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견

U2 2016. 2. 23. 17:21

 

 

 

 

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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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이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바로가기)

 
유 전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해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남·북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방송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는) 사실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진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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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자 '일방해고', 북에 자산 몰수 명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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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위법성 논란 확산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정면중단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익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업활동과 개인 재산권을 법적 근거없이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 이 역시 개성공업지구법률의 해고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자산 등을 몰수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자의 일방적인 해고?.. 개성공업지구법의 해고 조건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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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사실상 수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는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현행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정을 보면 종업원의 노동시간과 해고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해당 법률의 종업원 해고조건은 3장 14조에 4가지로 명시돼 있다.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기업 경영과 기술발전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 기술과 기능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업무 질서를 위반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폐쇄 조치로 북한 쪽에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향후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각종 공장 설비 등 자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하는 명분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수 있다.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헌법 보장된 기업활동과 재산권에 직접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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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국가 행위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적어본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수 있다. 하지만 발동 조건으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했다. 지금 국회는 언제든지 열릴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해당 명령권을 내릴수 없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보면 남북협력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서조항과 조건이 명확히 나와있다.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송 변호사는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더라도 6개월에 걸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가 속해있는 민변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적근거를 묻는 기자들에게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통치행위라면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개인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김종철

 

 

ⓒ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
)
 

 

 

 

 

 

 
 
 

정책토론

U2 2016. 2. 23. 16:01

 

 

 

 

 

새누리당 지지자들 위한 '개성공단 패쇄와 사드 문제' 강의

 

 

 

 

 

 

 

 

 

개성공단 패쇄 사태와 사드 배치 논란에서 바로 잡아야할 팩트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종편이나 기타 언론들의 '북한 미사일' 용어이다. 북한이 쏜 로켓발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점이다

 

인공위성은 지구 관찰의 용도로서 핵탄두 없는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쏜 것이며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보내다가 사선으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이 요격용이 아니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로만 표현하는 언론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침이 아니고서야 해석이 불가능하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유시민은 더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 질의에서 인공위성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 했을 뿐인데 인공위성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타박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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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다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핵 미사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경각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백한 사실의 인공위성을 '장거리 핵 미사일'로만 표현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해 쏘는 가능성의 위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이 될 것임을 북한이나 남한,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고 자립경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모종의 빌미로 침략하려는 미국에 대비하는 방어용이거나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하므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북의 핵미사일에 맞서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설치해야하는 것이 정석인데도 왜 남한의 대구나 칠곡, 부산 해운대의 기장에 설치하려는 것일까?  혹여 남한으로 쏘려는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함이 아닌가라고 답한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북한은 굳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쏘지 않아도 장사정포나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 스커드 등으로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도 사드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 

 

아주 극심한 붕괴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을 향해 수직으로 핵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다간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부를 것임을 북한도 모르지 않는다. 설령 남한을 향한 핵 미사일이라해도 사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북한이 만약 저고도의 장사정포, 고각도의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요격하는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고고도의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고고도의 사드는 저고도의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해도 수 많은 파편에 의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파편에 의한 피해가 덜한 고고도의 사드라고 해도, 저고도의 장사정포, 노동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쓸모 없는 것이 된다.

 

