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U2 2016. 1. 24. 22:27

 

 

 

 

 

김종인 영입 1호, '문제적 인간' 주진형 한화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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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진보 경제학자 주종환 교수
금융계의 '문제적 인간'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융계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고, 더민주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 조짐이 보인다. 주 대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측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가 공식 입당하면 김종인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인재 영입이 된다. 그는 빠르면 25일 입당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 대표는 삼성증권 마케딩 담당 상무, 우리투자증권 리테일사업본부장을 거쳐 2013년 9월 한화투자증권 대표직에 오른 인물이다. 이런 단편적인 이력보다 그의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한화증권 CEO로 들어올 때) 내가 마음 먹고 돈을 안 벌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고 말한 '문제적 인간' 주진형은 어떤 인물일까?

증권가에 파란을 일으킨 풍운아…진보 경제학자 故 주종환 교수 아들

먼저 그의 부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부친은 진보 경제학자인 고(故) 주종환 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다. 농업 경제에 관심을 두고 '토지공개념'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온 인사다. 노태우 정부 시절 도입된 토지공개념은 당시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무관치 않다. 

주 전 명예교수는 80년대부터 <재벌경제론>(1985) 등을 통해 재벌 경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한국 자본주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 저서를 내왔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한 <뉴라이트의 실체 그리고 한나라당>(2008) 등을 통해 현재 보수 집권 세력이 추종하는 논리의 허구성을 짚기도 했다. 1997년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작고하기 전에는 통일 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상명대 주진오 교수가 주 대표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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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자전'인가? 부자가 활동했던 영역은 달랐지만, 주 전 명예교수의 아들인 주 대표가 대기업의 CEO로서 보인 행보는 파격적이다. 기업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증권가를 흔들었다. 모기업인 한화그룹과의 마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 대표는 한화증권 CEO로 선임된 후 △매도(Sell) 리포트 의무화 △주식 회전율(과당매매)의 엄격한 제한 △사내 편집국 설치 등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장이 부실해져도 무조건 '사라(buy)'는 매수 리포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팔아야 할 주는 팔라는 내용의 '매도 리포트'를 발행토록 하는 것은 그간 증권사에서 금기시된 것이었다. 매도 리포트를 낸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찍힐 것'을 각오한다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리포트'를 써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실제 한화증권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두 차례에 걸쳐 합병에 대해 부정적 리포트를 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서가 나간 후 압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주 대표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고, "삼성 측이 한화증권에서 자금을 빼 갔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주식 회전율을 제한한 것은 동종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쉽게 말해 '수수료 장사'를 위해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팔아 '회전율'을 높이는 관행을 바꾼 것이다. 또한 편집국 도입으로 '외계어'로 이뤄진 리포트를 일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가 도입한 '서비스 선택제' 역시 비슷한  취지다. 고객의 주식 위탁 계좌를 상담(컨설팅) 계좌와 비상담(다이렉트) 계좌로 나누어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컨설팅 업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었지만, 비상담 계좌가 영업 실적에서 제외돼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방안은 한화그룹은 물론이고, 업계의 다른 증권사와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별명이 '돈키호테'인 이유다. 주 대표는 이를 "고객 중심 개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것을 높게 평가하는 이들도 물론 있다.

가장 논란이 일 수 있는 지점은 그가 CEO를 지내면서 2012년 채용된 1년차 고졸사원들을 대거 내보낸 것이다. 그의 재임 시절 1600여명의 직원 중 21%인 35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를 '칼잡이'로도 부른다.

