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기록

U2 2016. 1. 31. 20:31

 

 

 

 

​‘위안부 합의’ 취지 거스른 일본의 도발, 바라만 볼 건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질의에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낸 것이다. 이는 일본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답변서 내용도 한·일 합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은 그저 한 번 언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해서 행동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로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노려 합의 취지를 거스르려는 일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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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번 답변서는 위안부 합의 이후 유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이 답변서에 위안부 합의 발표문을 첨부하고,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심상치 않다.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에 위안부 합의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 일본의 답변서가 유엔의 질의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나온 점을 감안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이런 태도는 자칫 일본의 도발적 행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잖아도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갈수록 공세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공식 항의하고 합의 위반 여부를 단단히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제의 끔찍한 위안부 인권유린 만행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구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위안부에 관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 경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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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유엔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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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후 기고만장, 정부는 구경만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군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forcible removal)'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인 발언들을 접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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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과 국제 역사학계에 의해 '진실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뒤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대중에게 일깨울 의향이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특정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떻게 묘사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 동티모르 등을 포함, 아시아여성기금(1990년대에 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든 일본 민·관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의 위안부에 대해 보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적고, 한일 합의 발표문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했다.

답변에 한일 합의 내용을 넣은 것으로 미뤄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으로 추정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한 해 2차례 열리는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에게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누차 촉구해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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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마저도 철회, ‘굴욕’ 합의 끝나기가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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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 등 日 언론 보도 모두 현실화되나?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사업 위탁 협약’을 추진하다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졸속 합의가 이뤄진지 2주 만에 드러난 것이다.

 
1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은 지난달 23일 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약서’의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날에는 협약 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다.
 
김희정 여가부장관과 강월구 여성인권진흥원장 명의로 작성된 협약서에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여가부가 요청하는 사업을 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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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관련 홈페이지 운영, 수집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년이며 사업소요 재원은 여가부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졸속적으로 타결되자, 여가부는 이를 즉시 철회했다.
 
위안부 합의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한일 간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 취지에 비추어 한국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동안 소녀상은 적절하게 이전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논의가 된 일임을 밝혔다.
 
합의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일본에선 "위안부 합의 때 한국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고 발끈해왔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민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상적으로 기한 맞춰 등재될 걸로 안다.“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이라며 역시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처럼 부인하거나 선을 그었으나, 정부 주도로 소요 재원을 마련해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던 사업을 아무도 모르게 백지화한 사실이 2주 만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팩트TV (http://www.factt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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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못 따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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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별다른 조치 안 해 “삼가면 좋겠다”는 말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함으로써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면서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28 합의문에 등장하는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는 관여했으나,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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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 문구는 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며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위반’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 설명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파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이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퇴행적 발언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합의에 거스른다고 규정할 경우 당장 합의 파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 대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항의나 대응조차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망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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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관저 방문한 서청원 의원 등에게 또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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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난달 일·한외교장관 회담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정상회담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도내 총리 관저를 방문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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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마친 서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반발이 심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도 반대가 많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며, 과거 역사속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서 의원은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서 의원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양국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감과 동시에 사실이 아닌 일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합의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 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과 김태환·주호영·심윤조(이상 새누리당)·김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열린 재일 민단 중앙본부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하면서 아베 총리를 예방했다.

 

 

아베 “소녀상, 이전될 할것이라 생각한다”

“박 대통령에 사죄 언급으로 끝났다”…‘최종 해결’ 강조
한국 정부는 “합의문에 다 있다…일본 자제를” 되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12일 본인의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더 이상의 사죄와 반성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가역”, “최종”이라는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문이 아베 총리에게는 날개이자 방패를 달아준 셈이다. 한국으로선 ‘자제 요청’ 외엔 속수무책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협상이 끝나고 난 뒤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한국에 보내 협상을 진행하고, 외무상이 합의문을 대신 읽는 것으로 모든 협의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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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을 받고서다. 그는 직접 사과 표명 요구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도 말씀(사죄 언급)을 전했다”며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이 의제에 끌어들인 이유는 명백하다. 위안부 피해자로부터는 아니더라도, 협상의 상대방 최고 책임자로부터 용인을 얻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일본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로 한국 대통령에게 따질 계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합의 이후 최대 현안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도 아베 총리 생각은 명확했다. ‘한국이 이전할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이날 중의원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면서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에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공개 천명한 것이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합의문에서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노력한다’는 문구를 놓고 아베 총리는 ‘이전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반발과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같은 해명만 되뇌고 있다. 외교부는 “합의문에 다 있다”와 “일본은 자제하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날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소녀상 문제는 합의문에 발표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소녀상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원만한 이행”이라며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박영환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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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몰래 찾았다 들킨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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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접촉 시도, 기자들 마주치자 자리 떠나... 외교부 "아는 내용 없다"

