지, 비례대표 의원 평가나 당 공헌도에서 상위권에 있는 의원에겐 비례대표 재선으로 인지도 상승의 기회를 더 주는 신축성은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다

 

필리버스터 연설 의원 중에서 무엇보다 압권이었던 홍종학 의원도 이런 경우다. 당이 홍종학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인지도 부족으로 불출마 선언할 수 밖에 없는 홍종학 의원도 안타까운 케이스다. 

 

물론 홍종학 의원은 재선의 욕심을 버린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상위권 평가의 비례대표 의원에겐 또 한 번의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도록하는 신축성이 있어야 함이었다

 

비례대표도 그렇지만 지역구 공천도 적절한 배치의 미가 기본이다.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김병관 후보도 또한 비례대표 공천이 되어야 했다. IT산업을 주도한 직능 대표가 적절한 것인데도 분당갑 공천이라니,  분당갑에서 김병관 후보와 경선 경쟁하는 상대 후보도 아까운 인물이라고 한다.  왜 이 분들끼리 경쟁토록 하는 것인지, 현 더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답답할 뿐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소식도 들려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고해야할 일이다. 정청래 의원의 공갈 발언은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할 듯 말듯하는 행동들이 공갈형 압박으로 느낀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승용 의원의 탈당 시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당의 혼란을 막기위한 애당심에서 나온 발언을 막말 의원으로 부추키는 종편 언론 등에 흔들리는 지도부라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들여 총선에서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니 당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공천배제의 고려 대상이 되지 말아야할 것이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낙선되어서는 안될 의원을 꼽으라면 김광진 은수미, 장하나 홍종학, 김기식, 김용익 의원 등일 수 있겠는데 혹여라도 장하나 의원이 김종인 손에 의해 컷오프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도부에 항명한 장하나 의원이었기에, 박근혜 퇴진 팻말의 그녀였기에,  장하나 의원이 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그 밖의 노력들이 많았음에도 불구 탈락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 그지 없다.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퇴진 팻말' 이유로 이 당시 지금은 국민의당 입당 김한길 전 대표가 징계를 내렸는가하면, 국민의당 입당의 김유정 전 의원은 장하나 의원의 국정원 부정선거 대통령 책임의 팻말이 당의 정체성과 방침에 그릇된다는 황당한 비난까지 했는데 저게 과연 야당 사람인가 물을 만큼 의아했다. 김종인 대표도 그러한 제 2의 김한길이 아니길 빈다

 

담배값 인상에 합의하고 이완구 총리 검증에 눈물을 흘린 우윤근 의원에겐 공천탈락은커녕 호남 공천... 그러면서 박주민에겐 찬밥, 장하나 탈락이라면 더 민주당 또한 참으로 안철수 국민의당만큼이나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이라도 재고 해야한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엔 말하지 않아도 불안감을 찾을 수 없는 신뢰성의 개념 행보였는데 김종인 대표는 여러모로 불안하기만 하다. 김종인 대표가 오히려 한미FTA 협상가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 이후 그를 비례대표 공천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험지로 출마시켜야하는 것이 정도다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과 궤를 같이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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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단일화 제안' 논란과 박영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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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의 존재 이유는 최상의 권력 1인자의 독선과 독단의 패단 우려가 있기에 마련된 것이며 특정집단의 이념과 이익에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런 나라라면 자본주의 패단 일망타진의 공산당 1당 체제보다 못하는 것이며 야당이 왜 필요하겠는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새누리당 정권 일변도의 그 나라라면 껍데기만 민주주의 제도일 뿐이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당내 민주화를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당내 최고 1인자의 독단과 독선을 막기 위함이 있다. 이를 위해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당내 최고 1인자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견제가 너무 지나치다보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소통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당의 최고 지도자에게 전권을 맡겨 당을 일사분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거나 소수의 처지에 있는 상황이라면 당 대표의 구상대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야할 당의 위기 앞에서는 당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이 비일비재했고, 당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영입된 외부인의 김종인 체제는 외부인 영입의 대표였기에 당내 소통으로 운영되어야 했음에도 김종인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는 듯하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서 영입된 외부인사이기에 당내 문화에 체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비록 외부인으로서 외부인사 답게 당내 문화와 다른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당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구상대로 가기 위한 자기정치의 독단과 독선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모르지만, 현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집중을 위해 이념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이해되지만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념문제로 치환시켜 이념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생적 한계의 고정관념으로 당을 자기화하려는 독단과 독선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이다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정치화의 독선과 독단이 가능할만치 녹녹한 정당이 아니다. 필리버스터 열기가 한 참이었던 시기에,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과 TV 앞에서 응원을 보낸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김종인 개인의 판단으로 원내대표를 윽박지르며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소통이던가

 

 

최소한의 합당한 설명과 해명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했다. 문재인 대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오로지 김종인만의 단독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와 오랫동안 지인관계였던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김종인의 보수성과 다르게 민주개혁진보 진영과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회정의적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성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김종인 대표와 친하다는 박영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이다.

 

박영선은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가 지난 총선의 패배 원인"이라 말했다. 이런 면을 봤을때 박영선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정마을 문제에 해볼만큼 해보지도 않고 변명하는...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단 단편적인 시각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이다

 

박영선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팟빵 칼럼에서 MBC 출신 이용마 기자가 서술한 글에서도 확인데는데 칼럼을 읽어보니 충격이었다. 이용마 기자가 본 MBC 시절의 박영선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 재벌 옹호론자였고 검찰이 수사한 특정한 사건과도 연루된 소문이 있다고도 전했다.

 

달리말해 열린우리당에서의 모든 행보들이 코스프레 행각이라는 늬앙스다. 세월호 부실협상과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행보는 예견된 그녀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입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물론 과거의 행적을 근거삼아 지금의 모습을 제단할 수 없다. 소속감에 따라 체화되고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박영선의 최근 행보를 보노라면 MBC 기자시절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음을 판단하게 한다

 

 

 

 

김종인 대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박영선 의원의 위험성은 단일화 제의에서도 확인된다. MBC 방송 출연에서부터 이름난 김한길과의 인연으로 끊임없이 김한길의 행보와 맞추어가며 문재인 사퇴- 전대를 주장한 바 있는 박영선 의원이기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제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박영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시나 이것 또한 과거로부터의 경험에서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당의 결정으로 작동하게하는 위험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그 원인이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등이 탈당함으로서 불어난 10만당원 바람이라는 진단이 되지 않는 박영선으로 보게한다

 

정치는 생물이기도 하면서 입체적이다. 탈당 사태 당시에는 야권분열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었지만 지금에서 그러한 단일화 제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가면 역풍이 아니라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 이들과의 단일화 제의야말로 구태로 보이는 역풍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설령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난 번의 탈당사태처럼 반복되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다. 본질적인 혁신과도 동 떨어진다. 혁신의 정당이 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까 말까인데 이제와서 단일화 제의라니.. 4대강 찬동의 MB맨도 영입하는 국민의당과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정의당과의 연대로서 김종인의 부족한 진보성을 채우게 되면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지금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영남의 민국당 추락과 유사하게 하는 호남지역과 야권 지지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최선의 길이다.

 

지금의 20대 층에서는 민국당이는 이름이 생소하겠지만 민주국민당은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과 유사했다. 김윤환 등의 민정당 출신들과 김광일 김상현 김동주 등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체제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노회한 정치인들이었다. 

 

선거초반 민국당의 위세는 한나라당을 위협할 만큼 하늘을 찔렀지만 "민주당 2중대"라는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공세로 짓밟혔다. 위기를 느낀 영남의 지지자들도 민국당을 외면했고 결국 1석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실패한 것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민국당과 다를 바 없는 구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국민의당의 구태 모습과 차별되어야 한다.  

 

이 당시 민국당에 대한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설득력이 있었다. 하물며 실제적으로 '새누리 2중대'가 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은 '2중대'라는 비난을 톡톡히 맛보야함이 분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실상 위안부 굴욕협상에서도,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서도, 선진화법 폐지 논란에서도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거나 양비론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도 4대강사업 찬동의 MB맨, MB측근이었던 이태규, 김용판 은폐 행각 비호의 경찰인사 등 새누리당으로 착각될 정도다.  호남내의 탈당파 또한 새누리당의 악법정국에서도 뒷짐을 지거나, 세월호 거리투쟁 반대서명자로 이루어져 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서도 비리 범죄 경력자들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국민의당을 찍으면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몰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면 국민의당 후보들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후보도 있겠지만 어차피 호남 밖의 투표자들은 거대 두 양당 지지자의 투표 변화가 아닌 무당층일 것이다. 

 

여차하면 호남 자민련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될 터이지만 충청도에서의 자민련은 충청도 석권이 아니었다.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라는 뜻이지 충청도 = 자민련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도 아마 그런 모습의 호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더민주당은 전국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남에서도 야권세가 서서히 뻗어가는  정당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의 경쟁구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전국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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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필리버스터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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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강의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회 현상을 설명했을 뿐이고,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참여정부에 대해 보수수구언론들이 좌파정부라하고 진보언론들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하는 것의 모순에 대한 비꼼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자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한 오해이든, 알면서도 그렇게도 말하는 매도이든 무성의한 시각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 일변도 정책의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겠는가. 국민의 정부부터 쌓아온 개벌규제가 존재했으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강화를 복지재정으로 쓴 것만 보아도 김종인의 진단은 틀렸다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성장론도 그 연장선이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민주정부의 정책들이 성장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한 바 있다. 성장론에 방점 찍는 안철수임을.. 그런데도 분배 강조의 샌더스와 자신이 같다며 호도하는 안철수였다.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처럼 이렇게 그릇된 진단을 해서는 안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음도 있다. 비록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경제민주화를 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경제민주화 의제가 없었던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이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만 말하라는 영입의 뜻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영입에 대해 기대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 당의 근간까지 흔들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위한 노력들을 무산시키다못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정치를 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되고 있다.  그에게 전권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김종인의 그간 상식적 행간을 보아서 당의 근간까지 흔들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프로 컷오프의 결과는 오히려 친노에 대한 역차별까지 선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현 의원의 경우는 재심의 여지도 있다. 이런데도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김종인 체제는 마침내 당을 위해 헌신한 행동파였을 뿐인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까지 결정하였다. 경쟁력 기준잣대 그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공천의 김종인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정작 담배값 인상 합의의 우윤근과 세월호 부실협상의 박영선은 지도부에 끼여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데 여념이 없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철희 씨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죄악시하는 등의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집토끼도 못지키는 지도부 체제가 산토끼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안철수의 실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없는지, 한심할 뿐이다

 

집토끼의 가치를 선전하며 산토끼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집토끼의 가치를 쓰레기로 취급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꼴이다. 이런 집토끼 관리의 주인에게 산토끼를 잡아 줄 사람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이지 당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당의 결정이라하더라도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 동참한 것인만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개개인 의원들의 결정 사항이다, 그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중단 명분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을 들고 있지만 경제와 이념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사회 정의를 위한 경제 체제의 뜻임에도 이념과 경제의 문제를 이분법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평면적 시각 및 무지이거나 태생적 보수적 한계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다. 개개인의 핸드폰 내용을 영장없이 들여다보며 악용하려는 국정원의 문제는 국민주권의 문제이지, 어떻게 이념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의 단순한 머리구조도 아닐진데, 경제 실정의 문제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들을 연계해 온 민주세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종인의 DNA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계로 볼 수 밖에 없다.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의 연설이나 토론도 잊혀질 수 없는 감동이었고, 첫 테이프의 김광진 의원도 잘했고, 정청래 서영교 박원석 신경민의 연설도 사이다였지만 무엇보다 홍종학 의원의 연설은 압권이었다.

 

경제 상황의 비상 상태를 설명하면서 국정원 악법의 테러방지법이 비상상태냐고 따진 홍종학 의원의 전략적 멘트, 국정원의 불법감청과 연결된 카카오톡 감청으로 경제를 죽인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 오류를 말해주고 있음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의 변수를 일으키게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적 행보를 본 받아야 한다. 선거법과 연계된 테러방지법이라하더라도 테러방지 빙자 악법의 테러벙지법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악수를 불러들일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감각조차 되지 않는 평면적 한계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전두환 정권 당시의 국보위 전력 문제와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민주화를 입안한 상징성 때문에 모든 야권이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김종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색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성 위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이념적 무장까지 곁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더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제압할 수 있는 쌍포가 되어서 문재인에게도, 김종인에게도, 더민주당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자기 색깔의 정치로서 한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달라진 업그레이드의 김종인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인의 지금 현실은 한미FTA에 대한 협상론자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에서 판단하고 춤추는 김종인의 한계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이를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진단이 과거에 머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비실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정의의 이념 문제나 경제 양극화 문제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것이 그 원인임을 김종인 위원장은 알아야할 것이다

 

이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대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그 핑계로 경제실정 집중화를 말하다니..은수미 김광진 강기정 등 그 동안 이 분들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빛이 난 것임을...국정원의 만행들이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음을.. 의회의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는 이러한 장점들이 총선에서 더민주당에게 긍정적 시너지가 될 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중단하라는 김종인이다.

