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마당

U2 2016. 1. 8. 09:42

 

 

 

 

제목만 읽는 대통령

 

 

작년 4월1일, 만우절을 기념해서 ‘서민 교수, 고래회충 감염 입원, 충격!’이란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을까봐 본문에는 이게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몇 개 넣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내연녀와 천안의 수산시장에서 우럭 2마리와 광어 3마리를 나누어 먹은 뒤 귀가했”다든지, “현재 서씨는 D병원 일반병동에 입원 중이며, 안정을 위해 면회객을 자유롭게 받고 있다”는 대목을 읽으면 ‘아, 만우절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어 왔으니 말이다.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지금 문병 가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프셔서 어떡해요 흑흑.”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내 글에 무더기로 속아 넘어간 건 제목과 사진만 봤을 뿐 본문은 전혀 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된 뒤 부쩍 심해졌는데, 언론사들이 독자를 낚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를 즐겨하실 정도로 인터넷에 강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본문을 진지하게 읽기보다는 제목만 보는 스타일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세월호가 침몰한 날, 오후 5시가 넘어 대책본부에 나타난 박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 말씀이 뜬금없었던 건 그때는 학생들 대부분이 배 안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행적이 베일에 가려졌던 7시간 동안 무려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좌파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아예 받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하지만, 국가적 재난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그 사건을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일을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한 좌파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아니 명색이 OECD 국가의 대통령이 보고서 따위를 이해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은 대통령이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보고서의 제목만 읽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리라.

 

요즘 박 대통령이 국회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을 하는 법안이 있다. 소위 노동개혁법으로, 작년 말에는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서는 걸 보면 법안이 아주 훌륭하리라 짐작하겠지만, 내용을 훑어보니 별로 그렇지가 않다.

 

이 법안에서 도입하려는 조항 중 하나가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는 것. 지금은 비정규직을 2년 쓰면 해고하든지 정규직으로 고용하든지 택일해야 하는데, 이걸 4년으로 늘리겠단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는데, 여기엔 맹점이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기간을 늘리는 게 청년들에게 좋은지도 의문스럽지만,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이 웬만해선 정규직을 뽑지 않으려 할 것 같다는 게 더 우려스럽다. 생각해 보라. 4년간 싸게 부려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정규직을 채용하겠는가?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삭감하는 것도 노동자 입장에선 손해고, 노동자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확대한 것은 이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해준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사람을 쓰면 마음에 안들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니 말이다.

 

경영자들의 모임인 경총을 비롯한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고 말한다. 설마 대통령이 내용을 다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대통령이 재벌의 앞잡이이자 청년층을 평생 저소득 비정규직의 굴레로 몰아넣으려는 음모를 가진 분이란 말인데, 내가 지금까지 봐온 대통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다. 유신이 종식된 1979년부터 정치판에 입문한 1998년까지 거의 20년가량을 별다른 직업 없이 사셨던 만큼,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박 대통령이 아닌가?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러시는 건 법안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면, ‘노동개혁법’이라는 제목만 봤을 뿐 그 내용을 제대로 훑어보지 않았던 탓이리라.

 

아무 권한이 없는 젊은이들이 제목만 보고 오해하는 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여당 원내대표와 검찰총장을 날릴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너무 바쁘셔서 수없이 올라오는 보고서나 법안을 제대로 살피기 힘든 점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더더욱.

 

- 서민

 

ⓒ 경향칼럼 ( http://www.khan.co.kr/)

 
 

 
 
 

풍자마당

U2 2015. 1. 8. 21:37

 

 

 

 

괴로우나 즐거우나 대통령과 함께

 

 

 

 

 

 

반성한다. 현 대통령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가졌던 것을. 지난 2년의 관찰 결과 현 대통령에 대한 의심은 모조리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게 다 주변에 좌파들만 득실댄 탓이었다.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본다.

첫째, 좌파들은 말했다. 대통령이 아는 게 없어서 국정운영을 잘 못할 거라고.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비선조직이 있으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대통령은 일갈했다. “터무니없는 얘기이자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다.” 검찰수사 결과 비선 얘기는 모조리 허위로 드러났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대통령은 그 문건이 허위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보는 것만으로 진위여부를 알아낸 분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도 딱 한 분 나온다. 관심법이라는 신묘한 기술을 개발한 궁예씨. 하지만 궁예는 왕건을 살려둠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우리 대통령이야말로 궁예가 못 이룬 관심법을 완성한 게 아닌가 싶다.

