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6. 21. 23:02

 

 

 

 

동남권 신공항, 선거용 밀양론 탓으로 또 무산..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은 애초에 본시 가덕도 신공항론과 김해공항 확장론 사이에서  논쟁되고 논의되어야 정상이었다.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따라 신공항 논의가 출발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얼토당토치 않는 밀양론 주장까지 끼여들여 엉뚱한 방향으로 분쟁화된 것이다.

 

타당성이 있다면 부산 아니어도 괜찮겠지만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으면서까지 추진해야한다는 밀양론이기에, 항만과 연결된 경제성의 공항 추세와 배치되는 주장이기에, 타당성 없음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는, 끼여들지 말아야할 주장들이었다.

 

대구 경북을 정치적 고향으로 기반삼는 친박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 행패로 밀양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하면 신공항 백지화의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결론난 것은 다행이지만 새누리당의 선거용 밀양론으로 인해 가덕도 공항이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왜 심판해야할까? 그나마 김해공항 확장으로도 다행이지만 가덕도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은 논란 회피의 백지화 꼼수 MB 박근혜의 조작성 변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지적한 신공항 관련 용역 조사에서 고정 장애물 평가 항목이 사라진 공정성 논란에 따라 마지못해 백지화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뒷받침한다 

 

김해공항 확장 부정론자들과 동일하게 부산의 사정을 모르고 말하는 무능이 아니라면 조작성 주장들이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 춤춘 일부의 백지화론 주장도 부당하다. 가덕도는 분명히 경제성이 있으며 환경 문제도 밀양보다 덜하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필자 또한 물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이라고 주장해왔다. 김해공황 확장이 어려워 가덕도라는 주장에도 쓴웃음이 나왔다. 김해공항 또한 산을 깎아야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 김해공항 주변은 논과 밭, 공장지대가 넓게 싸여 협상만 잘 이뤄진다면 확장이 어렵지도 않다. 공군기지 이전과 주변의 여건이 보장된다면 어렵지도 않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론은 차선책에 불과함이었다. 그것은 밀양론 반대와 궤를 같이한다.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장은 밀양론이나 김해 확장론이나 마찬가지다. 김해공항 주민들은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이 짧아지거나 공항 때문에 신도시형 개발이 막히지 않을까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김해공항 확장이 정답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게된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가예산이 덜 투입될 수 있다는 경제성과, 밀양론 주장과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신축성의 현실론적 판단 때문이지, 가덕도 공항이 투자한 만큼의 경제 효과가 보장되고, 환경 피해의 우려를 식혀줄 지혜들을 모은다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가 더 나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김해공항 확장이냐 가덕도냐를 논쟁할 수 없게끔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철처한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로 변질 왜곡시킨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부산 경남의 정치구도가 여야 균형의 견제구도가 되었다면 MB 박근혜의 선거용 밀양론 주장이 감히 떨칠 수가 있었을까?  터무니 없는 밀양론으로 지역분쟁화시키는 정치적 장난질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제재를 가하는 등 영화제 위신마저 추락시켜놓고도 무슨 낯으로 신공항과 관련해 부산을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지 자신부터 돌아봐야할 일이다. MB 박근혜의 명백한 잘못을 보고도 감싸기 급급한 새누리당 의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호남에서의 부작용이 될 국민의당 몰표 현상과 유사함이다. 적어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반반으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할 터인데도 지역주의 선동 정치인에 따라 몰표를 몰아주다 '김수민' 리베이트 파동을 쳐다보아야하는, 전국적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호남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밀양론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 간의 거리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여하튼 동남권 신공항 논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안전무시의 로비 비리에서도 보듯이, 터무니 없고 타당성 없는 밀양론임에도 거기에 혹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보듯이 앞으로의 모든 개발에 있어서 선거용 주장의 국민사기극이 아닌지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될 때라는 점이다

 

 

*한토마 - 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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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핌피는 그만두고 경제 논리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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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 직역하자면 '제발 내 앞뜰에!!' 선호시설을 지역 내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거나, 주변 지역과 경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동안 포스팅이 뜸했다. 글 하나 쓰는데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하는 내 느린 타자 실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 없었다고 할까..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영남권 신공항..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본래 포화 상태를 넘어 과포하에 이른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하려고 만든 대체 공항 확보가 목적이었다. 김해공항은 소음 탓에 24시간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확장하는 것도 지반 사정과 인근 도로망 등으로 한계에 부딫혔다는 것. 그러나 대기업 하나 제대로 없는 부산시가 돈이 있을리가 있나... 그래서 국가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으로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비롯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 그리고 울산광역시까지 밀양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니만큼 명분은 있었다. 이참에 대구는 오랜 골치거리였던 대구공항의 이전을 함께 떠넘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을테고. 나라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도 1시간 이내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갈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거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울산에서도 가덕도보다는 밀양 가는게 훨씬 편하다)

다만 이는 부산과 창원 일대에 이르는 지역의 일대 반발을 불러왔다. 단순히 입지가 멀어지는것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신항만과의 연계도 무산되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건 좀 더 후술하겠다

