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기록

U2 2016. 1. 31. 20:31

 

 

 

 

​‘위안부 합의’ 취지 거스른 일본의 도발, 바라만 볼 건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질의에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낸 것이다. 이는 일본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답변서 내용도 한·일 합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은 그저 한 번 언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해서 행동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로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노려 합의 취지를 거스르려는 일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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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자체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이번 답변서는 위안부 합의 이후 유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이 답변서에 위안부 합의 발표문을 첨부하고,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심상치 않다.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에 위안부 합의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 일본의 답변서가 유엔의 질의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나온 점을 감안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이런 태도는 자칫 일본의 도발적 행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잖아도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이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갈수록 공세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엄중하게 공식 항의하고 합의 위반 여부를 단단히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제의 끔찍한 위안부 인권유린 만행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구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위안부에 관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 경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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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유엔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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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후 기고만장, 정부는 구경만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군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forcible removal)'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인 발언들을 접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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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과 국제 역사학계에 의해 '진실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뒤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대중에게 일깨울 의향이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특정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떻게 묘사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 동티모르 등을 포함, 아시아여성기금(1990년대에 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든 일본 민·관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의 위안부에 대해 보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적고, 한일 합의 발표문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했다.

답변에 한일 합의 내용을 넣은 것으로 미뤄 일본 정부가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으로 추정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한 해 2차례 열리는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에게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을 누차 촉구해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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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마저도 철회, ‘굴욕’ 합의 끝나기가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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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 등 日 언론 보도 모두 현실화되나?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사업 위탁 협약’을 추진하다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졸속 합의가 이뤄진지 2주 만에 드러난 것이다.

 
1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은 지난달 23일 여성인권진흥원과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위탁 협약서’의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날에는 협약 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다.
 
김희정 여가부장관과 강월구 여성인권진흥원장 명의로 작성된 협약서에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여가부가 요청하는 사업을 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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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관련 홈페이지 운영, 수집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년이며 사업소요 재원은 여가부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졸속적으로 타결되자, 여가부는 이를 즉시 철회했다.
 
위안부 합의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한일 간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 취지에 비추어 한국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동안 소녀상은 적절하게 이전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논의가 된 일임을 밝혔다.
 
합의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일본에선 "위안부 합의 때 한국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며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고 발끈해왔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민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상적으로 기한 맞춰 등재될 걸로 안다.“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이라며 역시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처럼 부인하거나 선을 그었으나, 정부 주도로 소요 재원을 마련해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던 사업을 아무도 모르게 백지화한 사실이 2주 만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팩트TV (http://www.factt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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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못 따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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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별다른 조치 안 해 “삼가면 좋겠다”는 말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함으로써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면서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28 합의문에 등장하는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는 관여했으나,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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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 문구는 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며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위반’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 설명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파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이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퇴행적 발언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합의에 거스른다고 규정할 경우 당장 합의 파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 대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항의나 대응조차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망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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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관저 방문한 서청원 의원 등에게 또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 해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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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난달 일·한외교장관 회담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정상회담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도내 총리 관저를 방문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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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마친 서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반발이 심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도 반대가 많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며, 과거 역사속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서 의원은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서 의원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양국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감과 동시에 사실이 아닌 일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합의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 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과 김태환·주호영·심윤조(이상 새누리당)·김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열린 재일 민단 중앙본부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하면서 아베 총리를 예방했다.

 

 

아베 “소녀상, 이전될 할것이라 생각한다”

“박 대통령에 사죄 언급으로 끝났다”…‘최종 해결’ 강조
한국 정부는 “합의문에 다 있다…일본 자제를” 되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12일 본인의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더 이상의 사죄와 반성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가역”, “최종”이라는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문이 아베 총리에게는 날개이자 방패를 달아준 셈이다. 한국으로선 ‘자제 요청’ 외엔 속수무책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협상이 끝나고 난 뒤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한국에 보내 협상을 진행하고, 외무상이 합의문을 대신 읽는 것으로 모든 협의를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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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을 받고서다. 그는 직접 사과 표명 요구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도 말씀(사죄 언급)을 전했다”며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이 의제에 끌어들인 이유는 명백하다. 위안부 피해자로부터는 아니더라도, 협상의 상대방 최고 책임자로부터 용인을 얻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일본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로 한국 대통령에게 따질 계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합의 이후 최대 현안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도 아베 총리 생각은 명확했다. ‘한국이 이전할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이날 중의원에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면서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에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공개 천명한 것이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합의문에서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노력한다’는 문구를 놓고 아베 총리는 ‘이전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반발과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같은 해명만 되뇌고 있다. 외교부는 “합의문에 다 있다”와 “일본은 자제하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날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소녀상 문제는 합의문에 발표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소녀상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원만한 이행”이라며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박영환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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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몰래 찾았다 들킨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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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접촉 시도, 기자들 마주치자 자리 떠나... 외교부 "아는 내용 없다"