둘째, 좌파들은 또 말했다. 대통령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 아니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국가에서 우선시되는 가치가 뭔지를 알려줌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예컨대 비선조직 파문이 보도된 직후 대통령은 말했다. “청와대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해준 덕분에 국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걸 문건으로 만들어 외부로 유출하는 게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NLL 문건처럼 국가의 기밀을 담은 문건은 얼마든지 외부에 유출할 수 있지만, 별 내용이 없는 찌라시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면 안된다는 것도 아울러 알게 됐다.

셋째, 좌파들은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잘 몰라서 공포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니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몸소 구해내기까지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통합진보당(진보당) 해산. 이석기 전 의원이 실제로 폭력혁명을 시도했는지 입증해 내지 못했고, 그의 생각이 진보당 의원들 전체의 생각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힘을 빌려 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원래 민주주의는 한 집단의 일부라도 생각이 비뚤어졌으면 그 집단 전체를 손봐야 하는 체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그 학교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속한 반 전체를 해산시키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들어맞는다. 진보당 해산 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치하한 것은 그런 이유다.

 

넷째, 좌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람을 데려다 쓰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아니었다. 전 세계적 관심을 모으며 그만둔 윤창중 대변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실패 사례를 제외한다면 대통령의 인사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2년5개월간 총리를 지낸 김황식씨다. 현 정부 들어 총리로 임명된 정홍원 총리는 앞으로 6개월만 더 버티면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깬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정 총리가 중간에 한번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헌정사상 최초의 총리라는 것이다. 사표를 낸 60일 동안 다른 사람을 몇 명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 총리가 유임된 것은 애당초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눈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말해 준다. 이 정도면 인사의 신이라 불러도 무방할 듯싶다.

 

 

다섯째, 그래도 좌파들은 말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 것이라고. 아니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하면 문화부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개 부처의 국장, 과장 인사에 관여하는 일이 무척 드물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꼼꼼하게 인사를 챙기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인사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범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이 말을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었다니, 아내한테 설거지 몇 번 해준 걸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스스로가 부끄럽다.

 

여섯째, 좌파들은 여전히 말했다. 창조경제가 말만 그렇지 실제로 창조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아니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현 정부 들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지금까진 잘 몰라서 그러지 못했더라도, 새해부턴 대통령을 무조건 믿고 따르자. 대통령이 곧 국가고, 대통령을 불신하는 건 국기문란이니까.
 

 

- 서민교수


 

ⓒ 경향닷컴 ( http://www.khan.co.kr/)
 

 

 

 

- 댓글 풍자
 
 
ikw: 무조건 ?고 따르며 최소한 국기문란을 하지말아야지~ㅎ ㅎ ㅎ


gowell:  막장드라마가 요즘 시시하다..더한 막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sky : 나도 반성 하끄마...누가 카데....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고....그노무 물때문아이가

 

kiyun: 요즘 서민교수 TV에 안보이죠... ?

 

63kb: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는 이제껏 좌파였네요. 저렇게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대통령 각하를 x도 모르고 씹은 죄, 무릎 꿇고 백배 천배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레이저 광선을 거두시고 하해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바랍니다.

 

 

 

 

 

 

 

 
 
 

풍자마당

U2 2015. 1. 1. 23:55

 

 

 

청년을 화나게 하는 ‘무개념 아저씨’들

 

 

 

 

 

 

 

 

 

 

 

세밑에 청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뜨겁다. 취업난, 주거난, 학자금 빚, 아르바이트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최근 정부 정책에서 더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까닭이다.

지난 3일 연세대·고려대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꼬집은 데 이어, 최근 경희대에도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매긴 풍자 대자보가 등장했다.

  

                              

 

이들 대자보는 ‘평균 13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좁디좁은 세 평 방’에 살면서 어렵게 취업난을 뚫어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과 함께,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과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저질’ 일자리와 계속되는 주거난에 시달리게 될 우리 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지적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도 청년들의 분노를 불렀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부당 대우와 관련해 “젊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하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생계와 학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에 나서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 아니라 임금 체불, 폭행·폭언 등 만연한 부당 대우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발언이다. 더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니, 김 대표나 새누리당이 평소 청년들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알 만하다.