이런데도 미국은 왜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려는 것일까? 남한에 무기장사하려는 것과 더불어 거리상으로 볼 때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무기 행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기에 남한에 배치하는 사드인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로 이렇게 시끄러운 정국에서도 오히려 조용하다. 자신들에게 그다지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중국 겨냥'임을 알고 있다. 일본에 있는 사드 무기도 러시아나 중국의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것이 목적임을 볼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남한을 향해 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한 사드라면 괌이 되거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면 텍사스로 사드 배치가 강화되어야함에도 이미 진행된 일본에 이어 남한에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겨냥한 사드이고. 그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 교류도 끊을 수 있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VS 북 중 러시아의 대결 양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야권이 반대하는 것이다. 사드는 또한 성능 검증이 덜된 무기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는 오히려 수 많은 전자파의 부작용만 예상된다. 반경 2km 내에 아무도 근접해서는 안될 만큼 위험성이 있다. 설치된 사드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그 어떠한 시설물도 금지되며, 사드 주변에 공군기도 띄울 수 없다. 사드 찬성을 외치면서 자기 지역구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봐도 사드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에서는 국방부의 거짓 발표를 근거로 반경 100m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보도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유지나 연장으로 방송의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로켓발사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인공위성인데도 북한이라서 문제삼는 것에 대해 정치카폐의 노회찬 전 의원은 범죄 행위로 들어간 감옥수의 모든 평범한 행위마저도 의심스럽게 보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북한의 문제인 만큼 6자회담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며, 사드배치로 북한의 무역에 80프로를 차지하는 중국을 화나게 해놓고 국제공조의 제재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며, 사드 배치 철회와 6자 회담만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패쇄 사태에 대한 종편 등 언론들의 거짓말도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것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6개월간의 정당한 과정도 없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통일부가 변명하기도 했지만 북의 핵실험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광명성 3호 발사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즈음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봐도 총선을 앞두고 남북한 긴장을 극심하게 조장하려는 북풍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를 쓰려다보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임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용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이다. 증거제시도 없이 퍼부은 홍영표 장관은 "그렇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음에도 지원해 주었냐"라는 공격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복했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은 북한의 쿠폰 배급을 들어 왜곡된 내용의 조작질로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퍼트린다. 여기에 대해 노유진 정치카페의 유시민 전 장관은 북한의 외환 기능이 통일이 되지 않아 쿠폰으로 배급하는 특수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쿠폰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달러 거래의 혼란이 온다는 우려에서다  

 

누누히 말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의 포병부대 전진배치로 안보위기 -  북한 전체 생산량의 10프로도 안되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 오히려 남한만 크게 손해 -  그러므로 개성공단 이익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은 허구 -  개성공단 자산 동결의 북한 태도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에 의한 핵개발 주장도 허구 -  개성공단 중단으로 오히려 중국이 북한 발 경제적 이익 -  개성공단 패쇄는 핵개발 억재 효과 없음 등, 스스로의 자해적 자충수가 될 개성공단 패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이종석 칼럼의 내용대로 사드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사드 카드를 내밀듯 말듯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거나. 개성공단 중단 찬성자라 하더라도 중단할 듯 말듯하는 카드로 압박하는 것이 유용한 전술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총선에 급급한 박근혜는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삽질의 칠푼이로 확인하게 했다.  

 

 

- 김민전 교수의 기만적 평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는 40:40으로 반반,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67:30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어딘가 석연치 않음은 3퍼센트만이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어정쩡한 답변들을 찬성으로 돌리거나 중앙일보 요청의 여론조사로서 중앙일보가 바라보고자하는 질문으로 유도하여 나온 찬성 답변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명숙 -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와 180도 다른 박빙의 결과로 신뢰도를 추락시킨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그 당시 여론조사 오류들은 낮 시간에 집에서 전화받는 노인층과 주부들 상대로 한 결과의 확률이 높았음에서 기인한다. 그러하므로 휴대폰 조사도 곁들이는 여론조사결과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낮 시간에 전화를 받는 주부들과 노인층들이 사드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 시간이 지나가봐야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 것이라면 믿겠으나 사드와 관련한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핵을 동반할 수 있는 북의 로켓발사에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유도 질문에 반대 답변을 할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30 프로의 반대 답변이 나온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종편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성실한 분석들을 거부한다. 종편에서 그나마 낫다는 JTBC조차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깨가 으슥하기도 한 중앙일보 해석가와 김민전 교수, 그리고 JTBC 기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자괴감만 든다.

 