관련해 주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일부 증권사는 그냥 임금을 깎았다. 연봉제 도입하면서 저성과자 30%씩 깎는 것"이라며 "제가 한화에 들어왔을 때 450명 정도가 나가야 됐다. 그런데 제가 350명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적자가 나면 5%의 저성과 직원한테 최대 10%의 연봉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주 대표는 임원 연봉을 조정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다. 제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나가면 후임 사장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대량 감원 혹은 성과 압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제가 마음먹고 돈을 안 벌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이런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과당매매하면 이익은 날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이익이라는 거고 의미가 없다. 고객의 불만과 눈물을 먹고서 남긴 이익이라면. 좋은 이익을 위해서 단기간의 적자는 참아내는 것이다"라고 독특한 '철학'을 밝혔다.

주 대표는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나라가 가는 길을 보면 첫 번째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노동이 유연해진다. '유연하게 합시다, 그런데 안전장치는 나중에 해줄게' 이게 얘기가 되느냐? 실업보험이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노동제도에 대한 유연성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안 하면서 노동의 유연성만 말하면 균형이 안 잡히는 사고방식이고 단호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다. 시작부터 잘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대표를 두고 당 내에서는 그의 구조조정 사례를 두고 "경제 민주화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평가와, "금융권 개혁의 적격인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김종인 선대위'의 첫 실험은 어느 쪽으로 흐를까?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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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 자사주 매입에 신입사원 채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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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임기 넉달을 남긴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원급 신입직원 30명의 채용을 진행하며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체제와 성과관리 체제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통 임기 말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으로 직무를 끝마치려는 CEO(최고경영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더욱이 주 사장은 자신의 후임으로 여승주 한화그룹 부사장이 내정된 상황에서도 자사주를 적극 매입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 사장이 여 부사장과 불편한 동거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과 신입사원 채용을 진두지휘하는 배경에 대해 주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퇴임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룹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주 사장의 이같은 행보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은 2012년 이후 3년 만에 사원급 직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인사지원담당 서성원 상무는 "3년 만에 신입사원을 뽑게 됐다"며 "비록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번 채용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청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꿋꿋하게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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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의 이번 채용은 주 사장이 의욕적으로 진행해 온 프로젝트다. 주 사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에 채용과 관련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수차례 밝혔다.
 
주 사장은 페이스북에 채용 소식을 알리며 "한국은 개방 시장경제다. 과거와 같은 군대식 조직 운영체제를 버려야 한다. 그러러면 성과관리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면서 "인간과 직원에 대한 사고 방식, 진정한 성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통해 인사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사장식 채용 개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하는 부서를 직접 지원할 수 있고, 기존 학자금 대출 원금을 회사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학자금 대출 원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비슷한 우수 인력이라도 기왕이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노력한 인재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더 적은 투자를 했음에도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의 능력은 그만큼 더 뛰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 사장의 채용 개혁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남은 임기가 불과 넉달이라는 점이다. 주 사장에게 연임은 없다. 이미 후임 대표로 여승주 부사장이 선임됐고, 지난달 5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출근을 시작했다.
 
이처럼 임기 말을 걷고 있는 주 사장이 그의 존재감이기도 한 '개혁'을 내세우며 채용을 진행하자 회사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사장은 취임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 펀드제도 개편, ‘매도’ 리포트 작성, 서비스선택제 도입 등의 새로운 방안을 지속 도입했다. 일부 시도는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성과급 폐지 등은 내부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후 경질·사퇴설이 흘러나오고 임직원들이 항명에 나서면서 ‘CEO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바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올해 9월 발표된 이후 임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며 계획이 불투명했지만, 주 사장이 그의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주 사장은 이러한 외부의 눈초리를 예상이라도 한 듯 페이스북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다. 대부분 포기하거나 변죽만 울리다가 물러난다. 그래봤자 3년하고 관두는 사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겠나"라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짧은 기간 동안 한 구석에서나 조그마한 실험을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주 사장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 또 한번 시선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주 사장은 한화투자증권 주식 1만 34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따라 주 사장은 종전보다 0.02%포인트 늘어난 0.38%(33만3700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보통 CEO의 자사주 매입은 회사 경영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주 사장 역시 이를 위해 취임 이후 임원들이 연봉의 일정 비율까지 자사주를 사서 보유토록 한 임원 주식 보유제도를 도입했으며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말 자사주 매입에 앞장서는 것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 사장의 행보가 보통의 경우와 사뭇 다르지만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후임인사가 내정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기 보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되면 후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비즈팩트