​외교부가 1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집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려다 기자들과 마주치자 방문을 취소했다.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일본과의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집을 외교부 직원 5명이 찾았다. 이들은 외교부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측면에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승합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구에서 기자들과 마주치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을 돌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신분과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다"라며 "곧 정대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대변인실은 "아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다. 새해 인사를 겸한 자리였지만 이 역시 일본과의 합의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보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을 보면 한국의 아픈 역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며 "(협상이) 할머니들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있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할머니 아홉 분이 돌아가셨고 정부가 46명이 살아계실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 최지용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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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할머니 돕는 '정대협'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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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처음으로 "수요집회 참석자 너무 많아"

경찰이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노숙투쟁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수요집회 24년 동안 정대협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으로,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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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후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참석이 크게 늘어, 올 들어 열린 두차례 수요집회의 참석자는 1천명 선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며 사실상 수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수요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도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편 친정부단체인 어버이연합은 13일 오후 수요집회에 맞서 소녀상 앞에서 "정대협이 한일합의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대협의 정체는 '종북사상'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색깔공세를 펴며 정대협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한다고. 대한민국 경찰인가? 일제 고등계 순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전우용 역사학자 역시 "단돈 10억엔으로 한국 경찰이 식민지 경찰로 되돌아 갔군요. 식민지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는, 식민지 뿐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경찰이 수요시위 24년만에 정대협을 수사한다는군요. 위안부 협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보이는데, 일본의 아베총리와 극우세력이 환영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분개했다.

 
 
- 김혜영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역사와 기록

U2 2016. 1. 31. 17:07

 

 

 

 

거짓말로 일관하는 ‘밀실 역사교과서’

 

 

[한겨레]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또 거짓말을 했다. 지난해부터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편찬기준이 이미 확정됐고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집필 완료 때까지는 편찬기준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드러냈다.

 

‘밀실 집필’ 논란은 제쳐 두더라도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편찬기준 공개를 거듭 약속했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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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됐다. 집필진에 이어 교과서의 기본 방향인 편찬기준마저 ‘깜깜이’ 상태로 두려는 속내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편찬기준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서야 국민과의 약속을 깨가면서 비공개 방침으로 돌아설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편찬기준을 교육부가 상당 부분 뜯어고쳤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늦어도 지난해 12월까지는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후 교육부가 수정 작업에 나서면서 공개가 하염없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제 정권의 시각으로 재단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편찬기준 비공개로 우려되는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편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학계의 검증을 받아본다는 의미도 있다. 통상 2~3년이 걸리는 교과서 제작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가뜩이나 부실 교과서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검증 과정마저 생략했으니 국정 교과서의 오류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또 2017년부터 당장 국정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현장 교사들은 새 교과서의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미리 익힐 수 있는 준비 기회를 잃었다.

 

무엇보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가 문제다.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국가의 이름으로 교과서를 만들면서 국민은 그 내용에 대해 일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한낱 신민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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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왜 공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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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이 이달 중순 확정됐으며, 현재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편찬 기준을 언제 공개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도 했다.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수 차례 공언한 편찬 기준까지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다. 후대에게 당당한 교과서를 물려주겠다고 하더니,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자꾸 숨기고 감추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은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필진에게 안정적 집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편찬 기준 공개 여부와 집필진의 심기는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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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방향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해서 집필진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리 만무하다. 편찬 기준을 공개했을 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의 여지만 남길 뿐이다.

 

편찬 기준 미공개는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편찬 준거가 확정되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12월 초”“12월15일” 등으로 거듭 연기하다가 해를 넘겼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편찬 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정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집필 기준이 확정돼 이미 집필을 시작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과서 편찬 기준 공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과거 검인정교과서도 편찬 단계부터 집필진과 기준을 공개하는 게 관례였다. 특히 이번처럼 단일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고,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부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라면 집필 기준 공개는 빠뜨려서는 안 될 과정이다.

 

다양한 학설상의 차이를 반영하고, 사회적 쟁점이 될 만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집필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저버리는 것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역사서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을 받게 마련이다.

