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1. 31. 10:48

 

 

 

 

사드를 한·중 관계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10여일 만에 국방장관이 다시 언급했다.

 

정부가 견지해온 ‘사드 3불 원칙(사드 배치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논의하지도 않았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은 사실상 폐기하면서 사드 배치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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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한 장관이 차례로 사드 배치를 거론한 것은 북핵 해결에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논의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언급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동북지역이 미국의 미사일 감시·공격망 안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 서울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신문은 더불어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까지 했다. 최근 볼 수 없던 노골적인 협박으로 전과 확연히 다른 태도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통일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결정적으로 예속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가 진정 북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문제가 있다. 사드는 이를 운용할 미군 수뇌부조차 성능을 믿지 못하는 무기이다. 한국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인데 사드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다.

 

1개 포대당 2조~3조원이 들어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사드 배치가 자신들이 떠난 뒤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거론하고 있다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실제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국익을 더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한국이 앞서 나갈 일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드 배치로 대중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무릅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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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사드 요청 안 했다는데 환영부터 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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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면 이를 환영한다는 말이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한 지 보름 만에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를 넘어 배치 자체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를 흡사 남의 나라 일인 양 여기는 주권국가답지 않은 태도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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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다른 무기체계 도입과 의미가 다르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에 고스란히 편입된다. 미국이 사드를 괌·일본에 이어 한반도에까지 배치한다면 중국의 턱밑에서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한·미·일이 중·러 포위망을 형성하게 되면 중국은 자연히 북한과 더 밀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관영매체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한국은 사드 배치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재정적 부담만 지지 않으면 사드를 들여도 괜찮다는 투다. 한국이 사드를 구입해서 운용하든 미국이 주한미군에 알아서 배치하든 중국을 자극한다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주권에 앞서 재정적 부담을 중요시하는 태도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논의 방식도 문제다. 어제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간 사드 배치가 막후에서 타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부인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3불(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도, 협의한 적도, 결정된 바도 없다)’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다.

 

말장난이 지나치다. 양국이 몰래 사드를 협의해왔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다렸다는 듯 사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쉬쉬하고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안보정책을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통화해 놓고도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과 애국이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 중국을 적으로 돌려놓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중국은 북핵보다 사드를 더 위험시한다. 사드 배치는 재고돼야 한다

 

​- 경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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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설득 실패, 서툰 외교의 결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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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미 양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끝내 거부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 뒤 “유엔의 새 제재안에 합의하기 위해 더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다섯 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사실상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국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검토 언급에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자극적 반응까지 보였다. 대중 북핵 외교의 참담한 실패다. 미중 외교장관 담판의 실패로 중국을 제재에 동참시킬 동력은 사라졌다. 유엔에서 노력하자고 했지만, 제재 시늉만 내다가 끝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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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상의 관계”라고 자랑하던 대중외교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것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대중 인식이 안이하고 순진했음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했을 뿐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지렛대도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의리와 온정에 기대 중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북한을 내칠 것이라 기대한 것 자체가 난센스다. ‘전승절 외교’의 환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감성적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다.

 

중국 압박용으로 내놓은 사드 발언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사드는 주한미군 배치라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미중의 동북아 패권 싸움과 이어진 전략카드로 변질한 지 오래다. 설사 배치를 강행하더라도 대중 외교에서 우리가 애써 거론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온 배경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사드 발언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발상이 어디서 갑자기 샘솟은 것인지 의아하다.

 

미중 회담에서도 드러났듯 사드 발언은 대중 외교의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는 자충수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사드 문제를 공론화한 마당에 우리의 전략적 국익을 미국에는 어떻게 밝힐 것인가. 안 그래도 북핵 정국을 이용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미국이다.

 

설상가상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더 이상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복잡하게 얽힌 판세를 제대로 읽는 능력부터 갖추는 게 외교 당국의 당면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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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드 배치 주장, 북핵 정국에 도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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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CSIS는 그제 공개한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2025’에서 “한국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린다”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중요한 방어 역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미 의회가 국방부에 아시아ㆍ재균형 전략을 평가하는 독립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어서 사드와 관련한 미 국방부의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조만간 이 보고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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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얼마나 유용한지는 접어두더라도 미국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CSIS가 이 시점에 다시 사드 배치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도록 북핵 문제를 방치한 데는 미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북핵 대화를 거부하며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아무 전략도 없는 북한 무시이자 회피’로 드러났다.

 

그 동안 핵 문제 해결에 아무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드 배치를 들고 나오는 자세는 오해와 의심만 살 뿐이다. 그간 미국이 사드 배치라는 명분을 위해 과도하게 북한 위협론을 부각시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도 득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지금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문구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이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사코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 협박용으로 사드를 거론하는 것도 불신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미국 정가에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론, 김정은 정권 교체 등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 핵시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보복 도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물리적 대응이 심정적으로는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주도면밀한 외교를 펴는 게 급선무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체제위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신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중국의 논리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

 

 