김민전 교수는 JTBC 진행자가 놀랄만큼 야권 패널로 기대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을 반대했을 뿐이다. 핵무장론은 어찌보면 친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위배되는 내용이라 친미-중도를 표방하는 김민전 교수에겐 마땅치 않음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캠프 당시부터 펼친 중도론의 김민전 교수라해서 중도라는 행위가 팩트까지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저 따위 식의 평론이 중도라면 그런 중도는 국민기만에 불과함을 느끼게 했다. MB정부 때에 정권에 대한 쓴소리 이유로 방송출연 하차 등 그렇게 당하고도 이 사회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없는 김민전 교수임을 알게한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 따라 소신을 달리하다못해 진영 논리에만 젖은 나머지 친노패권주의라는 용어로 양심을 속인 바 있는 김민전 교수의 그 동안 모습을 보노라면, 사실을 말하는 불편부당의 평론가라기보단 안철수 출마선언 당시 눈물을 흘린 모습에서 보여진, 사실 논리보다 감정부터 앞서는 김민전 교수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김민전 교수는 박근혜가 마치 균형자 역할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균형적 역할은 모 아니면 도식이 아니라 등거리 외교이다.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참석으로 미국을 자극시키거나, 그렇게해서 조급하게 위안부 굴욕협상 및 사드 배치를 낳은 외교 뻘짓이거나, 사드 배치로 중국을 자극시킨 극단적 행보는 균형자라 말할 수 없다. 균형 외교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또한 개성공단 패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도 동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성공단 패쇄에 찬성하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고나 주장하는지, 일본이 찬성하면 정당하다는 것인지, 미국과 북한의 갈등 관계를 몰라서 그것을 근거로 정당하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것이 안철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란 것인지, 김민전 교수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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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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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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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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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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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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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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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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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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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국 방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박근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미국 펜타곤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홍보 자료를 충실하게 베껴 쓰고 있다. "사드 요격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거나,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한국 영토의 1/2에서 2/3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심지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요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 방어에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세 가지를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고 요격 고도는 40~150km이다. 그런데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사드가 고도 100km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지표상의 최대 사거리는 200km가 아니라 160km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초속 2.5km이기 때문에 사드 포대를 넘어간 낙하 단계의 탄두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개 낙하 단계의 탄두 속도는 초속 3km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거리 200km와 초속 2.5km는 '최대치'이다. 이에 따라 '유효치'는 이보다 짧고 느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의 방어적 실효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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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사드가 한국 방어에 왜 무용지물인지를 분석해보자. 먼저 한반도의 지형상의 문제이다. 한반도는 종심이 대단히 짧아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다. 더구나 북한에는 산악 지형이 많고 수천 개의 지하터널 들이 있어 이들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 및 추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어적 실효성은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드를 평택에 배치할 경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가 우선적인 방어 대상이 될 것이다. 평택 기지로부터 후방으로 약 70km 떨어진 계룡대도 방어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150km 사이로 날아오고 미사일 탄두가 사드 포대를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다.

​평택에서 약 7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이지만, 요격 고도는 최소 40km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수도권에 진입할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 단계에 있기 때문에, 4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스커드와 KN-02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어 범위가 불과 2~4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런데 사드의 평택 배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평택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어 유사시 사드 포대는 이들 무기 공격에 취약해진다. 신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미 공군 전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사시 오산공군기지에는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 등에서 추가적인 전투기가 투입될 수 있는데 사드용 레이더는 5.5km 이내의 전투기 진입 금지를 전제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남부의 군산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까지는 약 180km 떨어져 있어 수도권 방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20km 안팎으로 거리가 있어 방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일까? 일단 이곳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또한 AN/TPY-2 레이더가 이곳에 배치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및 전투기의 움직임을 보다 많이 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칠곡은 어떨까? 일단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까지는 200km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6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지를 방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이지만 이들 미군기지로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고도 40km 미만으로 진입하거나 아예 저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경북권 및 이들 지역으로부터 80km 안팎 떨어진 부산․경남권은 방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과 진해는 유사시 미 해군의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지역이어서 미국이 이를 고려해 대구와 칠곡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강원도 원주도 거론되고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까지는 약 90km,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이나 평택 미군기지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주는 평택보다 수도권 방어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주는 휴전선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 공격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원주가 왜 거론되는 것일까? 이건 미국이 대구나 칠곡 배치와 유사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수단

