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고서

U2 2015. 1. 7. 11:37

 

 

 

 

대선개입 두 사이버사령관에 면죄부 준 군 법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유죄지만 죄질이 가벼워 형벌을 보류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2년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군의 대선개입이란 중대 범죄에, 현역 군인이 17년 만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기소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서둘러 연말에 선고재판을 연 것도 석연치 않다. 군은 이번에 정치적 중립 논란을 딛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다.

보통군사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했다. 작전 보고서에 정치인 이름이 언급됐으나 그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들었다.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작전의 주된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적법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안보를 위해서는 군의 정치개입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군에 묻고 싶다.

 

조직적 정치개입 사실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엉뚱하게 안보를 핑계로 군 정치개입의 중대성을 축소한 것 아닌가. 그러나 안보와 군의 정치개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안보를 내세워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깨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여론의 압력에 밀려 시작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투성이였다. 특히 ‘몸통’ 의혹을 받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의 의지도 없다는 의심은 더욱 커졌다.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이 ‘셀프 재판’의 한계를 딛고 오로지 진실에 입각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 경향사설

 

 

 

 

 

 

 

군, 사이버사 대선 댓글 ‘솜방망이’ 처분

 

 

 

 

 

군사법원, 정치관여 인정 불구 연제욱 ‘집행유예’ 옥도경 ‘선고유예’
“사이버전 수행 필요” 형량 낮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3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정치 개입으로 국가 기강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게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옥 전 사령관에게는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되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군사법원은 또 박아무개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에게 선고유예를, 심리전단 소속 요원 정아무개(4급 군무원)씨에게는 정치관여 및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고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며,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선 지난해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 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박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2년을, 군무원 정씨에게는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이 지휘하던 사이버사는 2012년 11월부터 대선 투표일인 그해 12월19일까지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문재인에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 등 수백건의 선거 개입 글을 작성하고 퍼나르는 등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때부터 2012년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 개입 공작을 벌여왔다.

 

정치 개입 글을 작성한 사이버사 요원은 모두 122명으로 사이버사 심리전단 200여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런 활동을 매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수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사이버사 ‘대선 댓글’ 심리전단 122명 전원 투입

사령관이 주재한 새벽 회의ㆍ간부 외에 일반 요원 참석도

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정치댓글 대응작전에 심리전단 요원 122명 전원이 투입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사이버사령관이 매일 새벽 주재한 심리전단 상황회의에는 간부들뿐 아니라 일반 요원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전이 그간 국방부 해명처럼 부대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입수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공소장에는 “주요 대응작전의 경우 각 대 구분없이 530단(심리전단) 부대원 전원이 대응작전에 투입됨”이라고 적혀 있다.

 

 

 

사이버사령부 예하 심리전단은 ‘1과3대’ 체제로 운영됐는데 댓글 작전을 수행한 2대 외에 1과와 1·3대 소속 요원들도 정치글을 게시했다. 본래 1과는 지원업무, 1대는 정보검색, 2대는 작전수행, 3대는 매체제작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 결과 연·옥 두 전 사령관과 함께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정모씨(4급)는 1과 직원이었다. 정씨는 2012년 10월22일 ‘6·25 영웅 비난한 민주당은 민주공산당’이란 인터넷 기사에 “완존히 미친 색이(새끼)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길 가다가 벼락 맞고 뒈저”라고 백선엽 장군을 비난한 김광진 의원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단은 공소장에서 정씨 혐의에 대해 “2012년 2월2일부터 2013년 9월2일까지 64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외 121명의 530단 부대원들과 공모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 사이버사령관이 주재한 심리전단 상황회의에는 심리전단장 외에 전일 야간 상황근무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요원들이 인터넷 비밀카페에 올린 실적을 종합해 ‘대응작전 결과보고서’를 완성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여론의 찬반 동향 변화를 파악해 수치를 기재하는 식으로 댓글 작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댓글 작전의 배후를 추궁했다. 이어 조성직 현 사이버사령관에게 “재수사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3차 세계대전은 사이버전”이라며 “사령관 직급을 원스타(준장)에서 투스타(소장)로 올리는 등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연·옥 두 전 사령관이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을 불법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몰두했겠는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모를 리 없는 일이고, ‘윗선’의 엄명이 있었기에 두 전 사령관이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관여 사이버사 간부 '보은성 승진' 의혹…추가 기소자 전원 대선 후 순차 승진

 

 

지난 4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간부 네 명 전원이 대선 직후 순차적으로 승진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치댓글 업무의 공을 인정받아 ‘보은성 승진’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은 대선 선거일로부터 불과 2주 뒤인 2013년 1월 1일 각각 임기제 육군 소장과 준장으로 승진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정치댓글 게시 작전을 주도했다. 이어 대선 막바지에는 옥 전 사령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뒤처리를 도맡았다.

 

 

 

댓글작전 실무를 주도한 박모 심리전단장(3급)과 2대장 정모씨(4급)도 승진했다. 박 단장은 대선 기간 인터넷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직접 댓글을 단 2대(작전수행) 책임자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1차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일에는 3급으로 영전해 심리전단을 통솔하게 됐다.