ⓒ 한국일보 사설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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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아마추어리즘', 외신과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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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관계자 "사드 검토"…중국 "대가 치러야 할 것"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까지를 탐지 거리로 하는 종말단계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문화일보>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TBR은 사드의 핵심 장비인 조기경보레이더의 한 종류로, 유효탐지거리가 600킬로미터(㎞)다. 즉 중국을 제외하고 한반도만 커버하도록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탐지거리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탐지 거리를 조절한다고 해서 사드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이르면 다음 주에 한미가 사드 도입 관련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한국과 사드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전현직 고위 관리들을 인용, 한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이같은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사드 도입이 결정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한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정면 배치되는 해명이다. 외신과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사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직접 거론했었다.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사드 배치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력자'의 아마추어리즘, 쩔쩔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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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군불 떼기'는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확하게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아마추어리즘이다. 최근 '5자회담론'을 제기했다가 미국,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것과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신년 기자회견장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뉘앙스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박 대통령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질문 받겠다"고 넘기려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제지하며 굳이 사드 이야기를 꺼냈다.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어진 "중국 역할론" 관련 질문에 "(북핵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라며 "중국은 여태까지 (북핵 불용의) 확실한 의지를 공언한 대로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사드가 중국 압박용이라는 뉘앙스를 짙게 풍긴 것이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4일자 <중앙일보>에 "(사드 발언 등은) 회견 준비 과정에서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라며 "중국이 대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라는 메시지"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는 중대한 문제다. 그간 국내에서 이뤄진 사드 도입 논의 자체의 틀을 허물 수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 대상'으로 설정한 순간부터 한국 정부는 사드 도입 논란이 일 때마다 쩔쩔매고 있다. '권력자'의 외교적 문제 발언이 정부의 대응 체계를 헝클어버린 셈이다.


국방부가 이날 "미국의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진화를 시도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의 '사드 검토' 발언으로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3NO' 입장('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마땅한 해명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철 지난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공식 입장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요청 여부는 2조 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면, '전략적 모호성'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말이 됐다.


김종대 "中 '대가 치를 준비 하라'…국가 간에 나올 수 없는 용어"


현재 중국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이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드 검토' 발언이 나온 후인 지난 27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무역 보복 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설명대로 '역대 최상'이라던 한중 관계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환구시보>를 통해 나온 반응은)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중국 입장이 강하게 나온 것을 처음 봤다"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국가 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사실 지금 중국에 외교적인 협력을 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이것은 참 한국으로서 무모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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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사드 배치 논의나 결정 이뤄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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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다음 주 정도에 한·미 양국이 사드 시스템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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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한국의 고위 인사들을 만난 미국의 한 전직 관리는 한국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겨나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 전직 관리는 “막후에서는 사드 배치 논의는 이미 다 끝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의 빌 어번 대변인은 경향신문의 문의에 “우리의 사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었고,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군사소식통은 “워싱턴보다는 서울에서 한·미 군사라인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설]사드를 한·중 관계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나

 

미국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손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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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 책임론 부각’ 되레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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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5자회담 등 중 자극ㆍ미·중 ‘대치’…한·중 ‘갈등’
“결국 북한만 이롭게 할 것”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가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자 중국이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한·중관계에도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형 사고’임에도 중국의 반발은 북한이 아닌 한·미로 향하는 예상 밖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대가를 값싸게 치르고 미·중 대치 심화, 한·중관계 악화 등 부수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일탈행위’가 있을 때마다 ‘북한은 중국에 외교적·전략적 부담’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치밀하게 중국을 한걸음씩 한·미 쪽으로 끌고 오는 데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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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엔 대응법이 완전히 달랐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실험 이틀 만인 지난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실패했다며 중국에 책임을 돌렸다. 미국은 또 지난 10일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중국을 긴장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6자회담 무용론’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거론하며 중국을 거듭 자극했다.

 

중국은 이 같은 한·미의 태도를 직접 비난하며 역공을 가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리에 매우 어긋난 것이며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근년 들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곤경에 부딪히고 6자회담이 정체된 중요한 원인은 개별 당사국이 바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중국은 앞서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과 5자회담 제안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중국을 공개 압박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중국에 강경한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실패론이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핵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케리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라오스·캄보디아 등을 들러 남중국해 문제를 공공연히 제기한 것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에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중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압박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초래했다”며 “중국과 한·미의 갈등이 증폭되면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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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배치 사실상 용인…대중 외교엔 심각한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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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미 내주 공식 발표할 듯”ㆍ중국 외교부, 즉각 경계 메시지
한반도 ‘신냉전구도’ 형성될 수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용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촉발된 안보 위기가 미·중의 충돌로 이어지고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고 한국은 대중국 외교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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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막후에서 (한·미의) 사드 배치 논의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이며 미국은 다음주 정도에 한·미 양국이 사드 시스템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만간 사드 협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먼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한국 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감지됐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미국 국방부의 빌 어번 대변인은 이날 경향신문의 문의에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었고,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한·미 간에는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워싱턴보다는 서울에서 한·미 군사라인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신중한 처리를 희망한다”며 즉각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은 지난 27일에도 관영매체를 통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경고음을 보냈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고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시켜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정책을 외면하게 만든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보여왔던 행보와도 모순적이다. 특히 사드의 효용성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국방부도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할 정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파악 중이라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외교관 출신의 소식통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외교 사망선고이자 동북아시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어 피해를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완전히 아마추어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유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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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핵심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한반도 배치 땐 베이징까지 감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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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반발하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록히드마틴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드는 비행최종단계에 돌입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당장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사드 시스템 핵심인 ‘AN/TPY-2’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북부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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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PY-2’의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FBR)는 최대 탐지 거리가 1200㎞를 넘어서고, 파장도 짧아 정밀 탐지가 가능하다. 이 레이더는 일본 오키나와에도 배치돼 있다.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로 중국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의 정밀 검색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군은 한국군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감안해 정부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탐지거리 600여㎞인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TBR) 모드로 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탄도미사일의 발사와 상승 경로를 추적할 때는 FBR 모드가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하강 경로에서 TBR 모드만 운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즉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 평택이나 대구, 경북 칠곡 등 어느 곳에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의 ICBM을 추적하거나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해상의 이지스함과 우주 정찰위성 등을 함께 가동하면 종말단계 레이더라 하더라도 전방전개 요격용인 FBR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시각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 박성진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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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건 김정은 아닌 박근혜, 대통령 폭주로 안보시스템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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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도발을 한 것은 북한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후속과정에서 남한까지도 6자회담국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THAAD,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발언과 5자회담 제안 등에 대해 즉각즉각 반박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험악한 표현까지 나왔다. 러시아도 5자회담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2014년에 1억불 수준이던 북한과의 교역량을 10억불로 올리겠다고 어깃장을 놨다. 미국은 표현은 부드럽지만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현재의 6자회담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안부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이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에게 합의를 이행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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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정세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유를 "박 대통령이 폭주하면서 현 정부의 안보위기 관리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결정과 5자회담 추진 제안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 폭주하다가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남북관계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으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다음은 지난 27일 만난 김 단장과의 문답 요약.

