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U2 2016. 3. 28. 18:26

 

 

 

 

알파고가 던진 오메가 질문

 

‘알파고’는 근사한 거울이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첫판에서 이세돌 9단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계패를 당한 데 이어 2, 3차전까지 연이어 패하자 사람들의 놀라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언론은 ‘애초부터 불공정한 대결이었다’고 거품을 물며 기사를 쏟아냈다. 전문가라는 이들이 방송과 신문에 출연해 알파고와의 대결이 이세돌에게 얼마나 불공정하게 세팅되었는지를 강변했다.

 

돌연 이세돌은 음험한 초국적 기업에 치욕을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 ‘구글이 한국의 순진한 바둑 천재를 속여서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서사가 웹에 확산됐다. 이세돌과 구글의 계약이 처음부터 사기에 가까웠다는 설도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구글이 처음엔 인공지능과의 대결임을 숨긴 채 이세돌에게 서명을 받았고, 나중에야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알렸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이세돌이 인공지능과의 대결임을 알기 전에 서명한 건 ‘비밀 엄수’ 서약이었다. 아마 구글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세돌이 인지하게 된 데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였을 것이다. 이세돌은 자신과 바둑을 둘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알고 결심했고, 최종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물론 이 대결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다. ‘알파고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가’도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모론적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혹세무민일 뿐이다.

 

애당초 인간이 아닌 존재와 인간이 바둑을 두는 것부터가 비대칭적 구도다. 20년 전, 체스 챔피언과 IBM 슈퍼컴퓨터 ‘딥블루’의 대결도 마찬가지였다. 결과가 안 좋자 ‘불공정’ 운운하는 것은 졸렬한 트집 잡기거나 ‘국뽕’(지나친 애국주의를 조롱하는 속어)의 표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세돌이 이긴 4차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던진 질문이 날카로웠다는 평가가 제법 많았다. ‘알파고도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학처럼 사람 생명이 걸린 일에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날카롭다기보다 진부하며 자칫 위험천만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인간 생명을 다루게 해도 되는가? 혹은 발달한 인공지능/로봇의 실수 확률이 인간/의사의 실수 확률보다 낮다면 어쩔 텐가? 문제를 ‘퍼포먼스’의 차원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기술적 완성도는 차라리 부차적이다. 중요한 지점은 오히려 법적·윤리적 책임 같은 측면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양극을 오가며 공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공포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끝내 우리 모두를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는 종족적 휴머니즘, 즉 인간이 가장 우월하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 닿아 있다. 다른 하나는 냉소다. 인공지능이 지배해도 멍청하고 썩어빠진 정치가가 지배하는 지금 세상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시니컬한 인식. 이는 종족적 휴머니즘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생산력중심주의 또는 공리주의적 사고의 자장 속에 있다.

 

인공지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인류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력은 이미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높아졌는데 인류의 비참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알파고가 던지는 궁극적 질문은 이런 것들이고 이는 결국 ‘소외’에 관한 물음이다.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상황을 환기시킨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참혹한 사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소외시키기 이전부터 인간은 철저히 소외되어왔다는 사실, 인공지능 따위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왔다는 사실.

 

뜨거운 일주일 동안 숱한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구글을 비난하고, 이세돌을 찬양하고,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 없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호들갑이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알파고가 던진 궁극적 질문엔 별로 답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그 ‘생각 없음’이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두렵다

 

 

​- 박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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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가 보여준 미래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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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알파고의 인공지능 바둑에 세상이 떠들썩하더니, 주말에는 인공지능 채팅로봇 테이의 막말 파문 소식이 전해졌다. 인공지능의 현재를 보여준 엇갈리는 두 장면에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떠올린다. 직관과 통찰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가?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 것인가? 많은 이들이 인류의 위기를 언급했고 사라질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넘실거렸다.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우려는 기술만능주의에서 기계파괴 운동까지 기술에 대한 역사 속 다양한 반응 방식에 겹쳐진다. 물론 인간 한계를 넘는 자율적 지능의 발생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 과장된 면이 있다. 기술 자체보다 기술적 시스템에 대한 맹신과 과욕이야말로 우리를 엄청난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이는 유전자 조작이나 원자력 발전 등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되짚어보자. 암울한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인공지능이 아닌, 그것을 이용한 몇몇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 종말을 우려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로봇보다 자본주의가 더 무섭다”고 했다. 사실 인류의 종말 여부는 인공지능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사회적 구조와 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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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도 결국 인간이 품은 위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 중 하나일 뿐이다.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인간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라 했다. 인간의 눈에 투영된 우주, 인간이 이해하는 인간, 그것은 어쩌면 재귀적 모순이다.