 

가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흐름의 역동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평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계이거나 오히려 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을 안겨줄 역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테러방지 빙자 테러방지법의 국정원 무소불위의 걱정 앞에서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마치 평온한 정부에서의 야권인양 절박감이 없는 태평천하의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들을 핑계삼아 비난을 하거나 트집잡는 진보언론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가 있다면, "그러게 왜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나도록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세력들에 대한 부당함에 침묵했느냐"고 되려 묻고 싶어진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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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필리버스터 눈물', 허무한 변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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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에 대한 박영선 변명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제 1 야당이 지레 겁먹고 후퇴할때부터 야권 분열의 악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구렁비 바위 폭파의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 때문이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의 변명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번의 총선 패배는 여촌야도의 구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득표율에서는 5:5였으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야도 강세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언론장악에 의한 무방비의 노인층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어 야당이 기대할만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5:5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총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것이다.

달리말해 언론장악에 의한 여촌, 인터넷 여론의 강세가 분명한 야도 현상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도 침묵하는 '편향된 언론'을 향해 집중 질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야당에서는 몇몇 지식인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장악 사장의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더해 보수로 기울이며 편향되거나 체질화된 언론 환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보도나 사회연대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피터지게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향된 언론을 향한 집중 질타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이나 지고 있다못해 야당의 반대 노력을 폄하하는 조경태 의원 등도 있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지던 이들 대부분은 지금, 김영환이나 주승용 김동철 등 안철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도 양비론으로 일관하거나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신당 탈당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미디어악법 반대의 단식투쟁 천정배도 지금은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 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전체적인 담론의 문제의식으로 언론을 변화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의 모든 것이 언론을 향한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 문건이 아니어도 심각한 왜곡의 사안 사안마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보도에 반박하면서 거대담론으로서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야할 시간이 없다.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민의 힘을 빌리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따지거나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뭔가에 대해 겁먹는 몸조심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겁보 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념 논쟁에 따른 패배의식을 선보이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 정의적 문제에도 불구 이념 문제로 폄하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변명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김한길식의 보수적 논리 주장에 물들어 왔던 박영선 한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지도부는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국민감시 악법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이니 표를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단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말일까?

야당이 승리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개정될 수 없음은 새누리당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 할 것이며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권이 빼앗겨 그들의 음모와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대선에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감의 공작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악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권에게 불리한 이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야당이 자랑하는 정체성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공격 능력개발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이러한 프레임들로 도발할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짓밟는 새누리당임을 전혀 모르는 박영선인지, 그녀의 눈물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도대체가 MB의 면전 앞에서 우렁차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박영선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부실 협상에 대한 자성은커녕 남탓이나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의 보수적 코드에 물드며 당을 혼란시킨 박영선의 배경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이러니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물론 당장에 야당의 선거승리가 중요하고, 필리버스터가 오래되면 야당의 실책적 행위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그만 둘 수도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유지되어 다음 회기로 연장하게하는 성공이 되더라도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생물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보다 나은 여론의 효과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무리수와 악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이유없는 중단 결정들은 야권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총선에서의 동력을 상실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부터 먹는 한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민주진영 소속으로서 일념해온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피해가기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야권은 헤매이게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강정마을 경우는 민관복합체의 사업 기획을 미군 주둔을 위한 해군기지로만 변형된 문제이다.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모는 것이었다. 일본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핵개발에 기대할 수 없게하는 북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영선류의 야권 인사들은 과연 공격적으로 이슈화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보수적 한계로 그 프레임이 무서워 도망가놓고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한 이념 문제로 야권이 패배했다고 변명하는 박영선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오히려 유독 새누리당 정권에서 늘어난 북한발 긴장과 개성공단 패쇄 모습을 통해 햇볕정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설파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터인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김종인 박영선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야당인가를 묻게한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보수편향을 넘어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좌클릭을 해서 패배했다는 안철수와 한상진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춤추며 헤매이는 야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야권 후퇴의 풍조속에서 물든 박영선의 지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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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朴대통령, 경제 낙관론 펴며 국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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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때도 경제 튼튼해 절대 위기 오지 않는다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9일 "이번 총선은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심판 받는 선거"라며 거듭 '경제 심판론'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각종 연구기관과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우리 경제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낙관론을 제기하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정책이 하루아침에 비관했다가 낙관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뻔히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 시작터 8년간 우리 경제가 정체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걸 바꿀 수 있는 경제적 조치가 나오질 않고 있다"고 거듭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가 과거 외환위기 오는 과정에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기에 IMF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태를 겪고 말았다"며 IMF 사태를 상기시킨 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새경제의 틀을 마련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는 장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인, 이번엔 '새누리 아성 노인표' 공략 나서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발표. 청년층엔 '임대주택' 확대공급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번에는 새누리당 아성인 '노인표' 공략에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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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막판에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으로 노인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 박근혜 후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으로 새누리당 철옹성을 부수려 하고 있는 셈.

김 대표는 "오늘날 노인들의 빈곤률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그동안 편법적으로 노인 빈곤률을 해소한다고 하여 기초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다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을 한 것이나 20만원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라며 '30만원 공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금방 튀어나온다"면서 "그러나 현재에서 10조에서 5조를 더 추가하게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정의 지출 구조를 내정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언론에서 허구적인 공약이라고 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무슨 돈으로 하려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강하니 20만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시행중에 있다"면서 "이것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금액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조세부담률 수준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병행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인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최대 애로사항인 주거난 해소와 세계 최저로 추락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더민주가 이미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률이 빨리 높아져서, 연금에 불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와야 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스스로도 출산률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여 지난번 연금 기금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링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주거를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주택 5만호 이상을 확대공급하겠다는 청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는 아울러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복지재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확충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측면을 고려하다보면 복지재정이 영원히 확충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복지를 단순하게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며 "저희가 제시하는 복지공약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원도 없는데 쓸데없는 공약을 하느냐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예상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사전 쐐기를 박았다.

 
 

- 최병성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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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수도권 지지율 3%인 국민의당, 무시해도 돼"

 

 

"선거구 나눠먹기 안한다", "서울은 새누리-더민주의 싸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수도권 연대에 대해 "수도권에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3% 정도 밖에 안돼. 그 정도면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종인 대표는 지난 6일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 서울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와의 싸움"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연대는 무슨 연대를 해. 선거구 공식적으로 나눠 갖자는 건가? 나는 그런 거 절대 안한다”면서 "지역구에서 우열이 드러나 자기들끼리 누가 양보하면 연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당 차원에선 할 수 없다”며 '선거구 나눠먹기식' 수도권 연대를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에 <중앙>이 '수도권은 1천~1천500표로 승부가 결정난 적이 많다'고 반박하자, 그는 “그런 곳이 사실 몇 군데 안된다. 낙선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잘 오지않는 표들"이라며 "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투표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보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다. 통합 안하면 수도권 전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 근데 나도 선거를 50년대부터 나름대로 분석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결과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야권통합을 반대하는 데 대해선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결국은 선거 다가옴에 따라서 유권자가 판단을 해 줄거다. 내가 보기에 우리 유권자가 (기호)1번과 2번 둘 중에 갖고 판단하는 거지, 제3의 번호로 쓸데없이 사표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통합 안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통합을 하면 우리가 쉽게 다수당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의한 건데 그걸 목숨 걸고라도 끝까지 안하겠다는데 다른 방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라며 “야당이 과반하면 좋은 건데 분열돼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며 안 대표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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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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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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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지난달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뜻이다. 이후 김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107회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했다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논쟁점

 

ⓛ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관련 대립 상황을 ‘이념문제’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켰다. 이념문제라는 건 실제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뜻이다. 테러방지법은 민생, 즉 먹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념논쟁, 즉 추상적인 가치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기본적 시민권 문제로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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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념문제라고 김 대표가 주장하는 배경에는 테러방지법이 선거 의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탈출하자는 전략적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계속 하면 ‘선거 역풍’이 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 말은 다 옳다. 시민 감시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IS 테러,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등 시점상 여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함으로써 통과 날짜만 남겨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통과 날짜만 며칠 미루는 효과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이 재촉했던 선거구 획정안 통과도 필리버스터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공세를 펼 명분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뜻하지 않게 시민과 지지층의 열정에 불을 댕겼다. 야당에 냉소적이었던 이들을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면 야당에 대한 비관주의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참 타오르는 불을 갑자기 끄기보다 며칠 더 불을 지펴 지지층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며 총선 승리해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김 대표의 ‘지금 당장’, 이 원내대표의 ‘조금 더’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 성공 모델을 갖고 있다. 반면 이종걸 원대대표는 그게 없다. 그는 야당의 실패 모델을 상징한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의제를 던지고 당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 누군인지도 분명하다. 당연히 김 대표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권통합론 제안이다. 상당히 먹히고 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으니 눈 딱 감고 제1막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김 대표가 계속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타오르는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어 끌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 독단적 결정은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기존 야당에 이렇게 잘 나가는 국면에서 단칼에 접고 철수하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② 야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책 전환은 타당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바꿀 수 없고, 햇볕정책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당내 공론화 과정 없이 독단으로 전면 부정했다. 더민주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사장도 영입했다.

 

더민주당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합의’ 재검토, 햇볕정책 고수로 표현해왔다. 당연히 외교안보 문제로 대치선이 형성된다. 그런데 김대표는 이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물론 한일정부간 합의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 입장에서도 햇볕정책 수정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 대표는 그런 점에서 현실주의적 접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 한 마디로 기존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당신이 뭔데 전통 야당의 정체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느냐’는 일부 반발을 불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 대표의 이런 과감한 주장이 전략적인 것이라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외교안보 문제를 부각해 봤자 총선에 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권세력과의 정책적 차이를 없애거나 무시함으로서 대치 전선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 혹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백화점식 공약을 내는 것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정책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를 부각시키고 대안 야당의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을 전환하느라 토론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③ “지지자만 보고는 총선 못 이긴다”

 

말인즉 옳다,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중단, 외교 안보 정책 수정도 산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집토끼가 집을 나갔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호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토끼 잃은 상태에서 산토끼 좇다가 게도 구럭도 더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도화, 보수화로 확장한다는 것은 확장의 주체가 있을 때 성립되는 논리다. 주체 없는 확장은 자칫 방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주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중도 확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시간이 없다. 더민주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게 있다고 해도 시간 여유가 없다. 물론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잠재적 야권 지지층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통과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그건 한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야권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것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확장을 꽤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어렵고 정교하고 세련된 접근을 요구하는 고난도 과제다.

 

■ 김종인이 바꾼 더민주당 

 

ⓛ 어쨌든 과감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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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는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우경화로 가면서도 누구 눈치 안보고 과감하게 돌진한다. 과거 당대표가 이랬다면 당은 격렬한 노선 논쟁, 파벌 싸움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표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당내 인사들도 너무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② 정교하지 않은 김종인의 변화 논리

 

김종인 대표가 불쑥 불쑥 한마디 던지듯 하는 방식으로 당 노선과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논리가 정교하지 않고 투박하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 많고 드센 의원들이 가만히 따르고 있다.
 

③ 새로운 리더십

 

더민주당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리더십이 등장했다. 어떤 지도부가 등장해도 기어코 수렁에 빠뜨리는 당이 이번에는 새 지도부에 너무도 고분고분하고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잘 따른다. 180도 변모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체제 때 완성한 시스템 공천, 당 혁신을 무효화할 권한을 거머쥐었다. 시스템 공천은 특히 문재인 리더십 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시스템이 지도자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로봇 공천이나 마찬가지다. 권한이 없는 로봇에게 공천권을 주고 책임도 로봇에게 물어야 할 판이었다. 이는 야당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가 실종된 결과였다. 현재 김대표의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낼지 판단은 이르다. 그러나 리더십이 당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더민주당, 왜 이렇게 변했나

 

ⓛ 권력의 힘을 맛 보다

 

지금 야당에 절박한 것은 단 한번의 승리다. 그런데 현실은 승리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정신 차리고 보니 선거는 코앞인데,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계속하는 것이 나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중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층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절정의 순간에 불을 꺼버리는 결정을 기존 야당은 절대 할 수 없다.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지도 않고도 원내대표 한명의 기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런 부당한 일, 절차를 무시한 월권에도 저지르고 보는 권력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버렸다. 권력의 자신감과 저돌성, 과감성에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
 

② 승리에 대한 욕구의 분출

 

야당 판에서는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즉 야수적 충동과 권력 의지가 살아난 것일까? 승리를 목표로 삼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목적 지향적 행동을 야당은 해 본지 꽤 오래됐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야당의 상황은 기존 야당에는 아무도 못했던 일, 즉 승리라는 사건을 그가 혹시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 기대가 남아 있는 한 김 대표의 권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만큼 야당 전체의 운명이 김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역량에 좌우됨으로써 불가예측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제야 야당은 선거의 출발선에 섰다

 

ⓛ 굴욕은 여당에서 흔한 일

 

김종인 대표에게 야당 인사들이 굴욕을 당하는 사태는 승리에 신물이 난 새누리당에서는 흔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가진 최고 장점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중도 노선 전환도 그런 자세가 낳은 결과였다. 바로 그 때문에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는 새로운 승리를 낳았다. 최근 김무성 대표 굴욕 사건도 바로 그 승리의 관점에서 따라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쟁 상대 계파의 수장인 당대표가 40명 공천 살생부설을 흘린 결정적 실수가 드러났으면 친박세력이 그것을 약점 잡아서 당대표를 궁지에 몰거나 사퇴압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사과하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했다. 총선을 앞두고 계파 싸움이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기존 야당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굴욕과 인내, 앙당 내의 침묵은 이제 양당이 승부하겠다는 자세를 갖췄다는 뜻이다. 승리한 야당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따질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 것은 ‘이긴 다음 보자’, 이렇게 나갈 태세다. 야권 지지층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열망에 불편함과 불만을 참고 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 정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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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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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표님께서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의 사회문제 ‘집착’에 관해 언급하신 것을 두고 오히려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와 당사자 입장에서 한마디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민도 됩니다. 내빈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기는 것이 혹시라도 예민한 정국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표님이 제1야당 대표로 예방한 자리에서 주요 의제로 발언하셨고 이미 사회 쟁점화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총연합단체가 조합원들의 이익에만 복무해야 한다는 이른바 조합주의 논리는 이전부터 민주노조를 공격하는 수구보수 정권의 논리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빈으로 오셨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이 같은 깜짝 발언은 없었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용산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우리는 2009년 1월20일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들과 연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과 함께하며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물론 많은 단체와 시민들의 연대도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유가족들은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고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까스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에 시달렸을 정도로 큰 사회 문제이지요. 물론 민주노총은 이 세월호 참사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집착’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세월호 투쟁이 주요 혐의 중 하나가 되어 구속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기에 그나마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이라도 발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민주노총은 창립 이래 수많은 사회문제에 ‘집착’했고 국가 폭력의 피해 당사자들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같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회문제에 ‘집착’하는지 말입니다.