- 우선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둘러싼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6일 4차 핵실험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군화생방사령부 등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계속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갱도가 크고 깊다는 점에서 북한 제4차 핵실험 뿐아니라 제5차, 제6차 핵실험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북한이 핵실험 시기만 노리고 있으며, 수소폭탄, 핵융합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는 이미 다 나와 있었다.

그런데도 핵실험 이틀 전인 4일날 국방부 기자실에 온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핵실험 정황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했고, 연구기관들 전망에 대해서는 '이전 보도들을 종합해서 짜깁기 한 수준 아니냐'고 했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단순히 북한 핵실험을 몰랐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실험을 안 한다고 거꾸로 판단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안보라는 게 뭔가, 1%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않고 주시하는 건데, 단호하게 '정황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핵실험 안 한다고 믿었다는 얘기다. 김정은 체제가 연착륙해야 하고, 8.25합의한 것도 그렇고, (김정은의 ) 지난 해 당창건 70주년 기념사에도, 올해 신년사에도 핵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핵실험을 안 한다고 믿은 것이다. 

우리 위기관리 부처들이 북한에 대해 오만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미국과 중국도 몰랐다고 변명하기 바쁘다. 이런 정부는 다음에 정보관리에 또 실패한다."

"정부, 핵실험 안 할거라 믿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있다"

- 정보 판단의 문제에 앞서, 우리의 대북 정보 수집 수준은 어떤 상태라고 보나.
"우리 군의 대북정보수집의 주력은 감청 등을 통해 신호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탐지범위는 주로 평양~원산 이남에 국한돼 있고, 그것도 망원경으로 쭉 훑는 방식 아니라 빨대로 특정지역만 보는 형식이다. 이런 정보공백을 미국이 메워줬다. 대북정부의 80%를 미국에 의존해왔다. 미국은 북한 전역에 걸친 다양하고 종합적인 영상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 미 국방정보국(DIA) 산하 주한미군 정보여단(501정보여단)에  파견돼 있던 350~400여 명의 정보분석관이 50여 명만 남기고 중동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니 정보가 들어와도 분석할 사람이 없는 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0년에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 합참의장에게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는데, 미국 측은 답변이 없었다. 미군은 한국군에 제공하는 신호정보 시스템도 끊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람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거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동북아 안보지형을 바꾸고 북핵문제의 성격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핵실험 다음날인 7일 "수소폭탄이 아니고,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고 해도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성격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려면 그 근거를 밝혔어야 한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실험이라든지, 핵능력이 굉장히 진전된 것이라든지 말이다. 그런데 앞서 국방부 발표를 보면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저는 국방부 분석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국정원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한동안 이번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결국 국방부가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한 게 핵실험을 한 지 13일 지나서였다.

 

결론은 '심각한 사태'라고 나왔다. 진짜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되고, 전문가들도 여기에 맞춰서 자신의 지식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렇게 정치화된 것이다.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4차 핵실험 국면의 성격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심각하다는 말 외에 심각한 근거는 없는 상황인 거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장관들 바보 만들고 대통령 결단만 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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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것도 그렇고  앞서 7일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도  다 대통령 결정 하나로 다 이뤄진 것이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신중론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도 장관들이 국회에서 유엔 대북제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종합적인 정책 속에서 확성기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부터 해버렸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오후 3시에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이미 장관들에게 '방송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 뜻이다'라고 통보가 갔다. 그래서 한 장관이 집무실에서 새파랗게 질려서 몹시 굳은 얼굴로 NSC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고 한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국회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와 통일부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먼저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NSC회의를 소집한 거다.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대통령의 결단만 칭송하고 있다.

- 그렇게 보면 5자회담 제안 이후 양상도 비슷한 것 같다.
"원래 6자회담 무용론은 한국 정부 입장이 아니다. 몇 시간 뒤에 중국 외교부가 바로 반박하니까, 청와대 대변인과 외교부가 '6자회담 무용론이 아니라 '6자회담 틀 내 5자회담'이라고 말을 바꿔버렸다. 하루도 못 갔다. 이것도 박 대통령이 외교부 의견도 안 들어보고 혼자 폭주하다가 또 외교참사를 맞은 거다.