여기에 심상찮은 소식이 들려온다. 2016년 3월 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딱히 이렇다할 국책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돌아갈 '선물보따리'의 정체는 신공항의 부지 선정밖에 더 있겠나? 최소한 부산 시민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거기에 또다른 사고가 터졌다. 6월말로 예정된 부지 선정 발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용역 보고서에 부산시 측에 유리한 기준이 빠졌다는거다. 현재 교통연구원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기준 자체가 아예 빠져있다면 당연히 보고서 자체가 편향될 가능성 높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름아니라 산이나 고층 아파트 등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 포함시켜 가점을 줄이는 방향이었다. 당연히 이는 산지로 둘러쌓인 밀양 부지에 절대적인 호재. 과거에도 이 분야에서 가덕도에 크게 뒤졌다는걸 감안하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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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밀양시쪽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당연하지만 이 지역에서 직접 이주해야만 하는 세대만 5천세대가 넘는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나리타 공항처럼 이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과정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일히 대체농지를 마련하고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 + 산을 깎는 비용이 바다 매립비용에 비해 얼마나 저렴할까? 물론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가덕도쪽을 지지한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과거 양양 국제공항과 무안 국제공항의 예를 들 필요가 있다. 이는 신공항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양양 국제공항은 속초와 강릉의 모든 수요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역시 목포와 광주 공항 수요를 대체한다는 목적으로 일종의 '중간땅'에 지어졌지만. 돌아오는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였다.

 

물론 영남권은 호남과 강원과는 다르게 훨씬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경제도 훨씬 탄탄하다. 근 천만에 가까운 영남권 인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요다. 김해공항 역시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몇 안되는 공항이고. 그렇기에 대체공항 이야기 역시 순조롭게 나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결국 넘치는 수요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공항을 짓는다는거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크건간에 결국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24시간 운행은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지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막대한 예산으로 더 큰 공항을 다른 부지에 짓는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비행을 얻어낼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위에서 말했듯. 밀양은 이 점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려 27개에 달하는 산을 깎아내는 비용이 매립비용보다 싸다 치자. 인근 주민의 소음 공해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가덕도의 해당 부지에는 거주민이 없다. 대구공항 민원에 십수년째 시달리면서도 배우는게 없나?

 

청주 공항조차 내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을 부지로 삼았음에도 한동안 허덕였다는걸 상기해보자. 시차 등을 고려할때 야간 비행이 되지 않는다는건 생각보다 큰 마이너스 요소다. 특히 중.장거리 여객 편성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화물 소요 역시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아예 야간 비행이 금지되는 내륙공항??? 그냥 좀 더 큰 김해/대구 공항 아니겠는가.

 

뭐. 어차피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잔존할거라는데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구는 아예 F-15K가 주둔하는 한국 최강 전력인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해있고 김해공항 역시 조기경보기 피스아이를 비롯해 상당한 전력이 배치되어있다. 이들을 내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매진이 밥먹듯 일어나는 김포-부산간 꿀여객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존치될 거다.

 

결국 핵심은 공항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이다. 특히 대구에서 밀양까지는 기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 이런 저런 문제점 알고서도 밀어붙이는걸테고. 이는 고스란히 정치논리로 포장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미 경전선 전철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철도망을 약간만 정비한다면 충분히 대구에서 그토록 바라는 1시간대 공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지도는 부산신항 간이역이다. 화물전용 역이지만 장유역에서 철로는 이어져있다. 보다시피 경부선 삼랑진 - 장유 - 부산신항 - 가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 용산과 춘천 간에는 ITX 열차가 개통되어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용산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데. 비용도 6900원 상당으로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직통 43분. 완행 1시간이라는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더 걸리는것도.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가 철도망 정비는 이미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에 중복 투자 비용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기존 철도망을 보수하고 부산 신항에서 가덕도까지 소폭 더 연장하는 수준. 동대구역과 가덕도의 거리도 춘천과 용산역간 거리와 비슷하고(직선거리는 더 짧다!) 선형도 삼랑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직선에 가깝다.

 

중요한건 밀양이건 가덕도건 십수조원이 들어갈게 명백한 대형 사업이라는거다. 여기에 정치 논리가 끼어들 이유는 없다. 일부 지역에서 소요시간 30분 아끼자고 8시간 넘는 활주로 운영 시간을 포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삽질로 이어질게 분명한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핌피질 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거란 생각이 들 수 없는거다. 천안 오송역의 사례에서 보듯. 핌피질로 망하기전에 경제논리로 처음부터 재단해야 한다.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대통령이 자기 지지기반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우린 모두가 눈 뜨고 코베이며 일부 주민들의 자축과 대다수 국민들의 한숨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 부산 시당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좀 불안하다.위의 '선물보따리' 발언과 함께. 레임덕 대통령이 이미 사당화된 조직에 암묵적인 관리가 들어간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 오마이뉴스 블로그 - 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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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MB 전철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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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와 PK 모두 반발. 현재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21일 또다시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밀양 유치를 주장해온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 4지자체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해온 부산이 모두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종합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발표직후 담화를 통해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영남의 반발 최소화를 위해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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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날 결정은 5년여 전 MB정권때 백지화 발표를 했을 때와 완전히 붕어빵이다.

앞서 MB정권은 2011년 3월30일 가덕도와 밀양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다음날인 31일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이라 유감"이라고 MB를 비판하면서 "제 입장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은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국토해양부는 2025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이 제대로 완료돼도 전체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한다. 입지평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게 미래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거듭나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해진다"고 대선공약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는 MB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더민주 "정부, 눈치보기로 3~4년 끌면서 지역갈등 키워"

 

 

 

"실현불가능한 공약 한 朴대통령, 납득할만한 설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이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면 지금보다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기 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허탈해하실 것이고, 사생결단식 경쟁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소모적 논란의 뒤끝을 보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프랑스 용역팀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을 국토부 공무원들은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결국 정부가 눈치보기식 태도로 3~4년의 시간을 끌며 지역 갈등을 키운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한 오늘 발표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현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공약을 한 셈이 됐다.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기대한다"며 "지역갈등과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직접 대국민 해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 부산의원들 "신공항 백지화는 심각한 농단. 진상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한민국의 제2관문을 만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심각하게 농단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춘·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해영 등 더민주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불공적 용역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도 "활주로를 1본 추가하는 것으로 김해공항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소음 및 안전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현재도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추가 건설은 신공항 건설 때까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확장된다 하더라도 24시간 운항이 불가하며, 그러면 국제공항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이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희들의 입장과 동일하고 그게 부산 시민의 뜻”이라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했다.

