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살인

U2 2014. 9. 13. 13:08

 

 

노회찬 "한국은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나라"

 

 

 

 

 

 

"대법원장,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나아"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과 관련,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  ⓒ 뷰스앤뉴스  - 박정엽

 

 

"원세훈 선거법 무죄, 기괴한 판결"

 

 

트위터 부글부글…새정치 "법원마저 정권 심기 살펴"

 

국정원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야당은 반발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병과했다. (☞관련기사 보기 : 원세훈 집행유예…정치 댓글 있었지만 대선 개입 아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김영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재판부를 비난하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원은) 선거에 개입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대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2심, 3심 재판을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신경민(위원장)·진선미·김광진·박범계 의원 등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못한다는 슬픈 역사처럼 성공한 여론 조작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걸 사법부가 보였다"고 했고, 박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진 못하지만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을 절묘한 타협"점을 재판부가 찾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그럼에도 재판부가 국정원이란 거대한 조직이 4년 내내 정치 개입행위라는 위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정권이 연장됐단 점에서 현 정권이 정치적 책임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의당도 "기괴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불법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가세했다. 정의당은 재판부의 판결내용에 대해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국민 중 어느 누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장우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과거 정당 민주당이 시도한 실패한 대선개입(주장)은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을 싸고 돌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선불복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 장외투쟁에 이어 특검까지 골몰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라고 야당에 맹공을 가하는 등 적반하장이 하늘을 찔렀다.

 

SNS 반응은?…조국 "수사 방해한 자들 환호작약할 모습 떠올라"

 

트위터도 후끈 달아올랐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판결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윤석열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한 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며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 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되묻는 등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영석 국민TV 이사장은 "(원 전 원장의) 죄가 너무 분명하니 처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박근혜 당선무효를 시킬 수는 없으니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쫓아낸 덕을 봤네"라고 빈정거렸다.
 
 
- 곽재훈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촌철살인

U2 2013. 11. 18. 00:12

 

 

"당신들, 참, 지질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날 외식을 하고 공적인 업무로 밥을 먹은 것처럼 허위보고서까지 낸 모양이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그가 법인카드로 생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소득에 비해 개인카드 사용액수가 2009년을 고비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작년에는 불과 560만원만 사용했다. 헌법재판관에게 연구활동비로 주는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개인돈으로 흥청망청 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전 후보자와 금액만 다를 뿐 똑같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일본에서 용역업체의 향응으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마사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접대는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성접대 이전에 접대를 받아서 문제라는 인식은 이 답변에 없다.

 

             

 검찰은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의 트위터 정치개입을 인터넷 댓글 개입과 함께 다룬 윤석열 여주지청장(국정원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과 그를 따른 박형철 부장에게는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린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범죄 수사를 말린 검사는 죄가 없고 범죄를 수사하려는 검사는 죄인을 만든 셈이다.

 

심지어 이를 결정하는 감찰위원회에서 논의가 엇갈려 다시 의논하기로 했는데도 검찰이 멋대로 발표하고 감찰위원회 결정인양 거짓말까지 했다. 여기에 보태어 윤 지청장이 아내의 은행대출 5억원을 재산신고에 적지 않은 점이 큰 문제인 양 공개했다. 대출이나 예금은 공직자 재산신고 절차상 금융기관 거래내역조사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라 단순실수에 가깝다.

 

있는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대출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수구신문은 이걸 보도하면서 '5억원의 재산신고를 틀리게 했다'고만 적었다. 법인카드는 가족들과 쓰고 부동산 거래에는 탈세와 편법이 기본인 이명박_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의 행적에 비춰 앞뒤 자른 기사는 당연히 5억원이 있는데 감춘 듯 들리니 윤 지청장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검찰은 또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두 건을 수사하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제의 참고인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9시간을 조사하고 포토라인에까지 세웠다.

 

정작 정상회담 대화록이 유출된 사건의 피의자인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서면조사로 대신하려고 했다. 죄 없는 사람은 범인 취급하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봐주려고 한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김무성 의원이 소환조사를 자청했고 그제야 정문헌 서상기 의원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권영세 주중 대사는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검찰은 이런 시시비비의 와중에 성접대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결과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까지 다 확보되었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4일 프랑스에서 그곳 업자들을 불러모아놓고 발표했다. 5일에는 국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에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청와대는 13일 한•러 정상회담 결과 한국 철도가 유라시아 철도에 연결하는 첫발을 디뎠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에 철도 가스를 유라시아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오는 모든 관은 북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남과 연결되지 않는다. 남북화해가 동반되지 않는 유라시아 철도 가스관 구상은 환상이다.

 

입만 열면 북한을 비난했으며 그 결과 대북 원조액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많았으면서 남북화해의 기틀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던 김영삼정부 때부터 나온 것이 유라시아 철도요 가스관이다. 유럽 순방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무슨 수로 이 철도를 남한까지 이을 수 있을까.

 

부도덕한 당신들, 쇼 하는 당신들, 참, 지질하다.

 

 

 - 서화숙 칼럼

 

 

 ⓒ 인터넷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제가 있는곳이 산인데 맑은공기 마시면서 박근혜 정부 당신들, 참 지질하다. 보게되었습니다.