​외교부가 1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집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려다 기자들과 마주치자 방문을 취소했다.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일본과의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집을 외교부 직원 5명이 찾았다. 이들은 외교부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면 유리에 부착하고 측면에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승합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구에서 기자들과 마주치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을 돌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신분과 방문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다"라며 "곧 정대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대변인실은 "아는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다. 새해 인사를 겸한 자리였지만 이 역시 일본과의 합의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보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을 보면 한국의 아픈 역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며 "(협상이) 할머니들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있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할머니 아홉 분이 돌아가셨고 정부가 46명이 살아계실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 최지용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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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할머니 돕는 '정대협'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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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처음으로 "수요집회 참석자 너무 많아"

경찰이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노숙투쟁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수요집회 24년 동안 정대협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으로,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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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후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참석이 크게 늘어, 올 들어 열린 두차례 수요집회의 참석자는 1천명 선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며 사실상 수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수요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도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편 친정부단체인 어버이연합은 13일 오후 수요집회에 맞서 소녀상 앞에서 "정대협이 한일합의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대협의 정체는 '종북사상'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색깔공세를 펴며 정대협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한다고. 대한민국 경찰인가? 일제 고등계 순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전우용 역사학자 역시 "단돈 10억엔으로 한국 경찰이 식민지 경찰로 되돌아 갔군요. 식민지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는, 식민지 뿐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경찰이 수요시위 24년만에 정대협을 수사한다는군요. 위안부 협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보이는데, 일본의 아베총리와 극우세력이 환영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분개했다.

 
 
- 김혜영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역사와 기록

U2 2016. 1. 31. 12:34

 

 

 

 

 

靑, 박근혜- 아베 '위안부 통화' 내용 공개 거부

 
 
 

 

 
민변, 이의 신청…아베, '법적책임 부인'에 박근혜 대통령 대답은?

청와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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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변이 이의신청까지 하면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는 이유는 아베 총리가 지난 정상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거부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 회담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를 진행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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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박근혜 정부, 해결은 못하고 간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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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10인, UN에 한일 위안부 합의 정당성 조사 청원

 

 한일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정부가 해결 못할 거면 더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유엔에서 위안부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타당한지를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8일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청원서를 위안부 피해자 10명(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의 명의로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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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는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인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다.

 

이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이번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이라는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시한 10억 엔은 법적 배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사실 왜곡에 대한 엄격한 대응 조치 등은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유엔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위안부 실태에 대한 왜곡 방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재호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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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 위안부 할머니들 “12·28합의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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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법적책임 인정·아베 총리 직접 사과 요구
“어떻게 이런 합의 해놓고 우리를 바보로 만드나” 한·일정부 비판

 

 “우리가 사죄 받고, 배상 받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숨)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산 밖으론) 아무 데도 가본 데도 없고. 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우리가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15살 때) 울산으로 남의 집 식모로 갔어요. 거기서 주인이 심부름을 시켜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자 두 명이 딱 앞을 가로막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한 사람이 팔 하나씩 잡은 채 끌고 간 거야.”
 
26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1회관 다목적 회의실. 분노를 참으며 한마디씩 이어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0)의 말씨는 고향인 경상도가 아닌 함경도 말씨였다. 울산에서 강제연행돼 중국 지린으로 끌려간 이 할머니는 그곳의 일본군 비행장에서 ‘상습 강간’을 당한 뒤, 일본군 위안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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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났지만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버려졌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다시 고국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해방이 되고도 55년이 지난 2000년이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74살 노인으로 변하고 말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12·28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 거주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할머니와 강일출(89) 할머니가 12·28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아 지난 합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2·28 합의 이후 일본을 처음 찾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50여명 가까운 한-일 취재진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할머니는 지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의 인정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 할머니 등 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지난 12·28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의심하며, 법적 책임 인정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강일출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이 한 일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다. 그 사람들은 아따마가 이이데스(머리가 좋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놓고 와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나. 왜 아베 (총리)는 한번도 안 나서는가”라고 물었다.
 