 

문제와 판단기준 안에서만 실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 아닌, 꿈을 꾸고 의미 없는 상상을 하고 재미를 좇는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우려하는 ‘강한 인공지능’의 의지도 상상력을 통해서만 발현 가능하다. 상상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면 스스로를 제어해야 할 이유와 통제의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결국 알파고의 이야기는 <바이센테니얼 맨>으로 끝을 맺는 셈이다.

 

기술 발전으로 사라질 직업과 소외되는 사람들이 우려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달라질 세상에 대한 상상력과 사회 재구성 방향의 모색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분명한 것은 주어진 문제를 빠른 시간에 푸는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빠른 답 찾기보다 인간과 사회, 세상에 의미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이끄는 교육이 필요하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꾸어온 것은 위대한 질문들이었다.

 

알파고의 실력에 놀란 정부가 갑자기 다급해졌다. 인공지능에 시큰둥했던 부처들이 며칠 만에 정책 경쟁을 벌이고, 연구기관 설립과 수조원의 연구비 투입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게 조직과 순발력으로 겨룰 문제인가?

 

알파고가 이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임에도, 큰 계획만 있을 뿐 담대한 구상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 기대고 효율만 강조해서는 인공지능의 자가발전 속도조차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행정적 틀에 짜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담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상상력이 필요하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디지털 시대의 코딩 교육 강조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힘은 코딩이 아닌 알고리즘에서 나온다. 판에 박힌 사고와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혁신적 알고리즘의 탄생은 요원하다. 상상하고 도전하는 힘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정보통신

U2 2014. 12. 28. 10:56

 

 

 

 

‘북한 배후설’보다 ‘원전 무방비’가 문제다

 

 

 

[한겨레]

 

 

국내 원전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 등이 연일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3일 원전 도면 등을 담은 5번째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 추정 인물이 사용한 아이피(IP)가 중국 선양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범인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이 사건을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라는 엉뚱한 일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 불안을 정치적 목적에 써먹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23일 원전 자료 유출 사건을 국가적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배후세력을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24일에는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발언에 장단을 맞추듯 별 근거도 없이 북한 배후설을 제기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상황을 북한 소행설로 몰아가는 것은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원유철 의원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야당을 향해 “법안(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사이버공간에 대한 막강한 감시 권한을 주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그러잖아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으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판이다. 정부 여당이 북한 배후설을 들먹이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불순한 짓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범인으로 자처하는 ‘원전반대그룹 회장’이라는 인물은 크리스마스부터 3개월 동안 고리 1, 3호기와 월성 2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또 중단하지 않으면 10여만장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횟수를 더할수록 유출 자료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10만장이라면 원전의 기밀자료가 모두 털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원전 가동 중단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추가 공개된 자료가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만 하고 있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식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명확한 유출 경로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원전 자료 5번째 유출…"국민들 대피 안 시키나"

 

 

스스로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사용자가 23일 국내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 내부 자료를 또 공개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공개다. 

 

원전반대그룹은 이날 오후 3시 7분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4개 원전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고리 1, 2호기와 월성 3, 4호기의 도면과 신형 가압수형 원자로(APWR) 시뮬레이터와 안전해석코드(SPACE)라는 원전 프로그램을 구현한 화면을 갈무리한 그림 파일 등이다.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 핵'이라고 밝힌 이 트위터 사용자는 "한수원 사이버 대응 훈련 아주 완벽하시네. 우리 자꾸 자극해서 어쩌려고"라며 "원전반대그룹에 사죄하면 자료 공개도 검토해 볼게. 사죄할 의향이 있으면 국민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한 원전들부터 세우시지?"라고 조롱했다.  
이 사용자는 "왜 국민들 대피 안 시키느냐. 우리는 국민을 사랑하는 원전반대그룹이다. 국민 여러분, 원전에서 빨리 피하세요. 12월 9일을 역사에 남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지난 9일에 한수원을 해킹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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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693