​사드의 실효성은 북한의 다양한 회피 수단을 살펴보면 더욱 반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어적 실효성은 북한이 노동과 같은 중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굳이 스커드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수량도 적으며 탄두 중량도 가벼운 노동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국에겐 '등잔 밑이 어두운' 존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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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우선 300mm 신형 방사포와 KN-08 지대지 미사일이다. 신형 방사포와 지대지 미사일은 계룡대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면서도 스커드보다도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도 늘어나고 있다. 고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은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고, 은폐 및 기동이 용이한 이동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기 탐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한국 군 당국이 2~3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북한의 SLBM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SLBM 사출 시험을 했다. 이게 전력화되면 북한은 남한 후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사드에겐 '암수'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사드 교란 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주목했다. 1단 추진체가 폭파되면서 수백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바 있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사드를 비롯한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미사일이 동력 비행을 마친 뒤 아주 높은 고도에 이르게 되면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 무거운 물체와 비교해 가벼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사일 몸체의 파편들은 탄두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떠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러 파편은 많은 잘못된 목표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자외선 자동추적 요격미사일은 이를 상세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보여준) 자폭 기술은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 본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드를 비롯한 MD가 북한의 탄두를 맞추는 데에는 성공하더라도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MD는 직격탄(hit-to-ki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요격체(kill vehicle)가 탄두와 직접 충돌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요격 대상인 탄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드가 ‘찢어진 우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두의 낙하 속도는 초속 3km 안팎에 달하고, 탄피도 초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대단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앞이 뾰족한 꼬깔 모양인 데다가,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러한 탄두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드 요격체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의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떨어질 수 있다. 골키퍼가 공에 손을 대더라도 골망을 흔든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드가 한국 방어에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남북한 사이에는 광활한 사막이나 바다가 없고, 휴전선 이남은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각도를 달리해 떨어지면 한국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는 사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트로이의 목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미국 방어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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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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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중)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웃게 될까? 그건 사드가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150km 이내로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내 일본으로 향할 경우 사드 요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칠곡, 원주 등 한국의 동부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펜타곤과 록히드마틴은 현존 사드 요격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확장형 사드'(THAAD-ER)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THAAD-ER 개발의 핵심적인 취지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및 비행 중간 단계에 요격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THAAD-ER 개발·생산에 성공한다면, 요격미사일 일부를 THAAD-ER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방어에 아주 중요한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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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경우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동해 및 남해의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엇-3'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개념인 '다층 방어'를 구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에 일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째,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요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추진체와 탄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만큼 사드의 표적이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참고로 10여 차례에 걸친 사드의 요격 실험은 대부분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셋째는 사드가 미사일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맞춰서 파괴한다는 'hit-to-kill'이 아니라 맞으면 방향이 바뀌는 'hit-to-change'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및 그 인근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중간에 요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파괴되지 않은 탄두나 파괴 시 그 파편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나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종심이 길고 중간에 한국과 바다가 있는 일본에게 사드가 선물이 되는 까닭이다.
150km 위로 날아가면?
그럼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고도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일본에게도 무용지물이 될까? 아니다. 이래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존재한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는 사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연동시킨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엇-3, 그리고 일본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와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배치방어체제(GMD)에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식별·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해상 요격체제인 ABMD와 지상 요격체제인 PAC-3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관건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및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AN/TPY-2가 배치되면, 일본과 미국은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사드 실험은 '단독'이 아니라 이지스함 및 PAC-3와 '통합'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에겐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지만 일본에게는 공짜이면서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여러 가지 군사적 장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욱식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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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도 “사드 18가지 결함”…한반도 무기시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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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쟁점별로 본 사드배치 문제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총아인 사드가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무관?
남중국해 충돌땐 주한미군이 중국 겨눈 창 노릇

 

환경문제
일본 기지주변 주민들 전자파 건강 피해 호소

 

■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간단하다. “사드 체계의 구성요소인 AN/TPY-2 레이더는 좌우 방위각 120도 사이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 또 종말단계 모드(TBM)로 설정하면 탐지거리가 600~800㎞여서 중국 압록강 인근 지역까지만 탐지 권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억제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해야 하는데, 미사일방어가 구축되면 보복 능력이 약화된다. 핵 균형이 무너지고 중·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는 이런 미-중·소 간 갈등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이 설득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도 얽혀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군사적으로 잠재돼 있는 갈등 요인이 많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재균형)’ 정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구도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06년 1월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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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이제 ‘붙박이’ 군이 아니다. 언제든 한반도 바깥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유로운’ 병력이다. 미-중 간 동북아 등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중국의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로 무장하게 되면 중국으로선 견제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2007년 ‘용의 둥지에 들어가며’란 보고서에서 오산·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할 것을 미군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동북아 미사일방어는 한-미-일 3국간 통합 체제로 향하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방어는 올해 안으로 연동돼 정보를 공유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강화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 사드의 유용성
 
국방부는 “사드가 그동안 14차례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주관한 이 시험평가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시험 평가가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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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완성도엔 미군 당국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내어,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소통환경(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다며 2017 회계연도에 수정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결함 있는 무기를 서둘러 전개해 한반도를 무기 시험장이자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1000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엔진으로 작동된다. 발사에는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린다.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는 KN-02뿐이다. 그러나 KN-02는 사거리가 150㎞ 안팎으로 최대 도달 고도가 40여㎞여서 사드 요격이 어렵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장사정포에도 속수무책이다.
 