 

 

 

 

 
 
 

사설과 칼럼

U2 2016. 1. 23. 14:41

 

 

 

 

눈 감고 경제 살리기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가 주동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가했다.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명은 석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여당을 돕는 행동이므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탄핵감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도 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 안 했다가는 진실성을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몇 달 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통령이 1호로 가입하자 장관, 여당 시장, 도지사들이 뒤질세라 가입하던 풍경과 흡사하다. 이는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라 해외 토픽 뉴스감이다. 펀드에 돈을 모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못할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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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이나 펀드나,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 양심이 있는 참모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대통령이 어느 날 창의적 발상을 하고, 의논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밑의 참모와 여당은 대통령한테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장관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니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당 지도부와도 의논, 소통 없이 구중궁궐에 앉아 계신다. 이러니 국정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작년인가 대통령이 TV 중계에 나와서 뭔가를 설명하고는 기자들과 문답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는데,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이 답하면서 뒤에 앉아 있는 참모들을 돌아보더니 “대면보고 필요하세요?”라고 묻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장관의 대면보고를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더니 사실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대체 대면보고 없이 어떻게 복잡한 국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지구상에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론과 철학이 없으니 국정의 방향이 서지 않는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수시로 다그치고, 국정 표류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참모들은 대통령 눈치만 볼 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즉흥적 발상대로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정부다. 이렇게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눈 감고 술래잡기하는 놀이가 있다. 술래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 놓았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방향을 알 수가 없고, 그냥 허공에다가 마구잡이로 손을 휘두를 뿐이다. 혹시 손끝에 누군가 걸려들 것을 희망하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아무런 비전도 철학도 없이 즉흥적으로 무조건 경제 살리기 한다고 손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방향 설정이 없으니 성공할 확률은 제로다. 보여주기는 보여주기로 끝날 뿐이다. 몇 년 뒤 청년희망펀드의 재원 조달과 용처의 적법성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안 받는지 나는 그게 매우 궁금한데, 어느 민완기자가 좀 캐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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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구하기 입법의 내용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입법인데, 하나같이 논란거리다. 법안의 종류가 많아 일일이 논할 지면은 없으나 경제 살리기와 거리가 멀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영리병원의 도입, 귀족 국제학교 설립,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도와주기, 부동산 투기 조장 종합판 이런 것들이다.

 

게다가 파견법을 바꾸어 파견을 더 쉽게, 더 널리 하겠다고 하니 이미 비정규직 세계 1위인 한국을 더욱 지옥으로 몰아넣겠단 말인가. 이런 입법이 민생 살리기, 경제활성화라는 탈을 쓰고 등장하니 표리부동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는 민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 살리기, 경제 망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재벌 편이었던 하딩, 쿨리지, 후버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고, 재벌과 맞싸웠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고 대통령이란 사실을 새겨보기 바란다. 부자, 재벌 편들었던 레이건, 부시(아버지와 아들)가 결국 경제를 망쳤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경제위기의 주범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진정 민생과 경제를 염려한다면 답은 대통령 아주 가까이 있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리무중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으로 옮겼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한때 보수 쪽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보면 그 정도 수식어로는 부족할 듯싶다. ‘악몽의 10년’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두렵다.

 

 

ⓒ 경향 - 이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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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를 위한 정부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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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흙수저 빙고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일명 가난 공감 놀이로, ‘화장실에 물 받는 다라이 있음’ ‘부모님이 정기 건강 검진 안 받음’ ‘여름에 에어컨 잘 안 틀거나 에어컨 자체가 없음’ ‘집에 곰팡이 핀 곳 있음’ 같은 항목이 25칸에 담겨 있다.