“북한 소행 아닐수도” 원전 해킹 두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최근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대해 보안업계와 전문가들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업체 하우리는 22일 “이번 해킹은 하드웨어 파괴라는 점에서는 이전 북한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3.20 및 6.25 사이버 테러, 소니픽처스 해킹 등과 비슷하지만 악성코드 자체는 당시 사용됐던 것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쓰인 악성코드의 일부 코딩이 이전 테러 때 사용됐던 악성코드 코딩과 유사해 아예 북한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근거만으론 악성코드가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안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매번 그랬든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내면 여론의 뭇매는 피할 수 있지만 만의 하나 다른 해커의 소행일 경우 한국은 ‘해킹 안전지대’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스트소프트 등 일부 보안전문가 그룹은 “악성코드에서 북한이 저지른 이전 테러들과 유사한 패턴이 발견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일련의 흐름 등을 감안하면 북한 또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한편 한수원 문서 유출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원전반대그룹’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원전 매뉴얼 등 4건의 자료를 올려놓고 “아직 공개 안 한 자료 10여만장도 전부 세상에 공개할 것”이라며 해킹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 공기관 해킹 사건마다 툭하면 북한소행으로 탓하는 정부를 보며 사람들은 실소를 자아내다못해 어이없어 한다. 왜 그럴까? 

안보심리를 이용해 전산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하려는, 구닥다리식의 유치한 정부를 보기 때문이며, 천안함 사건 때부터 북한에 늘 당하다시피 하는 정부의 모습. 즉 "우리는 북한보다 못하다" "북한은 우리보다 만능"이라며 남한을 낮추는 못난 정부를 보기 때문이다. 미개한 후진국의 북한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해 놓고선 안보무능과 정보무능의 위기 때마다 북한의 기술을 높이 추켜세우는 이중성을 보기 때문이다

북한 소행의 근거를 보면 여지없이 이번에도 중국 선양 IP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해커의 아이피를 쉽게 노출하는 해커도 해커인지, 선양을 비롯해 여러 의심 지역들이 왜 국정원 정보원들이 상주하는 곳과 일치한지에 대한 의문만 남는다

만에 하나 북한의 소행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하겠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신중하지 않으면 양치기 소년의 정부가 될 것이며 국정원의 인터넷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고 북한팔이 공안조성의 새누리당으로 의심할 뿐이다.  

 

원전도면 해킹 '북한 소행' 몰아가기…본심 따로 있나

 

 

 

 

 

 

 

 

새누리, 해킹 사태 빌미 삼아 '사이버테러방지법' 거듭 촉구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도면 등이 5번째로 유출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한수원 해킹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빌미 삼아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막강한 감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임시국회 시한 내에 통과시키려는 계산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화 '인터뷰' 해킹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했다"면서 "우리 경우도 원전 내부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 돼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7월 있었던 디도스 공격과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2013년 있었던 언론사·금융사 전산망 해킹 때에도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지만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었다"면서 "한수원 도면 공개가 테러 단체나 북한에 의해 악용될까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북한이 2012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전략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6000명이 넘는 사이버 전담 병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사령부가 한수원을 해킹했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음에도 '끼워 넣기'식 논리 전개로 한수원 해킹에 대한 '북한 소행'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원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난 대선 도중 댓글 달기를 통한 '선거 개입'에 나섰던 국정원에 과도한 사이버공간 관리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권한이 강화되는 점을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때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이 문제는 한수원이 나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울 차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야 한다"고 말한 후 "그 소행이 북한 소행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생명,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시설이 사이버 테러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수원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원전반대그룹 후엠아이(WHO AM I)'가 북한 사이버사령부거나 북한의 지원을 받는 집단이라고 규정지을 만한 특별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보보안업체 하우리 관계자는 앞서 "소니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이전 사건들과 악성코드가 일치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다"며 "지금은(한수원 해킹은) 악성코드가 달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한수원 해킹 사건을 계기로 시급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단 새누리당 주장은 아전인수 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은 사이버테러 방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리·감시의 주체를 국정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이기 때문이다.