 

민주노총은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자양분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암울한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유린됐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 폭력에 희생됐습니다.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설립된 민주노총이 어떻게 이런 헬조선 속에서 우리만 살아보자고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고문당하고 핍박받던 그 시절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으로 민주노총을 만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정국 인식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노총과 선긋기를 위해 이 같은 소신 발언을 하신 거라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기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현대사 속에서 노동의 역사를 한 번만이라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상호 소통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급한 일이라 지면을 통해 전합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 세월호 가족 두 분이 삭발한 채 밤낮없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예은 아빠께 확인해보니 이틀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정치인들은 고사하고 국회 경호대만 눈을 부라리며 찾아와 본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많은 정치인들이 곁에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해결 여부를 떠나 그분들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꽃샘추위로 국회 앞은 정말 춥습니다.

 

박병우 |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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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단칼 리더십 ‘정치판 들었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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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둔 여의도의 화두는 단연 ‘김종인’이다. 취임 40여일 만에 말도, 탈도 많던 당을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느닷없는 야권 통합 제안으로 국민의당을 들었다 놨다 하니 야권의 촉각이 온통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심지어 여권에서조차 이처럼 이례적인 ‘김종인 현상’에 놀라움과 궁금증을 표시한다. 특히 여권의 관심은 제1야당을 ‘길든 고양이’로 만든 힘의 비밀로 향한다.

 

오랜 정치 내공을 바탕으로 한 노련한 리더십인지, 위기 상황에 반짝 발휘되는 ‘임시 사장’의 호가호위인지 정파들은 다양한 관측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6일 김종인 대표에 대해 “마치 강력한 보스 중심의 3김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영입되자마자 “비상대권”을 요구하며 거침없는 ‘단칼 화법’으로 패권 청산, 필리버스터 중단, 중도·실용 노선을 밀어붙인 리더십이 ‘실체’라는 것이다.

 

실제 김 대표를 지칭할 때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한 당직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패권, 이념이라는 내부 금기 분야와 국민 눈높이의 갭을 순식간에 없앴다”고 평가했다.

 

결국 실체로서 김 대표의 리더십은 빠른 판단과 강한 추진력으로 압축된다. 이 같은 추진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넓은 경험과 실용적 성향, 때로 독선으로까지 비치는 ‘대세주도형’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한 야권 관계자는 “독일 유학파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이념적 수용도가 넓다. 오랜 양당 정치 경험으로 실용성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과거 야권 지도자의 대세편승형 리더십이 아닌 대세주도형 리더십”이라고 했다. 대세주도형 성격의 상징인 ‘비상대권’ 요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입되고도 ‘토사구팽’ 당한 경험이 반면교사일 것이란 풀이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경험’의 원천은 친할아버지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정치권 인사들은 보고 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김병로 선생이 김 대표가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을 많이 시켰다. 그때마다 왜 이 사람을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성격 탓에 주변엔 의논하고 복안을 제시하는 ‘책사형 참모’도 보이지 않는다. 김 대표에게 참모는 자신의 판단과 지시를 전달·이행하는 역할일 뿐이다. 그 결과 측근 그룹이 형성될 일도 잘 없다.

반면 지금 김 대표의 비상대권이 ‘공천 권력’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는 정치적 세력과 지지층 기반을 가진 ‘보스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경영인’형 정치인일 뿐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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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6230622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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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사회문제 집착땐 근로자 권익보호 소외” 김종인 ‘민주노총 발언’ 당 안팎서 역풍

 

 

지난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해 한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역풍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당시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보호가 소외될 수 있다”며 ‘조합주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노조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더민주 내 486 운동권 그룹의 핵심인 우상호 의원은 8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 발언과 관련해 “노조가 사회적 단위로서 사회적·정치적 발언도 해야 한다”며 “선거 시기에 유연한 발언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내 진보적 세력은 김 대표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김 대표의 생각에 대해 총선 뒤 다른 견해를 펼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상황을 고려해 당장은 자중하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김 대표와 당 노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쟁을 펼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맥락상 노동운동에 대한 폄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조 활동 범위를 언급하며 노동계가 정치·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집착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노동계가 일터를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헌법상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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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4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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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에 묻는다, 감동 없이 승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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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중단, 힘 없는 소수가 이기는 '프레임'은 없다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감성의 정치는 어쩌면 하찮아 보일런지도 모른다. 실제 정치에서 국민이 감동하는 지점이 곧 좋은 정치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을때,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지지율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증거도 있다. 이번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으나,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당장 이번주에 형편없이 추락할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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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판단한대로 이즈음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더 나을런지도 모른다. 선거일정에 대해 일방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언론환경, 물리적 시간의 한계에 따른 내부공천의 혼란 등 어차피 결과가 정해진 필리버스터를 지속함으로써 넘어야 할 산의 무게가 중단의 비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터이다.

나는 이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내 페이스북 친구들의 처절한 절규와 달리 일상의 지인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제의 일들에 대해 무덤덤하다. 이들이 대체적으로 여당의 지지자들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보다는, 내 일상의 지인들의 숫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훨씬 더 많이 분포한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다.

이들도 선거때 되면 투표하고, 대체적으로 세대별 지지를 한다. 정치적 사안에 강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틀린 것은 아니다. 김종인 대표, 혹은 박영선 의원은 이런 공리적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본 것 같다. 언제나 그래왔을 것이다. 그래서 프레임에 민감하고, 시기별로 어떤 의제로 싸움을 해갈 것인지에 능숙하기도 한 것 같다.

일부 프레임에 민감한 기술적 평론가나 전략가들도 비슷할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과다대표되는 소수가, 혹은 투표율도 지극히 낮은 젊은층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것이다. "이 선거 책임질거야?"라고 버럭 화를 냈다는 노회한 비대위 대표의 눈에는, 필리버스터를 좀 더 이어가자는 원내대표가 일부 젊은 애들의 열광에 속없이 들뜬 철부지로 보였을런지도 모른다.

노무현, 오바마는 어떻게 승리했나?

그런데 나는 이즈음에서 묻고 싶다. 과다대표되지 않는 여론이란게 과연 존재하긴 하는가. 그리고 그 과다대표된 사람들이 정치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 권력기관을 거대여당에 장악당한 소수야당이 이 불공정을 뚫고, 매우 이성적이고 공리적인 관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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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소수 집단이 힘센 다수 집단에 승리할 수 있는 프레임이란 애당초 없다. 그게 가능할 정도의 조건이라면 그건 이미 선거가 아니라, 혁명의 상황인 것이다. 과다대표성이 사라진 시대라야 가능한 일이다.

보통의 조건에서 언론과 국가기관의 편파를 뚫고 소수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설혹 과다대표의 혐의가 있을지언정, 반대급부로 무한희생의 가능성도 풍부한 이 집단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초 동력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는 1000만이 아니라, 시청 앞에 운집하는 10만으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비록 1/100밖에 안되지만 논리를 만들고, 정보를 유통하고, 주변을 설득한다.

노무현은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TV를 보던 수천만의 유권자가 그에게 고작 2~3%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보낼때, 열광적인 소수의 과다대표들은 노란저금통과 목도리를 두르고 거리를 누볐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동받은 지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오바마 역시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비록 흑인이지만 젊고 세련된 그의 "담대한 미국"에 최초 열광한 것은 투표율도 저조한 20대 청년들이었다.

적극적 지지자와 청년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발화의 힘이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실리보다도 절절하고 가슴부푸는 감동이 필요하다. 왜 이런 감성적 정치를 해야 하냐고 물을 건 없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가 이런 감성적인 즉자적 현상에 매몰되고, 과다대표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지 여론의 숫자에만 목메는 정치도 어리석다. 세상의 변화에 발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 이 집단과 진실되게 깊이 소통하지 않고 승리할 방법은 없다.

 

- 김환근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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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종인 시스템공천 허문다 생각안해, 나였어도 보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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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가 2월29일 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나?

 “중단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월10일 회기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 선거 일정 차질로 인한 역풍을 고려해 마무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도 마무리를 극적이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시스템 공천 혁신안이 백지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 해나갔어도 선거 시기에 닥쳐서 필요한 보완은 했을 것이다.”

 

-혁신안에 없던 중진 50%, 초·재선 30% 정밀심사도 한다고 한다.

“(시스템 공천 만들 때도) 20%로 끝낸다는 것이 아니었다. 20%가 기본적 평가이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물갈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컷오프 명단 공표는 잘못”

애초 방침은 본인에 미리 통보, 그랬다면 명예 지켜주면서
험지 출마 등 구제도 가능, 강기정 배제 방식도 비정했다

 

-20% 컷오프(공천 배제)와 전략공천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 컷오프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지도부 방침은 20% 컷오프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었다. 미리 본인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어려운 지역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제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분들이 명예롭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전략공천으로 공천 배제를 당한) 강기정 의원도 비정한 방식이었다.”

 

-김종인 대표가 북한 궤멸론 등 안보 이슈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 시기 안보 이슈는 야당이 대응하기 곤혹스럽다. 그동안 야당은 대체로 타협적 태도를 취했다. 그렇기에 김종인 지도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정면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 생각은 우리 당 안에서도 소수다.”

 

-당의 분란이 잠잠해졌다. 문재인과 김종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황이 달라졌다. 집단적으로 당을 흔들던 상황이 끝났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탈당했다. 선거 앞둔 시기에 비상지도체제를 채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더 이상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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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종인’이었나?

“(처음에) 김종인 대표 본인도 ‘왜 나냐’고 질문하셨다. 첫째, 이번 총선과 대선의 화두, 시대정신은 경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김 대표는 상징성이 있고, 실제로 정책 철학과 일관성을 가진 분이다. 둘째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이미 (시스템 공천 혁신안을) 다 만들어놨다. 이제 그 제도를 엄정하게, 단호하게 집행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친노패권주의 없앤다’, ‘운동권 배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 부분도 우리 당이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김홍걸 교수는 호남의 지지를 넓히는 역할 해주시면 좋고, 내 경우에는 우리 핵심 지지층 결집하는 데 역할을 하면 좋은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보다 더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이 모아지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 모여 당 만들었으니 성공 못해
통합·연대 거부한 안철수, 무슨 수로 정권교체 할텐가
 

 

-그래도 해당 의원들은 계속 우려할 텐데.

 “걱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했다.

“일단 평가부터 먼저 하자면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기에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싶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6일) 기자회견에서 ‘야권 통합으로 정권교체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도 있지, 총선 말아먹고 무슨 정권교체냐. 최소한 호남지역에선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통합이든 연대든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나. 거대 여당과 맞서서 분열로 이기겠다는 게 애초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야권이 힘을 보태도 어려운 마당에….”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었나?

“탈당을 막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안 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두고 이전투구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화성 재인’, ‘금성 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 생각을 보여주지 않는 것같이 느껴진다. 만나면 많이 공감하고 합의도 잘되는 편이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 합의가 아니더라.”

 

-대선주자 지지도가 오히려 대표 사퇴 뒤 더 오르고 있다.

“잘 모르겠다.(웃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일체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혁신 지켜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더민주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1년 전 전당대회 출마를 후회하지 않나?

“정말로 힘들었지만 당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니 나선 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또 기회가 온다면 하지 않겠다. 다시 그 어려운 일을 두번 겪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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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두번은 싫다”

가장 아픈건 호남 민심, 재신임 투표 못한게 후회돼
이번주부터 총선 지원유세, 강원·경북 등 먼저 갈 것

 

-당대표로 가장 힘든 순간은?

“결국 호남 민심이다. 남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비판하는 건 강한 편인데, 실제로 우리 편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 무척 아팠다. 4월 광주의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선거야 이기고 지는 건데 그때 호남 민심과의 간극을 확인했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지 못한 거다. 재신임을 물어서 충분한 신임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그만둬서 당이 다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임받은 힘으로 하려던 건데 중진 의원들이 만류했고, 중진들의 성의를 가볍게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다. 난 그때 51% 지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호남이 ‘아니다’고 해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생각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제가 재신임받지 못할까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재신임받을까 걱정한 게 아니었다 싶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웃음) 지난 지방선거 때 대전 선거 방식이 좋은 사례다. 우리 쪽 권선택 후보가 초반 20% 뒤지고 있었으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원하면서 점점 분위기 좋아지고 지지 격차가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당 지도부의 전략과 별도로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박빙 상태인 곳을 지원해서 당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 움직이나?

“이번주부터 강원, 경북 등 험지 쪽으로 가보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곳으로 갈 생각이다.”