정씨는 심리전단 1과(지원업무)에서 일하다가 박 단장과 같은 날 4급으로 진급했다. 이번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국감에서 댓글 작전이 폭로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가 적발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차 수사 당시 연·옥 전 두 사령관에게 매일 보고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파기와 작전 게시글 삭제를 주도했다. 그는 파기·삭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작전·예규대체문’ 시행일자를 허위로 고쳐 썼다.

 

 

-구교형

 

 

 

 

 

 

'댓글 대선개입' 사이버사, 700억 들여 신청사 건립

 

​국방부가 ‘댓글 대선개입’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12년 3월20일 당시 제263차 합동참모회의에서 부대시설 규모 및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서 승인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 증대에 대응하는 작전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요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사가 수사 재판 과정에 있지만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우리 국방위원들께서도 사이버사를 더 보완해야 겠다는 의견도 많이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며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철거될 대상”이라고 밝혔다.

 

 

 

새로 건립될 사이버사 신청사는 4만3504㎡(1만3160평) 규모이며 서울 후암동 방위사업청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신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현재 국방부 영내에 있는 옛 국방부조사본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사가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 올해 41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라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의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26억이 증가해 156억이 편성됐다”며 “창설 당시 2010년 인건비가 24억이었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6.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2000만원이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고,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가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지만, 아직까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되지 않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 구성 및 규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심리전단의 존재는 내부에서조차 그 업무내용이나 활동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다”며 “사이버사가 법적 근거 없이 사이버전과 무관한 심리전단을 둔 이유가 국내정치활동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이는 이번 대선개입 수사결과를 통해서도 일부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경상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시사보고서

U2 2014. 11. 20. 11:50

 

 

 

 

수사자료에서도 확인된 사이버사 ‘대선개입’

 

 

 

 

 

 

[한겨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헌병과 군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했지만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꼴인 그런 말이 거짓이었음이 바로 군 검찰의 수사자료로 확인됐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범죄 일람표를 보면, 사이버사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시기마다 두드러지게 활동량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쟁점과 상황에 따라 공격하고 방어할 대상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인 작전’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든 양상이 뚜렷하다.

  

                              

 

예컨대 투표시간 연장이 논란이 됐던 2012년 11월 초에는 일주일여 동안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글을 150여개나 올렸다. 대선후보 1차 토론회 직후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나흘 사이에 90여개 올렸다.

 

그리 날카롭지 않던 안철수씨 관련 글은 그가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훨씬 거칠어졌고, 야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진 2012년 9월부터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글이 급증했다.

 

대선 기간엔 하루 평균 20여개이던 글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두 개로 크게 줄기도 했다. 이런데도 어떻게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작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짐작할 만하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일반전초(GOP)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사이버사는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고 장관을 날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등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반박하는 댓글을 수백건 올렸다.

 

2013년에는 김병관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옹호하는 글을 1000개 이상 작성했다. 그러잖아도 대선 당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터다.

 

의혹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니, 장관을 직속상관으로 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군은 의혹이 폭로된 뒤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미적거려 일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흘려보내기도 했다. 의혹을 제대로 풀자면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사, 선거때마다 ‘여당 편들기’ 발벗고 나섰다

 

 

옥도경·연제욱 전 사령관 ‘공소장 범죄일람표’ 확인
대선 한달전 하루 수십건씩 올리다 선거 끝나니 0~1건

 

2011년 10·26 재보궐선거부터 2012년 4·11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발 벗고 새누리당 편들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직접 작성해 올리거나 퍼나른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통해 정치 관여의 구체적 행태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19일 <한겨레>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 사령관의 ‘범죄일람표’(공소장에 첨부)를 보면, 사이버사는 중요 선거 일정마다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12년 11월부터 대선 투표일인 그해 12월19일까지 수백건의 선거 개입 글을 작성하고 퍼날랐다.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문재인에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 등 여야 후보의 당선과 낙선 목적의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사이버사 활동의 집중도는 정치 일정을 따라 움직였다. 대선 한달 전인 2012년 11월부터 평균 20여개씩 글을 썼으나, 선거 직후인 2012년 12월20일에는 1건, 21일 0건, 22일 2건 등으로 ‘개점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활동의 주목적이 ‘선거 개입’임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야당 정치인 비방도 선거와 밀접한 맥락 속에서 진행됐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선 출마 의사가 확실치 않던 2012년 초반에는 “철수님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아요” 등 ‘견제구’를 던지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야권의 유력 주자가 된 뒤에는 ‘간철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어리석고 무책임한 안철수의 ‘제주해군기지 사과 발언’…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수 없다”(11월2일) 등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대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이 일자 11월6일부터 14일까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두려움과 착각”이란 글을 150차례 이상 퍼나르고, 1차 토론회 직후에는 “박근혜 후보의 낙선을 위해 나섰다”고 발언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권의 조폭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을 90여건 올렸다.

사이버사는 2012년 4·11 총선에도 적극 개입했다.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비방, 김용민 후보의 막말 논란이 주내용이었다. 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난 뒤에는 두 사람을 공격하는 글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사이버사가 댓글 활동을 시작한 2011년 말에는 10·26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난 공작’의 타깃이었다.