 

 

- 최하얀

 

소니 해킹의 목적은 '돈'이었다

 

'북한 소행설'이 섣부른 까닭

"우리는 소니 영화사로부터 큰 손해를 입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 우리의 피해를 배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소니 영화사는 전면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이다."
‘God'sApstls’라는 명의로 11월 21일 소니 영화사 최고경영자 마이클 린턴을 비롯한 이사진들에게 보내진 메일 전문이다. ‘God'sApstls’는 11월 24일 소니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 이름과 동일하다. ‘평화의 수호자들(GOP)'라고 밝힌 해커들은 소니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앞서 금전을 요구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제 공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IT 전문매체인 <Mashable>이 입수한 이러한 메일은 소니 해킹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앞선 글(바로가기)에서 다룬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12월 19일 소니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위의 메일 어디에서도 GOP의 소니 영화사 해킹 목적이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더 인터뷰> 상영 저지에 있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소니 해킹이 애초부터 북한과 무관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보안 및 위험 관리 전문 매체인 <CSO>의 12월 1일자 보도도 주목할 만하다. GOP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인터뷰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는 소니 해킹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추측이 나돌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GOP 회원을 자청한 사람은 “우리는 어떤 국가의 지시 하에도 있지 않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저명 인사들을 포함한 국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의 목적은 소니 영화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화 <더 인터뷰>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이 <더 인터뷰>와 관련된 것처럼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는 이 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잘 보여준다. 이 영화는 대규모의 해킹 공격을 야기할 정도로 위험하다. 소니 영화사는 돈을 위해 지역 평화와 안전을 해롭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더 인터뷰>에 대한 뉴스는 우리로 하여금 소니 영화사의 범죄를 숙지하게 한다. 소니의 활동은 우리의 철학과 배치된다. 우리는 소니의 탐욕에 맞서 싸울 것이다.”

 

 

 

 

12월 4일에는 흥미로운 트위트도 있었다. GOP 회원이 프리랜서 기자인 토마스 폭스-브루스터(Thomas Fox-Brewster)에게 보낸 메시지 하단에는 자신을 “북한의 해킹팀(North Korean Hacking Team)”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영광스러운 김정은 우박”이라고 한글로 적었다.
그런데 GOP가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라면, 이렇게 ‘북한의 해킹팀’이라고 적시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가 아닌 ‘North Korea'라고 적었고, 한글도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GOP가 북한을 사칭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2월 8일에 GOP가 소니와 미 연방수사국(FBI)에게 보낸 메일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OP는 이 메일에서 자신들의 당초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협박성 경고를 보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이미 소니 경영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수용을 거부했다. 당신들은 우리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격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경고를 보낸다.  
 
우리를 피하고 싶으면 우리의 요구를 이행하라.  
 
그리고 즉각 지역 평화를 깨고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테러리즘 영화 개봉을 즉각 취소하라. 
 
소니와 FBI, 당신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하다.  
 
소니의 운명은 전적으로 소니의 현명한 반응과 조치에 달려 있다.” 
GOP가 11월 21일 소니 경영자들에게 보낸 협박 메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들이 말한 “우리의 요구”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GOP가 <더 인터뷰>를 의미하는 “테러리즘 영화” 개봉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시점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더 인터뷰> 개봉 중단 협박은 ‘끼워넣기’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인터뷰> 뺨치는 미국과 북한의 사이버전쟁

 

오바마는 왜 북한 소행을 서둘러 단정했을까?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극적인 요소는 두루 갖췄다. 우선 두 주인공에 해당되는 북한과 미국은 60년 넘게 정전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을 정도로 지구촌 최악의 적대 관계에 있다. 정체불명의 '평화의 수호자들'(Guardians of Peace)과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사인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소니 영화사)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다.
 
소니 해킹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이다. 그래서 북한의 부인은 곧잘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곤 한다. 이러한 북한의 폐쇄성과 가장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사이버 공격이 결합되면서 극적인 요소는 배가되고 있다. 무대 역시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소니 해킹의 서버 가운데 하나가 볼리비아 소재로 확인됐고, 태국 고급 호텔의 IP 주소가 주된 공격 루트로 사용된 점도 확인됐다고 한다. 더구나 한국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도 북한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숨 가쁜 스토리 전개 

 

 

 

스토리 전개도 웬 만한 영화를 뺨치고 있다.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 <더 인터뷰>가 크리스마스 즈음 개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7월,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영화의 개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영화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가장 역겨운 테러 지원일 뿐만 아니라 전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은 곧 이 영화에겐 더 없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더 인터뷰> 개봉 한 달을 앞두고 소니 영화사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 회사의 컴퓨터엔 "평화의 수호자(Hacked By #GOP)"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가 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또한 소니 전·현직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비밀을 다량으로 확보했다며, 곧 이를 공개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평화의 수호자들'은 12월 1일부터 이들 정보와 미개봉 영화를 대량 공개했다. 그러자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에 착수했고, 12월 3일 악성 소프트웨어에 한글 코드를 발견하면서 '북한 소행설'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의로운 행동"이라며 소니 해킹을 옹호하기도 했다. 
 