그럼 누가 대통령에게 확성기 방송 재개나 5자회담을 써 줬을까.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안보실 내 공식조직이 아니다. 작년 11월 경으로 추정되는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의표명을 했더라. 8.25합의로 위상이 한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 정확한 사의표명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내 추정으로는 그도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되는 거다.  결국 문고리 권력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외교안보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게 4차 핵실험 이후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된 이유들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 사전조율 없이 막 던져... 대중 관계 망쳐"

-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불과 6시간 만에 일축해 버리는 장면은 민망하기까지 했다.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환구시보 같은 관영매체는 사드 배치 문제, 북한제재 문제 등에 대해 즉각즉각 박 대통령을 콕 집어서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중국이 중요하면 특사라도 보내서 물밑대화를 통해 설득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내놔야 하는데, 그런 작업도 안하고 막 제안을 던지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망쳐버렸다.

오바마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 신년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안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된 관심사는 남중국해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한마디도 못한다.

지난해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을 갖고 다룬다'는 합의가 나왔다. 이 정부는 한미 동맹 역사상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정상회담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석 달 뒤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외교를 보면, 자신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사랑을 받는 백설공주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얘기만 하면 왕자님들이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왜 이런가. 이런 판에 난데없이 아베 일본 총리가 나서서, 미국의 아시의 패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견제를 못하고 있다.

왜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됐나. 지금 고립되는 건 김정은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다.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내치에서 별 성과가 없음에도 외교안보쪽 점수로 40%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름깨나 있는 전문가들과 언론이 실상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정치논리에 오염돼있다.

자신이 정책에 실패했다는 책임 추궁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책임자들, 엘리트들이 먼저 혼란이 빠지는 것을 엘리트패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외교안보의 가장 큰 문제점 같다. 지금 박 대통령을 보면, 초조하고 뭐에 쫓기고 강박관념에 빠져서 부처 장관들, 수석, 안보실장 다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이거는 패닉상태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확성기 재개나 5자회담 같은 설익은 대책들을 남발하는 거다. 중병걸린 환자가 조급한 마음에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보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병은 안 낫고 더 깊어지는 거다."

 

- 황방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브리핑

U2 2016. 1. 7. 22:35

 

 

 

 

4차 핵실험, 고립된 나라의 위험한 도발

 

 

 

 

 

[한겨레]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했다. 공식 발표로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소형화한 수소탄 핵실험’이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전과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 사전 조짐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터여서 더 놀랍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핵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추측만 가능하다.

첫째는 핵 기술 발전을 위해서다. 북한은 대략 3년마다 핵실험을 해왔다. 2006년 9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조금 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쓴 칼럼에서 북한이 새 핵실험을 곧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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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자신의 시간표를 중시한다. 이를 바꿀 만한 요인이 없다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10월 방북이 변수였지만 이후 북-중 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다. 핵 기술 개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국제사회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다면 3년쯤 뒤에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것이다. 수소탄 다음에 무엇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둘째, 관련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는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한번은 먹혔다.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던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1차 핵실험 이후 대화를 모색했다. 그뿐이다. 2차·3차 핵실험은 모두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를 초래했다.

다른 수단을 거의 갖지 못한 북한은 지금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설 동력이 별로 없고 우리 정부도 소극적이다. 미국은 오히려 추가 대북 제재를 하면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이다.

셋째, 내부 단합을 위해서다. ‘강성대국’이라는 수사는 북한 정권에 아주 중요하다. 힘을 과시하는 데는 핵무기만한 게 없다. 그 상대도 지구촌 최강국인 미국이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자신감, 거기서 비롯되는 열정이 교묘하게 결합해 있다. 거대한 집체극을 하면서 정체성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북한에 이미 수백개의 장마당이 들어섰어도 극장국가의 속성은 여전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는 5월 36년 만에 노동당 7차 당대회를 연다. 그는 자신의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들은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도 지금 왜 핵실험을 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는 과거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행위의 주체는 다양하고 동기도 각각이다. 상황도 시시각각 변한다.

하나의 진리는 전쟁을 막지 못하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 핵실험은 계속된다. 사후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촌의 가장 고립된 나라의 하나다. 작은 동기도 크게 확장될 수 있고 권력자의 심리가 정책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 대북 접촉면이 넓다면 북한에 영향을 줄 수단도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북한이 도발을 한 뒤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핵실험에 대한 경우는 이미 세 차례나 해본 경험이 있어 더 그렇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그다음 단계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중국·일본과 우리의 대응이 같아서도 안 된다. 외톨이의 위험한 도발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할 책임의 절반 이상은 우리에게 있다.