 

정치 개입 글을 작성한 요원은 모두 12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2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사이버사가 사실상 정치 관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런 활동을 매일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두 전직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해철 의원은 “두 전직 사령관이 조직적 정치 개입을 매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 실장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이버사 “박원순 빨갱이인 줄 모르고…” “좌빨 대통령 안돼”

사이버사 정치 관여 ‘전모’

선거개입·종북몰이 ‘발빠른 작전’..MB 독도 방문에 ‘낯뜨거운 찬양’..“종북 찌라시 뭐라 해도 개념만땅”
“김관진 날려봐야 북한만 좋은 일”  “김병관, 불법도 아닌데 또…”  군수뇌부·장관 후보 맹목적 옹호

강정마을 등 논란에 댓글 수백건..저질 웹툰·합성사진도 1년새 70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선거 시기 말고도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작전’을 펼쳤다.

 

주된 활동은 일부 야당 의원들과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몰이’였다. 지난해 8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을 때는 “국회의원이 빨갱이라니 우리나라 진짜 위험하다”, “이석기 북한 공산군 군가 합창했단다 ㅋㅋ” 등의 글을 올렸다. 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통진당 종북 주사파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했나? 인터넷 북한 홍보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원 사격에 나섰네요” 따위의 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제주 해군기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탈북자 발언’과 관련된 논란 등에 대해 수백건씩 댓글과 트위터 글을 퍼날랐다.

 

 

 

통치자에 대한 낯 뜨거운 찬양도 빠뜨리지 않았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대통령이 독도 간 걸 갖고 진정성 논하는 사람들아 그래도 한번도 안 간 역대 대통령들보다 낫지 않냐”, “일본 쪽바리 종북 찌라시들이 뭐라 해도 개념 만땅” 등의 글을 300여개 올렸다.

 

최근 큰 쟁점이 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는 등의 글로 응원했다.

 

2012년 11월 아랍에미리트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는 “전후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용병이라 부르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 남조선노동당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

 

마치 ‘사병 조직’처럼 군 수뇌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활동도 했다. 사이버사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해 2월13일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이끌어가시리라 생각한다”를 시작으로 하루에 51개의 글을 작성했다. 그가 방위산업체와의 ‘커넥션’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리자 “어이쿠 불법도 아닌데 또 ‘정황’상 불법이라 이거냐?” 등의 글을 올렸다. 사이버사는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까지 한달여 동안 1000개가 넘는 트위터 글과 뉴스 댓글 등을 작성했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노크 귀순’으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곤경에 빠졌을 때도 보이지 않는 구원투수 노릇을 했다. “김관진 날려봐야 북한 좋은 일만 시키는 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고 장관 날리는 건 어불성설” 등 수백건의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해 퍼뜨렸다.

 

지난해 10월 정치개입 활동이 드러난 뒤 글을 지우고, 트위터를 탈퇴하고, 서버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활동은 범죄일람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방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는 저질 웹툰과 합성사진도 사용됐다. 젊은층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에서인지 2011년 11월18일부터 2012년 11월1일까지 1년간 70건의 웹툰과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포털 다음의 아고라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리거나 트위터로 퍼날랐다.

 

법정영화의 한 대목을 끌어다 만든 ‘종북의 눈물’은 판사석에 앉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석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문하는 장면을 그렸다. 박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게, 그게 바로 종북이에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다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노 전 대통령이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답하는 식이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등장하는 합성사진과 웹툰도 인격 모독 수준이다. ‘변절녀’라는 웹툰은 술에 취한 ‘변절자’ 임 의원이 돼지코를 한 김일성 주석을 끌어안은 모습을 담았다.

 

- 댓글

yslee: 이거 뭐하는 짓이냐? 군작전이 아니라 정치공작 아닌가? 지금 이시각에도 우리군이 이런짓을 한다고?

​boxer:문제는 말이지요.. 박근혜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관진 연제욱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윤창중이 사이버사 교육을..대선 이후에 사이비사에 표창장을 준 박근혜의 행태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이버사 관권부정선거는 이명박 박근혜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 댓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투표함 열기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부정개표 의혹도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 정치 관여, 왜 선거법 기소 안됐나

 

 

 

 

 

 

한겨레 보도 뒤 열흘 미적…선거법 시효 놓쳐" 김관진 책임론 일라’…꼬리 자르기 급급
연제욱·옥도경 정치 관여만 적용.. 장관 퇴진 뒤 ‘공동정범’ 기소 가닥

 

국군사이버사 요원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대선·총선은 물론 재보궐선거에까지 얼마나 적극 개입했는지가 드러난다. 그런데도 관련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본격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버린 것이다.

 

사이버사의 구체적 정치 개입 활동을 <한겨레>가 처음 보도한 것은 지난해 10월14일이다. 같은 해 4월24일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10일 전이다. 국방부는 바로 다음날인 10월15일 사이버사 군인·군무원 여럿이 대선 기간 정치적인 글을 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다시 일주일이 지난 22일에야 사이버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의 성격상 증거 확보가 매우 시급한데도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다.