 

교육 당국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이 집필진 면면과 기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해 교과서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완성된 뒤 터져나올 혼란과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깜깜이 교과서’라는 오명을 씌울 수는 없지 않은가.

 

 

- 한국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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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막바지 적용본만 공개.. 결국 밀실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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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서 수정ㆍ보완에 한계… 정부 입맛대로 편찬 가능성 커져

제작기간도 검ㆍ인정의 절반 수준… 11월까지 완료, 졸속 불 보듯

27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준거를 공개하지 않고 집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밀실집필’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제작 막바지 단계인 현장적용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이 차관의 발언은 사실상 비공개로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학교현장과 역사학계의 반발과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편찬준거는 교과서 집필진이 따라야 할 집필원칙으로 교과서에 언급할 핵심 용어와 서술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들면 과거 검정교과서 체제에서 ‘4ㆍ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까지 5ㆍ16군사정변, 유신체제의 성립 등 정치변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주요흐름을 설명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집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할 것인가, 건국으로 서술할 것인가와 같은 역사서술 쟁점은 결국 편찬준거에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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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역사학계는 역사교과서 편찬준거가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되더라도 너무 늦을 경우 교과서 집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면회 대전대 사학과 교수는 “집필기준을 공개할 경우 사회적 반발과 혼란이 예상되니 귀를 틀어막고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깜깜이 집필로 인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탄생될 것이라는 역사학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당시 “국내 역사학자의 99%가 좌파”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색깔론으로 역사학계를 재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가 ‘2015개정교육과정’을 통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기로 결정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보수세력의 친일행적을 감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교과서가 경제발전을 반(反)노동자적으로 묘사하는 등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면 현대사에서 기업인의 공과를 강조하고 노동자 서술 비중은 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영 차관이 이날 서술 방향에 대해 “헌법 가치에 충실하고 북한의 현황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주체사상, 인권탄압의 부작용에 대한 서술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졸속 제작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며 올해 11월까지 집필을 완료한 뒤 내년 1월 학교현장 검토 및 수정, 2월 현장 배포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상 제작에 2년이 소요되는 검ㆍ인정교과서와 달리 그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만큼, 철저한 공개 검증이 중요한 셈이지만, 이영 차관이 “현장 적용본에서 국민이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국민 공개는 집필이 마무리되는 11월 말쯤이나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교육부는 촉박한 제작 일정을 감안해 초안이 완성되는 즉시 온라인에 공개해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연말에나 교과서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교과서가 보급되기 직전까지 학계 논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는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학계의 충분한 토론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현수 김민정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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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기준’마저 숨긴 채 집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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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편·편찬심의위 의견 듣고 공개 시점 결정”
편찬기준 공개가 관례…“검증 거부하면서 뭘 담을지”

교육당국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 공개 없이 이미 교과서 집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필진 비공개에 이어 수차례 공개를 공언했던 편찬 기준까지 공개하지 않고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 것이어서, ‘깜깜이 집필’ 비판과 함께 교과서 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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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이 이달 중순 확정됐으며 집필진이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언제 공개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편찬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공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찬 기준이 이미 확정돼 집필이 시작됐음에도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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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집필진에 대해서는 아예 비공개 방침을 정한 상태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집필진에게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서가 완성되는 오는 11월까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교육부 장관 권한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뒤 국정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집필진 공개 여부를 수차례 번복해 왔다. 지난해 10월18일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집필진 공개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9일 뒤인 27일에는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12일 뒤인 11월8일에는 대표 집필자였던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의 불명예 사퇴를 이유로 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편찬 기준 역시 애초 지난해 11월30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12월 초” “12월15일” 등으로 거듭 연기하면서 해를 넘겼다. 이 무렵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편찬 기준이 보고되면서 기준 공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편찬 기준이 확정돼 집필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교육당국은 공개 시점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편찬 기준을 확정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 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집필진과 편찬 기준 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검인정교과서의 경우 편찬 단계부터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관례 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가 집필진과 편찬 기준에 대한 검증마저 거부하면서 교과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박용필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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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 탈락자에 “시국선언 참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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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사상검증’ 했나