 

 

-김지석

댓글- boxer:​ 선거마다 북한에서 쏘아올리는 무기 엄포들이 참 수상해.. 대선에서는 로켓발사, 이번엔 핵실험,  어느 탈북자 말에 따르면 민주정부 문재인보다 세습체제 박근혜 당선이 낫다고 생각하는 북한 당국자라 말한다. 김정일 찬양전력 박근혜, 북한과 치고받는 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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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더니, ‘눈뜬 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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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무능론’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 “북한 의도 예측하지 못한 정보부재 반성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여야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위기를 강조하며 정쟁을 그만하고 여야가 뭉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안보무능론’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군 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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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됐는데, 국정원은 1‧2‧3차 핵실험의 경우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고 북한이 사실상 공개를 했기에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며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그동안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한미연합전선을 자랑해왔고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핵 실험은 한 달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핵실험 3년 주기설’을 제기하며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 했지만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노크귀순, 지뢰도발에 이어 핵실험 징후파악 실패까지 거듭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 삼종세트에 비통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에 필요한 것은 정보실패파악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핵실험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그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력 강화하는 한편 미국등과 긴밀한 협력 통해 국민의 우려 불식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이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원내부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진정한 탈핵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도 안보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핵실험 한 달 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부재에 대해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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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5분도 안 걸리는데 인지하는 데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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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 “핵 실험 하고 나서야 정보 습득, 정보기관 업무 총체적 실패”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또는 수소폭탄 실험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보기관 활동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에 실시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보당국이 파악한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40분이었다고 이병호 국정원장과 김황록 참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이날 저녁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인지한 것은 기상청에서 지진파와 지진규모를 확인한 뒤로, 핵실험 이후 알았다고 보고했다”며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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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9월 합참 정보본부장이 한 달이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 역시 잘못된 예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정보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매뉴얼에 보면, 핵실험 25일 이전에는 무슨 징후, 20일엔 어떤 징후가 나타나있는 것을 근거로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1, 2, 3차 핵실험 때 갱도를 파고, 메우고 있는지, 차량이 몇 대 정도 갔는지를 보고 핵실험에 임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 갱도가 완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핵실험 때는 실시 직전에 미국과 중국에 통보해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김 의원은 “북한이 은밀하게 해보자고 하면 이번처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한 달 전에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북한 핵실험을 두고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사전 실패를 시인했다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졌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현이 사태의 중심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우리 정보기관이 사전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스스로 이를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ICBM이든 미사일이든 발사하면 사전에 발사해 요격하겠다고 주장해온 것이 우리 군 정보 당국이었으나 풍계리 핵실험의 경우조차 예측을 못했으니, 실제로 이동식 발사체일 경우 현실적으로 탐지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고민을 낳는다”며 “미사일의 경우 발사한지 3분40초~5분이면 남한에 넘어오는데, 이번에는 10시30분에 실험한 뒤 인지하는데만 10분이 걸렸는데, 결국 포 떨어지는 동안도 탐지를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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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핵실험에 대한 사전징후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보기관 정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보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정보기관은 반성할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자원 확보 방식의 문제, 한미간의 정보공유 문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제 일변도로 해왔던 대북관계 문제가 핵억제조차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며 “IBCM에 수소폭탄까지 북한의 무기개발이 소형화, 다양화, 다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북 정보 파악은 위성, 정찰기, 감청장비와 같은 것 뿐 아니라 인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탐지할 수 있는 노력을 따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북정보를 철저하게 미국에만 의존해온 구조로는 현재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핵실험 사전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 “지난해 8·25 합의 이후 대북관계에 있어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방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현호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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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전쟁 분위기 연출되나

8. 25 합의 어겼다고 판단 재개 결정…북 반발 뻔하고 대응 효과적인지 의문

정부가 북의 수소탄 실험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 분위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ㆍ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했다.

 

조 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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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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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우리가 졌다”···핵실험 한 달 전엔 알 수 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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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서 ‘먹통’ 시인…새누리 의원들 “부적절” 반발
박 대통령도 알지 못한 채 5일 국무회의서 남북정상화 언급
새누리 이철우 “국정원장 ‘졌다’ 발언은 발사시점 몰라 잘못했다는 얘기”

 

정부는 6일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참 정보본부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북의 핵실험 징후는 1개월 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군 정보당국은 4차 핵실험을 감지하지 못해 군 대북정보 최고책임자 발언은 ‘허언’으로 끝났다.

 

국방부가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도 인공지진 규모와 진앙 등으로 미뤄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이미 나온 시점이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날 오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디오헤네스 마르티네스 파라과이 국방장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할 가능성을 예견한 자료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냈을 때도 국방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실험 전날인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정부가 핵실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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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장은 6일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핵실험 사전 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 알 수 없다”며 “게다가 핵실험은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성 관측 시간을 피해 관련 장비를 지하로 집어넣으면 볼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과거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핵무기 운반과 조립, 각종 계측장비 설치 같은 사전 준비를 했고 이는 한·미 양국 군 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갱도 입구를 봉쇄하는 조치도 핵실험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파악됐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는 북측이 의도적으로 풍계리 일대에서 분주한 모습을 노출시켰고, 군 당국은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군은 2009년 4월 2차 핵실험 때도 합참 정보본부장이 핵실험 징후를 알아채지 못하고 군 골프장에 나갔다가 부랴부랴 복귀한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미국 정보당국의 통보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발사시점 몰라 잘못했다는 얘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7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우리가 졌다’ 발언에 대해 “졌다는 발언보다는 발사를 한다는 시점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우리 정보기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세계 정보기관이 모두가 모른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선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누이 보고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정보기관의 실패로 인정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잘하자는 그런 뜻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전날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엔는 (우리가) 졌다”고 핵실험 사전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좀 경솔한 발언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경솔한 발언보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자체를 모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는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는 그걸 몰랐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성진·조미덥·김진우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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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주전 실험준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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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미군 고위 관계자 인용 보도  “공기시료 채취 위해 무인기 띄워”
 