사드 배치는 무한 군비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미사일방어망을 우회해 배후에서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다. 결국 ‘창’과 ‘방패’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남한의 방패는 창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돼야 한다. 소모적 ‘비대칭 무한경쟁’이다.
 
■ 인체·환경에 전자파 피해 우려
 
미군의 기술교범은 사드 레이더 AN/TPY-2의 전자파 위험반경을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지키면 전자파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발전기도 비상시에만 쓰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쓰면 소음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군당국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군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14만4000㎡의 숲을 훼손했다. 일부 야생 동식물 개체의 멸종 가능성도 보고됐다. 또 <한겨레>가 지난해 6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을 방문해 작성한 르포 기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레이더 가동 6개월 동안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어, 후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더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레이더 전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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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주민들 “암 걸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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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조망 걷히나 했더니 되레 사드 전자파 덮칠 판”

파탄난 외교안보통일,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원주·왜관·평택·군산 등 주민 불안감, 정부 일방 강행땐 ‘제2 대추리’ 우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부 강경책 군사대결 키우고 민주주의 위협
찬성 의원들 “내 지역구엔 안돼”

시민단체 사드대책위 꾸리고 군산에선 지자체가 나서 대책회의
평택시장도 페이스북 통해 “반대”
 
“칠십 평생 미군기지 철조망만 보고 살다 이제 좀 감옥 같은 철조망이 철거되나 했는데 앞으론 사드 전자파까지 걱정하게 생겼다.”
 

18일 강원도 원주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인근에서 만난 신상운(71)씨는 걱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곳뿐이 아니다. 대구와 경북 왜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그동안 언론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곳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경북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 캠프 캐롤 근처에 있는 평장노인회관에서 만난 76살 할아버지는 “사드가 전자파가 그렇게 세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암 걸리는 것 아니냐. 절대로 이곳 마을 근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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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여론이 빠르게 조직화하고 있다. 대구에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등이 12·17·18일 잇따라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원주에선 시민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군산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이 11일 전북도청에서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강도높은 대북 압박·고립 추진의 핵심 수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한·미 군사 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심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목소리는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밑둥부터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와 관련한 군사·외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부지 문제가 ‘제2의 대추리’나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비화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언론에 후보지가 거론되면 즉각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낸다. 부지 조건·면적 등 구체적 언급은 피한다. 군 당국자는 21일 “사드 1개 포대에 통제소, 레이더, 발사대 6기, 발전기 등이 들어가지만, 지형 조건이 중요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괌에 사드를 배치하며 14.4만㎡(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난해 미 육군의 환경영향평가서나 레이더의 지면 경사도를 2.86도 이하로 규정한 미 육군 기술교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4.4만㎡의 개활지가 필요하리라 추정된다. 안전거리도 필요하다.

미 육군 기술교범은 AN/TPY-2 사드 레이더 앞쪽 130도 범위에서 100m까지를 접근금지구역으로, 3.6㎞를 비인가자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5.5㎞ 이내의 상공은 항공기 접근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평택 등은 도시화가 진행돼 이런 조건을 만족할 개활지를 찾기 어렵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사람출입차단구역인 반경 3.6㎞ 이내에 1305세대 2982명이 거주하며 항공기차단구역인 반경 5.5㎞이내에는 6484세대 1만4536명이 거주한다”며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자파 피해 우려가 “과장됐다”고 부인한다. 군 당국자는 “100m 이내인 접근금지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당국 설명에도 지역주민의 항의 농성과 시위가 몇 년 째 이어졌다.