 

-양산/김의겸

 

 

ⓒ 한겨레  ( http://www.hani.co.kr/)

 

 

 

 

댓글 - boxer​ :문재인 전 대표님, 컷오프 20프로 이하 의원 공개보다 정중히 알리면서 험지 출마 요구 등 여러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오판이 없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 중단 과정의 미숙함과 필리버스터 중단이겠지요.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도 혁신정당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국민의당을 영남의 민국당 추락 유사하게 놔두어도 더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몇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호남 자민련 수준입니다. 충청도 자민련은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었지 충청도 = 자민련은 아니었지요. 호남 자민련은 더민주당의 전국정당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구태스러운 안철수 국민의당은 민국당 구태의 추락과 유사할 뿐이며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은 더민주당의 감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김종인의 오판이 없도록 문재인 전 대표가 잘 도와 주셔야 힙나다.

 

 

 

 
 
 

시사토론방

U2 2016. 3. 7. 16:17

 

 

절망과 불통, 그러나 성과도 남긴 필리버스터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불러온 테러방지법안의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0명이 넘는 야당 의원이 무려 9일 동안 170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기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하며 사력을 다했으나, 끝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통 스크럼’을 뚫지 못했다. ‘옳고 그름’이 ‘많고 적음’에 막혔다는 절망과 아쉬움을 느낀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속속 폭로되고 시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틴 정부·여당의 비민주성과 소통 부재를 가장 먼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을 사리에 맞지도 않는 ‘국가 비상사태’ 조건에 뜯어 맞추어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처신도 의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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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필리버스터가 마냥 무위한 시간 낭비는 아니었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수일간 국회 밖의 시민들과 공명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성과를 거뒀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은행 계좌도 통화 내역도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큰 성과다. 필리버스터를 중계하는 매체가 인기를 얻고 누리꾼이 발언하는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조했다. 국회 밖에선 장외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의식도 고양되었다.

 

이 시점에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데 대해선 사람에 따라 실망과 체념, 분노와 아쉬움 등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할 것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고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 끌고 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비타협적 자세로 철벽처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4·13 총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 한겨레 사설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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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진 더민주의 불치병 '역풍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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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접기로 했습니다. 내세운 이유는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선거구 공백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총선 승리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불치병급의 역풍공포증이 도진 건데요.

이런 더민주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착각도 분수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풍을 우려한다는 말은 곧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니까 실수만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짧게 말해 부자 몸조심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더민주는 부자가 아닙니다. 승리를 따 놓은 것도 아닙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몇 달째 계속 되는 요지부동 현상입니다. 새누리당이 죽을 쒀도, 국민의당이 헛발질을 해도 더민주의 지지율은 마치 결박이라도 당한 듯 꼼짝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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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지율 부동상태를 보고 어떤 이는 외연 확장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클릭해서 중도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설입니다. 중도를 향한 우향우는 지지층의 결속이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허구라는 점입니다. 지지층은 단단히 결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다 관두고 호남 유권자의 이완이 증명합니다. 더민주의 지지율 부동 현상은 최대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민주는 중도는 고사하고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믿음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 분석을 놓고 두 갈래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한쪽에선 야당답지 못해서 그렇다며 선명성 강화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선 수권 가능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후자의 주장, 즉 중도로의 외연 확장 주장이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입니다. 조합해 보면 또렷이 드러납니다. 중도는 고사하고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믿음을 사지 못했으니까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자는 주장 아닙니까? 이는 집토끼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조차 필요없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이 단순명료하게 증명합니다. 필리버스터 성원 열기의 핵심은 야당답게 싸우는 모습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더민주는 이 열기를 쬐면 찬바람이 불어닥친다며 물을 뿌렸습니다. 보인 행태가 이런데 뭘 더 증명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민주는 위험천만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찍을 사람은 찍는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더민주에 불만을 표해도 새누리당이 싫어서 결국은 더민주를 찍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과신인지를 증명하는 두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대선은 더민주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로 간주됐습니다. 이때 더민주 후보에게 투표할 만한 유권자 상당수가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반새누리당 투표를 한 게 아니라 투표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더민주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로 간주됐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은 말할 것 없고 중도층 또한 반MB 투표를 할 것이라고 기대됐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 선거의 투표율은 54.2%였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층 자산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러모아도 절반 이상의 투표율을 겨우 기록하는 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선거 승패의 전망이 엇갈림과 연동해 멘탈의 진폭도 매우 큽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 더민주는 먼 산만 바라봅니다. 발밑을 다질 생각은 않고 구름위의 산책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역풍 운운하는 거겠죠. 구름이 부드럽게 밀어줄 순풍을 기대하면서 구름을 뒤집어놓을 역풍을 경계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몽상인지도 모르면서...

 

- 김종배

 

 

*허핑스턴포스트 코리아 (http://www.huffingto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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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 중단' 비판, 너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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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필리버스터는 견제의 수단이지, 봉쇄의 수단이 아니다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대하여 SNS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사이의 비판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격정, 분노, 허탈, 한탄 등등의 감정이 기저에 깔려있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비판론(아래 비판론)은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이해한다고 해도 현재 분출되는 비판론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비판론이 계속 확대될 경우 진보 야권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론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나, 이 글은 필리버스터 중단 자체는 기본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하려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견제의 수단이지, 봉쇄의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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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론자들의 논거는 명쾌하다. 필리버스터를 중도 포기하는 것은 진보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선거 전략상 볼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거다. 단순히 명분론만 내세우지 않고 실리적인 요인을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확신 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 주장의 근거는 틀렸다. 먼저 필리버스터 목적에 대해서 비판론자들 상당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들은 필리버스터 중단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 '그럼 필리버스터를 왜 시작했나'라는 반론성 질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이지, 봉쇄 수단이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 소수당이 의회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견해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과정 속에서 소수당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대중적 여론화가 상당히 이뤄진 이번 경우만 놓고 본다면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 요구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여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공천을 앞둔 시기라는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여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다. 여기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수명이 다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필리버스터는 봉쇄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남은 대안은 중단하는 것 외에 없다. 사실 대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대안이라고 하면 자율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중단은 유일한 선택지다. 국회 소수당이고 집권도 하지 못한 야당의 처지에서, 이 이상 제도적인 방어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물론 장외투쟁이라는 방법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리고 비판론자들 상당수는 필리버스터로 인해 고양된 현재의 열기를 위와 같은 또 다른 저항의 수단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대안은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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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했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도적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의 열정과 실력을 확인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냉소를 받았던 의회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의회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기능 및 특권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이지, 봉쇄의 장치가 아니다. 현재 열기는 의회정치의 정상적 복원 및 신기능의 확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외 투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잘못 독해하는 것이다.

물론 비판론을 주도하는 전통적 야권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의회를 통해서 형성된 에너지를 의회 밖으로 갖고 갔을 경우 이것이 지속될 것 같은가? 장외투쟁으로 옮겨가는 순간 여론은 싸늘하게 시들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정당이 대중적 집회에 결합하는 경우는 집회의 대중화가 정점에 이를 때다. 정당이 주도하면 정치적 동원이라는 내외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정당이나 모두 이와 같은 결합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 봉쇄된 사안을 갖고 장외로 간다는 것은 정당이 장외투쟁을 주도하는 모양이 된다. 이것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정세 판단의 오류다. 보수층의 대대적인 역공을 고려하지 않아도 비판론자들이 내심 생각하는 대안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선거를 목적에 둔 상황이다.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좌우된다. 지금은 집권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현재 보수 세력의 의도가 정치적 사안에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이 싫으면 선거를 통해서 비판 세력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 선거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되는데, 야당이 진짜 승부를 겨뤄야 할 선거를 거부했다는 비판은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 된다.

지금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대선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고 하는 총선이 목적에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이 문제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면 선거 승리를 통해서 제도적인 견제 수단을 합법적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필리버스터는 견제 수단이지 봉쇄 수단이 아닌 것이고, 야당이 승부를 봐야 하는 곳은 장외가 아니라 선거다.

더민주 지도부의 두 가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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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더민주 지도부는 두 가지 잘못을 했다. 우선 사안이 중대하고 이 사안에 대한 여론화가 정당 단위를 넘어서 사회적 확장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단 결정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 처음부터 3월 1일처럼 집단토론을 거친 후에 후퇴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이념이슈라고 규정하면서 경제(민생)이슈와 대립적으로 설정한 것도 섬세하지 못한 태도로, 지지층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였다. 이 사안을 두고 보수의 프레임에 걸려든 것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진단은 맞다.

다만 경제 이슈를 메인 이슈로 제기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평화(안보)도 위기, 민주주의도 위기이고 각종 수치에서 드러나듯 경제 역시 위기다. 총선이라는 중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야당은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매우 많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의 매우 편향된 보도 태도를 고려할 때 야권은 이 3가지 이슈를 모두 전면화하기 사실상 어렵다.

제일 좋은 것은 위 3가지를 공히 관통하는 핵심 프레임, 구호, 정책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일이겠으나,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보수가 진보보다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아왔던 경제 분야에서마저 급격한 위기 징후가 각종 수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 이슈가 가장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위기를 메인 이슈로 내세우고 평화와 민주주의 위기를 그 다음 이슈로 강조하는 것은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다. 물론 경제 이슈를 이념 이슈(여기서 이념 이슈는 민주주의와 평화 이슈를 지칭한다)와 대비된 것으로 프레임화한 것은 잘못이나 의도 자체는 옳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비판론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유불급이다.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론과 지속론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비판론은 중단론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상호 대립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점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장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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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 다수 야권 지지자가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그 한계를 몰라서 허탈해하고 분개하는 게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수단이고 봉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야권 지지자 그 누구도 장외투쟁을 주장한 적도 없다. 우리가 더민주당의 `중단`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안일함이다. 패배에 익숙해서 승리의 결기마저 내팽개친 듯한 태도에 분개하는 거다. 적어도 더민주는 국민이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희망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찬물을 끼얹었다. 과연 더민주가 정권 잃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야권 지지자의 시선을 이번처럼 모아본 적이 있었나. 그것을 일시에 흩어버렸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무기력함에 절망하는 거다. 패배에 젖어,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그 시덥잖은 태도는 언제 버릴 건가.

하얀새: 동감입니다.그리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오래 끌수록 선거에는 불리해지고 여당은 웃게된다는 점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중단된 필리버스트는 다른 방법을 통해 문화적으로 계승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 밖에서 그리고 시민들 속에서 강연과 토론, 예술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가므로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확인한, 자유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을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고 장기적으봐서는 결국 다시 정치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오정렬해서 직면한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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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 김종인, 안철수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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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강의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회 현상을 설명했을 뿐이고,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참여정부에 대해 보수수구언론들이 좌파정부라하고 진보언론들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말하는 것의 모순에 대한 비꼼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이자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한 오해이든, 알면서도 그렇게도 말하는 매도이든 무성의한 시각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 일변도 정책의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겠는가. 국민의 정부부터 쌓아온 개벌규제가 존재했으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강화를 복지재정으로 쓴 것만 보아도 김종인의 진단은 틀렸다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방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성장론도 그 연장선이다. 그런데도 안철수는 민주정부의 정책들이 성장을 도외시한 것처럼 왜곡한 바 있다. 성장론에 방점 찍는 안철수임을.. 그런데도 분배 강조의 샌더스와 자신이 같다며 호도하는 안철수였다.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처럼 이렇게 그릇된 진단을 해서는 안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음도 있다. 비록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경제민주화를 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경제민주화 의제가 없었던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임은 명확한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것이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만 말하라는 영입의 뜻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영입에 대해 기대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 당의 근간까지 흔들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종인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위한 노력들을 무산시키다못해 당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정치를 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되고 있다.  그에게 전권을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김종인의 그간 상식적 행간을 보아서 당의 근간까지 흔들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0프로 컷오프의 결과는 오히려 친노에 대한 역차별까지 선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난 후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현 의원의 경우는 재심의 여지도 있다. 이런데도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김종인 체제는 마침내 당을 위해 헌신한 행동파였을 뿐인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까지 결정하였다. 경쟁력 기준잣대 그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공천의 김종인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정작 담배값 인상 합의의 우윤근과 세월호 부실협상의 박영선은 지도부에 끼여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데 여념이 없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서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철희 씨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죄악시하는 등의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집토끼도 못지키는 지도부 체제가 산토끼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안철수의 실패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없는지, 한심할 뿐이다

 

집토끼의 가치를 선전하며 산토끼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집토끼의 가치를 쓰레기로 취급하며 산토끼를 잡겠다는 꼴이다. 이런 집토끼 관리의 주인에게 산토끼를 잡아 줄 사람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이지 당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된 것이 당의 결정이라하더라도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 동참한 것인만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말고는 개개인 의원들의 결정 사항이다, 그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중단 명분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집중을 들고 있지만 경제와 이념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사회 정의를 위한 경제 체제의 뜻임에도 이념과 경제의 문제를 이분법화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평면적 시각 및 무지이거나 태생적 보수적 한계로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테러방지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다. 개개인의 핸드폰 내용을 영장없이 들여다보며 악용하려는 국정원의 문제는 국민주권의 문제이지, 어떻게 이념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의 단순한 머리구조도 아닐진데, 경제 실정의 문제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의 문제들을 연계해 온 민주세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종인의 DNA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계로 볼 수 밖에 없다.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의 연설이나 토론도 잊혀질 수 없는 감동이었고, 첫 테이프의 김광진 의원도 잘했고, 정청래 서영교 박원석 신경민의 연설도 사이다였지만 무엇보다 홍종학 의원의 연설은 압권이었다.