 

 

 

사이버사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말이 틀려지는 안철수 이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노원병 주민들은 의미 없다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등의 글을 올렸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안 전 대표가 ‘국회의원보다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꼰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다. 이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군형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애초 두 전직 사령관이 일일보고를 받고 활동지침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입건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따라서 두 사령관에게 정치 관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물을 경우 책임 소재는 이들의 직속 상관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군은 두 사령관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기로 하는 대신 김 실장이 6월에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수사기관이 김 전 장관을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두 전직 사령관에게만 책임을 물은 만큼 ‘꼬리 자르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두 전직 사령관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 활동이) 보고됐다는 단서가 없어 수사할 근거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환봉 노현웅

 

 

‘정치 댓글’ 사이버사 윗선 김관진은 조사도 않고 ‘면죄부’

 

 

 

 

 

 

 

군 검찰, 전 사이버 사령관 둘 기소
“김 실장은 보고받았다는 단서 없어 수사 필요 못느꼈다”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에서 보고없이 작전 수행 말 안돼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검찰은 이날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 이외에도 당시 작전 총괄담당자로 댓글 작전을 주도했던 박아무개(3급 군무원) 현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아무개(4급 군무원)씨를 정치관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불거졌던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는 이미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요원 19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해 한 것임을 참작해 기소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윗선’ 의혹을 받아온 김관진 실장에 대해선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이 모두 정치댓글과 관련해 김 실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실장이 보고받았다는 단서가 없어서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 직속기관인 사이버사가 당시 장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보고도 없이 정치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또 이는 지난해 12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 수사기관이 김 전 비서관을 방문조사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 김 실장을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군 검찰은 이번에 연제욱·옥도경 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정치관여의 ‘공동 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특수방조’였다. 정치댓글 관여 혐의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됐다”며 “이 판례에 비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작전 방향을 정립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으면 공동정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휘 감독자가 범행을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 방조’와 ‘공동 정범’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똑같아, 실제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진 의문이다.

 

군 검찰이 정치관여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에 따라 위법한 정치 댓글도 지난 8월 7100여건에서 이번에 1만2800여건(연 사령관 7500건, 옥 사령관 53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댓글 작성의 목적과 관계 없이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실상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한 것은 모두 정치댓글로 폭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으며, 박 현 심리단장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 작전을 부대원에 전파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정아무개씨는 이 전 심리전단장의 증거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병수

 

 

 

 

 

 

군 상명하복 철저한데…“김관진, 사이버사 정치개입 몰랐다

 

 

 

 

 

 

 연제욱·옥도경 사령관 추가 입건
보고받고 지시 안해 ‘방조 혐의’..김관진은 보고 안받았다 면죄부

조직적 정치개입 없었다?
국정원 ‘추정 아이디’ 분석만으로 “사이버사 요원과 리트위트 적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최종수사결과에서 애초 중간발표 때 면죄부를 줬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 입건 요원을 10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발표 때보다 1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국가정보원 등과의 조직적 연계 활동 여부에 대해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수사결과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 조직의 특성이나 2012년 대선 당시 정보기관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 현실 등에 비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관진 전 장관 개입 여부 조사본부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장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받는 보고는 일일 사이버동향보고와 대남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보고 등 2가지”라며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보고와 관련해선 이미 시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같은 국방정책 홍보작전 등에 대한 결과만 보고받는다. 정치 댓글은 장관 보고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굵직굵직한 정책홍보 집행 사안 등만 보고받았고 실시간 집행되는 사이버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심리전 작전 수행 체계에 대한 예규를 보면, 심리전은 심리전단장 지휘하에 이뤄지고 감독 책임은 사령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지휘 책임하에 이뤄졌고 보고를 받지 못했던 김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미리 수사범위를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조직 특성상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가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정치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철저한 상명하복인 군 조직에서 대선후보를 포함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댓글 행위가 윗선의 지시 없이 사이버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게 국방부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 내용인 셈이다.

 

장성진급에 세 차례나 고배를 마셨던 연 전 사령관의 초고속 승진도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2월 4차 심사에서 어렵게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해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다. 임기제 준장은 통상 2년 임기 뒤 전역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그는 1년도 못 돼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이 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 첫 국방비서관으로 승승장구했다.

 

■ 국정원과 연계 등 조직적 개입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국정원 추정 아이디 650여개와 심리전단 요원 아이디 150여개를 분석한 결과 서로 리트위트 등 교류한 횟수가 1800여회로 심리전단 요원의 댓글 활동 32만4000여회의 0.6%로 밝혀졌다”며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조직적 연계를 부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출입기록과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모두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조사한 국정원 추정 아이디가 실제 국정원 요원의 아이디인지는 불분명하다. 조사본부 관계자도 “단지 추정일 뿐 진짜 국정원 요원 아이디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공조를 부인하는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예산편성을 통제받고 집행에 대해 감사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신 조사본부는 이번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을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개인의 잘못된 지시 탓으로 결론내렸다. “극우·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이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대선개입을 목적으로 정치 댓글이 작성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체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논리에 대응하는 댓글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 박병수

 

 

 

 

 

대선개입 사이버사 요원 진급특혜 의혹"

 

김광진 의원 '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 공개

 

국군 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주요 관련자들이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진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 자료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인사들이 지난 5월까지 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를 관리감독하는 상급부서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던 장아무개 준장은 지난해 10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올해 5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

 

 

 
사이버사 핵심부서인 3·1센터장을 지냈던 신아무개 대령은 지난해 10월 준장으로 진급했는데, 신설될 예정인 사이버사 부사령관에 내정됐다. 지난해 10월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던 때다.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 부서인 530 심리전단 운영대장이던 군무원 박아무개씨 역시 올해 초,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여 530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 정보운영대 정보과장으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비방 글 등 350건을 게시한 정아무개씨도 지난 1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소속 4급으로 진급했다.