미국이 2주 전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엔비시>(NBC) 방송은 6일(현지시각) 한 미군 고위 관계자가 “2주 동안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핵실험장 인근에서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띄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 뒤인 6일 미국 쪽이 공기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흔적을 탐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주요 원료이자 핵융합 반응의 연료로 쓰이는데, 공기 시료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엔비시>방송은 “무인기가 채취한 공기 시료들이 곧 전문가들에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도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최근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당국자들이 어떤 종류의 실험이든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 매체에 “몇달동안 (핵실험 관련) 보고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 특정한 날짜를 택한 것에는 놀랐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 소장도 “지난달 정보 분석가와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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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력 3차 핵실험과 거의 동일…수소탄 주장 과장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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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문가들 분석

 

북한이 6일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번 지하 핵실험의 폭발력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구심을 내보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번에 지하 핵실험으로 발생한 리히터 지진 규모 4.8은 수소폭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약한 편이다. 1차 3.9, 2차 4.5, 3차 4.9였던 것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다. 군 당국자는 “수소폭탄이면 기존의 원자탄보다 100~1000배 위력이 큰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가 3차
 
핵실험 때보다도 작은 것을 보면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것 같다. 수소폭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진 규모만으로 지하 핵실험의 폭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진 규모는 진원지의 깊이나 위치, 주변 지층의 배치, 지질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길주군 풍계리에서 계속 해왔다는 점에서 핵실험들 사이의 상대적 규모 차이를 어림짐작할 수는 있는데, 이번 핵실험이 기존의 핵실험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소탄 위력, 원자탄의 수백배.. 이번폭발력 너무 낮아

 

기존 핵분열탄 내부에 중수소·삼중수소 결합시킨 '증폭핵분열탄' 실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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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반응을 이용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촉진하는 방식인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중수소나 리튬-6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 기존 핵무기의 폭발력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튬-6은 핵반응을 통해 삼중수소를 합성하는 원료다. 북한 전문 누리집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도 5일(현지시각) “수소폭탄 제조에 쓰이는 물질을 기존 핵폭탄의 폭발력을 늘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자탄의 경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로 티엔티(TNT) 10~20㏏ 남짓한 폭발력을 얻으며, 구조적으로 티엔티 50㏏ 이상의 폭발력을 얻기는 어렵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폭발력은 19~22㏏ 규모였는데, 북한 4차 핵실험 폭발력은 6~7㏏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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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반응으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더 가속시켜야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 증폭핵분열탄의 경우 티엔티 40~150㏏의 폭발력이 나오며, 폭발력의 대부분을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반응에서 얻는 수소폭탄의 위력은 이보다 훨씬 큰 1Mt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융합반응 연구를 해왔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기간의 국가과학원 연구과제에는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리튬-6(Li 6)를 천연 리튬에서 분리하는 연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리튬은 북한에 풍부히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부터 3년간 추진된 과학기술발전 계획에도 중수 농축 등의 연구과제가 들어 있다. 북한은 앞서 1980년대 중국이 사용하던 레이저 핵융합 설비를 공여받아, 이를 평성에 있는 과학원 산하 이과대학에 설치해 실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실제 2010년 5월 자체 기술로 핵융합반응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충분한 실험장비를 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 뒤 10년 동안 꾸준히 기술개발을 해온 점 등에 비춰 증폭핵분열탄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신중한 반응이다. 군 당국자는 “이번 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긴 어렵지만, 증폭핵분열탄인지 여부 등 더 구체적인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예고→핵실험’…북, 1~3차때 공식 깨졌다

 

과거와 다른점

1~3차 국제 제재 반발용..이번엔 ‘핵 과시용’ 무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과거 핵실험 때와 다른 점이 많다. 북한은 1·2·3차 핵실험 때 미리 핵실험을 예고했다.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때는 엿새 전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때도 한달 전에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예고하는 외무성 성명을 내보냈다.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 때도 외무성이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하며 미리 핵실험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엔 사실상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달 10일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을 언급했지만,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핵실험 예고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과거 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이 컸지만 이번에는 그런 점이 분명하지 않다. 또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뒤 핵실험’이라는 1·2·3차 핵실험 공식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로켓 발사 없는 ‘단독 핵실험’이 북한의 핵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2006년 1차 실험 때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조치가 빌미가 됐다. 2009년 2차 때도 6자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4월 먼저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뒤 한달 만에 핵실험을 했다. 2013년 3차 핵실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를 기념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계기가 됐다. 유엔 안보리가 곧바로 제재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하자 이를 빌미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병수,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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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핑계로…여권 ‘대통령 관심법안’ 직권상정 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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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까지 나서 ‘불안 몰이’ 대부분 노동·경제 법안
정 의장 “수폭이 비상사태인지 연구는 계속 해보겠다”
 
“최근 안보·안전 불안요인에도 국회에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황교안 국무총리)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노동5법을 비롯한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북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안보 수호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북핵 도발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김정은 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저는 오늘 이 순간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소폭탄이 만일 여기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정의화 의장을 향해 ‘대통령 관심법안’ 일괄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황교안 총리도 전날 긴급간부회의에서 “최근 여러가지 안보·안전 불안요인에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등 국민안전 관련 법안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를 몰아세웠다. 국민적 불안을 잠재워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공포심을 부추기며, 쟁점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나선 셈이다.
 