​- 이영섭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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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결론은 냈지만 논란·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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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다는 과거 결론 되풀이..공항 안전성 등 문제도 제기돼 정부 "이번 최종안은 5년전 제외됐던 안과 완전히 달라"

 

논란을 거듭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지만 결정과정과 향후 안전성 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5년 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고 백지화한 신공항을 다시 추진한 정부에 대한비판이 나온다.

 

또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면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일찌감치 결정지어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1년 발표한 연구용역 초기에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와 함께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후 최종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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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때 제외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다시 논의된 이유에 대해 용역업체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자체 연구에 따라 새로운 내용의 대안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1년 용역 때 제시된 확장안은 교차하는 형태로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검토된 안은 활주로를 아예 1개 더 짓는 내용이어서 방법이 달라 새로 검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 엔지니어는 "이번에 제안한 활주로 건설 안은 6천1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공항에 적용한 것과 매우 유사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영남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서훈택 국토부 항공실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애초 35개의 최초 후보지에 포함됐고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면서 계속 논의됐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이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공항이 바람의 방향,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는 것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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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 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은 계획대로 공항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주로의 서쪽 40도 정도 방향으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기존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활용하고 새 활주로를 이륙용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협조를 구할 것이며, 24시간 운영은 바람직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어서 공항 자체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심화한 지역 갈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제3의 방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했을 때 탈락한 곳의 거센 여론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슈발리에는 용역 결과 발표에서 "신공항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법적·정치적인 후폭풍도 고려했다"며 "의사결정 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단계적인 프로젝트 이행이 가능한지, 프로젝트 중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쉬움과 허탈감에 술렁이는 영남권 민심을 달래는 일은 정부의 남은 과제다.

 

영남권 지자체는 용역 결과에 대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신공항 추진을 계속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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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은 가덕으로” 각계 지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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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환경학자 등 전문가 성명 잇따라…“학자적 양심 걸고 가덕도 입지 우월”
해외 도·지사도 지지 선언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항공·환경·생태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성, 소음, 환경훼손, 국가경제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가덕도의 입지 조건이 경남 밀양 보다 한층 우월하다”는 입장을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밝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가 과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췄는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산봉우리 4개 절토로는 절대 안 되며 20개 가까운 봉우리를 절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게 되면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덕도보다 건설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위대 학과장과 캐나다 출신 버다드 파란(Bernard Parent) 부교수 등 교수 5명은 이날 “건설비용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봉우리 같은 고정장애물을 타고 흐르는 상승, 하강 기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예측 불가능한 항공역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공항 입지 평가 용역에서 고정장애물 평가 가중치가 적게 반영됐다는 최근 논란이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역설했다. 김위대 학과장은 “부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서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러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전문가 입장에서 요즘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주기재 생명과학과 교수, 동아대 김승환 조경학과 명예교수 등 환경·생태학자 24명도 지난 16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은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가덕도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봉우리를 절단하고 논과 습지를 매립해야 하는 밀양신공항은 국제사회의 생명·환경 중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덕도도 환경 피해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밀양보다 훨씬 덜하다”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둘 중에 선택하라면 가덕도가 낫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시모노세키시장과 나가사키 지사, 대만 가오슝시장 등 해우 주요 도시 시·도지사와 미국 LA·시카고, 독일 함부르크, 호주 빅토리아 등의 유력 인사들도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는 영상과 편지를 최근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등에 잇따라 보내왔다. 이들은 부산시민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은 ‘동북아의 관문’으로 해외 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불교계도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과 수행 공간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는 밀양신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범어사와 삼광사 등 주요 사찰이 참여하는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 반대’라는 성명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밀양으로 확정되면 2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불교문화가 심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직 부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 경·호남 향우회 회원 등의 가덕신공항 후보지 현장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신공항은 반드시 가덕도에 건설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남의 일부 기초의회도 ‘가덕신공항 지지’ 또는 ‘밀양신공항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 19일 ‘동남권 신공항 최적 입지는 가덕도’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통영시의회도 ‘가덕신공항 유치 결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해시의회도 지난 9일 밀양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부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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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에 여전히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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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입장 없어, 밀양시장 '시민 우롱' ... 김해시의원 '소음 피해 우려'

 

정부가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은 여전히 시끄럽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고, 김해에서는 소음 피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는 21일 오후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밀양(하남평야)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했는데, 정부는 신공항을 새로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 "정부 발표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경남은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홍준표 지사는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야 한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김해시의회는 밀양 신공항에 반대해 왔고, 거제통영에서는 가덕도를 선호해 왔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정부 발표 뒤,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청 공보실은 정부 발표가 있기 1시간여 전에 '밀양 신공항 부지'라는 제목으로 하남평야 일대의 항공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있은 뒤, 홍준표 경남지사는 "(정부 발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안팎에서는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이 선정될 것으로 보았다가, 정부 발표 이후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 사과, "시민 우롱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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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은 사과했다. 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밀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11만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또 한번 밀양시민을 우롱한 결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밀양이 두 번에 걸쳐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시민들은 지치고 땅값만 올려놨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발 가능성이 소멸돼 밀양 시민들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앞으로 11만 밀양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신공항 추진에 대해선 고민을 거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 우려