국편위원이었던 한규철 명예교수, 스승 김정배 위원장이 집필진 제안
수락했으나 얼마뒤 낙방 통보받아

“김위원장이 ‘시국선언 했나’ 질문, 국편 차원 신원조회는 아닌듯”
부적격 필자 논란 이어 또 파장
 
한국사를 가르친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상업 과목 담당 교사의 집필 참여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정부가 집필진 후보에 오른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사학과 교수를 ‘신원조회’ 뒤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규철 경성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에서 자신의 연구 인생을 회고하는 ‘나의 발해사 연구’를 발표하며 “최근에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은사님의 권유로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을 수락하기도 하였으나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어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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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년퇴임한 한 교수는 2012년부터 3년간 제17대 국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13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는 지난 10월16일 마지막 국편위원 회의 뒤 고려대 스승인 김정배 위원장으로부터 국정교과서 집필진 자리를 제안받았고, 얼마 뒤 국편 관계자가 전화로 재차 뜻을 물어왔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은사인 김 위원장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전공인 고대사를 제대로 기록해보고픈 뜻이 있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편의 최종 집필진 발표(11월23일)를 며칠 앞두고 한 교수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낙방’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구체적인 결격 사유는 듣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이 ‘자네 시국선언에 서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국편위원으로 재임했던 점을 고려하면, 국편 차원에서의 신원조회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화 시기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거나 지금은 회원이 아니지만 한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으로 신문 기고에서 진보적 시각을 드러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한 교수의 추정이다. 아울러 그는 “6·25전쟁 당시 친형 중 한 명이 인민군에 동조했던 가족사로 오래 고통받았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산경남사학회장, 한국고대사학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을 맡아왔던 한 교수는 학계에서 발해사 연구의 권위자로 이름이 높다. 역사를 가르친 지 얼마 안 된 상업 담당 교사는 면접도 보지 않고 선발한 국편이 학계에서 인정받는 후보에는 ‘사상검증’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국편위원장마저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권력의 기호에 맞춘 집필진의 면면이 그려진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상의 연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역사학계 동료·후배들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필을 수락해 미안함이 컸는데 (위촉이 안 돼) 오히려 다행스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편 관계자는 “워낙 집필진 섭외가 난항을 겪던 시기여서 다른 부탁을 드리면서 집필을 맡아주십사 하는 말을 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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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비판적으로 다룬 ‘부산NOW’, 끝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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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 받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와 UN총회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판적으로 다룬 KBS부산 <부산NOW>가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인데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KBS부산 <부산NOW>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KBS부산 <부산NOW>는 지난 10월 21일 ‘부산으로 이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주제로 방송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를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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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KBS부산 <부산NOW>와 관련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과 쟁점이 되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찬성의견이 더 높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결과(찬성 47.6%, 반대 44.7%)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점, △국정화에 대한 찬성(2인)과 반대(1인) 입장을 가진 부산시민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부산NOW>가 역사학자들의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이 이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양정현 부산대학교 교수가 “그동안 아무 이야기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뭐 한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8종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여당의 주장과 달리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 △한국전쟁에 대해 모든 교과서에서 ‘남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우려와 달리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결과 찬성과 반대 비율이 동일하고,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 조사결과에서는 반대 입장이 더 우세한 수치를 보인다는 내용, △검정교과서가 더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사(김민수 사직고등학교) 인터뷰, △국정화 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내용,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전달했다는 내용, △UN총회의 한 보고서에서는 자국중심주의의 애국심 교육을 담은 국정교과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면서 정부의 입장과는 괴리가 많아 보인다고 진행자가 언급하는 내용 등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2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중징계가 예상되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기도 하다.(▷관련기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 전하면 불공정?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MBCV <일밤> ‘진짜사나이’ 코너에서 일본 군가인 ‘군함행진곡’을 약 17초간 방송하고,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약 3초간 노출한 것에 대해 ‘경고’(벌점2점) 조치를 확정했다.

​- 권순택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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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복면 집필'이 성과? 교육부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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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육부 업무계획' 통해 밝혀... 집필진 이어 집필 기준도 '비공개'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육부가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이어 집필기준도 비밀에 부친 채 이른바 '복면집필'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이런 교육부가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문서에서는 '국정교과서 개발'을 정책 성과로 자화자찬해 논란이다.

집필기준도 감춘 채 "이미 집필 시작"

27일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미 확정한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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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이미 확정되었고, 현재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확정된 집필 기준을 공개하는 시점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심의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기존 약속을 어긴 것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4일 기자브리핑에서 "집필 기준은 편찬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에 확정되면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는 '편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해 12월 초와 12월 중순으로 발표 시기를 잇달아 미뤄왔다. 이번에 이영 차관의 '집필기준 확정 뒤 비공개' 발언까지 합하면 모두 4차례에 걸쳐 말을 바꾼 것이다.