또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던 윤아무개 씨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던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이아무개씨는 청와대 경호실 법무관으로 영전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사이버사 대선개입의 핵심인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아무개 전 530심리전단장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수혜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진급과 정년을 보장해주는 행태는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로 국방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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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司,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  박 대통령 표창받았다

 

 

 

 

 

 

 - 2013.10.31


사이버사령부도 표창 “박 대통령-국정원 대선개입 연관 반증” 안행부 “대통령 결재했을 것”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심아무개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중이던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표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정보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과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 의원(이상 민주당)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 의원과 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보은한 것이며 이들과 박 대통령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0일(7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정보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정보보호의 날’(지난해 신설) 기념 정보보호와 관련자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두 의원이 공개한 ‘2013년 정보보호의 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자료)을 보면 국정원 전산서기관 심아무개씨와 국간사이버사령부가 당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심 서기관의 경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라고 두 의원은 밝혔다.

심아무개 국정원 서기관이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해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했다는 공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해 올렸으며, 사실상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되는 등 엉터리 심사가 이뤄졌다고 두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대통령이 이들에게 표창을 준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활동과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헌법불복세력에게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며 “표창받은 시기의 경우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전후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했던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실제 댓글 작업의 핵심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간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댓글 작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것은 헌법 파괴, 국헌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이 아닌 ‘상’으로 보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표창 실무를 담당했던 최동일 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사무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포상지침에 따라 6인 심의위원회가 공적조사와 관련서류를 심사한 것으로 엉터리 심사라는 비판은 과하다”라며 “절차를 거쳐 기관에서 표창을 심사하는데 어떻게 대충하겠느냐”고 밝혔다. 6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 차관과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국정원 국장,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최 사무관은 전했다.

대통령 결재여부에 대해 최 사무관은 “우리가 실무선에서 심사해서 올리면, 상훈과에서 국무회의까지 올렸으나 당연히 대통령도 결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 결재가 돼 있는 서류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으나 대통령 표창을 하는데 대통령 결재가 없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표창할 무렵 이미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한 대선개입이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뤄졌다는 검찰 기소 뿐 아니라 주요 내용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당 부서 서기관에 표창을 줄 수 있느냐, 결국 대선개입 공로자에 보은인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최 서기관은 “정보보호 유공자 선정을 위해 매년 정보보호의 날에 60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에 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도 포함된 것으로, 심사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며 “국회 등에서 여러 정황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겠으나 이를 오해하면 오해받지 않을 곳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전병헌 의원실의 담당 비서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심 서기관이 심리전단 소속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며칠 걸렸으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어느 소속인지 우리가 우리 직원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불법인데 어떻게 얘기할수 있겠느냐”며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심 서기관이 댓글활동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이 대변인은 “왜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며 “안전행정부가 댓글활동했다고 상줬다는 것이냐. 안행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 조현호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윤창중, 2011년 사이버사 상대로 직무교육 논란

 

 

 

처음엔 '온라인 홍보교육' 해명…'친북좌파 실상'이 직무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11년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친북 좌파세력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극우 성향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때였다. 야당은 직무 교육을 빙자해 국내의 이른바 '친북 좌파세력'에 대응하도록 이념 교육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밤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수차례 요구해 이날 저녁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자료를 들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게 "2011년 11월 23일 '윤창중'을 초청해 강의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그 윤창중인가?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성추문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물었고 옥 사령관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진 의원은 "이걸 안 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며 "그 윤창중이 했던 강의를, (강의 과정의) 이름을 지워 제출했을 때는 '온라인 홍보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친북 좌파세력의 실상'이다. 어떤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고, 옥 사령관은 "교육 내용이 없어 어떤 걸 교육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부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어제는 '온라인 홍보교육'이라고 하고, 오늘 재차 제출하라 하니 바꿔서 왔다"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감사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2급 비밀이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시작 전 2011~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요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옥 사령관은 '강사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즉시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가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까지 나선 후에야 "공개하라면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니 이날 저녁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진 의원은 오후 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거듭 재촉했었다.

진 의원은 윤 전 대변인의 강의를 '온라인 홍보교욱'이라고 한 것 외에도 2011년 11월 25일 실시한 교육 내용 역시 앞서 받은 자료에는 '심리전 이론1'로 표시돼 있었으나 새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해세력의 사이버 투쟁 실상' 교육이었다며, "지난번 감사에서 '국내 종북·친북세력에 대해 심리전을 하느냐' 물으니 사령관이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직무 교육을 하며 이른바 '친북 좌파세력', '국가 안보 위해세력' 실상을 교육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옥 사령관은 이에 대해 "그것(교육하는 것)하고 대응하는 것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며 "종북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종북 세력이 북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할 때 대응을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북한 요원들이 그런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게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당신들 임무다, 그걸 왜 차단하지 못하나. 그걸 못해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옥 사령관은 "사이버 상에서 차단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이유를 댔다.