'평화의 수호자들'의 위협은 영화 개봉 보름을 앞두고 절정에 달했다. <더 인터뷰> 상영 극장들에 메일을 보내 이 영화를 상영하면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9.11 테러를 기억하라"는 섬뜩한 위협을 가했다. 그러자 개방을 취소하겠다는 극장이 연이어 나왔고, 소니 영화사도 개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평화의 수호자들'이 <더 인터뷰> 개봉 중단 협박을 공개적으로 가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소니 해킹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급기야 FBI는 12월 19일 소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는 △데이터 삭제 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혹은 악성 코드)의 기술적 분석 결과 북한 측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진 수법과 유사성이 있는 점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IP 주소가 겹친 경우가 많은 점 △작년에 한국에 가해진 '3.20 사이버 공격'과 방식이 유사한 점 등을 제시했다.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북한의 소행을 "사이버 반달리즘(파괴 행위)"로 규정하면서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날인 20일에 오바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도 발끈하고 나섰다. 20일 국방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조사 결과를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맞대응은 "오바마가 선포한 비례적 대응을 초월하여 백악관과 펜타곤, 테러의 본거지인 미국본토 전체를 겨냥하여 과감히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런데 오바마가 '비례적 대응'을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의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23일 새벽 1시부터는 완전히 다운됐다가, 10시간 후에야 정상화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북한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보복설이 파다하게 번졌다.
 
미국 국무부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자' 이러한 추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무부의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 인터넷 다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우리가 대응조치를 이행하면 일부는 눈에 보이고 일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석연치 않은 점들

 

 

 

그렇다면 '평화의 수호자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소니를 공격한 것일까? FBI의 발표를 전후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악성 코드가 유사하다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이버 공격이 가해진 후 악성 코드는 분석용으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해커들은 이 코드를 입수해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IP 주소가 겹친다는 점 역시 증거가 될 수 없다. 해커들이 속임수와 우회 경로를 통해 IP 주소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FBI가 제시한 세 번째 근거 역시 문제가 있다. 작년 ‘3.20 사이버 공격’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지었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정황 역시 이번 FBI 발표와 대동소이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3.20 사이버 공격이나 이번 소니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또 있다. '평화의 수호자들'은 11월 24일 소니 영화사를 협박하면서 <더 인터뷰>를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미개봉 영화를 대량으로 빼내면서도 <더 인터뷰>에는 손대지 않았다. '평화의 수호자들'이 이 영화의 개봉을 취소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한 시점은 12월 8일로써, 북한 배후설이 제기된 이후였다. 이들의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면 쉽게 납득하기 힘든 전개 양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니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맞다'고 하기에도,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거친 말싸움과 관계 악화를 야기하면서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큰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수사 착수 18일 만에 서둘러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짓고, '비례적 대응'을 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과학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미국이, 그것도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사이버 사건을 이렇게 빨리 발표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는 미국이 8년간의 증거 수집을 통해 올해 5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것과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소니 해킹 수사의 경우에는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적대국 외교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시도를 하고 있다. 하나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외교 노선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공화당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서둘러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을 개연성이 있다.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환기시키면서 말이다. 실제로 오바마 공화당은 행정부의 발표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고려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때에는 "테러와는 무관하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를 일축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초유의 원전 도면 유출, 한수원 '부실대응' 도마

 

 

 

 

 

 

 

 

 

유출 경로도 파악 못하고 "안전에 영향 없다" 해명만

 

국내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의 내부 문서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원전 내부 자료가 18일부터 21일 현재까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한수원은 유출 원인이나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된 문서가 별 것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고리, 월성 원전의 배관 설치도와 제어 프로그램 해설서, 1만여 전·현직 임직원의 상세 개인 정보, 원전 사용 프로그램 매뉴얼 등이다. 
 