더욱이 당정이 국가비상사태를 앞세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대부분 노동·경제 관련 법안으로, 북한 핵실험과는 관련이 없다. 당정은 북핵 실험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내세우지만, 전날 코스피지수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사태)이 비상사태라 정의할 수 있는지 연구는 계속 해보겠다”면서도 “경제 관련 법은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여야가 타협으로 합의면 내일이라도 직권상정하는 게 제일”이라고 ‘직권상정 처리’를 또 다시 거부했다.

 

-서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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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잇단 ‘핵무장론’…야 “북 불장난에 춤추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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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핵 가질 때 됐다”..김정훈 “한국만 핵 고립국”
김을동 “전술핵 재배치를”  대변인 진화나서 “개인차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핵무장’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핵무장론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며 대립했고, 야당은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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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중국·러시아·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만약 우리의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다. 당 차원에서 제기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도 “북핵 문제 대응책으로는 강경한 주장과 신중한 대처 주장이 혼재돼 있다. 중론에 붙여야 할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핵무장론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다,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만난 김영우 대변인에게 “내가 국방위원장도 했는데, 원내대표가 한 말을 당직자가 그렇게 개인적 발언이라고 (치부)해서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그런 말 할 거면 자리 내려놓고 하든가, 사표를 쓰고 하란 말이야”라며 김 대변인 사퇴까지 요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 이경미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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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새누리당 '핵무장론', 북한 의도에 말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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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실험과 CG 합성을 성공과 진실로 만든 보수언론

 

결국 또 핵무장론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하다”고도 발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에도 이런 식의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선일보의 논조와도 일부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킬체인 구축,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제 도입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모두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라면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핵우산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이 동맹국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수소폭탄 실험까지 보면서 미국과 협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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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 말미에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사례를 들며 “우리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연 미국은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썼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슬쩍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무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235의 농도가 90% 이상인 고농축우라늄(HEU)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농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가지려면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극비리에 고농축우라늄 제조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협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깨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와 여당의 핵무장론이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상충된다는 점도 문제다. 학반도 비핵화 선언은 그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로 활용돼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핵을 갖자는 것은 이 선언을 무효로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그럴 경우 남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강한 위력의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 정부가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고 할지라도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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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와 조선일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보수층 여론이 호전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주요 일간지와 여당 지도부가 호응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율배반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국내에서 적극 관철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는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논거는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일어난 인공지진의 규모가 수소폭탄의 폭발 결과로 보기엔 너무 작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런 점을 의식해 ‘소형화된 수소탄 시험작’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기 위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는 분석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군과 정보기관은 북한이 수소폭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진행한 걸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성공한 것인지 여부도 사실 장담할 수 없다. 증폭핵분열탄이란 일반적인 핵폭탄에 소량의 핵융합반응을 첨가해 핵분열의 효율을 증가시킨 것이다. 같은 양의 원료라면 훨씬 큰 폭발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오히려 3차 핵실험 때보다도 못한 것으로 측정됐다. 실험에 투입된 우라늄의 양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결과만 보자면 북한이 무슨 실험을 어떻게 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최근까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비슷한 사례다. SLBM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 상정하고 있는 ‘킬체인’을 무력화시킨다는 점과 발사 원점을 이동시킬 수 있어 핵미사일 추진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수언론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공포분위기 조장에 나선 바 있다. 조선일보는 7일자 지면에도 <북, 핵탄두소형화해 SLBM에 장착땐 가공할 위협>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SLBM의 개발과 발사 실험에 성공했는지, 성공했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진전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북한은 자신들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과 동영상을 내보인 바 있으나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SLBM 발사 동영상에 CG를 사용했다거나 미국의 자료 영상을 도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판국이다.

 

결국 북한이 무슨 실험에 성공했다거나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주장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다. 근거는 늘 최소화되거나 조작된다. 국제관계적인 여러 측면에서 북한은 주장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제기해볼만 하다. 당장 정부는 민간협력 및 교류부터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상황을 역으로 놓고 말하자면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내놓고 있는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되는 게 중요하다. 무분별한 군비증강과 핵실험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북한이 의도한 공포효과를 차단하고 무력화함으로써 핵개발 등의 시도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성공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언론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위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실패한 실험을 놓고 ‘민족사적 대격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신무기에 대한 허술한 합성사진이나 CG를 만드는 의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당과 보수언론이 겉으로는 북한을 적대한다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 오로지 국내정치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걸 이미 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직관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심판을 자처하며 선수로 뛰려 하지 말고, 이제 언론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 김민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사람들

U2 2015. 11. 30. 15:05

 

 

 

DMZ 지뢰부상 곽중사, 정부는 나몰라라.. 대신 주진우 기자가 도왔다

 

 

 

 

 

 

 

은폐 의혹도 제기.. 누리꾼 '카메라 돌아갈 때만 홍보용 대접"


지난해 DMZ에서 작전 중 지뢰사고를 당하고도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했던 곽모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 여사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진료비를 못받았다는 게 편지의 핵심내용


국방부는 첫 번째 편지가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일자, 곽모 중사가 부담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건복지관도 정의당 측에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무사령부에서는 곽모 중사를 찾아가 상담을 전행했다.