 

경제 상황의 비상 상태를 설명하면서 국정원 악법의 테러방지법이 비상상태냐고 따진 홍종학 의원의 전략적 멘트, 국정원의 불법감청과 연결된 카카오톡 감청으로 경제를 죽인 박근혜 정부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필리버스터 중단하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 오류를 말해주고 있음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의 변수를 일으키게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적 행보를 본 받아야 한다. 선거법과 연계된 테러방지법이라하더라도 테러방지 빙자 악법의 테러벙지법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악수를 불러들일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감각조차 되지 않는 평면적 한계의 김종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전두환 정권 당시의 국보위 전력 문제와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민주화를 입안한 상징성 때문에 모든 야권이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김종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색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상징성 위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이념적 무장까지 곁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더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대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제압할 수 있는 쌍포가 되어서 문재인에게도, 김종인에게도, 더민주당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자기 색깔의 정치로서 한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달라진 업그레이드의 김종인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종인의 지금 현실은 한미FTA에 대한 협상론자를 넘어 미국에 대한 우상화의 김현종 영입으로 실망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미FTA에 대한 격렬한 반대 행위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보수일각의 진단에서 판단하고 춤추는 김종인의 한계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무시하고 참여정부 때보다 못한 내용이었기에 민주당이 반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로 이 나라 수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이 허구가 되고 있다.  수출액은 더 나빠졌고 경기침체는 더 강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로 경제를 살린다는 장담이 허구가 된 것이다.

                   

 

이를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진단이 과거에 머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비실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정의의 이념 문제나 경제 양극화 문제의 연계성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것이 그 원인임을 김종인 위원장은 알아야할 것이다

 

이런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대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그 핑계로 경제실정 집중화를 말하다니..은수미 김광진 강기정 등 그 동안 이 분들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빛이 난 것임을...국정원의 만행들이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음을.. 의회의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는 이러한 장점들이 총선에서 더민주당에게 긍정적 시너지가 될 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중단하라는 김종인이다.

 

가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흐름의 역동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평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계이거나 오히려 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을 안겨줄 역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테러방지 빙자 테러방지법의 국정원 무소불위의 걱정 앞에서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마치 평온한 정부에서의 야권인양 절박감이 없는 태평천하의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문제들을 핑계삼아 비난을 하거나 트집잡는 진보언론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가 있다면, "그러게 왜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나도록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세력들에 대한 부당함에 침묵했느냐"고 되려 묻고 싶어진다

 

김종인이나 국민의당이 마음에 안들면, 그나마 김종인이 더민주당의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국민의당 구성원의 99프로가 사쿠라임을 인식하는 위에서 더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는게 호남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식의 길이다. 국민의당이 호남 사람과 야권 지지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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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필리버스터 눈물', 허무한 변명의 무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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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이에 대한 박영선 변명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제 1 야당이 지레 겁먹고 후퇴할때부터 야권 분열의 악수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가 구렁비 바위 폭파의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하는 이념적 올가미 때문이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의 변명으로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번의 총선 패배는 여촌야도의 구도 때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득표율에서는 5:5였으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야도 강세의 변화도 있었고, 그러나 언론장악에 의한 무방비의 노인층들은 새누리당에 표를 몰아주어 야당이 기대할만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5:5 구도에서는 대선에서 박빙을 이루지만 총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것이다.

달리말해 언론장악에 의한 여촌, 인터넷 여론의 강세가 분명한 야도 현상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 그렇다면 불공정하고도 침묵하는 '편향된 언론'을 향해 집중 질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야당에서는 몇몇 지식인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장악 사장의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더해 보수로 기울이며 편향되거나 체질화된 언론 환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보도나 사회연대 의식의 전환을 위한 언론개혁을 위해 피터지게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편향된 언론을 향한 집중 질타나 제도적 개선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이나 지고 있다못해 야당의 반대 노력을 폄하하는 조경태 의원 등도 있었다.

미디어 악법 당시 뒷짐지던 이들 대부분은 지금, 김영환이나 주승용 김동철 등 안철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에도 양비론으로 일관하거나 태평천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철수 신당 탈당파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미디어악법 반대의 단식투쟁 천정배도 지금은 종편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 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은 전체적인 담론의 문제의식으로 언론을 변화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응의 모든 것이 언론을 향한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응 문건이 아니어도 심각한 왜곡의 사안 사안마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보도에 반박하면서 거대담론으로서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진 언론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렇게 해야할 시간이 없다.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특정정당에 편향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민의 힘을 빌리는 등의 갖은 방법으로 따지거나 고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야당들은 뭔가에 대해 겁먹는 몸조심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겁보 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은커녕 이념 논쟁에 따른 패배의식을 선보이며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회 정의적 문제에도 불구 이념 문제로 폄하한 것은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변명이라 할 것이다. 안철수 김한길식의 보수적 논리 주장에 물들어 왔던 박영선 한계에 대한 변명이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김종인 지도부는 또한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의 국민감시 악법을 다시 개정을 할 것이니 표를 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다.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단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총선에서 이긴다는 말일까?

야당이 승리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개정될 수 없음은 새누리당도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으려 할 것이며 합의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권이 빼앗겨 그들의 음모와 비리들이 밝혀질까봐 대선에서 꼭 이겨야한다는 절박감의 공작정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악법 방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야권에게 불리한 이념의 문제라 하더라도 야당이 자랑하는 정체성들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공격 능력개발도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선례를 보여준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이러한 프레임들로 도발할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 없이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한 없이 짓밟는 새누리당임을 전혀 모르는 박영선인지, 그녀의 눈물들이 허무하기만 하다.

도대체가 MB의 면전 앞에서 우렁차게 조롱하고 비판하던 박영선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부실 협상에 대한 자성은커녕 남탓이나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의 보수적 코드에 물드며 당을 혼란시킨 박영선의 배경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이러니 국정원으로부터 모종의 약점이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한다.

물론 당장에 야당의 선거승리가 중요하고, 필리버스터가 오래되면 야당의 실책적 행위나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라며 그만 둘 수도 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까지 유지되어 다음 회기로 연장하게하는 성공이 되더라도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생물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되면 지금보다 나은 여론의 효과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무리수와 악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이유없는 중단 결정들은 야권 지지층들의 실망으로 총선에서의 동력을 상실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몰랐던 사실들이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에는 사회 정의의 의제에 있어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겁데가리의 DNA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민주진영 소속으로서 일념해온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피해가기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선에서도 야권은 헤매이게 되는 모습만 보여줄 것이다

강정마을 경우는 민관복합체의 사업 기획을 미군 주둔을 위한 해군기지로만 변형된 문제이다.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 위기로 모는 것이었다. 일본 군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 연합 훈련으로 핵개발에 기대할 수 없게하는 북한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영선류의 야권 인사들은 과연 공격적으로 이슈화 해보았는지, 스스로의 보수적 한계로 그 프레임이 무서워 도망가놓고 강정마을 문제에 올인한 이념 문제로 야권이 패배했다고 변명하는 박영선이 아닌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게 한다.

오히려 유독 새누리당 정권에서 늘어난 북한발 긴장과 개성공단 패쇄 모습을 통해 햇볕정책의 가치를 공격적으로 설파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터인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김종인 박영선을 보면서 과연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야당인가를 묻게한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보수편향을 넘어 특정정당으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의 문제를 짚기 보다는 좌클릭을 해서 패배했다는 안철수와 한상진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러나 결국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춤추며 헤매이는 야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야권 후퇴의 풍조속에서 물든 박영선의 지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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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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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지난달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뜻이다. 이후 김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4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107회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했다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논쟁점

 

ⓛ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관련 대립 상황을 ‘이념문제’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켰다. 이념문제라는 건 실제 삶과는 무관한 공허한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뜻이다. 테러방지법은 민생, 즉 먹고 사는 일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념논쟁, 즉 추상적인 가치 논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기본적 시민권 문제로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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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념문제라고 김 대표가 주장하는 배경에는 테러방지법이 선거 의제가 되지 않도록 빨리 탈출하자는 전략적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계속 하면 ‘선거 역풍’이 분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다’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 말은 다 옳다. 시민 감시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IS 테러,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등 시점상 여권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함으로써 통과 날짜만 남겨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통과 날짜만 며칠 미루는 효과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이 재촉했던 선거구 획정안 통과도 필리버스터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공세를 펼 명분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뜻하지 않게 시민과 지지층의 열정에 불을 댕겼다. 야당에 냉소적이었던 이들을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면 야당에 대한 비관주의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참 타오르는 불을 갑자기 끄기보다 며칠 더 불을 지펴 지지층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며 총선 승리해 개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김 대표의 ‘지금 당장’, 이 원내대표의 ‘조금 더’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겨본 적이 있는 성공 모델을 갖고 있다. 반면 이종걸 원대대표는 그게 없다. 그는 야당의 실패 모델을 상징한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이후 다음 의제를 던지고 당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 누군인지도 분명하다. 당연히 김 대표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다음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권통합론 제안이다. 상당히 먹히고 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으니 눈 딱 감고 제1막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김 대표가 계속 성공적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타오르는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어 끌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 독단적 결정은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기존 야당에 이렇게 잘 나가는 국면에서 단칼에 접고 철수하는 리더십이 없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② 야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책 전환은 타당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의 합의는 바꿀 수 없고, 햇볕정책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당내 공론화 과정 없이 독단으로 전면 부정했다. 더민주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사장도 영입했다.

 

더민주당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합의’ 재검토, 햇볕정책 고수로 표현해왔다. 당연히 외교안보 문제로 대치선이 형성된다. 그런데 김대표는 이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물론 한일정부간 합의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 입장에서도 햇볕정책 수정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 대표는 그런 점에서 현실주의적 접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 한 마디로 기존 입장을 수정함으로써 ‘당신이 뭔데 전통 야당의 정체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느냐’는 일부 반발을 불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 대표의 이런 과감한 주장이 전략적인 것이라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외교안보 문제를 부각해 봤자 총선에 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집권세력과의 정책적 차이를 없애거나 무시함으로서 대치 전선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 혹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백화점식 공약을 내는 것 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정책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를 부각시키고 대안 야당의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을 전환하느라 토론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③ “지지자만 보고는 총선 못 이긴다”

 

말인즉 옳다, 집토끼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중단, 외교 안보 정책 수정도 산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집토끼가 집을 나갔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호남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토끼 잃은 상태에서 산토끼 좇다가 게도 구럭도 더 놓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도화, 보수화로 확장한다는 것은 확장의 주체가 있을 때 성립되는 논리다. 주체 없는 확장은 자칫 방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주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과 중도 확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시간이 없다. 더민주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게 있다고 해도 시간 여유가 없다. 물론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잠재적 야권 지지층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통과가 기정사실이 된 마당에 그건 한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 끝나자마자 야권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것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확장을 꽤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어렵고 정교하고 세련된 접근을 요구하는 고난도 과제다.

 

■ 김종인이 바꾼 더민주당 

 

ⓛ 어쨌든 과감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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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는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우경화로 가면서도 누구 눈치 안보고 과감하게 돌진한다. 과거 당대표가 이랬다면 당은 격렬한 노선 논쟁, 파벌 싸움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표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당내 인사들도 너무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② 정교하지 않은 김종인의 변화 논리

 

김종인 대표가 불쑥 불쑥 한마디 던지듯 하는 방식으로 당 노선과 정책을 바꾸기 때문에 논리가 정교하지 않고 투박하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 많고 드센 의원들이 가만히 따르고 있다.
 

③ 새로운 리더십

 

더민주당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리더십이 등장했다. 어떤 지도부가 등장해도 기어코 수렁에 빠뜨리는 당이 이번에는 새 지도부에 너무도 고분고분하고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잘 따른다. 180도 변모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체제 때 완성한 시스템 공천, 당 혁신을 무효화할 권한을 거머쥐었다. 시스템 공천은 특히 문재인 리더십 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시스템이 지도자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로봇 공천이나 마찬가지다. 권한이 없는 로봇에게 공천권을 주고 책임도 로봇에게 물어야 할 판이었다. 이는 야당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가 실종된 결과였다. 현재 김대표의 리더십이 좋은 결과를 낼지 판단은 이르다. 그러나 리더십이 당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더민주당, 왜 이렇게 변했나

 

ⓛ 권력의 힘을 맛 보다

 

지금 야당에 절박한 것은 단 한번의 승리다. 그런데 현실은 승리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정신 차리고 보니 선거는 코앞인데,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계속하는 것이 나은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중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층의 열기가 끓어오르는 절정의 순간에 불을 꺼버리는 결정을 기존 야당은 절대 할 수 없다.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지도 않고도 원내대표 한명의 기를 꺾어버리는 것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런데 의원들은 이런 부당한 일, 절차를 무시한 월권에도 저지르고 보는 권력의 기세에 완전히 눌려 버렸다. 권력의 자신감과 저돌성, 과감성에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
 

② 승리에 대한 욕구의 분출

 

야당 판에서는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즉 야수적 충동과 권력 의지가 살아난 것일까? 승리를 목표로 삼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철저한 목적 지향적 행동을 야당은 해 본지 꽤 오래됐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야당의 상황은 기존 야당에는 아무도 못했던 일, 즉 승리라는 사건을 그가 혹시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 기대가 남아 있는 한 김 대표의 권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만큼 야당 전체의 운명이 김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역량에 좌우됨으로써 불가예측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이제야 야당은 선거의 출발선에 섰다

 

ⓛ 굴욕은 여당에서 흔한 일

 

김종인 대표에게 야당 인사들이 굴욕을 당하는 사태는 승리에 신물이 난 새누리당에서는 흔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가진 최고 장점은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중도 노선 전환도 그런 자세가 낳은 결과였다. 바로 그 때문에 승리를 거머쥐고 그 승리는 새로운 승리를 낳았다. 최근 김무성 대표 굴욕 사건도 바로 그 승리의 관점에서 따라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쟁 상대 계파의 수장인 당대표가 40명 공천 살생부설을 흘린 결정적 실수가 드러났으면 친박세력이 그것을 약점 잡아서 당대표를 궁지에 몰거나 사퇴압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사과하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했다. 총선을 앞두고 계파 싸움이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기존 야당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굴욕과 인내, 앙당 내의 침묵은 이제 양당이 승부하겠다는 자세를 갖췄다는 뜻이다. 승리한 야당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따질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야당은 그런 것은 ‘이긴 다음 보자’, 이렇게 나갈 태세다. 야권 지지층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열망에 불편함과 불만을 참고 있다.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 정희완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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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종인 시스템공천 허문다 생각안해, 나였어도 보완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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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가 2월29일 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나?