김해공항 확장에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밀양 신공항 반대 결의안을 냈던 김해시의회는 이번 정부 결정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일단 "정부가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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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항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운항을 하게 된다면 소음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영남 5개 시도당과 녹색당은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남일보> '밀양 확정' 보도했다가 사과

한 언론사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가 오보로 결론이 나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한남일보>는 이날 오전 "동남권 신공항입지 '밀양시 확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날 오후 <한남일보>는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통해 "밀양지역 취재기자의 잘못된 취재로 기사가 보도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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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하남들, 식량 공장인데 신공항 후보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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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민들 '반대 움직임' ... 밀양시 "대체농지 조성 가능"

 

"먹을거리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는 땅이다."
"무슨 작물을 심어도 잘 되는 옥토인데 …."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경남 밀양 하남들(평야)을 두고 농민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경쟁하는 가운데, 농민들은 하남들의 옥토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밀양 하남들의 신공항 후보 반대 목소리를 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이곳 농민들은 신공항 후보지 반대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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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들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와 백산리에 걸쳐 있고, 전체 530만평 규모다. 현재 870여세대에 17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하남들은 직경으로 약 8km 길이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면 부지로 포함될 땅은 218만평 정도다.

창원 대산면과 밀양 하남읍 사이에 있는 낙동강 수산대교를 지나면, 오른쪽 편에 있는 넓은 평야가 하남들이다. 이곳은 겨울철에는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변한다. 농민들은 이곳에서 주로 감자, 벼, 당근, 양파, 고추, 연, 수박, 딸기 등을 재배한다.

장상곤씨 "안 되는 작물이 없는 비옥한 땅"

이곳에서 수박과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장상곤씨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며 "하남들은 안 되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이런 땅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명박정부 때 이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신공항 반대 펼침막'을 내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전에 이곳이 신공항 후보지로 되었을 때 당시 마을이장을 했고,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대이고, 요즘은 농번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가덕도 매립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곳은 잘 자라지 않는 작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옥토인데, 공항을 만들 후보지라고 하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식량전쟁이 일어나면 농사지을 땅부터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체농지에 대해, 그는 "밀양시청은 밀양이 '하늘에서 내린 축복의 땅'이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땅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전 밀양시장 때도 신공항이 이곳에 들어서면 대체농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정권 때 농지 아깝다며 공단 조성 포기"

2004~2011년까지 하남들에서 당근, 양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고 한 하원오(창원)씨도 "전국에서 농사짓기에 하남들만한 땅을 능가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장 하나 없고, 겨울이면 비닐하우스 바다다. 그런 땅은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남에 공단이 들어가는 계획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남들을 대상에 두었다가 농사짓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아깝다며 포기하고, 지금의 창원공단을 조성했다는 말이 있다"며 "신공항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과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농업 분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신공항 후보지는 환경문제도 있지만 농업문제도 있다"며 "하남들은 식량 공장이다. 농민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양시 "다른 비옥한 땅 많아, 대체 농지 조성"

이에 반해, 밀양시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밀양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밀양시는 전체 면적에서 15~20% 정도가 도시이고 나머지가 농지와 산지다"며 "하남들이 비옥한 땅이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땅이 많다. 대체농지를 조성해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신공항을 조성하기까지 10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다. 고령층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것 같다"며 "농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체농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윤성효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정책토론

U2 2016. 6. 15. 17:33

 

 

 

 

동남 신공항, 아무리 생각해도 밀양보다 '가덕도'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정당한 절차적 논의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용역으로 추진하는 친박 행패로 가덕도 아닌 밀양이 된다면, 신공항 처음추진 부산으로선 김해공항만 활력을 잃고 죽는 꼴이 된다. 이럴바에야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가덕도인 것은 산봉우리 깎아야할 밀양이기 때문이다. 공항 짓자고 20여개의 산봉우리를 깎다니 조상이 물려준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공항 논의에 있어 밀접성이나 근거리를 따지는 것도 허구이다. 많이 잡아 한달에 한 번 해외로 가는 승객들도 어차피 먼거리의 공항도 각오한다. 호남 충청 강원 사람은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가는건가?.. KTX 구간으로 치면 대구- 부산보다 멀다, 그런데도 왜 대구 경북만 난리인지.. 

 

공항은 인구 많은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수익이다. 그런데도 대구는 왜 대구내의 공항 시설을 기피하는가? 공항 소음을 피하면서도 근접하게 갈 수 있다하여 주장하는게 밀양론이다.

 

이는 밀양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훼손과 더불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위의 공항 탓으로 지역발전은커녕 소음 공해의 지역으로 멍에가 될 공산이 커 밀양시민들에게도 좋지 않다.

 

더구나 이미 경남 북부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건설된 울진 공항이 있다. 그리고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행 연습장으로만 쓰이고 있다. 대도시 근교가 아니면, 항만 아닌 내륙일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공항건설임을 말해준다.

 

밀양 또한 다르겠는가.  혹여 밀양이 성공하면 파리만 날리는 김해공항이 되는 것이며. 밀양이 실패하면 도로 김해공항이 되는 꼴로서 나라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신공항 논의가 왜 밀양론으로 번졌는가?  MB 박근혜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작동한 것이다.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챙겨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의 연장선의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전 세계의 공항 추세가 항만과 가까운 곳임을 볼 때, 그리고 대도시 주변 아니면 수익이 될 수 없는 항공임을 볼 때, MB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밀양론은  4대강 공사처럼 타당성 따지지 않는 MB의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가 곁들어 진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도  난데없이 터져나온 밀양론 또한 새누리 친박 세력들이 대구 경북에서의 새누리 싹쓸이가 무너지게 될 위험이 감지되자 나온 것이다. 아무런 절차나 논의 없이 그렇게 공언한 것에 친박과 함께 춤춘 김부겸 의원도 신중하지 못했다.