청년들의 분노 표출은 이 시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핵심 문제에 대한 공감의 결과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이맘때 전국으로 확산됐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와 맥을 같이한다. 당시 대자보도 철도노조 파업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등에 대한 연대의식에서 비롯됐다.

또한 대자보 내용 곳곳에서는 우리 사회의 ‘허리’를 차지하는 세대로서 저출산, 고령화, 연금 부실화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곤궁한 일상 속에서도 공동체의 앞날을 성찰하는 청년의 지성이 건강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문제제기를 흘려듣거나 입에 발린 말로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지 못한 채 젊음을 소진해야 하는 사회에는 미래도 없는 법이다

.

.

.

.

.

.

.

최경환 비판 대자보 확산.. “F학점 답안지 받아가요”

.

.

.

.

.

.

.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책 비판.. “얼마나 포기해야 경제 살아나나?”

 

얼마 전 대학가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은데 이어 이번에는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F학점’에 비유한 대자보가 등장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정문, 중앙도서관 등에는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시험지 형식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는 ‘오늘 날 한국 경제위기의 해결방법에 대해 쓰시오’라는 시험문제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청년층과 소통 등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답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그러나 답안은 모두 감점으로 처리됐으며, 낙제를 뜻하는 ‘F’를 받았다.

 

이어진 대자보는 최 부총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대자보를 작성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휘엽 씨는 “한국 경기가 한 겨울처럼 꽁꽁 얼어있어서 요즘 걱정이 많이 된다고 들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경제는 계속 어렵기만 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경환 아저씨가 제시하는 한국경제 위기의 대안을 보고 있노라면 20대의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미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말하며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대책은 빚져서 빚 갚기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대출부담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6억이 넘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같은 학생들, 서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을 들어 “‘정규직 과보호’ 논란 전에도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되고 가난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기 쉬웠다”며 “그리고 이제는 노동유연화라는 칼날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청년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베어버리고 정규직마저도 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궁핍해지고, 아프고, 포기해야만 한국 경제는 살아나느냐”며 “청년들만의 좌절과 불안이 아니다. 언제까지 대화와 소통하겠다는 말을 인터넷으로만 들어야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이미경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

.

.

.

.

.

.

최경환의 욕심과 실수···’ 대학가 대자보 확산

.

.

.

.

.

.

.

최근 대학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연세대와 고려대 등지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의 학비 문제, 취업난, 청년 자살 문제 등을 거론하는 대자보가 붙은 데 이어 최근엔 경희대와 성균관대에도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는 등 대학가 전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성균관대에는 ‘최경환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최씨 아저씨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학내 동아리 노동문제연구회가 올린 이 대자보는 최 부총리가 최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중규직(기간제 정규직)’ 도입을 언급한 데 대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졸업하면 뭐해 먹고 사나 걱정이 태산이었는 데 일단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직이나 인턴직이라도 돼야 할까 보다”고 한탄했다.

 

이어 “성균관대 졸업생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 된다고 한다”며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2년마다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상황이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안다. 또 비용절감을 외치는 기업과 비정규직법 제도를 통해 이를 가능케하는 정부 때문이란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자보는 이어 “그래서 지금 정책이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고용 보장을 하향 평준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가 정규직이 되든 비정규직이 되든 평생 직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님, 이래도 자신 있으십니까”라고 글을 마쳤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중앙도서관과 노천 경기장 인근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는 “오늘날 한국 경제위기의 해결 방법을 쓰시오”라는 ‘시험 문제’에 최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정부 경제 정책을 ‘답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그러나 자보는 ‘답안’으로 시작하는 정부 경제 정책에 모두 감점을 부여하며 큼지막하게 낙제를 뜻하는 ‘F’를 써 놓았다.

대자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말하며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은 빚져서 빚 갚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두고는 “고용이 경직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받지 못해 우리는 쓸 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노동유연화라는 칼날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청년, 여성노동자를 베어버리고 정규직마저 베려고 한다”며 “600만명의 ‘장그래’가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덧붙이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지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편지’라는 제목으로 최 부총리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잇따라 붙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

.

.

.

.

.