 “중단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월10일 회기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 선거 일정 차질로 인한 역풍을 고려해 마무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도 마무리를 극적이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시스템 공천 혁신안이 백지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 해나갔어도 선거 시기에 닥쳐서 필요한 보완은 했을 것이다.”

 

-혁신안에 없던 중진 50%, 초·재선 30% 정밀심사도 한다고 한다.

“(시스템 공천 만들 때도) 20%로 끝낸다는 것이 아니었다. 20%가 기본적 평가이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물갈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컷오프 명단 공표는 잘못”

애초 방침은 본인에 미리 통보, 그랬다면 명예 지켜주면서
험지 출마 등 구제도 가능, 강기정 배제 방식도 비정했다

 

-20% 컷오프(공천 배제)와 전략공천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 컷오프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 지도부 방침은 20% 컷오프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었다. 미리 본인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어려운 지역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제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분들이 명예롭게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전략공천으로 공천 배제를 당한) 강기정 의원도 비정한 방식이었다.”

 

-김종인 대표가 북한 궤멸론 등 안보 이슈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거 시기 안보 이슈는 야당이 대응하기 곤혹스럽다. 그동안 야당은 대체로 타협적 태도를 취했다. 그렇기에 김종인 지도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정면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 생각은 우리 당 안에서도 소수다.”

 

-당의 분란이 잠잠해졌다. 문재인과 김종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황이 달라졌다. 집단적으로 당을 흔들던 상황이 끝났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탈당했다. 선거 앞둔 시기에 비상지도체제를 채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더 이상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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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종인’이었나?

“(처음에) 김종인 대표 본인도 ‘왜 나냐’고 질문하셨다. 첫째, 이번 총선과 대선의 화두, 시대정신은 경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김 대표는 상징성이 있고, 실제로 정책 철학과 일관성을 가진 분이다. 둘째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이미 (시스템 공천 혁신안을) 다 만들어놨다. 이제 그 제도를 엄정하게, 단호하게 집행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친노패권주의 없앤다’, ‘운동권 배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 부분도 우리 당이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김홍걸 교수는 호남의 지지를 넓히는 역할 해주시면 좋고, 내 경우에는 우리 핵심 지지층 결집하는 데 역할을 하면 좋은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보다 더 (외연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여러 사람의 역할 분담이 모아지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 모여 당 만들었으니 성공 못해
통합·연대 거부한 안철수, 무슨 수로 정권교체 할텐가
 

 

-그래도 해당 의원들은 계속 우려할 텐데.

 “걱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거부했다.

“일단 평가부터 먼저 하자면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공천받기 위한 정당이 됐다. 공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기에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싶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6일) 기자회견에서 ‘야권 통합으로 정권교체 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도 있지, 총선 말아먹고 무슨 정권교체냐. 최소한 호남지역에선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통합이든 연대든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나. 거대 여당과 맞서서 분열로 이기겠다는 게 애초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야권이 힘을 보태도 어려운 마당에….”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었나?

“탈당을 막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안 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두고 이전투구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화성 재인’, ‘금성 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안 대표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 생각을 보여주지 않는 것같이 느껴진다. 만나면 많이 공감하고 합의도 잘되는 편이다. 근데 돌아서서 보면 합의가 아니더라.”

 

-대선주자 지지도가 오히려 대표 사퇴 뒤 더 오르고 있다.

“잘 모르겠다.(웃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일체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혁신 지켜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김종인 대표를 모셔왔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더민주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1년 전 전당대회 출마를 후회하지 않나?

“정말로 힘들었지만 당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니 나선 건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또 기회가 온다면 하지 않겠다. 다시 그 어려운 일을 두번 겪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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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두번은 싫다”

가장 아픈건 호남 민심, 재신임 투표 못한게 후회돼
이번주부터 총선 지원유세, 강원·경북 등 먼저 갈 것

 

-당대표로 가장 힘든 순간은?

“결국 호남 민심이다. 남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비판하는 건 강한 편인데, 실제로 우리 편 내부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 무척 아팠다. 4월 광주의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선거야 이기고 지는 건데 그때 호남 민심과의 간극을 확인했다.”

 

-후회되는 게 있다면?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지 못한 거다. 재신임을 물어서 충분한 신임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그만둬서 당이 다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임받은 힘으로 하려던 건데 중진 의원들이 만류했고, 중진들의 성의를 가볍게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다. 난 그때 51% 지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또 호남이 ‘아니다’고 해도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었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생각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제가 재신임받지 못할까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재신임받을까 걱정한 게 아니었다 싶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웃음) 지난 지방선거 때 대전 선거 방식이 좋은 사례다. 우리 쪽 권선택 후보가 초반 20% 뒤지고 있었으나,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원하면서 점점 분위기 좋아지고 지지 격차가 좁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당 지도부의 전략과 별도로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박빙 상태인 곳을 지원해서 당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 움직이나?

“이번주부터 강원, 경북 등 험지 쪽으로 가보고,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곳으로 갈 생각이다.”

 

ⓒ 한겨레 -양산/김의겸

 

 

댓글 - boxer​ :문재인 전 대표님, 컷오프 20프로 이하 의원 공개보다 정중히 알리면서 험지 출마 요구 등 여러방법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오판이 없도록 잘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버스터 중단 과정의 미숙함과 필리버스터 중단이겠지요.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도 혁신정당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국민의당을 영남의 민국당 추락 유사하게 놔두어도 더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몇석을 얻는다 하더라도 호남 자민련 수준입니다. 충청도 자민련은 충청도에서만 당선되는 자민련이었지 충청도 = 자민련은 아니었지요. 호남 자민련은 더민주당의 전국정당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구태스러운 안철수 국민의당은 민국당 구태의 추락과 유사할 뿐이며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은 더민주당의 감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재고해야합니다. 김종인의 오판이 없도록 문재인 전 대표가 잘 도와 주셔야 힙나다.

 

 

 

 

 

 

 

(yeejooho.blog.me환영&blog.daum.net/juho1463)천안함격침의 배후인 국내불법조직의 노무현전대통령 시해까지한 신성모독의 범죄자들임(ㅠㅠ)더 이상 제2의 천안함은 없어야한다는 불같은 느낌입니다(꾸벅)노무현전대통령 시해까지한((?)(!))신성모독인 반민족적邪敎主 = 똥성(개)犬통령사형.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그냥 망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우리 똥방예의지국-똥성1뜽국가인 - 대한美국은 법도 없는 무법천지로서 오직 미국 껌상(小統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면 이 나라를 떠나야할 사람은 정상적인 저의 집안이나 저희(와)같은 선의의 선량한 (straight)그룹은 아닐 것이랍니다쩝 쩝 18대 닥그네정권타도임다. yeejooho2.blog.me(ㅠㅠ)(ㅠㅠ)

 
 
 

시사토론방

U2 2015. 12. 17. 11:11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소송 첫 심리…법정서 소동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은 도서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의 첫 심리가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는 신청인 진술에서 “강제로 끌려간 우리들을 위안부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 말 안 들으면 쏘아 죽이고 찔러 죽이는 위안소는 사람 잡는 도살장과 마찬가지였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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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저자 박 교수는 이날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위안부들을 비하했다고 보는 시각은 매춘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도덕 군자들의 의식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협력’이란 단어도 식민지배 하의 조선인들에게 요구됐고 위안부들에겐 특히 강요됐던 봉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도 없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무엇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다”라며 “20만 명의 아무 것도 모르는 소녀가 강제로 끌려가 성 노리개가 됐다는 식의 믿음이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리가 끝날 무렵엔 화가 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고함이 나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86)은 퇴장하는 출판사 대표에게 달려가 “친일파 아니냐”, “출판사 대표란 사람이 왜 그런 책을 팔아먹나”며 언성을 높였다.

 

이 할머니는 퇴장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산 증인이 여기 있는데 (박교수는) 친일파가 아니라면 감히 매춘부, 갈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다”며 “일본의 망언을 막지 못할 망정 일본과 같은 논리의 책을 내고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 박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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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비하 논란 박유하 교수 “사과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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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57)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 교수가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지금, 이곳에 머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하는 건 옳지도 않거니와 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그 동안 지원단체와 언론이 만들어온 ‘한국의 상식’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가 무사한 사람은 없었다”면서 “심지어 대통령도 지원단체의 비판을 받고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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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주체는 실제로는 나눔의집 소장으로 여겨지지만 그에게 왜곡된 설명을 들었거나 책의 일부를 봤을지도 모르는 할머니들의 분노는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저로 인해 할머니들이 마음아프셨다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하지만 “여러번 써 온 것처럼 ‘할머니’도 결코 하나가 아니어서 그 중엔 권력화된 할머니도 계시다”면서 “실제로 몇분의 할머니와 얘기하던 중 그런 말을 넌지시 비친 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 하나쯤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라는 뜻의 말을 우회적으로 내비치시는 (할머니가 계셨다)”고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도 착잡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8월 <제국의 위안부>를 펴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며 반발했다.

지난 16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바로 이점이 박유하 교수가 비판 받는 부분이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박유하 교수라면 적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이므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자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대응 했어야할 것이다. 마치 자신의 학문적 주장만이 '무오류'의 절대적 진리인양 오만함의 인상으로 다가온 것이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권력화되었다고 규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대통령도 지원단체의 비판을 받고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박근혜 정부를 싸고도는 인상을 남겼다.

박유하 교수의 책에 대한 문제는 여론의 비난으로 소외되는 식의 결론이면 되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뉴라이트 친일파 지식인의 저자라도 그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정당성과 별개로 그들에게도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하므로, 뉴라이트 친일파 지식인의 망언과 비교하여 강도가 조금 약한 박유하 교수에게도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해서 박유하 교수의 주장들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다.  여론의 비난으로서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소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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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엔 공감하지만 문제 많은 책…공개토론 하자”

​vs “학자들의 주장을 법적 판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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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기소 항의 회견
지식인들은 학문·표현의 자유 싸고 엇갈린 성명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58·사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촉발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지식인들이 엇갈린 주장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비인권적인 조사와 기소에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논란이 된 ‘매춘’ 표현에 대해 “매춘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은 ‘매춘부라면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비판했다. 그는 “위안부를 단순 매춘부라며 책임을 부정하는 이들(일본)이나 위안부는 매춘부가 아니라며 ‘소녀’ 이미지에 집착하는 이들(한국)은 매춘에 대한 격한 혐오와 차별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 고통 속에 신체를 훼손당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의 모든 지적이 연구자와 지원단체를 불편하게 만든 듯하다”며 “이들은 다른 정황을 보는 일은 그저 일본을 면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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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친일 논리’라는 비판에 대해 “책에서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말했다”며 “똑같이 전쟁터에 동원하면서 조선인 일본군에게는 했던 생명과 신체의 훼손에 대한 보장제도를 일본인 여성을 포함한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은 것은 근대국가의 남성주의, 가부장적 사고, 매춘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에 반대하는 지식인 190명도 박 교수의 기자회견에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철 연세대 교수,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장정일 작가 등 3명이 대표로 낭독한 공동성명서는 “한 학자가 내놓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박 교수에 대한 기소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철 교수는 “식민지를 전공한 학자로서 저 역시 책 내용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 책을 비판하면 마치 검찰 기소에 동의하는 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책 관련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로 수감됐던 장 작가는 “1997년 사회풍속과 일반상식을 해친다 이런 이유로 기소당했는데, 이후 한국사회에 음란·풍속에 관한 타당한 합의기준이 생겼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상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시민사회나 학문 영역에 맡겨 합의를 볼 일이지 법이 끼어들어 작가를 욕 보이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발행인은 “책의 내용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비판해야 한다”며 “비판과 반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법정에 맡기는 것은 반대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홍세화 가장자리 대표, 임옥상 화가, 금태섭 변호사 등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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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는 성명도 이날 발표됐다.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 “원칙적으로 연구자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지만 <제국의 위안부>는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면서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지지 연구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박 교수와 공개논쟁을 벌였던 이재승 건국대 교수,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등 60명이 1차 서명자로 참가했다.
 