 

가덕도는 비행 사고가 터질 경우 승객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위험도 있겠지만 밀양 또한 비행 사고시에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의 지역민들까지 비행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덕도 보다 오히려 큰 규모의 사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수 많은 국제 비행기로 인해 소음의 피해를 입을 지역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가덕도는 바다와 근접해 소음이 덜하고, 물류 항만과 연계될 수 있으며, 가덕도 북쪽에는 녹산공단이 있어 외국인 거주도 많다. 그래서인지 항공 조종사 90퍼센트가 가덕도에 찬성한다. 철새 도래지 피해도 밀양보다 덜 할 수 있다. 물론 가덕도 또한 환경훼손 등의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며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원론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장 확장론이 정답이다. 이는 김해공항이 더 가까운 곳에 사는 필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공항 근처 주민들은 소음 공해 때문에 못산다고 하소연이다. 그 보다 멀게 사는 필자 같은 주민들도 가끔 비행기 소리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김해공항 확장론에 무게를 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도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 예산이 가덕도 밀양보다 덜 투입되는 것이며, 김해공항 확장이 안된다면 김해공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부산 - 김해 간의 경전철 적자를 더욱 더 배가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신공항을 한다면 여러모로 보아 가덕도이지만 부산시민 입장에서 보면 가덕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밀양은 더더욱 안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밀양론으로 딴짓거리하는 친박 행패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론 등 신축성 있는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밀양론으로 현실화하며 압박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면 김해공항 확장론으로  신공항 논의를 없애는 방법도 한가지이다.

 

물론 꼭 더민주 1석만을 당선 시켜준 대구이고, 더민주 의원 다수 당선 지역의 부산이어서 가덕도나 김해공항 확장론을 주장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덕 밀양 모두가 천연 자연훼손면에서 같으나 경제성 면에서 가덕도이며 국가예산 절감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맞기에 말하는 것이다.

 

대구시민들도 대구 시내나 그 주변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밀양론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항 논의에 있어 근접성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대구의 발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오로지 MB의 몽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경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데 왜 대구가 부산으로부터 시작된 신공항 논의에 방해꾼 이미지의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혹여 밀양에 땅이 있는 대구 경북지역 새누리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생기게 한다.

 

*한토마 - boxer

 

 

 

 

 

 
 
 

정책토론

U2 2016. 2. 23. 16:01

 

 

 

 

 

새누리당 지지자들 위한 '개성공단 패쇄와 사드 문제' 강의

 

 

 

 

 

 

 

 

 

개성공단 패쇄 사태와 사드 배치 논란에서 바로 잡아야할 팩트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종편이나 기타 언론들의 '북한 미사일' 용어이다. 북한이 쏜 로켓발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점이다

 

인공위성은 지구 관찰의 용도로서 핵탄두 없는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쏜 것이며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보내다가 사선으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이 요격용이 아니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로만 표현하는 언론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침이 아니고서야 해석이 불가능하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유시민은 더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 질의에서 인공위성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 했을 뿐인데 인공위성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타박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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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다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핵 미사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경각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백한 사실의 인공위성을 '장거리 핵 미사일'로만 표현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해 쏘는 가능성의 위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이 될 것임을 북한이나 남한,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고 자립경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모종의 빌미로 침략하려는 미국에 대비하는 방어용이거나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하므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북의 핵미사일에 맞서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설치해야하는 것이 정석인데도 왜 남한의 대구나 칠곡, 부산 해운대의 기장에 설치하려는 것일까?  혹여 남한으로 쏘려는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함이 아닌가라고 답한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북한은 굳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쏘지 않아도 장사정포나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 스커드 등으로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도 사드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 

 

아주 극심한 붕괴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을 향해 수직으로 핵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다간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부를 것임을 북한도 모르지 않는다. 설령 남한을 향한 핵 미사일이라해도 사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북한이 만약 저고도의 장사정포, 고각도의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요격하는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고고도의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고고도의 사드는 저고도의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해도 수 많은 파편에 의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파편에 의한 피해가 덜한 고고도의 사드라고 해도, 저고도의 장사정포, 노동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쓸모 없는 것이 된다.

 

이런데도 미국은 왜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려는 것일까? 남한에 무기장사하려는 것과 더불어 거리상으로 볼 때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무기 행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기에 남한에 배치하는 사드인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로 이렇게 시끄러운 정국에서도 오히려 조용하다. 자신들에게 그다지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중국 겨냥'임을 알고 있다. 일본에 있는 사드 무기도 러시아나 중국의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것이 목적임을 볼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남한을 향해 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한 사드라면 괌이 되거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면 텍사스로 사드 배치가 강화되어야함에도 이미 진행된 일본에 이어 남한에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겨냥한 사드이고. 그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 교류도 끊을 수 있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VS 북 중 러시아의 대결 양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야권이 반대하는 것이다. 사드는 또한 성능 검증이 덜된 무기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는 오히려 수 많은 전자파의 부작용만 예상된다. 반경 2km 내에 아무도 근접해서는 안될 만큼 위험성이 있다. 설치된 사드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그 어떠한 시설물도 금지되며, 사드 주변에 공군기도 띄울 수 없다. 사드 찬성을 외치면서 자기 지역구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봐도 사드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에서는 국방부의 거짓 발표를 근거로 반경 100m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보도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유지나 연장으로 방송의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로켓발사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인공위성인데도 북한이라서 문제삼는 것에 대해 정치카폐의 노회찬 전 의원은 범죄 행위로 들어간 감옥수의 모든 평범한 행위마저도 의심스럽게 보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북한의 문제인 만큼 6자회담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며, 사드배치로 북한의 무역에 80프로를 차지하는 중국을 화나게 해놓고 국제공조의 제재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며, 사드 배치 철회와 6자 회담만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패쇄 사태에 대한 종편 등 언론들의 거짓말도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것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6개월간의 정당한 과정도 없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통일부가 변명하기도 했지만 북의 핵실험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광명성 3호 발사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즈음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봐도 총선을 앞두고 남북한 긴장을 극심하게 조장하려는 북풍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를 쓰려다보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임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용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이다. 증거제시도 없이 퍼부은 홍영표 장관은 "그렇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음에도 지원해 주었냐"라는 공격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복했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은 북한의 쿠폰 배급을 들어 왜곡된 내용의 조작질로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퍼트린다. 여기에 대해 노유진 정치카페의 유시민 전 장관은 북한의 외환 기능이 통일이 되지 않아 쿠폰으로 배급하는 특수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쿠폰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달러 거래의 혼란이 온다는 우려에서다  