<최경환 학생에게 > 


안녕하세요. 최경환 학생, 아니 한국의 경제 부총리 아저씨.
한국 경기가 한 겨울처럼 꽁꽁 얼어있어서 요즘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경제는 계속 어렵기만 하고, 일본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를 점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적절한 경제성장을 위한 출구전략이 안보여서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경환 아저씨가 제시하는 한국경제 위기의 대안을 보고 있노라면, 20대의 평범한 대학생으로써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규제가 한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미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말하며,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대책은 빚져서 빚 갚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천조라는데, 더 부채를 조장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대출부담 완화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6억이 넘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같은 학생들, 서민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책은 더욱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적인 노동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용이 경직되어 있어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뙨 안정적인 일자리도 부족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쓸 돈도 없습니다. 가계가 돈을 많이 써야지, 내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쓸 돈도, 쓸 만한 돈을 벌만한 일자리도 없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먹고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 근로환경 격차를 줄이면서 이중구조 자체를 없애고, 청년, 여성, 중장년층, 노년층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결혼, 출산, 임신 등으로 경력단절 문제를 겪는 것,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여성 노동정책을 내지 않는다면 출산율 저하, 고령화, 정부부채 압박, 생산인구 감소 등의 문제 앞에서 한국은 밑바닥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하기 위해 해고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경환 아저씨는 2009년을 기억하시나요?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2646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난은 회계조작으로 부풀려진 거짓 경영난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해고자였던 한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6번째 죽음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죽음의 행렬이 26번째에 죽음까지 도달했습니다.


정규직 과보호가 심하다고요? 이 논란이 있기 전에도 노동자는 언제든지 해고되고, 가난의 끝자락으로 떨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유연화라는 칼날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청년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베어버리고 정규직마저도 베려고 하시는군요.

600만 명의 장그래가 칼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서울 중심부의 한 전광판 위에는 씨앤앰 간접고용노동자 2명이 추위에 떨고, 쌍용자동차 노동자 2명은 70m 높이의 굴뚝 위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궁핍해지고, 얼마나 아프고, 포기해야만 한국 경제는 살아난단 말입니까? 진짜 살아나기는 하는 겁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가족도, 좋은 집도 다 포기해가며 살아왔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고, 할 수 있는 언어란 언어는 다 배워보려 하지만 괜찮은 세상은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대자보 읽고 나서 청년들의 좌절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청년들만의 좌절과 불안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대화와 소통하겠다는 말을 인터넷으로만 들어야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6번째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


추운 날씨에 힘겨운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정치외교학과 12학번 최**

.

.

.

.

.

.

.김무성 "열악한 알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라"

.

.

.

.

.

.

.

.

"젊어 고생, 사회생활 도움된다"…청년층과 소통?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 문제에 대해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26일 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청춘무대' 행사에서 "젊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김 대표는 또 "젊어서 몸 건강하고 능력 될 때 알바하고 고생하는 것을 큰 약으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힘든 생활도 즐겁게 경험하라"고도 했다. 이 행사는 청년층과의 소통을 취지로 마련한 것이지만,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심지어 그는 "알바를 했는데 제대로 비용도 안 주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 (사용자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기도 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 위법인데, 범법자를 '기분 나쁘지 않게' 대하라는 충고다.  
 
김 대표는 취업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대우가 좋은 대기업에만 들어가려 하지 중소기업엔 안 가려 한다"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가는 게 실업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청년층을 비판하는 뉘앙스로 말하기도 했다.  

 

 

김무성에 뿔난 알바들 "니가 알바해"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은 잠깐의 좋은 경험이 아니라 이미 생존방식이자 삶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무능 탓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 문제에 대해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젊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김 대표의 말을 무책임한 발언으로 규정하고,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영 씨는 "하루 8시간 5210원을 받고 일해도 다음 달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알바노동이 좋은 경험이라면 당신들이나 실컷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 노동자 조윤 씨는 김 대표가 "악덕 업주가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학비 벌랴 공부하랴 스펙쌓으랴 바빠 알바도 하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나쁜 사장을 가려내고 손님이 돈을 던지든 반말을 하든 설득하라고 한다"며 "나의 노동을 무시하고 나의 삶을 무시하는 김무성 대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함께 집회에 나온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원망만 무성', '최저 받고 살아라', '노답(답이 없는) 김무성', '너땜에(너 때문에) 화가 나', '니가 알바해' 등 문구가 적힌 종이판을 들고 김 대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알바노조는 "수많은 청년이 먹고 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이 어쩔 수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건 정치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확인하는 일"이라며 김 대표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 처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이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타운홀 미팅에서 대학생과 나눴던 대화가 진의와 다른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청년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고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하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해든,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의미였든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곽재훈. 서어리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