                   

 

 

 

하지만 한창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러나 오랜 시간에 지나도록 곽모 중사가 붇ㅁ한 민간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국방부는 구체적 조치가 없다"며 "실제 정 여사에게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원을 전달한 사람은 개그맨 김제동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였다"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정 여사는 이번 편지를 통해 "국가에서 받아야 될 것을 국민에게 패를 끼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곽모 중사가 당한 지뢰사건이 은폐됐다는 정황 또한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2010- 2015년간 발생한 지뢰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지뢰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은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뢰사고를 당해 자비로 750만원을 부담한 군인이 엄연히 존재한는데 정식 보고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정 여사는 편지를 통해 곽모 중사의 지뢰사고가 은폐된 경위를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애초 곽모 중사 사건은 사건 자체가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해당부대가 사태를 악화시킨 데서 문제가 출발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고의 지낭은 철처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곽모 중사를 비롯한 군 지뢰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추후 조치를 촉구하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서 돌아오면 또 병문한 가겠네" "진짜 더러운 나라, 역겨운 나라. 쇼하는 나라" "박정희 칭송하는 교과서는 만들어도 이 나라를 위해 애쓰던 그 분들은 본 척 만척하는 구나" "같은 지로사고라도 케메라가 돌아가고 대국민 홍보용일때는 영웅대접을, 그렇지 못할 때는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군" 등 비판적 반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정 여사에게 민간병원 치료비 750만원을 전달한 사람은 개그맨 김제동씨와 주신우 시사인 기져였다"고 언급한 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남진희

 

 

*트루스토리 http://www.tru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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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부상 곽중사 치료비 지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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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에는 600억원 사용, 누가 목숨 걸겠나"

 

정의당은 4일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곽모(30) 중사의 치료비 750만원과 관련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인 정옥신 여사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10월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면서도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해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되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상요양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소급기간이 없어 과거에 다친 전상자, 특수임무 순직 인정 대상자도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지뢰로 부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는 치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러는 동안 군은 골프장 운영에 매년 600억원을 쓰고 있고, 남아도는 고위 장성 유지비에 매년 수백억 원을 쓰고 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과연 누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9월 23일 "곽 중사의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급액수를 결정하겠다"며 "올해 2월 이후 발생한 비복신경(장딴지 신경) 손상에 의한 저림 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는 군 병원 진료 가능여부와 추가적인 민간병원 요양기간 인정 여부를 검토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진형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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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 곽 중사 치료비, 부대원 월급서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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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자율 모금 포장해 기본급서 4%씩 일괄 징수…치졸한 삥뜯기"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은 곽모 중사에게 군이 전달했다고 밝힌 치료비 1100만 원이, 실은 소속 부대원 월급에서 일정액을 강제 징수돼 마련된 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똑같이 지뢰 밟았는데, 우리 아들은 빚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6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정황을 보여주는 군의 '자율모금 지시' 공문을 공개하며 "국가의 부담을 장병들에게 전가하는 치졸한 '삥뜯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개된 자율 모금 지시 공문('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을 보면, 군은 곽 중사 소속 부대인 육군 21사단에 전 간부 및 군무원을 상대로 모금 계획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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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적힌 '계급별 모금기준액'에 따라 기본급의 0.4%가 일괄적으로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하사는 4000원, 중사는 5000원, 소장은 2만 원과 같은 모금액이 월급에서 징수됐다고 정의당은 밝혔다. 모금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다. 

 

이렇게 모인 치료비 1100만 원은 곽 중사가 지뢰 사고 이후 받은 다섯 차례의 수술 등으로 생긴 전체 치료비 1950만 원 중 절반을 약간 넘는 금액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곽 중사는 현재까지 1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원하고 있다. 심 대표는 "곽 중사 측은 반납 후 정당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도 여전히 군이 지원 방법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의당은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군은 남은 치료비는 곽 중사가 요양비를 신청하면 검토해 30일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검토하겠다는 이 말도 대단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그 돈으로 모자라면 병명을 바꿔서 또 신청하라고 (곽 중사에게) 했다"면서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 편법 활용까지 코치한 것이다. 여전히 국방부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지난 8월 북한 목함 지뢰 사건으로 두 하사가 다친 직후에도 국방부는 똑같은 형태의 '자율 성금 모금' 지시를 육군 전 간부와 군무원에게 내려보냈다고 설명하며 해당 공문 또한 공개했다.

 

'북, DMA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 공문을 보면, 이때에도 군은 계급별 기본급의 0.4%를 '기준액'으로 제시했으며 이 때에는 모금 기간이 8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지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공문이 "모금 완료 부대(는) 인사처에 계좌번호(를) 문의(한) 후 입금"할 것을 강조하며 "개인 입금, 연대급 이하부대 입금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모금액을 8월 27일 수합해 오후 3시께 지정된 모금 계좌로 한꺼번에 입금해야 했다.  

 

정의당은 모금이 이렇게 진행된 만큼 '자율'은 포장에 불과하며 사실상의 '강제 모금'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단장은 공문에서 나타난 모금 방식은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인은 자기가 징수당하는 줄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우애 차원에서 곽 중사를 위해 자율모금 운동을 펼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1단 부대원 중 76.4%가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방부는 곽 중사가 치료비 중 75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9월 23일 "(개인)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을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한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 내용이 8월 북한 목함 지뢰 피해 군인들에게만 적용되고 곽 중사 등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며 다시 "군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공분을 샀다. 

 

개정 시행령은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비 지원 가능 기간을 현행 1달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해 사실상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앴다. 

- 최하얀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