 

빙고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는데 항목을 다 채웠다는 한 네티즌의 ‘웃픈’ 댓글에 각자 몇 줄을 그었다며 부모에게 기대기 힘든 흙수저들의 푸념이 이어진다.

 

최근 흙수저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가 있으니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세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였다.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방법이 부자 부모 돈을 자식 세대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니 아연실색하다.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세금 적게 내고 부모 돈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쪽이라니.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마치 노인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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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이 금수저, 흙수저를 거론하며 결국 증여세 과세 대상자를 줄인다는 거 아니냐는 지적하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에 편법 증여와 상속이 만연하니 양성화시키고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하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국민 3명 중 1명(33.64%)이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세상에 대한 개탄이 최 부총리 귀에까지는 가 닿지 않는 듯하다.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눈감고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사는 금수저들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쓰라고 부모 돈을 얹어 주자는 것인데, 과연 증여세가 줄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만큼 부자들이 소비를 더 늘릴까. 괜스레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만 맥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청년을 핑계 삼아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의 기치를 이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뜻으로 15일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펀드(가칭)’를 제안하고 첫 기부자로 나선 것 역시 박수를 받기 힘들다. 정부기관을 움직여 정책으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깜짝쇼를 펼친 것부터 문제다. 청년 일자리가 펀드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필요하면 국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운을 뗀 마당이라 거국적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도 않은 데다 이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 의문이다. 청년 취업과 창업 시범사업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지만 지금 있는 정부부처 산하 교육기관도 넘쳐난다.

 

청년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 하는가. 과연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릴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의무)’ 실천이라는 용비어천가도 들리지만, 오히려 정부가 더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시인한 것 아닌가 싶어 절망감마저 든다.

 

성인이 되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지만 그래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다. 흙수저들이 절망하는 사회가 과연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까.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크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기조는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둬야 한다. 불공정한 룰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흙수저들의 희생과 노력만 요구하니 이 나라를 지옥에 빗댄 ‘헬조선’ 같은 신조어가 나오는 것 아닌지.

 

 

- 채지은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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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연금 축소·무한 경쟁…불안한 삶에 ‘더 멀어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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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민행복시대’
수도권 스트레스 가장 높아…‘건강하지 않다’ 인식도 늘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정신적·육체적 행복감’이 대폭 떨어진 것은 취업난과 소득정체 등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성장 4%,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 각종 연금 축소 등 경쟁 강화와 사회안전망 축소가 계속되어서는 국민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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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통계청의 ‘지역통계’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주요 행복지수가 후퇴했다. 지난해 ‘스트레스 인지율’은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높아졌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영남권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울산의 증가율이 4.7%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경북(2.6%포인트), 경남(2.1%포인트), 부산(1.6%포인트)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1.6%포인트, 서울 1.3%포인트, 경기 0.6%포인트 높아졌다. 충청권은 떨어진 곳이 많았다. 충북은 마이너스 0.3%포인트, 대전은 마이너스 0.5%포인트였다. 세종은 5.8%포인트나 떨어졌다.

 

증가율이 아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의 비율(절대치)은 수도권이 높았다.
 
인천(33.2%), 서울(30.6%), 경기(30.2%)가 나란히 1~3위였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충남(30.1%), 충북(29.4%), 대전(28.7%), 세종(28.5%) 등 충청권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밀도의 수도권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는 충청권은 타 지역에 비해 경쟁이 심한 특징이 있다.
 