​- 심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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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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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에 빗대 논란을 일으킨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사진)가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교수는 지난달 1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부정론자들이 위안부를 ‘매춘부’라 하고 지원단체는 위안부소녀상이 표상하는 ‘무구한 소녀’ 이미지만을 유일한 것으로 주장하며 대립해 온 20년 세월을 검증하고, 그 이전에 위안부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중에서도 위안부문제를 두고 일본과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한국이었던 만큼 ‘조선인위안부’에 포커스를 맞춰 고찰해 보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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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찰결과, 위안부란 ‘전쟁’이 만든 존재이기 이전에 국가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만든 존재이며, 그러한 국가의 욕망에 동원되는 개인의 희생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보상조치를 평가하면서도 ‘위안부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본을 향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 책은 그동안 위안부문제에 관여해 온 주체들을 모두 조금씩 비판하고 있다”며 “이는 다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세월이 20년이 넘은 이상, 각 관계자들이 그 원인을 자성적으로 직시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데 힌트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저의 책이 고발당한 것은 무려 10개월 후이다. 제 앞에 던져진 것은 로스쿨 대학생의 조악한 독해로 가득한 고발장이었다”며 “이들의 해석은 오독과 곡해로 가득했지만 이들이 읽은 대로 한국 사회에는 ‘박유하 책은 허위’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기자회견에 이어서는 소설가 장정일, 연세대 국문과 김철 교수, 작가 유시민 등 국내 지식인 190여명이 박유하 교수의 형사기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 교수의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의 검찰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책 ‘제국의 위안부’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초부터 갈등을 유발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사안”이라며 “이 사안을 다루는 합리적인 방법은 (기소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경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qkrkcl456: 전에 이 교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뭘 주장하려는 것인지 본인도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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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그리고 재판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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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의 사회·역사적 성격을 논쟁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12월 14일 시작된다. 지난 11월 18일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박 교수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른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허위(False)인 사실(Fact)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진실(Truth)인 사실(Fact)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다. 여기에서 사실은 의견(Opinion)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학 교과서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진실인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된다. 다만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예외다.

지식인 192명의 검찰 기소 반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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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법전에도 명예훼손은 두 가지다. ‘형법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교수는 특히 출판물에 의한 허위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정형이 더욱 높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범죄다. 7년 이하의 징역은 사람을 매매했을 때 처벌하는 인신매매죄와 같은 형량이다. 이런 형법의 명예훼손이 기본인 유사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곳에 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12월 2일 지식인 192명이 검찰의 기소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장정일 소설가, 유시민 작가, 고종석 칼럼니스트, 권보드래 고려대 국문과 교수, 금태섭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가가 원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넘어 역사 문제 일반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월 25일에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 54명이 기소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식민지배에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군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 역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학문의 장에 공권력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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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을 우려했는지 검찰도 보도자료의 끝에 이런 구절을 달아놨다.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중략) 학문의 자유를 일탈하였음.”

“사실 아닌 의견, 명예훼손 대상 아니다”

헌법 37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제약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사람의 본질인 생명권도 제약하고, 민주주의 자체인 투표권도 제약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신중하게 작동된다. 표현의 자유에서라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국의 위안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지가 문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에 정통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설명이다. “저자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넘겨짚는다. 직접 할머니들을 인터뷰한 적도 없으면서 기록만으로 그들이 동지애를 느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역사학적 상상력이라고 해야 하나, 해석적인 상상력이라고 해야 하나. 상상력에 기반한 글이고 무책임한 해석이다.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든 형사든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 교수의 책은 사실(Fact)이 아닌 의견(Opinion)이어서 명예훼손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경신 교수는 박유하 교수가 법률문제도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제국의 위안부> 결론 부분에 일본의 국가범죄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거는 군에서 실행하지 않았고 요청만 했다는 것인데, 국가범죄를 그렇게 좁혀서 해석하면 안 된다. 가령 제주 4·3사건에서 양민학살이 상당 부분은 그 지역에 내려간 민간인에 의한 것이다. 이걸 두고 군은 요청만 했으니 군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박 교수는 책의 허점에 대해 토론할 일이지 이걸 두고 기소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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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국내 지식들의 성명을 낸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분들이 무슨 뜻으로 모여서 그랬는지는 알겠다. 기소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상한 기소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게 성명까지 내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검찰은 기소하고 학자들이 반대하면서 책은 더 팔리고, 일본에서는 무슨 상을 받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는 학문적 논쟁을 통해 훌륭하지 못한 저작임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며,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 등 지식인 380명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을 예로 들었다.

가토 지국장 기소도 세계 이목만 끌어

박경신 교수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민사든 형사든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없이 손해배상으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국가의 형벌권이 무서운 것이고 의미가 다르지만, 최근에 와서는 손해배상도 다르지 않다. 단적인 예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과 국가의 대응이 그렇다. 위원장을 아무리 잡아 넣어도 후임자가 나온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조직을 와해시킨다.”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사법기관 관계자의 설명.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처벌과 배상은 곤란하다. 당장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안 된다. 드라마도, 학문 연구도, 사회적 논쟁도 막혀 있다. 그런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측은하다고 검찰의 손을 빌려 기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안타깝게 생각해 비판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도 반박할 길이 없다.”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박유하 교수 역시 위안부 할머니 개인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존재를 저술했다는 반박도 있다. 이렇게 많은 언론과 저술에는 역사적 평가와 사실의 적시가 뒤섞여 있다. 게다가 극악한 표현이 인터넷을 도배하는 현실에서 당장 법률이 손을 떼기도 어렵고 뗄 수도 없다는 데서 고민이 시작된다.

헌법에 정통한 사법기관 관계자는 “축구도 심판이 너무 까다로우면 경기가 역동적이지가 않다. 그렇다고 개입을 자제하고 호각을 아끼면 선수들이 심하게 부상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윤리의 문제인 것도 맞지만,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좋다. 다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예측 가능성도 무너지고 그 사이에 부당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조금 움직여 보면서 시스템을 손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박 대통령은 또다시 외국신문에 오르내리며 비난받을 우려가 크고, 반대로 유죄가 나오면 가토 지국장은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는 세계적인 언론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박근혜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다.

2015년의 마지막 달에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재판이 시작되고, 가토 전 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이 마무리된다. 기자와 학자의 글이 옳고 그른지를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판사가 가려준다. 사회는 토론과 논쟁을 뛰어넘어 사안마다 편을 갈라 잘잘못만을 가리려 한다. 21세기의 한국은 언론과 학문이 광장이 아닌 법정에서 검증되고 처벌되는 시대다.
 

두 나라 지식들은 박 교수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든 유죄가 받든 검찰의 기소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한 보수신문에서는 “박 교수는 억울하다 해도 다른 국민들처럼 14일 시작되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서 두 지식인 집단의 항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이다. 박교수에게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움직임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처벌 가운데 (진실한) 사실 적시를 처벌하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하다. 토론과 비판에 의한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해고된 여직원이 인근 식당 주인들에게 A4용지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써서 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폭행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지난 11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뒤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구금형은 명예훼손에 적절하지 않은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형법을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례에만 적용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고양하라”고 했다.

법무부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만큼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도 중요하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유엔의 권고에 맞춰 정치권 일부에서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할 자유, 타인이 듣기 싫은 소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임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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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 침해인가, 정당한 법적 처벌인가···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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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58)를 검찰 기소하면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일에는 박 교수의 ‘해명 기자회견’에 이어 엇갈린 주장을 담은 ‘지식인 성명’이 연달아 발표됐습니다.
 

박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비인권적인 조사와 기소에 강력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기소에 반대하는 지식인 194명도 박 교수의 기자회견에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철 연세대 교수,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장정일 작가 등 3명이 대표로 낭독한 공동성명서는 “한 학자가 내놓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박 교수에 대한 기소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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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는 성명도 이날 발표됐습니다.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 “원칙적으로 연구자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지만 <제국의 위안부>는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면서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지지 연구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박 교수와 공개논쟁을 벌였던 이재승 건국대 교수,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등 60명이 1차 서명자로 참가했습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연구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박 교수를 고소한 당사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를 기소한 것을 두고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루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천천히 관련 내용을 '많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던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과 논란, 그리고 2일 발표된 박유하 교수의 성명, 지식인들의 성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박유하 교수가 경향신문에 보내온 '반론'도 추가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어떤 책일까요. 2013년 8월10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서평입니다.

 

[책과 삶]위안부 해법,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의 민족주의도 걸림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정복수 할머니(98) 등 9명은 지난해 6월16일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책의 출판·판매·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 책이 피해자들을 ‘매춘부’ ‘일본군의 협력자’로 허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판금 신청

지난해 7월9일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소송의 첫 심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서면 답변서에서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위안부들을 비하했다고 보는 시각은 매춘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도덕 군자들의 의식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협력’이란 단어도 식민지배 하의 조선인들에게 요구됐고 위안부들에겐 특히 강요됐던 봉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소송 첫 심리…법정서 소동까지

지난 2월17일 <제국의 위안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가 ‘피해자’이며, 대부분 10·20대 초반의 여성들로 강제동원돼 ‘성노예’ 취급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에서 군 위안부에 대해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도서 ‘제국의 위안부’ 매춘부 등 표현 삭제해야”

박유하 교수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재판에 학문·표현의 자유 법리 공방

박교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기소의 부당성도 주장했습니다. 지식인들은 학문·표현의 자유를 두고 엇갈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유하 교수, 기소 항의 회견

 

■아래는 박유하 교수의 성명 전문입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이 기자회견에 임합니다.

 

<집필배경>

저는 10년 전에 <화해를 위해서-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줄곧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2007년에 위안부문제를 위해 조성되었던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이 해산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급속도로 식어갔습니다. 2010년,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어 간담화가 발표되고 문화재 반환이 있었지만 위안부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매체에 쓴 칼럼에서 이 해에 꼭 해야 할 일은 위안부문제 논의를 위한 해결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정부조차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여름, 2006년에 위안부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고발당했던 외교부가 소송에 패소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겨울, 수요시위라는 이름이 붙은 위안부문제해결 1000회를 기념하는 소녀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지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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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때 다른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위안부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헌법재판소에서의 외교부패소와 소녀상문제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론자>라고 하는 일본인터넷잡지의 의뢰를 받고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간된 <제국의위안부>는, 원래 일본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과 일본정부와 지원자들의 방식과 사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그런 제가 위안부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젠더이론에 입각해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입니다.(<내셔널아이덴티티와 젠더-소세키/문학/근대>참조)

2012년 봄, 민주당정권이었던 일본에서 사죄와 보상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원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법적 책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다시 한번 위안부문제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때입니다. 지원 단체에게 패소해 한국정부는 지원 단체의 주장대로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 지원 단체의 주장은 처음에 <군인이 강제로 11살짜리 소녀를 끌고 갔다>고 생각했던 때와 비교해 한 치도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지원 단체의 주장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저는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부정론자들이 위안부를 <매춘부>라 하고 지원 단체는 위안부소녀상이 표상하는 <무구한 소녀>라는 이미지만을 유일한 것으로 주장하며 대립해 온 20년 세월을 검증하고, 그 이전에 위안부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중에서도 위안부문제를 두고 일본과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한국이었던 만큼, <조선인위안부>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찰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찰결과, 위안부란 <전쟁>이 만든 존재이기 이전에 국가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만든 존재이며, 그러한 국가의 욕망에 동원되는 개인의 희생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보상조치를 평가하면서도 <위안부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본을 향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의 책은 그동안 위안부문제에 관여해 온 주체들을 모두 조금씩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세월이 20년이 넘은 이상, 각 관계자들이 그 원인을 자성적으로 직시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데 힌트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도 <제국의 위안부>도, 발간 직후에는 저의 책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리뷰와 인터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소녀상>과는 다른 위안부상과, 한일관계에서 주요발언단체가 되기까지 성장한 지원 단체 비판을 불편해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의 책이 고발당한 것은 무려 10개월 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눔의 집 에 게시던 한 할머니와 친해졌고 그 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나눔의 집 소장에게 경계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지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 앞에 던져진 것은 로스쿨대학생의 조악한 독해로 가득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오독과 곡해로 가득했지만 이들이 읽은 대로 한국 사회에는 <박유하의 책은 허위><위안부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부분에 대해>

원고 측은 특히 <매춘>과 <동지적 관계>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매춘부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종에 어린 소녀들이 동원되기 쉬운 것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지만, 나이/매춘여부와 상관없이 그 고통은 노예의 고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위안부를 단순한 매춘부라면서 책임을 부정하는 이들이나 매춘부가 아니라면서 <소녀>이미지에 집착하는 이들은 매춘에 대한 격한 혐오와 차별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라고 부정하는 심리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이동당하고 고통 속에 신체를 훼손당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또한 <동지적 관계>라는 말을 쓴 첫 번째 이유는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동원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런 틀 안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본군과 조선인여성의 또 다른 관계를 쓴 것은 우선은 총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그런 모습마저 보아야 표면적인 평화안에 존재했던 차별의식, 제국의 지배자의 차별의식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를 징병되었던 조선인들과 같은 틀로 간주하게 되면, 즉 <제국>에 성과 신체를 동원당한 개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사죄와 보상요구이유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그들에게 조차 보장되었던 법의 보호가 없었다는 것을 일본을 향해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또 하나의 개념 <업자>의 문제를 말한 것은 우선은 국가정책을 빌미로 협력하며 이득을 취하는 경제주체의 문제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런 <협력과 저항>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조선인업자만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규모가 큰 업자는 일본인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국가가 아무리 나쁜 정책을 써도, 국민들이 저항하는 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을 구매하고 때로 강간한 것은 군인이지만, 착취하고 폭행하고 감시하고 때로 납치와 사기에 관여한 것은 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워 지배하며 <노예>상태로 둔 것은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와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착취의 문제와, 그런 업자를 이용하는 국가와 제국의 문제, 그리고 나쁜 <국가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싶어 업자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협력자를 직시하지 않고 또 다른 추종과 협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적은 연구자와 지원 단체를 불편하게 만든 듯합니다. 이들은 다른 정황을 보는 일은 그저 <일본을 면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정치공동체만을 죄와 책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저 역시 이 책에서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똑같이 전쟁터에 동원하면서 조선인일본군에게는 했던 보장--생명과 신체가 훼손되는 데 대한 보장 제도를 일본인여성을 포함한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았던 것은 근대국가의 남성주의. 가부장적사고, 매춘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대국가의 시스템의 문제이니 그런 인식에 입각해 사죄와 보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저는 이러한 생각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 책이 위안부할머니를 비판하거나 폄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 <매춘부취급>을 했다고 그들이 단정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매춘부취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매춘부라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부분마저 원고와 가처분재판부와 검찰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한말로 환치시켰습니다, 물론 언론은 대부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1차적 책임은 원고와 가처분재판부와 검찰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부분의 앞뒤문맥을 알 수 있도록 책을 복사한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가 처음에 지적한 109곳에 대해한 반박문 150매의 반박문, 검찰조사에 응해 작성한 53곳에 대한 간략반박문, 그밖의 재판자료들을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개할 생각입니다.