 
 
 

촌철살인

U2 2013. 11. 13. 07:56

 

 

똥별들, ‘부끄러운 줄은 아셔야죠’

 

 

 

 

 

 

 

[한겨레]

 

 

4성 장군들에 둘러싸여 스스로 ‘선군’ 정치 주도해
군 예산 34조, 전력은 북의 80%라는 김관진 장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금도둑이거나 사기꾼일 것

 

이 정부 출범 초기 의혹을 샀던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군’ 정치였습니다. 군대에서 총 한번 잡아보지 않은 여성 대통령의 주변을 4성 장군들이 에워쌌으니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었죠.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 등. 사실 전쟁기를 제외하고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4성 장군 출신들이 잔뜩 포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야 쿠데타를 했으니, 정부 전복에 나섰던 동지들을 많이 챙겨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외교·안보·국방을 모두 맡기지 않고, 각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육사 37기 출신인 동생 박지만씨의 존재는 ‘선군’의 주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군 출신에게 권력이 몰리다 보니 말썽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기무사령관을 경질하면서 나돈 지저분한 이야기들은 그 한 실례였습니다.

 

기무사가 국방장관을 사찰하다가 걸려 사령관이 잘렸다느니, 박지만씨 동기인 이재수 중장을 앉히기 위해 그랬다느니, 민간 정부 들어서는 별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했죠.

 

이 중에서 유력한 관측은 박지만씨의 동기생인 이 중장을 기무사령관으로 앉혀, 기무사를 국방장관 보좌기구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 기구로 그 성격을 바꾸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보안사는 주요 군 지휘관을 관찰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보부 등 중앙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체제를 복원한다는 것이었으니, 선군에 대한 비아냥은 더욱 커지겠지요.

 

선군정치의 저작권자가 북한이란 건 잘 알 겁니다. 인민군대를 중심으로 경제난을 돌파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도입한 비상체제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군정치가 북 체제의 경직성을 강화하고 개혁을 가로막아 체제 위기를 오히려 더 심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통적인 ‘당 우위’를 회복하려 한다고 하지만, 아직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고많은 것들 중에서 그런 선군정치에 빗대어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니 기분이 나쁘겠지만, 돌아가는 양상은 그런 정치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사례는 많지만, 김관진 장관의 언동은 대표적입니다. 그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군의) 심리전의 일환.” 군이 국민의 사상과 이념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자부한 것입니다. 외적의 침탈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할 군이 국민의 생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경우는 아마 파시스트 선군체제의 군대를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지금까지 한 일이 너무 많으니 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헌법과 실정법을 멋대로 어기는 이런 행태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별 셋 출신의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처의 구실을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결이란 남북이 아니라 여야의 대결입니다. 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비난하는 게 이념 대결이고 사이버 심리전이었습니다.

 

스스로 ‘선군’을 주도한 입장에서 대통령은 그런 행태를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중했다면 그들이 어떤 부류인지 알고 했을 겁니다.

 

김관진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인사권자로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우리의 국방 예산은 34조원이고 북한은 우리 돈으로 1조원에 불과하다. 2. 한국의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이다. 3. 그러나 단독으로 전쟁해도 북한은 멸망한다.(이틀 전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남북이 일대일로 붙으면 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장관이 한 말입니다. 국민의 사상적 오염의 세탁까지 걱정하다보니, 정작 외적에 대한 준비태세는 엉망이었던가 봅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군에는 도둑놈들만 모였거나 아니면 사기꾼에게 놀아나는 바보들만 모여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기꾼이거나 할 겁니다. 국방비는 수십배 쏟아붓는데 전투력은 여전히 뒤처지고, 전투력은 뒤처지지만 싸우면 멸망시킬 거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긴 예산을 아무리 써도, 보온물통과 포탄을 구별 못하는 장군이 지휘했으니, 전투력은 형편없을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별들을 믿고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군지 한 번 생각해보십시요.

 

새로운 군 통수권자라면 먼저 우리 군의 전투력을 평가하고 그 지휘관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합동참모본부로 하여금 전투력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남한이 북한의 88%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비의 절대액을 쏟아붓는 육군이 특히 열세였다고 합니다. 북의 위협을 강조해야 군의 입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북은 과대, 남은 과소 평가했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출범 첫해인 2008년 가을 이번엔 국정원에 맡겨 전투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1년 뒤 나온 평가는 북보다 10% 앞서는 것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북에 20%나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군을 지휘한 이들은 그야말로 무능한 똥별이거나, 아니면 세금 도둑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기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장군 출신들이 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6년 ‘전시 군작전 통제권’ 환수를 놓고 갑론을박할 때 총대를 잡고 반대한 것은 그런 장성 출신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은 “(노 대통령의)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이 안 온다”며 항의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의 무기업체에 군사 기밀인 공군의 소요를 미리 빼돌리며 뒷돈을 받은 것이 12차례나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능에 도둑질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혹에서 자유로운 별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진실로 밤잠 못 이루며 나라를 걱정하는 별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야말로 발 벗고 지원해야 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전투력이 불과 5년 만에 북한을 추월했으니까요.

 

그때 노 대통령이 그런 이들이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나…. 자기 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 회수하면 안 된다고 성명이나 내고, 그건 직무유기가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로 그, 우리 군대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 권력 주위에 즐비하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대통령과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문제입니다.

 

 

- 곽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