 

누누히 말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의 포병부대 전진배치로 안보위기 -  북한 전체 생산량의 10프로도 안되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 오히려 남한만 크게 손해 -  그러므로 개성공단 이익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은 허구 -  개성공단 자산 동결의 북한 태도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에 의한 핵개발 주장도 허구 -  개성공단 중단으로 오히려 중국이 북한 발 경제적 이익 -  개성공단 패쇄는 핵개발 억재 효과 없음 등, 스스로의 자해적 자충수가 될 개성공단 패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이종석 칼럼의 내용대로 사드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사드 카드를 내밀듯 말듯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거나. 개성공단 중단 찬성자라 하더라도 중단할 듯 말듯하는 카드로 압박하는 것이 유용한 전술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총선에 급급한 박근혜는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삽질의 칠푼이로 확인하게 했다.  

 

 

- 김민전 교수의 기만적 평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는 40:40으로 반반,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67:30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어딘가 석연치 않음은 3퍼센트만이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어정쩡한 답변들을 찬성으로 돌리거나 중앙일보 요청의 여론조사로서 중앙일보가 바라보고자하는 질문으로 유도하여 나온 찬성 답변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명숙 -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와 180도 다른 박빙의 결과로 신뢰도를 추락시킨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그 당시 여론조사 오류들은 낮 시간에 집에서 전화받는 노인층과 주부들 상대로 한 결과의 확률이 높았음에서 기인한다. 그러하므로 휴대폰 조사도 곁들이는 여론조사결과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낮 시간에 전화를 받는 주부들과 노인층들이 사드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 시간이 지나가봐야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 것이라면 믿겠으나 사드와 관련한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핵을 동반할 수 있는 북의 로켓발사에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유도 질문에 반대 답변을 할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30 프로의 반대 답변이 나온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종편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성실한 분석들을 거부한다. 종편에서 그나마 낫다는 JTBC조차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깨가 으슥하기도 한 중앙일보 해석가와 김민전 교수, 그리고 JTBC 기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자괴감만 든다.

 

김민전 교수는 JTBC 진행자가 놀랄만큼 야권 패널로 기대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을 반대했을 뿐이다. 핵무장론은 어찌보면 친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위배되는 내용이라 친미-중도를 표방하는 김민전 교수에겐 마땅치 않음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캠프 당시부터 펼친 중도론의 김민전 교수라해서 중도라는 행위가 팩트까지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저 따위 식의 평론이 중도라면 그런 중도는 국민기만에 불과함을 느끼게 했다. MB정부 때에 정권에 대한 쓴소리 이유로 방송출연 하차 등 그렇게 당하고도 이 사회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없는 김민전 교수임을 알게한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 따라 소신을 달리하다못해 진영 논리에만 젖은 나머지 친노패권주의라는 용어로 양심을 속인 바 있는 김민전 교수의 그 동안 모습을 보노라면, 사실을 말하는 불편부당의 평론가라기보단 안철수 출마선언 당시 눈물을 흘린 모습에서 보여진, 사실 논리보다 감정부터 앞서는 김민전 교수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김민전 교수는 박근혜가 마치 균형자 역할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균형적 역할은 모 아니면 도식이 아니라 등거리 외교이다.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참석으로 미국을 자극시키거나, 그렇게해서 조급하게 위안부 굴욕협상 및 사드 배치를 낳은 외교 뻘짓이거나, 사드 배치로 중국을 자극시킨 극단적 행보는 균형자라 말할 수 없다. 균형 외교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또한 개성공단 패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도 동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성공단 패쇄에 찬성하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고나 주장하는지, 일본이 찬성하면 정당하다는 것인지, 미국과 북한의 갈등 관계를 몰라서 그것을 근거로 정당하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것이 안철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란 것인지, 김민전 교수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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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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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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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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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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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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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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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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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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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국 방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박근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미국 펜타곤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홍보 자료를 충실하게 베껴 쓰고 있다. "사드 요격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거나,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한국 영토의 1/2에서 2/3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심지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요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 방어에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세 가지를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고 요격 고도는 40~150km이다. 그런데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사드가 고도 100km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지표상의 최대 사거리는 200km가 아니라 160km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초속 2.5km이기 때문에 사드 포대를 넘어간 낙하 단계의 탄두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개 낙하 단계의 탄두 속도는 초속 3km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거리 200km와 초속 2.5km는 '최대치'이다. 이에 따라 '유효치'는 이보다 짧고 느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의 방어적 실효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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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사드가 한국 방어에 왜 무용지물인지를 분석해보자. 먼저 한반도의 지형상의 문제이다. 한반도는 종심이 대단히 짧아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다. 더구나 북한에는 산악 지형이 많고 수천 개의 지하터널 들이 있어 이들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 및 추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어적 실효성은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드를 평택에 배치할 경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가 우선적인 방어 대상이 될 것이다. 평택 기지로부터 후방으로 약 70km 떨어진 계룡대도 방어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150km 사이로 날아오고 미사일 탄두가 사드 포대를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다.