집필 기준은 교과서 집필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보면 박정희 정부의 5·16과 유신에 대한 성격 규정, 1948년 건국절 적시 여부, 일제 근대화론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집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집필 기준을 집필 전에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학계 등 공론장에서 공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미 집필에 들어간 이상 늦게라도 공개하는 건 의미가 크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44억 원에 이르는 국정교과서 예비비의 사용 내역도 비밀에 부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 문서에서 '완성도 높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5대 핵심 전략 가운데 첫 번째인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겠습니다' 항목에 넣어놓았다.

"이런 교과서를 학생에게 배포... 위험한 일"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성과로 꼽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문서의 '지난 3년간의 성과' 부분에서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항목에 '국정교과서 개발 시작'을 두 번째 성과로 꼽아놓기도 했다. '깜깜이' 집필 태도를 버리지 않은 채 국정교과서 개발을 성과로 자화자찬한 것이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집필진에 이어 집필 기준까지 비밀로 한 채 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차인 소통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집필한 뒤 한두 달 검증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학생들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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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운동, 올해는 정치적 심판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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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역사강좌 마지막 날, "김무성·황우여·이정현 낙선운동 예정" 

"올바른 역사교과서? IS와 같은 발상에서나 가능한 소리다. 합리성과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전제되지 않은 이런 발상은 '이단'을 처벌하듯 반대 세력을 밟아 죽이게 된다."

국정교과서 반대 거리 역사강좌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길섶. 강의에 나선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서울 독산고 역사교사)은 국정교과서 추진 세력을 이슬람 과격테러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견주며 날을 세웠다.

"국정교과서 추진, '이단' 처벌하듯 반대세력 밟는 것"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국정교과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80여 명의 참석자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복면을 쓴 채 거리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겨냥해 "아이스(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당시 '시민을 IS에 비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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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시, 김 소장은 '제10강-역사교과서의 대안을 탐색한다'는 주제의 강의에서 "지난해 1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기존 역사교과서는 99.9%가 편향된 교과서이며 0.1%만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했다"면서 "누가 뭐라 해도 갈 길은 가겠다는 이런 태도는 IS와 같은 발상에서나 가능한 소리"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김 소장은 "합리성과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전제되지 않은 이런 발상은 '정통과 이단'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이단을 처벌하듯 '자신들이 올바르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세력을 밟아 죽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실제로 공당 최고위원이 말한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는 말은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 소장은 "친일독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전북 등 4개 교육청이 만들고 있는 도정교과서 방식의 역사 대안교재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단일한 역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교과서 제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기자에게 "일부 진보교육청이 도정교과서 형태의 대안교재를 만드는 것은 이해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청은 민간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획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리 역사강좌는 지난해 11월 21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모두 10차례 진행했다. 그동안 하일식 연세대 교수,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철호 동국대 교수, 이이화 서원대 석좌교수 등이 강의했다.

460여 개 교육사회 단체들이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아래 국정화저지넷)는 올해 3·1절에 맞춰 이들 강의 내용을 담은 단행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권 "올해는 국정화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기본"

한편,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낙선운동이 펼쳐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화저지넷은 오는 2월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화 찬성세력 심판'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상권 국정화저지넷 상임대표는 이날 "국정화에 앞장선 김무성, 황우여, 이정현에 대한 공개 심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지난해까지 국정화 반대 운동은 학문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정치적 심판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 윤근혁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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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국정화 반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52.9%

 

노동개악, "저성과자 해고 찬성"는 의견은 39.2% 뿐 

내년 총선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와 함께 지난 11월 10일~11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4월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반대 후보 투표 응답이 52.9%로 나왔다. 찬성 후보 투표 응답은 35.3%로 나왔고, ‘잘 모르겠다 / 투표 안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로 나왔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도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반대 여론이 지속될 경우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치개입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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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 보면 19세~29세, 30대, 40대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50대에서 찬성 후보 투표 응답이 49.5%, 반대 후보 투표 응답이 40.7%로 나와 주목된다. 여론 주도층인 50대에서 국정교과서 이슈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향후 여론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에서는 국정교과서 찬성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69.5%로, 반대 후보 투표 응답(19.1%)을 상회했다. 