2014년부터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사드 레이더 설치 반대 운동을 이끈 시민단체 인사인 나카이 도모아키는 “레이더 전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지역의 민심은 정치권에 반영된다. 사드 도입에 찬성한 의원들도 사드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원주 지역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원주는 최적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침묵으로 난처한 처지를 비켜가기도 한다. 평택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군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피해갔다.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4·13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르면 이번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후보지 결정은 4월 총선 이후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병수 김일우 홍용덕 박수혁 박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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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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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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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이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바로가기)
 
유 전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해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남·북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방송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는) 사실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진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사설과 칼럼

U2 2016. 2. 18. 23:15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국민

 

 

 

 

드디어 일이 또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성정으로 보나 그녀의 능란한 정치 셈법으로 보나 이제 일이 또 터질 때가 되었는데 하던 중이었다. 박 대통령은 무언가 ‘꽂힌 일’에는, 대개 극우적인 황당무계한 일이 그렇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곤 했다.

그녀의 유일한 성공 경력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대변하듯이 박 대통령은 동물적인 본능으로 정치적 속셈도 잘한다. 벌써 경제 실정과 엉터리 위안부 합의 책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나.

무모하기는 북한의 김정은도 매일반이다. 그런 그가 때마침 좋은 핑계를 만들어주었는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런 호기를 마다할 리가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의 뒤에는 당연히 미국과 일본의 치밀한 계산과 전폭적인 지원이 따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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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만 해도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호들갑이었다. 그런데 수천 개의 멀쩡한 기업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으며 해야 할 만큼 개성공단 폐쇄가 그리도 시급하고 불가피했나.

개성공단 폐쇄가 정말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막는 데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달리 대안은 없었나. 박 대통령의 강공에 과연 북한이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은 있나.

이제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선언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러니 박 대통령의 외교적 대북 압박이란 사실 미국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흡사 ‘빅 브러더’에게 “쟤 좀 혼내주세요” 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우리와 이미 입을 맞춘 듯이 재바르게 나서고 있다. 신속하게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보다 더 신속하게 남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돈독한(?) 전략적 외교관계를 맺은 박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을 혼내주려는 건가? 대북제재법안은 별 효과가 없을 테니 결국 사드인데, 그러면 사드는 우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은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군사전문가들의 분석과 설명을 종합 평가해 보면 사드는 북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의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남북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사정거리 수천킬로미터짜리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 미·일이 합심해서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바쁜 중국도 당연히 사드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중국이 극력 반발하고 러시아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피해도 우려되지만, 중국의 주요 공격 대상에 남한도 포함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안보는 극히 위험해진다. 중국이 자국의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적국의(미국이든 한국이든) 방어체계를 유사시 선제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냉전시대 때 본 미-소 간의 창과 방패의 끝없는 군비경쟁 아니었던가.

그러니 이번 사태는 미·일과 중국의 군비경쟁에 우리가 끌려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일의 이해에 우리나라가 동원되고, 그런데 이익은 미·일이 모두 먹고 위험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짊어지는 일이다.

사드 비용까지 우리 돈을 대가면서. 이렇게 안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일의 이익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왔다는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인가? 이것이 박 대통령이 대책 없이 저지른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적 계산의 결과다.

 

경제는 무능하고, 외교는 무지하고, 안보는 무모한 대통령. 죽어나는 건 국민들뿐이다.

 

 

-이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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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끝장’낸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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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핵실험·로켓발사로 이어진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북한이 다시는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언론은 정부가 이런 이유로 개성공단을 “끝장”내는 극단의 조처를 취했다고 전한다. 통일부 장관은 “더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공식 사유를 밝혔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 조처가 얼마나 비상식·반민주·즉흥적인지는 이미 많이 지적됐으므로 굳이 첨언하지 않겠다. 다만 국제사회의 어느 나라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를 위반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해성 희극’, 피눈물을 흘리며 전면 중단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앞에서 정부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우리 기업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홍용표 통일부 장관)라고 말하는 후안무치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끝장결의” 추진한다며 개성공단을 ‘끝장’내버렸고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으며 군사적 안정을 ‘끝장’에 몰고
균형외교 노력도 ‘끝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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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이번 유엔의 “끝장 결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위한 자산들을 “끝장”내며 이를 판돈으로 걸고 ‘올인’하고 있다. 정부의 시도가 실패하면 한반도는 냉전 시대의 갈등과 분쟁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외교 분야에서 식물정부라 불릴 만큼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 무기력을 극복하려고 집권세력은 어떤 형태건 ‘북풍’의 유혹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끝장 결의” 추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북핵 문제는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중국 등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끝장”을 보려면 우리만 판돈을 다 걸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도 걸어야 한다. 특히 중국이 걸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근본으로 돌아가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의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며, “끝장”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뜻이 없음을 이미 밝혔다.