지난 1년간 연속적으로 14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강원(2.3%포인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세종(2.0%포인트), 충북·충남(1.9%포인트), 광주(1.8%포인트), 제주·울산(1.7%포인트)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1.1%포인트), 인천(0.8%포인트), 경기(0.5%포인트) 등 수도권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대전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절대치로는 충북(8.8%), 인천(8.3%), 서울(8.1%), 강원(8.1%) 등이 높았다.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자신의 건강수준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응답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도 16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강원(-4.2%포인트), 전남(-4.1%포인트), 경북(-4.0%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졌다. 인천(-3.9%포인트), 경기(-0.8%포인트)도 떨어졌지만 서울만 유일하게 0.2%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행복감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사회가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서적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쟁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서 생존까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쉬운 해고’와 복지축소는 설사 성장이 이뤄지더라도 사회적 스트레스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 이나미 원장은 “가족 해체가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등 고도성장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병률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시사보고서

U2 2016. 1. 18. 23:22

 

 

 

 

 

대통령이 ‘입법 서명운동’에 참가하다니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벌이는 1천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선다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

 

과거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을 빚은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해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적은 없었다. 1975년 유신에 대한 야당과 재야의 저항이 거세지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동원해 체제 정당성을 억지 인정받은 장면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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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건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 할 도리가 아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보지만, 심정과 서명운동 참가는 엄연히 다르다. 정치를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더구나 지금 국회 다수당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을 벌이기 이전에 과연 얼마나 야당과 대화했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 단독으로 만난 건 취임 직후 단 한 차례뿐이다.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난 것도 5차례 정도에 불과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는 미국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국회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다.

 

원래 서명이나 청원은 약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다. 전경련 등이 약자인지 모르겠으나, 입법에 관해선 서명운동을 벌일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모든 정책과 정치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의 대통령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희화화하는, 도를 넘은 행동이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 이전에, 수많은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 서명운동을 폭력적으로 막는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무리한 행동을 하니 여당인 새누리당도 1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전격 상정했다가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는 편법을 감행했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법의 맹점을 노려 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따르려 하겠는가.

 

지금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대 법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녕 박 대통령이 그 길을 따라가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사설

국정 시스템 무시하고 직접 국민 상대하는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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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쟁점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 설치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부스를 찾아 서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를 외면한 채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4·13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중립 위반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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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서명운동에) 나서겠는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경제 동시 위기로 규정하고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이 풀뿌리 시민들의 자생적 캠페인인 양 호도했으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서명운동은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참여하면,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이 임직원을 대거 참여시킬 것이란 계산을 했음직하다. 이미 청년희망펀드 조성 과정에서 반강제적 동원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관제’ 서명운동에 1000만, 아니 그 이상이 참여한다 해도 그것이 민의가 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의 삼권분립 무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동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겐 직권상정을 압박해왔다. 야당 의원들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기는커녕 ‘국민의 심판’을 거론하며 겁박했다.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선 헌법 정신도, 국정 시스템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명 참여와 같은 포퓰리스트적 행태로 표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엔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과연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제왕도 군주도 아니다. 다른 모든 공복(公僕)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는 공직자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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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 서명운동 참여한 박대통령…부적절 처신 논란

 

재계 주도 ‘경제입법 촉구’ 참여...야당 “대통령의 본분 망각” 유감
황교안 총리도 19일 온라인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입법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일 국회를 비판하고 압박해온 연장선에서 국회와 야당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며, 국회 설득 대신 경제계 이익단체들의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와 단 한 차례만 단독으로 만나는 등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9일 오전 이 서명운동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8개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뒤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서명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한노인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장 개편 법안은 ‘쉬운 해고’ 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역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는 그저 국민 한 사람분의 서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회에 대한 압박”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은 없어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생뚱맞은 서명운동에 참여할 시간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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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계 주도 '천만 서명 운동' 동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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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주축 서명운동에 "국민들이 오죽하면 나서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서명자로 직접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경제혁신 2분야 정부업무보고'를 마친 후 판교 네오트랜스 앞 광장에 설치된 서명 운동 부스를 방문, 국회의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며 서명을 했다. 대통령이 재계가 주도하는 국회 압박 운동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부스에 나와 있던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한 후 "얼마나 답답하시면 서명 운동까지 벌이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든다"라며 "그래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다. 이런 뜻이 국민들과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한다. 추운 날씨에 힘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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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은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 등이 주축이 돼 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 회장들의 참여로 만든 임의 조직이다. 대한상의가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한다. 