 

지역별로 보면 국정교과서 찬성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곳은 대구 경북이 유일했다. 찬성 후보 투표 응답이 46.0%, 반대 후보 투표 응답이 33.4%로 나왔다.

 

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의 63%가 국정화 반대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하는 것을 봤을 때 국정교과서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정화 교과서 찬반 여론은 지지정당에 따라 찬반 입장이 결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응답은 56.5%, 찬성 응답은 35.4%로 나왔다. 지난달 10월 17일~18일 진행한 미디어오늘 정기조사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응답은 57.7%, 찬성 응답은 33.7%였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국정교과서 찬성은 80.7%, 반대는 12.2%로 나왔다.

 

지난 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찬성은 65.2%, 반대는 21.8%였다.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무려 95.4%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조사에서 반대 응답은 79.5%로 나왔다. 색깔론이 등장하는 등 이념 갈등을 불러일으키자 교과서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성향 혹은 정체성으로 연결시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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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 국정교과서와 함께 정부와 집권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정책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고, "기간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6.2%로 나왔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9.2%였고 "해고가 쉬워지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53.5%로 나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은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법안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0.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0.4%로 나왔다.

 

이해당사자인 19세~29세 응답자는 특히 65.2%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0대와 40대에서도 각각 74.5%, 59.7%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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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52

 

 

 

 

 

 

 

비밀댓글입니다

 
 
 

역사와 기록

U2 2016. 1. 31. 12:34

 

 

 

 

 

靑, 박근혜- 아베 '위안부 통화' 내용 공개 거부

 
 
 

 

 
민변, 이의 신청…아베, '법적책임 부인'에 박근혜 대통령 대답은?

청와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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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변이 이의신청까지 하면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이유는 아베 총리가 지난 정상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거부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 회담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를 진행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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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박근혜 정부, 해결은 못하고 간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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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0인, UN에 한일 위안부 합의 정당성 조사 청원

 

 한일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정부가 해결 못할 거면 더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유엔에서 위안부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타당한지를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8일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청원서를 위안부 피해자 10명(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의 명의로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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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는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인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다.

 

이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이번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이라는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시한 10억 엔은 법적 배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사실 왜곡에 대한 엄격한 대응 조치 등은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유엔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위안부 실태에 대한 왜곡 방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재호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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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 위안부 할머니들 “12·28합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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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법적책임 인정·아베 총리 직접 사과 요구
“어떻게 이런 합의 해놓고 우리를 바보로 만드나” 한·일정부 비판

 

 “우리가 사죄 받고, 배상 받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숨)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산 밖으론) 아무 데도 가본 데도 없고. 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우리가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15살 때) 울산으로 남의 집 식모로 갔어요. 거기서 주인이 심부름을 시켜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자 두 명이 딱 앞을 가로막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한 사람이 팔 하나씩 잡은 채 끌고 간 거야.”
 
26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1회관 다목적 회의실. 분노를 참으며 한마디씩 이어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0)의 말씨는 고향인 경상도가 아닌 함경도 말씨였다. 울산에서 강제연행돼 중국 지린으로 끌려간 이 할머니는 그곳의 일본군 비행장에서 ‘상습 강간’을 당한 뒤, 일본군 위안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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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났지만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버려졌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다시 고국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해방이 되고도 55년이 지난 2000년이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74살 노인으로 변하고 말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12·28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 거주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할머니와 강일출(89) 할머니가 12·28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아 지난 합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2·28 합의 이후 일본을 처음 찾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50여명 가까운 한-일 취재진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할머니는 지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의 인정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 할머니 등 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지난 12·28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의심하며, 법적 책임 인정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강일출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이 한 일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다. 그 사람들은 아따마가 이이데스(머리가 좋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놓고 와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나. 왜 아베 (총리)는 한번도 안 나서는가”라고 물었다.
 
이옥선 할머니도 “우리가 걷기도 힘든데 왜 여기(일본에)까지 와서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달라. 우리가 일본 정부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눈 깜짝 안하고,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비판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졌다. “왜 피해자의 눈을 감게 하고, 감추고, 뒤로 물리치게 하고 그 잘난 몇푼 되지 않는 돈을 쥐고 와서 할머니들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되지. 이번 합의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 우리는 너무 분하다.” 할머니들은 이어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소녀상을 철거할지, 우리를 죽일지의 문제”(강일출 할머니)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할머니들이 아직도 당시의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지금도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 겁을 내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며 “한-일 정부가 12·28 합의에서 동의한 최종적, 불가역적인 타협이란 가해자 중심의 용어로 그런 말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순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안부 한·일 합의 이후박-아베 전화내용 공개하라”
 
 
‘위안부’ 할머니들에 힘보태는 사람들

민변, 발언록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의 ‘12·28 합의’ 발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회담 발언록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해는지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누리집에 한-일간 ‘전화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표명한 것으로 나와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김규남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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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들 도쿄 절규 "소녀상을 없앨텐가, 우릴 죽일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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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리가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 있게 하고 돈 몇 푼 쥐어줘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돼지….