원고 측은 처음에 <허위>라고 했던 주장을 바꾸어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공공선>에 반하는 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 당시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쓴 책이라는 보도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저를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고발, 가처분, 기소 때 도합 세 번 저는 전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야기하고 방치하고 조장해온 원고 측 주변인들과, 저의 책을 삭제토록 조치한 가처분재판부와 그리고 검찰의 비인권적인 조사와 기소에 강력 항의합니다. 원고 측이 이제라도 자신들이 만든 위안부할머니들의 오해를 푸는 역할에 앞장서 소송을 기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5년12월 2일

-박유하

 

 

 

■다음은 지식인 194명이 낸 성명 전문과 명단입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형사 기소에 대한 지식인 성명

 

2015년 11월19일,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종군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하고 일본군과 종군위안부를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저자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7일, 서울 동부지방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 가운데 서른네 곳의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검찰 측에서 제시한 기소 사유는 책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은 저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우익인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가 그들의 발언 중에서 인용한 것이며, “동지적 관계”라는 말은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의 사정을 그 전쟁의 객관적 상황에 의거해서 기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검찰이 과연 문제의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소 결정이 과연 공정한 검토와 숙의의 결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론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책입니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집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상, 와세다 대학이 주관하는 이시바시 단잔 기념 저널리즘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출판사 마흔일곱 곳이 참여하는 모임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책의 삭제판 출간이라는 오늘의 출판현실에 주목하여 이 책을 올해의 책 중 한 권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정교한 분석을 요하는 대목이 있을 수 있고, 국내외의 이런저런 정치사회단체의 비위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는 당초부터 갈등을 유발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합리적인 방법은 어느 특정 정치사회집단이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경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의 기소 조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법부가 나서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발언의 자유가 당연히 제한을 받을 것이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주장들이 진리의 자리를 배타적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의 범위를 넘어 역사 문제 일반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원한다면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낳을 것입니다.

한 학자가 내놓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1987년 권위주의 정권을 퇴출한 이후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민주적 관례와 제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기구 또한 그러한 사회적 진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러한 민주화의 대세에 역행하는 조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박유하 교수에 대한 기소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의 기소가 취하되기를 바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2일

<제국의 위안부>의 형사 기소에 대한 지식인 성명 명단

*학계

강남순(교수)구인모(교수)권보드래(교수)권순엽(교수)권영돈(교수)권정희(연구자)권창규(학자)권희주(교수)김경옥(교수)김규현(교수)김두철(교수)김미영(교수)김석희(교수)김성보(교수)김승구(교수)김예림(교수)김용균(교수)김용찬(교수)김우재(교수)김유수(학자)김 철(교수)김현석(교수)김현주(교수)나병철(교수)나일경(교수)남기정(교수)남상욱(교수)문정인(교수)박경수(교수)박노현(교수)박삼헌(교수)박성현(연구자)박세진(교수)박슬기(교수)박정란(교수)박재석(학자)박진영(교수)박진용(학자)박현선(교수)박혜란(교수)박혜성(교수)배승주(강사)배아란(연구자)백규석(연구자)백문임(교수)서동진(학자)서현석(교수)소문수(교수)송기문(교수)송은영(학자)신경숙(교수)신인섭(교수)신형기(교수)심준섭(교육가)오경환(교수)오김숙이(연구원)오덕재(교수)오석태(학자)오정환(연구자)유승경(연구자)유승진(학자)윤성호(교수)윤태진(교수)윤현국(연구원)이강민(교수)이경분(교수)이경원(교수)이경훈(교수)이권희(교수)이기연(강사)이순재(교수)이승은(학자)이승희(학자)이영준(교수)이우연(학자)이윤석(교수)이윤영(교수)이종일(교수)이진경(교수)이창남(교수)이한정(교수)이혜령(교수)이효석(과학자)임정화(연구원)임진영(학자)장세진(교수)장영철(교수)정규영(교수)정병호(교수)정승원(연구원)정영희(교수)정의태(교수)정종현(교수)정혜선(교수)정희모(교수)조관자(교수)조문영(교수)조석주(연구자)조세영(교수)진영복(교수)차승기(교수)최건영(교수)최길성(교수)최순애(학자)표세만(교수)한승욱(연구자)허병식(학자)홍윤표(교수)


*작가·문인

고영범(극작가)고종석(작가)김경옥(공연평론가)김곰치(소설가)김도언(작가)김병익(평론가)김원우(작가)김현호(사진비평가)류 근(시인)문강형준(문화평론가)문부식(시인)박일환(시인)배수아(소설가)배홍진(작가)변정수(평론가)서준환(소설가)손이상(문화평론가)송태욱(번역가)신은실(영화비평가)양한승(문인)양혜진(번역가)유시민(작가)이광호(평론가)이문재(시인)이원석(문화비평가)이제하(작가)장윤선(번역가)장정일(소설가)정과리(평론가)정숙희(극작가)정찬용(작가)조영일(평론가)최규승(시인)최 범(평론가)함성호(시인)홍미화(번역가)홍세화(작가)


*문화·예술인

강운구(사진작가)경 순(다큐감독)고성용(건축사)김인범(예술가)박진영(사진작가)안악희(독립음악가)유성준(예술가)임옥상(화가)장현우(사진작가)정경록(독립영화감독)조미영(예술가)조민숙(예술가)조세영(독립영화감독)최정우(작곡가)태준식(독립영화감독)


*언론·출판인

김규항(칼럼니스트)김다미(출판인)김용범(프로듀서)김종영(언론인)김지현(언론인)노재현(출판인)박성태(언론인)안보영(프로듀서)오태규(언론인)이강택(프로듀서)이수경(언론, 예술인)임현규(광고인)장혜경(언론인)정종주(출판인)조기조(출판인)조동신(출판인)조용래(언론인)주연선(출판인)최성욱(언론인)황성기(언론인)황영식(언론인)


*법조인

금태섭(변호사)김용찬(변호사)김향훈(변호사)박도준(변호사)정우성(변리사)최명규(변호사)


*의료계

김택수(의학박사)박성환(의사)윤종완(의사)윤준호(치과의사)정 부(의료인)최명환(의사)


*종교계

이정우(목사)

총 서명인 194명

2015년 12월1일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명단은 191명이었으나 박유하 교수가 5일 오경환(교수), 문강형준(문화평론가), 노재현(출판인) 등 3명의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입장을 가진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성명입니다.

여기에는 1차로 60명이 서명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11월18일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난 11월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 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된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는 부조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1,200회 이상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고, 지친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정의로운 해결’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충분한 논거의 제시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구제’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식사회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워 <제국의 위안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과연 그러한 평가가 엄밀한 학문적 검토를 거친 것인지 커다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무엇보다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 세계의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라는 법적인 수단에까지 호소하시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진정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12.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1차 서명자 60명)

윤정옥(전 이화여대), 정진성(서울대학교), 양현아(서울대학교), 김창록(경북대학교), 이재승(건국대학교), 조시현(전 건국대학교), 이나영(중앙대학교), 이신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곽귀병(서울대학교), 공준환(서울대학교), 강석주(서울대학교), 강성현(성공회대학교), 강정숙(성균관대학교), 김교성(중앙대학교), 김귀옥(한성대학교), 김명희(성공회대학교), 김미란(성공회대학교), 김민환(성공회대학교), 김부자(도쿄외국어대학교), 김지나(서울대학교), 김혜경(전북대학교), 권은혜(동국대학교), 도진순(창원대학교), 박노자(Vladimir Tikhonov, Oslo University), 박정애(동국대학교), 박해순((사)한국군사문제),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배은경(서울대학교), 백시진(중앙대학교), 백재예(서울대학교), 백조연(중앙대학교), 신그리나(서울대학교), 신혜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신혜숙(서울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오승은(한양대학교), 윤경원(동아시아사회문화포럼), 윤명숙(충남대학교), 이경수(중앙대학교), 이민아(중앙대학교),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이연숙(히토츠바시대학교), 이정은(성공회대학교), 이지원(대림대학교), 이토 다리(퍼포먼스 아티스트), 이타가키 류타(일본 도시샤대학), 이하영(중앙대학교), 임경화(연세대학교), 임지현(서강대학교),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슬기(중앙대학교), 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정현희(서울대학교), 치 나오미(호가이도대학교), 최종길(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한승미(연세대학교),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홍순권(동아대학교), 후루아시 아야(중앙대학교)

■다음은 박유하 교수가 지난 5일 경향신문에 보낸 ‘반론’입니다. 박 교수는 기사 말미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분들께 드립니다

2015년12월2일, 고발과 기소에 대한 저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내놓은 제안서, 잘 보았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제안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 왔습니다. 책을 낸 것은 바로 그런 제안을 받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한가운데 있지는 않았어도 저 역시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또다른 지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책을 낸 이후 2년 이상 이 성명에 참여하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회장님을 비롯,연구나 운동에 관여해 오신 분들의 연락은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1년반동안 저는 여론재판과 민사재판, 그리고 검찰조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재판에 기소되고, 이 기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나온 다음에야 이런 제안이 왔다는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위안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전에 확인하고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토론제안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책 일부내용이”범죄리스트” 가 되어 들이밀어지고, 책 일부를 삭제 당하고, 이제는 기소까지 당한 저로서는, 분명한 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제안은

1) 위안부문제 전반에 관한 박유하의 주장을 논박하는 일 자체입니까?

혹은

2)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당장 열흘 후, 12월14일과 12월16일에 형사/민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이 두개의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 만약 논박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소송과 기소가 취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먄 제가 재판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더 밀도있고 충실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지평에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취급이 전제된 "심문"같은 논박은 검찰과 법원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고발 이후에도 여러분은 저를 비판해 왔고 한일양국어로 즉각 유통시켜 왔지만 , 저는 재판대응만도 힘이 부쳐서 반론을 곧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중에는 학자들의 비판마저 검찰쪽에서는 <제국의 위안부>의 유죄 증거로 활용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동안 재판문서에는 성명서에 서명한 분들의 책이나 논문이 저를 논박하는 근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그런 비판들은 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당연한 것처럼 세간에서 인식되는 자료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 뿐 아니라 여론재판의 한복판에서도 저는 피고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를 비판하거나 논박하는 것이 이 제안의 목적이라면, 저는 그 비판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비판의 당사자인 저를 법정에 묶어둔 채 행해지는 토론이 어떻게 공정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토론을 원하신다면, 제가 법정을 나와 자유롭고 공정한 학문의 장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고발 이후 이루어진 비판에 대해,저는 1년이 지난 이번 여름에야 반론을 둘 써서 발표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뿐이지만, 새로운 비판을 하기 전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위안부와 1965년체제- 정영환의 <제국의 위안부>비판에 답한다](역사비평 112호),[젊은 역사학자들의 <제국의 위안부>비판에 답한다](역사문제연구 34호))

만약 토론제안의 목적이 후자라면,저의 논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오래 애써 왔고 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 기울여 왔던 노력과 충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라면 저를 비판하기 전에, 이 문제에 부정적인 이들을 "제대로 “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2015년 2월, 대립중인 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거기서 염두에 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 문제에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확장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주장해 왔던, 그러나 여러분의 주장의 골자이기도 해서 해결이 지연되어 왔던 "법적책임"론이 어떻게 유효한 지도 그분들과 양국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논박한다고 해도 위안부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의가 자유롭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공표하신 토론제안 성명서에는 제가 위안부할머니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했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표현은 토론하자는 내용보다 저에 대한 비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을 받을 분들께. 그리고 다른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진심은 여론재판과 학술적토론,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여러분과 진지하고도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학자인 만큼 공부하는 학자에게 예정하지 않은 일들에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론장에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곳곳에서 피고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공정한 토론과 자유로운 논의는,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4일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사건, 논란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어떤 학자일까요.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2000년에는 ‘창간특집’으로, 2013년에는 신년기획으로 경향신문 지면에서 일본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과 대담을 했습니다.

 

또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하기 한참전인 2000년에는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란 책에서 “한국이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 탓에 맹목적인 민족주의·국가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감정적·비약적인 반일 담론은 오히려 피해·열등의식을 공고히 하며 폭력주의·군국주의적 성향을 부추긴다는 진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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