문서 유출 논란이 커지자 한수원은 지난 20일 "지금까지 유출된 자료는 일반적 기술 자료라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사이버공격 발생에 대비해 종합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오후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사장단과 함께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의 대응이 이뤄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게다가 '원전반대그룹'은 이외에 추가로 "10만여 장의 한수원 내부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지난 9일 다른 에너지공기업 등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받는 등 사이버공격을 당한 바 있다.  

 

 

 

한수원은 컴퓨터에 보안패치를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했으나, 해킹 흔적은 찾지 못했고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21일 뒤늦게 문서 유출 범인 추적에 나섰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원전반대그룹'이라고 밝힌 SNS 사용자의 IP 위치를 추적해 수사관을 급파했고, 자료가 유출된 고리, 월성 원전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지금까지 4차례의 문서 유출이 벌어질 때까지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잦은 뒷돈 거래, 원전 고장, 시험성적 위조까지 

한수원의 보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안감사 결과, 원전 직원 19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용역업체에 유출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원전 내 보안 시스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전 내 CCTV는 설치 근거 없이 운영돼왔으며, 저장 기간도 지정되지 않은 채 가용돼 왔다. 또 CCTV의 77%는 잦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한수원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 비리 사건과 잦은 원전 고장, 시험성적 위조 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지난해 5월에는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 등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이 시험 성적이 조작된 건만 해도 전국에서 총 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험성적을 위조한 한수원 직원들과 납품업체 간에 금품이 오갔고, 한전 최고위층부터 말단직원까지 금품을 나눠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1일에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된 이청구 한수원 부사장은 21일 부산고법으로부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뒷돈 거래, 시험성적 위조가 잦다 보니 원전 고장으로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 올해만 해도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경우가 7건에 달한다.  
노후 원전 고장은 더 심하다. 1978년 상업 가동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경우, 지금까지 총 130회의 사고와 고장이 생겼다. 2007년 수명 연장 이후에도 5차례 사고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된 바 있다.


 

​- 김윤나영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정보통신

U2 2014. 10. 14. 13:56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에 불응…처벌도 감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최우선하는 정책 실시하겠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청 영장 불응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직접 지겠다는 입장이다. 설령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해도, 같은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을 감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했다. 예컨대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대답은 나왔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현행 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만약 감청영장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카카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 다른 사람이 (대표직을) 맡아도 이같은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음카카오 내에 프라이버시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패킷감청'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이 대표는 "패킷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청장비가 실제로 다음카카오의 서버에 접속돼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감청설비가 우리의 시스템에 없으며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감청영장이 아닌, 압수수색영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영장 집행 이후에는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기적인 투명성리포트를 발간한다는 기존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또 "사용성이 다소 떨어지더라고 종단간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발표도 뒤따랐다. 보안을 강화하면, 이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것

 

 

- 성현석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선언… “법 위반이면 제가 벌 받겠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긴급 기자회견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다음카카오는 법과 프라이버시 중 ‘프라이버시’를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10월 7일부로 들어오는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작심한 듯 말했다.

 

“만일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겠다. 지금 현재 유저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비판, 서운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더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 중 하나가 더 이상 감청 영장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다음카카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까지 2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급히 전달된 일정이었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100여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카카오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청 영장 집행 거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 정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자문위원회 구성, 영장 집행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연말 목표로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대화 내용 서버 보관 기관 축소 및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 4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청 영장 집행 거부’다.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실정법 위반에 대한 타격은 없는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석우 대표는 몇 번이나 거듭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감청 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 각오가 아니라 다음카카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영진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부분은 믿어달라고 말한다고 해도 못 믿을 분 있겠지만 저희 행보 눈여겨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또한 ‘실시간 감청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석우 대표는 “감청영장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가 구비돼 있어야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그런 게 없어서 현재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청영장 취지에 응해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영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의 메시지를 3~7일치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저 분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고심 끝에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감청 영장은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이용자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언제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대단히 감사하고 다시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 미디어스 - 김수정

 

 

 

 

 

 

카톡 "감청영장 거부"... 이번엔 '진정성' 통할까

 

 

 

 

 


이석우 공동대표 "미숙한 대처로 혼란 끼쳐 사과"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다음카카오가 결국 극약 처방을 내놨다.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부른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을 모두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주 전 다음카카오 출범 행사 때와 달리 초췌해진 모습으로 단상에 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감청 영장 거부 방침을 밝혔다.