진 의원은 옥 사령관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국내의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며, △지난 국감에서 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느냐고 물었을 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방위가 옥 사령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재훈

 

 

ⓒ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시사보고서

U2 2014. 11. 19. 10:44

 

 

 

 

민주주의 시계 17년 전으로 되돌린 군의 정치개입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두 전직 사령관이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대응할 기사와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손모 중령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 시계가 17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더욱이 손 중령이 영관급 장교였고 개인적 돌출행동에 가까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군이 정치에 개입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군검찰의 수사 결과는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옥 전 사령관 등을 형사입건하며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군검찰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줬다. 국방장관이 일일 사이버 동향을 보고받기는 했지만 정치관여 부분만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색하고 구차하다. 누차 지적한 대로 부실·축소수사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연·옥 전 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멀게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깝게는 1993년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해체 이후 ‘군의 정치개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합의는 지금도 굳건하다. 그런데 현역 군인, 그것도 장성급 인사들의 정치개입이 군검찰의 ‘셀프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할 사이버사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 같은 중범죄를 철저히 엄단하는 대신 ‘꼬리 자르기’에만 골몰하다가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유사한 행태가 재연되지 말란 법도 없다. 본연의 임무에 진력하는 대다수 장병의 사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은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

 

또한 군이 다시는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의 자체적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감독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다. 다시금 이런 언명을 해야 하는 시대가 부끄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사이버사 ‘대선 개입’,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한겨레]

 

 

국방부 검찰단이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군 검찰의 발표 내용은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법한 정치댓글 수가 7100건에서 1만2800여건으로 늘었고,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의 정치관여 부분 판시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새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자고 몇 달씩 기소가 늦어진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군 검찰은 두 전 사령관이 전체적인 작전 방향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면 정치관여의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사령관들이 정치개입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진 않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만 있다며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던 8월과는 조금 달라진 대목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심리전단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의식했을 법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군은 이번에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사코 주장했다. 두 전 사령관 등이 장관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보고를 했다는 단서도 없어 조사 필요성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에서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터다. 그런데도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떼어놓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이니 어색하기 이를 데 없다. 왜 이렇게나 억지스런 ‘꼬리 자르기’를 고집하는가.

 

군은 여전히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 개입과 연계의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 연 전 사령관을 비롯해 대선개입에 관여했던 사이버사의 주요 관련자들은 대선 뒤 줄줄이 진급하거나 유력한 자리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편성을 통제받고 집행 결과를 감사받는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 당시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이미 판명된 국정원과 공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의혹들은 억지로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아귀가 맞지 않는 수사결과를 계속 들이민다고 해서 군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도 않을 것이다. 의혹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가려야 한다.

 

 

 

 

 

 

‘정치 댓글’ 사이버사 윗선 김관진은 조사도 않고 ‘면죄부’

 

 

 

 

 

 

군 검찰, 전 사이버 사령관 둘 기소
“김 실장은 보고받았다는 단서 없어 수사 필요 못느꼈다”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에서 보고없이 작전 수행 말 안돼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검찰은 이날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 이외에도 당시 작전 총괄담당자로 댓글 작전을 주도했던 박아무개(3급 군무원) 현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아무개(4급 군무원)씨를 정치관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불거졌던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는 이미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요원 19명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해 한 것임을 참작해 기소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윗선’ 의혹을 받아온 김관진 실장에 대해선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이 모두 정치댓글과 관련해 김 실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 실장이 보고받았다는 단서가 없어서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군 조직 특성상 국방부 직속기관인 사이버사가 당시 장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보고도 없이 정치 댓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또 이는 지난해 12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 수사기관이 김 전 비서관을 방문조사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 김 실장을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군 검찰은 이번에 연제욱·옥도경 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정치관여의 ‘공동 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특수방조’였다. 정치댓글 관여 혐의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됐다”며 “이 판례에 비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작전 방향을 정립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으면 공동정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휘 감독자가 범행을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 방조’와 ‘공동 정범’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똑같아, 실제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진 의문이다.

 

군 검찰이 정치관여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에 따라 위법한 정치 댓글도 지난 8월 7100여건에서 이번에 1만2800여건(연 사령관 7500건, 옥 사령관 53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댓글 작성의 목적과 관계 없이 특정정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실상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한 것은 모두 정치댓글로 폭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으며, 박 현 심리단장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 작전을 부대원에 전파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정아무개씨는 이 전 심리전단장의 증거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병수

 

 

 

 

 

 

 

군 상명하복 철저한데…“김관진, 사이버사 정치개입 몰랐다

 

 

 

 

 

 