​평택에서 약 7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이지만, 요격 고도는 최소 40km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수도권에 진입할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 단계에 있기 때문에, 4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스커드와 KN-02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어 범위가 불과 2~4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런데 사드의 평택 배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평택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어 유사시 사드 포대는 이들 무기 공격에 취약해진다. 신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미 공군 전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사시 오산공군기지에는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 등에서 추가적인 전투기가 투입될 수 있는데 사드용 레이더는 5.5km 이내의 전투기 진입 금지를 전제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남부의 군산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까지는 약 180km 떨어져 있어 수도권 방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20km 안팎으로 거리가 있어 방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일까? 일단 이곳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또한 AN/TPY-2 레이더가 이곳에 배치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및 전투기의 움직임을 보다 많이 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칠곡은 어떨까? 일단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까지는 200km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6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지를 방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이지만 이들 미군기지로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고도 40km 미만으로 진입하거나 아예 저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경북권 및 이들 지역으로부터 80km 안팎 떨어진 부산․경남권은 방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과 진해는 유사시 미 해군의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지역이어서 미국이 이를 고려해 대구와 칠곡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강원도 원주도 거론되고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까지는 약 90km,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이나 평택 미군기지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주는 평택보다 수도권 방어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주는 휴전선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 공격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원주가 왜 거론되는 것일까? 이건 미국이 대구나 칠곡 배치와 유사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수단

​사드의 실효성은 북한의 다양한 회피 수단을 살펴보면 더욱 반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어적 실효성은 북한이 노동과 같은 중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굳이 스커드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수량도 적으며 탄두 중량도 가벼운 노동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국에겐 '등잔 밑이 어두운' 존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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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우선 300mm 신형 방사포와 KN-08 지대지 미사일이다. 신형 방사포와 지대지 미사일은 계룡대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면서도 스커드보다도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도 늘어나고 있다. 고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은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고, 은폐 및 기동이 용이한 이동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기 탐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한국 군 당국이 2~3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북한의 SLBM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SLBM 사출 시험을 했다. 이게 전력화되면 북한은 남한 후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사드에겐 '암수'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사드 교란 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주목했다. 1단 추진체가 폭파되면서 수백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바 있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사드를 비롯한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미사일이 동력 비행을 마친 뒤 아주 높은 고도에 이르게 되면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 무거운 물체와 비교해 가벼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사일 몸체의 파편들은 탄두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떠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러 파편은 많은 잘못된 목표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자외선 자동추적 요격미사일은 이를 상세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보여준) 자폭 기술은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 본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드를 비롯한 MD가 북한의 탄두를 맞추는 데에는 성공하더라도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MD는 직격탄(hit-to-ki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요격체(kill vehicle)가 탄두와 직접 충돌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요격 대상인 탄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드가 ‘찢어진 우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두의 낙하 속도는 초속 3km 안팎에 달하고, 탄피도 초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대단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앞이 뾰족한 꼬깔 모양인 데다가,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러한 탄두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드 요격체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의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떨어질 수 있다. 골키퍼가 공에 손을 대더라도 골망을 흔든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드가 한국 방어에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남북한 사이에는 광활한 사막이나 바다가 없고, 휴전선 이남은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각도를 달리해 떨어지면 한국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는 사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트로이의 목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미국 방어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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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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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중)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웃게 될까? 그건 사드가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150km 이내로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내 일본으로 향할 경우 사드 요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칠곡, 원주 등 한국의 동부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펜타곤과 록히드마틴은 현존 사드 요격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확장형 사드'(THAAD-ER)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THAAD-ER 개발의 핵심적인 취지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및 비행 중간 단계에 요격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THAAD-ER 개발·생산에 성공한다면, 요격미사일 일부를 THAAD-ER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방어에 아주 중요한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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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경우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동해 및 남해의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엇-3'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개념인 '다층 방어'를 구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에 일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째,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요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추진체와 탄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만큼 사드의 표적이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참고로 10여 차례에 걸친 사드의 요격 실험은 대부분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셋째는 사드가 미사일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맞춰서 파괴한다는 'hit-to-kill'이 아니라 맞으면 방향이 바뀌는 'hit-to-change'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및 그 인근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중간에 요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파괴되지 않은 탄두나 파괴 시 그 파편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나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종심이 길고 중간에 한국과 바다가 있는 일본에게 사드가 선물이 되는 까닭이다.
150km 위로 날아가면?
그럼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고도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일본에게도 무용지물이 될까? 아니다. 이래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존재한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는 사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연동시킨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엇-3, 그리고 일본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와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배치방어체제(GMD)에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식별·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해상 요격체제인 ABMD와 지상 요격체제인 PAC-3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관건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및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AN/TPY-2가 배치되면, 일본과 미국은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사드 실험은 '단독'이 아니라 이지스함 및 PAC-3와 '통합'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에겐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지만 일본에게는 공짜이면서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여러 가지 군사적 장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욱식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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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도 “사드 18가지 결함”…한반도 무기시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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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쟁점별로 본 사드배치 문제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총아인 사드가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무관?
남중국해 충돌땐 주한미군이 중국 겨눈 창 노릇

 

환경문제
일본 기지주변 주민들 전자파 건강 피해 호소

 