 

”(이옥선 할머니)

 

“우리를 왜 바보를 만드냐, 아베는 뭐하는 거야. 아베가 무릎 꿇고 공식사죄하고 배상해. 일본국민은 잘못 없어 국민한테 미루지 말라.”(강일출 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한일 정부간 위안부 최종합의를 직접 성토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다. 두 할머니는 28일 오전 도쿄 중의원제1의원회관 다목적홀에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견에서 할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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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김효정 간사의 부축을 받고 입장한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해결 전국행동’ 양징자,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공동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말문을 열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이 장소에서 아베를 좀 볼 수 없겠는가. 내가 아베에게 질 것 같으냐”며 “어떻게 이번 합의가 진행되겠는가, 너무 분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할머니들이 소감을 전하자 일본 언론으로부터 ‘아베 총리는 과거 할머니들에게 한국은 기생도 많고 매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위안부 갖고 그러느냐는 망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강 할머니가 “우리는 솔직히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앞장세우느냐, 그러면 일본정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상기됐다.

 

이어 이 할머니가 “나는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다, 가정이 곤란해 부산에서 울산으로 남의 집 식모로 갔다”며 “심부름 갔다 들어오는데 남자 둘이 불쑥 앞뒤로 막고 아무 말도 없이 팔 하나씩 잡아 끌고 갔다”고 강제연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렵게 입을 연 할머니는 “한국을 침략해 한국의 아들 딸 다 끌고가 남자는 군인, 여자는 위안부, 위안부가 무슨 사람입니까 위문품 하나씩 던져주는 것이지”라면서 위안소 생활을 언급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한 물음에 이 할머니는 “자기 나라에선 하나도 안하면서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반대하냐, 누구도 손 못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를 죽일래, 소녀상을 없앨래 두 가지로 말하라”고 감정이 격앙됐다. 아베 총리를 혹시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질문에 이 할머니는 “우리가 죽기전에 사죄를 해야지, 독일은 해결했잖아, 일본 하나 남았잖아”라고 했고, 강 할머니는 “아베는 답변 안하고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지만 나는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도 가고 내 생명을 내놓고 말하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두 할머니는 오후엔 중의원 대회의실에서 원내집회를 갖고 각각 16살때 울산, 경북 상주에서 각각 끌려가 중국에서 겪은 위안부 참상을 증언했다.

 

 

-도쿄/ 박석원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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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항의방문 중에도 ‘소녀상 철거’ 압박한 일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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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돈 몇푼 주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법적 배상도 해야 합니다."

 

26일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1의원회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씨와 강일출(89)씨가 기자들 앞에서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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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 있게 해 놓고 돈 몇푼 쥐어주고 입을 막으려 한다. 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누구도 손을 못 댄다. 우리를 죽일래, 소녀상을 없앨래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항의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날 자신들이 강제로 위안소로 끌려간 과정과 겪은 고통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씨는 "남의집 식모로 일하면서 심부름을 다녀오는 데 남자 2명이 갑자기 나타나 팔을 하나씩 끌고 갔다"며 "위안소에 있는 동안 수시로 칼과 매를 통한 괴롭힘을 당해 매일 피투성이가 되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항의 방문을 간 상황에서도 일본 내에서는 소녀상 철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한국 측에 강하게 촉구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25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 등이 정리한 결의안에는 "(소녀상은) 재외공관의 안녕과 존엄을 해치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에) 조기 철거 촉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26일 각 부회의 합동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보고한 뒤 곧이어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소녀상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정당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규  

 

 

ⓒ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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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못 따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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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별다른 조치 안 해 “삼가면 좋겠다”는 말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함으로써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면서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28 합의문에 등장하는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는 관여했으나,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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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 문구는 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며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위반’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 설명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파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이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퇴행적 발언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합의에 거스른다고 규정할 경우 당장 합의 파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 대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항의나 대응조차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망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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