 연제욱·옥도경 사령관 추가 입건
보고받고 지시 안해 ‘방조 혐의’..김관진은 보고 안받았다 면죄부

조직적 정치개입 없었다?
국정원 ‘추정 아이디’ 분석만으로 “사이버사 요원과 리트위트 적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최종수사결과에서 애초 중간발표 때 면죄부를 줬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 입건 요원을 10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발표 때보다 1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국가정보원 등과의 조직적 연계 활동 여부에 대해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수사결과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 조직의 특성이나 2012년 대선 당시 정보기관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 현실 등에 비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관진 전 장관 개입 여부 조사본부는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장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받는 보고는 일일 사이버동향보고와 대남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보고 등 2가지”라며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보고와 관련해선 이미 시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같은 국방정책 홍보작전 등에 대한 결과만 보고받는다. 정치 댓글은 장관 보고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굵직굵직한 정책홍보 집행 사안 등만 보고받았고 실시간 집행되는 사이버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이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심리전 작전 수행 체계에 대한 예규를 보면, 심리전은 심리전단장 지휘하에 이뤄지고 감독 책임은 사령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지휘 책임하에 이뤄졌고 보고를 받지 못했던 김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미리 수사범위를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조직 특성상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가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정치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철저한 상명하복인 군 조직에서 대선후보를 포함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댓글 행위가 윗선의 지시 없이 사이버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게 국방부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 내용인 셈이다.

 

장성진급에 세 차례나 고배를 마셨던 연 전 사령관의 초고속 승진도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2월 4차 심사에서 어렵게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해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다. 임기제 준장은 통상 2년 임기 뒤 전역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그는 1년도 못 돼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이 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 첫 국방비서관으로 승승장구했다.

 

■ 국정원과 연계 등 조직적 개입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국정원 추정 아이디 650여개와 심리전단 요원 아이디 150여개를 분석한 결과 서로 리트위트 등 교류한 횟수가 1800여회로 심리전단 요원의 댓글 활동 32만4000여회의 0.6%로 밝혀졌다”며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조직적 연계를 부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출입기록과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모두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이버사와 국정원 사이에 정치활동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조사한 국정원 추정 아이디가 실제 국정원 요원의 아이디인지는 불분명하다. 조사본부 관계자도 “단지 추정일 뿐 진짜 국정원 요원 아이디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공조를 부인하는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이버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예산편성을 통제받고 집행에 대해 감사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신 조사본부는 이번 사이버사의 정치개입을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개인의 잘못된 지시 탓으로 결론내렸다. “극우·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이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대선개입을 목적으로 정치 댓글이 작성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체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논리에 대응하는 댓글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 박병수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댓글활동, 靑에 보고"

 

 

 

 

 

 

보도일자 -  2013.12.15

심리전단장 녹취록 공개, 김관진 국방장관 '위증 논란'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 모 심리전단장이 댓글 등 심리전단의 활동을 국방부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예고했다.

 

JTBC <9뉴스>는 16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 모 심리전단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장은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제가 사령관님하고 장관님한테 보고드립니다"라고 답했다.그는 보고가 청와대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도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청와대)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며 청와대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JTBC가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전직 관계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당시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는 "(사령관도)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장관도 내용을 알건 모르건 동조하고 있었던 그런 식인 거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겠죠"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묻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해 위증 논란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단장은 "댓글 작업을 한건 맞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자신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그는 "저희는 전투단의 말단 전투하는 요원이고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라며 "저희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제가 계급이 기껏해야 부이사관이에요. 제가 뭐 1, 2급도 아니고…"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연제욱 사령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아마 (제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정을 가지고"라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번 사건을 불법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할 경우 그 열쇠는 연제욱, 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JTB는 지적했다.

 

 

- 심언기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대선개입 사이버사 요원 진급특혜 의혹"

 

김광진 의원 '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 공개

 

국군 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주요 관련자들이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진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 자료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인사들이 지난 5월까지 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를 관리감독하는 상급부서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던 장아무개 준장은 지난해 10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올해 5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

 

 

 
사이버사 핵심부서인 3·1센터장을 지냈던 신아무개 대령은 지난해 10월 준장으로 진급했는데, 신설될 예정인 사이버사 부사령관에 내정됐다. 지난해 10월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던 때다.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 부서인 530 심리전단 운영대장이던 군무원 박아무개씨 역시 올해 초,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여 530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 정보운영대 정보과장으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비방 글 등 350건을 게시한 정아무개씨도 지난 1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소속 4급으로 진급했다.

또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던 윤아무개 씨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던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이아무개씨는 청와대 경호실 법무관으로 영전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사이버사 대선개입의 핵심인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아무개 전 530심리전단장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수혜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진급과 정년을 보장해주는 행태는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로 국방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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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司, 국정원 심리전단 서기관...  박 대통령 표창받았다

 

 

 

 

 

 

 

 - 2013.10.31


사이버사령부도 표창 “박 대통령-국정원 대선개입 연관 반증” 안행부 “대통령 결재했을 것”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심아무개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중이던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표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정보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과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 의원(이상 민주당)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 의원과 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보은한 것이며 이들과 박 대통령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0일(7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정보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정보보호의 날’(지난해 신설) 기념 정보보호와 관련자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두 의원이 공개한 ‘2013년 정보보호의 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자료)을 보면 국정원 전산서기관 심아무개씨와 국간사이버사령부가 당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심 서기관의 경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라고 두 의원은 밝혔다.