재벌 총수 등이 스스로 기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 운동'의 틀을 가져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나서서 장단을 맞춰 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계에서 주도한 서명운동을 "국민들이 나선 것"으로 표현한 가운데, 노사정 협의체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대타협 파기 선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파탄 선언'을 한 한국노총은 이르면 19일 합의문 최종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재계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서명 동참' 행보는 노동계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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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계와 서명운동’ 국회 압박…“노골적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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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자본가들 주도하는 서명운동이라니”…백찬홍 “사실상 관제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에 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서명부스를 방문해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지난 13일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 운동본부’를 발족,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천만서명운동 추진본부는 18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천만서명운동 추진본부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경제6단체 회장이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실무추진단장을 맡는다.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중견련, 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와 24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해 법안 통과시까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서명이 일정수준 진행되면 여야 지도부에 명부를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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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에서 6개부처로부터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나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라며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서명부스를 방문해 직접 서명하고 박용만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신년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6개 협회는 금융권 임직원을 상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대통령·정부의 입법권 침해 행태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처구니없는 작태”라며 “재벌과 자본의 청탁을 그대로 반영해 그것을 마치 개혁인양 포장하고 있는 정부나,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꼬리 흔들기에 나서는 협회들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화성화 법안은 재벌과 자본에게 인수합병을 쉽게 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등 재벌과 자본만을 배불리는 법안”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국회 고유의 기능을 침해하고 겁박하는 박근혜 정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금융권 6개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제대로 된 행정과 업무를 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특정법의 입법을 강요하는 여론전에 대통령이 나서는 행위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재계와 국회를 압박하는 법안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 SNS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사실상 관제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신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역시 부전여전”이라고 비판했다. 

 

Borg******’은 “대통령과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비판했고 ‘maj******’은 “대통령이 자본과 대기업편 못 들어서 난리도 아니구나. 말로만 민생법안 실상은 대기업생법안”이라고 법안 내용을 지적했다.

 

네티즌 ‘nab****’은 “혼이 비정상 이라 이젠 국회와 싸움을 선전포고 하는가요”라고 개탄했고 ‘park******’은 “노골적 선거개입이다. 탄핵감이다”라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네티즌 ‘TheA********’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렇게까지 삼권분립을 개 풀 뜯어먹는 소리로 아는 대통령을 87년 이후로 본 적이 있기나 한가 싶다. 의회 압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한다니…”라고 개탄했다.

 

‘quod****’도 “당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아고라 서명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겨”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민일성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발끈한 靑, 노동법·원샷법도 경제민주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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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맞춤형 법안'도 '경제민주화법'이라 우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기안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발끈하며 노동5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경제민주화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느냐"며"일일이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곧이어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구조 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른바 '원샷법', '노동5법' 등의 처리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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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 등의 주장은 다르다. 원샷법의 경우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해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 규제 장치를 완화시켜 야당으로부터 '반(反) 경제 민주화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율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관련기사 : 원샷법, 원샷으로 재벌 경영권 승계? 

노동 5법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시키고, 노동자 해고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기업이 원하는 법안들이다. (☞관련기사 : "새누리 '노동 5법', 실제론 기업 보호법")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재계가 주도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들 법안은 '재계 이익 맞춤형' 법안이다. 특히 서명운동에 총대를 멘 대한상의 회장인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경영권 승계 작업 중인 삼성 등도 추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 역시 재계가 원하는 법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 자제를 줄여 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에 그 자리를 내줬다. 박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채 안 된 상황인 지난 2013년 11월 "(경제민주화) 이게 과잉이 되어 가지고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패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자, 경제민주화를 뒤늦게 현 정부의 성과로 적극 내놓고 있다.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경제민주화로 포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프레시안 - 박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