 

중국에 공세 펴면서 제재동참 요구 먹히겠나

 

사드 배치땐 한-중관계 재조정에 북-중 군사협력 강화도 배제못해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중국을 압박할 명분을 움켜쥐려면 최소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를 이렇게 일찍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도 우선 안보리 제재 결의에 집중해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과 제재 문제로 진지한 협의를 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드 배치를 언급하고, 곧장 한·미 협의에 나섰다. 그러면서 중국한테 “끝장” 제재를 하자고 하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는가? 중국을 향한 공세적 대결 구도의 공고화를 위한 한·미·일 연대를 공공연히 주장하며 “끝장 제재”에 동참하라고 하니, 중국 지도부로선 어이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끝장 결의”를 도출해 내겠다며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 비장감을 보였으나, 사드 배치 문제로 스스로 발목을 잡아 스텝이 결정적으로 꼬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의 대중국 안보 전략의 리트머스시험지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한-중 관계의 수준을 조정하고, 안보적 조처들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북-중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 체제를 동요시킬지 모를 “끝장” 제재에 동의하기 어려운 데는 양국의 전통적인 정치안보적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 못지않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양국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정부가 북한의 경제개방 속도가 빨라지자 북한과 협력을 경제발전의 중요 축으로 인식하고 관련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구상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전략과 결합돼 있다. 중국은 육상에서 14개 국가와 2만㎞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국무원은 동부해안이나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이 변경지방에서 인접국가와 공동 경제개발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아 늘 불안했던 중국의 국경선을 안정시킨다는 안보전략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

 

1월 초 중국 국무원은 국경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중점지구”를 지정했다. 북한과 인접한 지구로는 7개의 국경도시와 3개의 변경경제합작구가 지정됐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단둥시는 국제관광합작구로 발전시키라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북한과의 협력이 중국 동북지방의 발전 및 일대일로 전략 수행에 중요 포인트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복합적 사정 탓에 중국이 “끝장 결의”에 동참하려고 이 국가전략을 포기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나오면 북-중 경협에서 일정한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이 이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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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끝장 결의”를 추진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런 실익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자산을 “끝장”내 버렸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통해 남북공영의 현실적 실험장을 “끝장”내버렸고, 오직 3면 바다만으로 오늘을 이룬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회의 창으로 삼은 남북경제공동체와 ‘북방경제’의 꿈을 “끝장”냈으며, 개성공단 덕분에 지난 10여년간 일체의 교전이 멈춘 서부전선의 군사적 안정을 “끝장”냈다.

 

어렵더라도 남북화해와 민족공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많은 이들의 꿈 역시 “끝장”에 몰렸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한-미 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성장에 대응해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섣부른 사드 배치 언급으로 균형외교 노력을 “끝장”냈다.

 

무엇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결정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5자회담, 사드 배치 등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중대 현안에 대해 무절제하게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고, 이를 수습한답시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책을 각 부처가 잇따라 내놓으며 추종하는 형국이 초래되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 관리들이 대통령의 5자회담, 사드 배치 언급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모를 리 없고, 통일부 관리들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기름을 안고 불섶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할 리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의 판단을 교정하려는 결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한국 외교에는 ‘지피’(知彼)나 ‘지기’(知己)는 없고, 오로지 ‘지통심’(知統心)만이 존재한다. 막장 드라마의 연속이다.

 

이 비극을 멈출 동력은 존재하나? 답은 간단하다. 제재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한반도의 적대적 불신 구조를 해소하려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의심했으나,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은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도발이나 로켓발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할 리 없다.

 

한가지 길이 있긴 하다. 북한의 첫 핵실험 한달 뒤인 2006년 1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자 네오콘의 상징인 럼스펠드를 경질하고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도출한 선례가 보여주듯 ‘선거의 힘’이다. 그러나 야권의 분열로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우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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