심아무개 국정원 서기관이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해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했다는 공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해 올렸으며, 사실상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되는 등 엉터리 심사가 이뤄졌다고 두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대통령이 이들에게 표창을 준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활동과 사법부 수사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헌법불복세력에게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며 “표창받은 시기의 경우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전후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했던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실제 댓글 작업의 핵심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간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댓글 작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됐다는 것은 헌법 파괴, 국헌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이 아닌 ‘상’으로 보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표창 실무를 담당했던 최동일 안전행정부 정보기반보호과 사무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포상지침에 따라 6인 심의위원회가 공적조사와 관련서류를 심사한 것으로 엉터리 심사라는 비판은 과하다”라며 “절차를 거쳐 기관에서 표창을 심사하는데 어떻게 대충하겠느냐”고 밝혔다. 6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 차관과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국정원 국장,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최 사무관은 전했다.

대통령 결재여부에 대해 최 사무관은 “우리가 실무선에서 심사해서 올리면, 상훈과에서 국무회의까지 올렸으나 당연히 대통령도 결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 결재가 돼 있는 서류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으나 대통령 표창을 하는데 대통령 결재가 없을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표창할 무렵 이미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한 대선개입이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이뤄졌다는 검찰 기소 뿐 아니라 주요 내용이 다 알려져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당 부서 서기관에 표창을 줄 수 있느냐, 결국 대선개입 공로자에 보은인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최 서기관은 “정보보호 유공자 선정을 위해 매년 정보보호의 날에 60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데, 거기에 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도 포함된 것으로, 심사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며 “국회 등에서 여러 정황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겠으나 이를 오해하면 오해받지 않을 곳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전병헌 의원실의 담당 비서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심 서기관이 심리전단 소속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며칠 걸렸으며,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어느 소속인지 우리가 우리 직원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불법인데 어떻게 얘기할수 있겠느냐”며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심 서기관이 댓글활동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이 대변인은 “왜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며 “안전행정부가 댓글활동했다고 상줬다는 것이냐. 안행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 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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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국정원 수사축소한 간부 표창"

 

 

 

 

 

경찰이 지난 6월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경찰청 간부를 표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계장이 2013년 6월 27기 치안정책과정우수자로 표창을 받았다"며 "이 때는 검찰이 경찰의 은폐사실을 가지고 압수수색해 수사를 하고 있을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인물은 김병찬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6차공판에서 김 계장이 지난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전까지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직원과 50여차례, 매일 10여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보규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수사팀장도 "김 계장이 먼저 '증거분석 범위와 관련, 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의사에 따라 최근 3개월 박근혜·문재인 지지 비방만 살펴봐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데 치안정책과정우수자로 표창을 줄 수 있나"라고 질타하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치안정책과정은 기간중 성적으로 표창한다"고 답했다.

ⓒ 뷰스앤뉴스  - 박정엽

윤창중, 2011년 사이버사 상대로 직무교육 논란

 

 

 

 

처음엔 '온라인 홍보교육' 해명…'친북좌파 실상'이 직무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11년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친북 좌파세력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극우 성향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던 때였다. 야당은 직무 교육을 빙자해 국내의 이른바 '친북 좌파세력'에 대응하도록 이념 교육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밤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수차례 요구해 이날 저녁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자료를 들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게 "2011년 11월 23일 '윤창중'을 초청해 강의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그 윤창중인가?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성추문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물었고 옥 사령관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진 의원은 "이걸 안 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며 "그 윤창중이 했던 강의를, (강의 과정의) 이름을 지워 제출했을 때는 '온라인 홍보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친북 좌파세력의 실상'이다. 어떤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고, 옥 사령관은 "교육 내용이 없어 어떤 걸 교육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부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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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어제는 '온라인 홍보교육'이라고 하고, 오늘 재차 제출하라 하니 바꿔서 왔다"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감사에서 2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2급 비밀이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 시작 전 2011~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요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중점 실시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옥 사령관은 '강사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즉시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가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까지 나선 후에야 "공개하라면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니 이날 저녁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진 의원은 오후 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거듭 재촉했었다.

진 의원은 윤 전 대변인의 강의를 '온라인 홍보교욱'이라고 한 것 외에도 2011년 11월 25일 실시한 교육 내용 역시 앞서 받은 자료에는 '심리전 이론1'로 표시돼 있었으나 새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위해세력의 사이버 투쟁 실상' 교육이었다며, "지난번 감사에서 '국내 종북·친북세력에 대해 심리전을 하느냐' 물으니 사령관이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직무 교육을 하며 이른바 '친북 좌파세력', '국가 안보 위해세력' 실상을 교육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옥 사령관은 이에 대해 "그것(교육하는 것)하고 대응하는 것하고 연계하면 안 된다"며 "종북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종북 세력이 북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할 때 대응을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북한 요원들이 그런 트위터 글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게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게 당신들 임무다, 그걸 왜 차단하지 못하나. 그걸 못해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옥 사령관은 "사이버 상에서 차단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이유를 댔다.

진 의원은 옥 사령관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국내의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며, △지난 국감에서 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느냐고 물었을 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방위가 옥 사령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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