"7일부터 감청 영장 불응... 법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

                   

 

우선 이번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수사기관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꾸려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절차와 현황을 검증받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약속한 서버 저장 기간 단축과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프라이버시 모드' 연내 도입도 거듭 확인하고, 첫 '투명성 보고서'도 올해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감청 영장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감청 영장 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했기에 벌은 달게 받겠다"면서 "개인적인 각오라기보다는 다음카카오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카카오 역시 "애초에 감청이 불가능한 카톡에 대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법적 논란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는 "감청 관련해서는 법 해석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논란을 뒤로 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법 내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다음카카오는 애초 앞으로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청 요청 자체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지난 7일 2012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감청 집행 조서를 공개하자, 지난 8일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2013년 이후 감청 영장 요청이 147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다만 과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일반 영장으로 대화 내용을 청구할 경우 거의 대부분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태"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2~3일 대화 내용만 남아 효과적으로 영장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프라이버시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 보관 메시지조차 암호화돼 우리도 풀 수 없고 실질적으로 대화 내용을 가져갈 수 없다"고 사실상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혔다.

역시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실시간 패킷 감청 논란에 대해선 "패킷 감청을 하려면 감청 장비가 우리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데 현재는 감청 장비가 우리 시스템에 없고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서 "패킷 감청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카카오 법무팀이 압수수색 영장 요청을 받고 대화 내용을 선별해 제공했다는 jTBC 보도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우리가 선별할 수도, 하지도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영장에 기재된 기간 동안 서버에 남은 내용만 제공해 왔다"며 거듭 부인했다.


[1신: 13일  오후 5시 50분]

다음카카오는 13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카카오톡 사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다음카카오는 이미 지난 8일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 관련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한편 대화내용의 서버 보관 기간을 5~7일에서 2~3일로 단축하고 올해 안에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외양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아울러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국가기관의 감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를 공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다음카카오 "카톡 감청 147건... 압수수색 4800여 건" ).

하지만 이후 카카오 법무팀에서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화 내용을 선별해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책임 회피를 하는 듯한 구태언 전 고문변호사와 이재웅 다음 창업자의 페이스북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전병헌 "카톡 대화 내용 수사기관 제공 고지 의무 안 지켜"

또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과 수사기관 제공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는) 통신자료는 지난 2012년 11월 이후로 제공을 중단한 상태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비법 의무에 따라 3개월간 로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면서 계속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청 영장을 비롯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어느 한 서비스,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기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상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해서 법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정부든 국회든 많은 기관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서비스 수치 약간 하락... 프라이버시 전담 조직 만들어"

사이버 검열 사태 확산에 따른 부담도 털어놨다. 이번 사태 이후 사용자 이탈 현황에 대해 이 대표는 "외부 통계나 내부 서비스 수치는 약간 하락했지만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사태로 탈퇴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사과 공지문이 카카오톡 특유의 발랄한 문체여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도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 건 아니었다"면서 "인터넷업계의 감성에 맞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에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보인 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도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일부 우려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프라이버시만을 고민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최세훈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행사 시작을 2시간 남짓 앞둔 오후 4시쯤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갑자기 전달됐다. 이 때문에 다음날(14일)로 다가온 다음카카오 신주 상장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 무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마침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검열이 최대 화두였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카톡은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이나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경영진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다음카카오는 "대화 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 과정에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카카오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절차 준수를 지켰는지 여부와 검찰에 제공한 통신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13일에도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통신제한조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을 근거로 해당 이용자의 미래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제출한 행위는 위법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다음카카오 해명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카카오톡 이용자 대화 내용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후 서버에 보관된 것으로 통비법상 '감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수의 법률 자문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쪽은 "애초에 감청이 불가능한 카톡에 대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사업자의 협조의무가 통비법에 명시돼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부득이하게 협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시연  유성호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이석우 대표님! 감청영장 거부해도 안 잡혀갑니다

 

 

 

 

 

대법 “송·수신 동시에 이뤄져야 ‘감청’”
압수영장 아닌 감청영장에 서버 보관 메시지 넘긴 게 외려 ‘위법’

 

다음카카오가 13일 오후 6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들이 앞다퉈 텔레그램 등 외국산 메신저로 갈아타자 내놓은 처방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에 언론은 다음카카오가 극약처방을 내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정말 공무집행방해죄로 감옥에 가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회사에 근무 중이던 ㄱ씨는 회사 서버에 보관된 고객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811건을 열어봤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2012년 10월 대법원은 ㄱ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감청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만 감청인데 ㄱ씨 행위는 감청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에 비춰보면 다음카카오가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는 감청영장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응한 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다음카카오가 대법원 판례에 준해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면, 검찰은 감청영장 대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버에 남아있는 문자메시지를 가져갔을 겁니다.