■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간단하다. “사드 체계의 구성요소인 AN/TPY-2 레이더는 좌우 방위각 120도 사이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 또 종말단계 모드(TBM)로 설정하면 탐지거리가 600~800㎞여서 중국 압록강 인근 지역까지만 탐지 권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억제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해야 하는데, 미사일방어가 구축되면 보복 능력이 약화된다. 핵 균형이 무너지고 중·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는 이런 미-중·소 간 갈등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이 설득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도 얽혀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군사적으로 잠재돼 있는 갈등 요인이 많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재균형)’ 정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구도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06년 1월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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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이제 ‘붙박이’ 군이 아니다. 언제든 한반도 바깥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유로운’ 병력이다. 미-중 간 동북아 등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중국의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로 무장하게 되면 중국으로선 견제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2007년 ‘용의 둥지에 들어가며’란 보고서에서 오산·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할 것을 미군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동북아 미사일방어는 한-미-일 3국간 통합 체제로 향하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방어는 올해 안으로 연동돼 정보를 공유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강화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 사드의 유용성
 
국방부는 “사드가 그동안 14차례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주관한 이 시험평가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시험 평가가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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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완성도엔 미군 당국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내어,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소통환경(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다며 2017 회계연도에 수정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결함 있는 무기를 서둘러 전개해 한반도를 무기 시험장이자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1000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엔진으로 작동된다. 발사에는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린다.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는 KN-02뿐이다. 그러나 KN-02는 사거리가 150㎞ 안팎으로 최대 도달 고도가 40여㎞여서 사드 요격이 어렵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장사정포에도 속수무책이다.
 
사드 배치는 무한 군비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미사일방어망을 우회해 배후에서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다. 결국 ‘창’과 ‘방패’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남한의 방패는 창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돼야 한다. 소모적 ‘비대칭 무한경쟁’이다.
 
■ 인체·환경에 전자파 피해 우려
 
미군의 기술교범은 사드 레이더 AN/TPY-2의 전자파 위험반경을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지키면 전자파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발전기도 비상시에만 쓰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쓰면 소음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군당국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군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14만4000㎡의 숲을 훼손했다. 일부 야생 동식물 개체의 멸종 가능성도 보고됐다. 또 <한겨레>가 지난해 6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을 방문해 작성한 르포 기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레이더 가동 6개월 동안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어, 후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더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레이더 전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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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주민들 “암 걸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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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조망 걷히나 했더니 되레 사드 전자파 덮칠 판”

파탄난 외교안보통일,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원주·왜관·평택·군산 등 주민 불안감, 정부 일방 강행땐 ‘제2 대추리’ 우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부 강경책 군사대결 키우고 민주주의 위협
찬성 의원들 “내 지역구엔 안돼”

시민단체 사드대책위 꾸리고 군산에선 지자체가 나서 대책회의
평택시장도 페이스북 통해 “반대”
 
“칠십 평생 미군기지 철조망만 보고 살다 이제 좀 감옥 같은 철조망이 철거되나 했는데 앞으론 사드 전자파까지 걱정하게 생겼다.”
 

18일 강원도 원주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인근에서 만난 신상운(71)씨는 걱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곳뿐이 아니다. 대구와 경북 왜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그동안 언론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곳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경북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 캠프 캐롤 근처에 있는 평장노인회관에서 만난 76살 할아버지는 “사드가 전자파가 그렇게 세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암 걸리는 것 아니냐. 절대로 이곳 마을 근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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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여론이 빠르게 조직화하고 있다. 대구에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등이 12·17·18일 잇따라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원주에선 시민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군산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이 11일 전북도청에서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강도높은 대북 압박·고립 추진의 핵심 수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한·미 군사 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심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목소리는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밑둥부터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와 관련한 군사·외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부지 문제가 ‘제2의 대추리’나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비화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언론에 후보지가 거론되면 즉각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낸다. 부지 조건·면적 등 구체적 언급은 피한다. 군 당국자는 21일 “사드 1개 포대에 통제소, 레이더, 발사대 6기, 발전기 등이 들어가지만, 지형 조건이 중요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괌에 사드를 배치하며 14.4만㎡(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난해 미 육군의 환경영향평가서나 레이더의 지면 경사도를 2.86도 이하로 규정한 미 육군 기술교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4.4만㎡의 개활지가 필요하리라 추정된다. 안전거리도 필요하다.

미 육군 기술교범은 AN/TPY-2 사드 레이더 앞쪽 130도 범위에서 100m까지를 접근금지구역으로, 3.6㎞를 비인가자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5.5㎞ 이내의 상공은 항공기 접근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평택 등은 도시화가 진행돼 이런 조건을 만족할 개활지를 찾기 어렵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사람출입차단구역인 반경 3.6㎞ 이내에 1305세대 2982명이 거주하며 항공기차단구역인 반경 5.5㎞이내에는 6484세대 1만4536명이 거주한다”며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자파 피해 우려가 “과장됐다”고 부인한다. 군 당국자는 “100m 이내인 접근금지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당국 설명에도 지역주민의 항의 농성과 시위가 몇 년 째 이어졌다.

2014년부터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사드 레이더 설치 반대 운동을 이끈 시민단체 인사인 나카이 도모아키는 “레이더 전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지역의 민심은 정치권에 반영된다. 사드 도입에 찬성한 의원들도 사드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원주 지역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원주는 최적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침묵으로 난처한 처지를 비켜가기도 한다. 평택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군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피해갔다.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4·13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르면 이번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후보지 결정은 4월 총선 이후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병수 김일우 홍용덕 박수혁 박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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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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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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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이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바로가기)
 
유 전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해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남·북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방송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는) 사실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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