 

다음카카오는 ‘사이버망명’ 사태가 벌어지자 뒤늦게 문자메시지 보관기간을 2~3일로 줄였는데요. 그런 조처가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도 검찰이 원하는 기간의 문자메시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작았을 겁니다.

 

물론 다음카카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일 다음카카오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좀 더 철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미숙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국가기관이 집행하니까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카카오를 이해해주자는 반응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여론의 뒷받침이 없다면 다음카카오가 법리를 내세워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부했다면 검찰이 물밑 보복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청영장에 응한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이용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응하지 않아도 될 감청영장 집행에 응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승소 확률이 50%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에 응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는 과실이 없다.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다소 엇갈리네요.

 

이석우 공동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카카오가 관련 법제도를 ‘제대로’ 따랐다면 ‘사이버 망명’ 사태는 애당초 벌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대표의 발언에 그 점은 쏙 빠져 있네요. 다음카카오가 이제부터라도 준법경영을 해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원철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카카오톡 사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조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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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불안 조성한 건 대통령인데…다음카카오 맹비난
<한겨레>는 14일자 1면에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철도노조 조합원의 네이버 밴드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기사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3면에 <‘일단 털고보자’ 압수수색 관행…법원선 ‘습관적’ 영장발부>란 제목의 기사를 배치해 ‘SNS 사찰’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같은 면 하단에 다음카카오의 ‘초강수 대응’을 보도해 이 사건이 SNS 사찰이라는 큰 맥락 안에 위치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1면에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경향신문>은 이 날 3면에도 <‘사이버 망명’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맞서는 극약처방>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카카오의 ‘사이버 검열 거부’ 선언의 앞뒤 맥락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면에서는 <경찰, 네이버 밴드도 엿보려 했다…일반인 내비게이션 사용 내역도>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SNS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검색 기록 사찰 의혹을 전했다. 전반적으로 1면에서 4면까지 수사 당국의 사찰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거부에 대해 ‘파문’으로 규정하면서 5면에서는 <카톡, 사용자 줄자 초강수…법조계 “치외법권 안될 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법적으로 카카오톡만 치외법권으로 취급해달라는 모순적인 발상”, “영장집행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미였다면 스스로 법 위에 서있다고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다음카카오의 주장이 법률의 틀 내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행위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이날 1면에서 “법 밖으로 나간 다음카카오”라고 표현하면서 6면에 <“카톡의 엉뚱한 초강수…법조계 ”감청 거부땐 안전위협“>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감청 영장이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발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영장 집행은 서버압수 등 강제성을 띄게 되고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등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역시 다음카카오의 주장이 과장된 현실인식에 기반한 것이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같은 보수언론이지만 <중앙일보>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2면에 <카톡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 검찰 “공무집행 방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립적으로 사건에 접근한 <중앙일보>는 <‘사이버 검열’ 논란, 법원이 중심 잡아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불안이 과도하게 확산된 것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형사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포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키워드 방식으로 특정 인물·사안의 정보만 제출받도록 수사기관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사설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정론’에 가깝다. 카카오톡 검열 의혹은 카카오톡의 보안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범죄에 대한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빅브라더’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사·정보기관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등을 통해 이러한 빅브라더로서의 역할을 특히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실시간 검열을 의미하는 ‘감청’이 내란·외환의 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바로 그렇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양가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검열 논란을 두고 대안적 국내서비스를 찾기 보다는 차라리 외국의 서비스에 기대는 이 상황이 후진적인 수사 정보기관의 행태에 의한 한국IT의 디스토피아적 자화상이라는 점을 언론이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는 법리적 진실을 담고 있을지는 몰라도 언론의 정도라는 측면을 본다면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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