이옥선 할머니도 “우리가 걷기도 힘든데 왜 여기(일본에)까지 와서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달라. 우리가 일본 정부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눈 깜짝 안하고,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비판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졌다. “왜 피해자의 눈을 감게 하고, 감추고, 뒤로 물리치게 하고 그 잘난 몇푼 되지 않는 돈을 쥐고 와서 할머니들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되지. 이번 합의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 우리는 너무 분하다.” 할머니들은 이어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소녀상을 철거할지, 우리를 죽일지의 문제”(강일출 할머니)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할머니들이 아직도 당시의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지금도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 겁을 내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며 “한-일 정부가 12·28 합의에서 동의한 최종적, 불가역적인 타협이란 가해자 중심의 용어로 그런 말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순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안부 한·일 합의 이후박-아베 전화내용 공개하라”
 
 
‘위안부’ 할머니들에 힘보태는 사람들

민변, 발언록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의 ‘12·28 합의’ 발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회담 발언록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해는지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누리집에 한-일간 ‘전화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표명한 것으로 나와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김규남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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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들 도쿄 절규 "소녀상을 없앨텐가, 우릴 죽일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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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리가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 있게 하고 돈 몇 푼 쥐어줘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돼지….

 

”(이옥선 할머니)

 

“우리를 왜 바보를 만드냐, 아베는 뭐하는 거야. 아베가 무릎 꿇고 공식사죄하고 배상해. 일본국민은 잘못 없어 국민한테 미루지 말라.”(강일출 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한일 정부간 위안부 최종합의를 직접 성토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다. 두 할머니는 28일 오전 도쿄 중의원제1의원회관 다목적홀에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견에서 할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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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김효정 간사의 부축을 받고 입장한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해결 전국행동’ 양징자,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공동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말문을 열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이 장소에서 아베를 좀 볼 수 없겠는가. 내가 아베에게 질 것 같으냐”며 “어떻게 이번 합의가 진행되겠는가, 너무 분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할머니들이 소감을 전하자 일본 언론으로부터 ‘아베 총리는 과거 할머니들에게 한국은 기생도 많고 매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위안부 갖고 그러느냐는 망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강 할머니가 “우리는 솔직히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앞장세우느냐, 그러면 일본정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상기됐다.

 

이어 이 할머니가 “나는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다, 가정이 곤란해 부산에서 울산으로 남의 집 식모로 갔다”며 “심부름 갔다 들어오는데 남자 둘이 불쑥 앞뒤로 막고 아무 말도 없이 팔 하나씩 잡아 끌고 갔다”고 강제연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렵게 입을 연 할머니는 “한국을 침략해 한국의 아들 딸 다 끌고가 남자는 군인, 여자는 위안부, 위안부가 무슨 사람입니까 위문품 하나씩 던져주는 것이지”라면서 위안소 생활을 언급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한 물음에 이 할머니는 “자기 나라에선 하나도 안하면서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반대하냐, 누구도 손 못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를 죽일래, 소녀상을 없앨래 두 가지로 말하라”고 감정이 격앙됐다. 아베 총리를 혹시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질문에 이 할머니는 “우리가 죽기전에 사죄를 해야지, 독일은 해결했잖아, 일본 하나 남았잖아”라고 했고, 강 할머니는 “아베는 답변 안하고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지만 나는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도 가고 내 생명을 내놓고 말하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두 할머니는 오후엔 중의원 대회의실에서 원내집회를 갖고 각각 16살때 울산, 경북 상주에서 각각 끌려가 중국에서 겪은 위안부 참상을 증언했다.

 

 

-도쿄/ 박석원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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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항의방문 중에도 ‘소녀상 철거’ 압박한 일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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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돈 몇푼 주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법적 배상도 해야 합니다."

 

26일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1의원회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씨와 강일출(89)씨가 기자들 앞에서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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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 있게 해 놓고 돈 몇푼 쥐어주고 입을 막으려 한다. 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누구도 손을 못 댄다. 우리를 죽일래, 소녀상을 없앨래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항의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날 자신들이 강제로 위안소로 끌려간 과정과 겪은 고통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씨는 "남의집 식모로 일하면서 심부름을 다녀오는 데 남자 2명이 갑자기 나타나 팔을 하나씩 끌고 갔다"며 "위안소에 있는 동안 수시로 칼과 매를 통한 괴롭힘을 당해 매일 피투성이가 되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항의 방문을 간 상황에서도 일본 내에서는 소녀상 철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한국 측에 강하게 촉구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25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 등이 정리한 결의안에는 "(소녀상은) 재외공관의 안녕과 존엄을 해치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에) 조기 철거 촉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26일 각 부회의 합동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보고한 뒤 곧이어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소녀상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정당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규  

 

 

ⓒ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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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못 따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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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별다른 조치 안 해 “삼가면 좋겠다”는 말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함으로써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면서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28 합의문에 등장하는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는 관여했으나,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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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 문구는 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며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위반’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 설명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파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이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퇴행적 발언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합의에 거스른다고 규정할 경우 당장 합의 파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 대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항의나 대응조차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망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재중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역사와 기록

U2 2016. 1. 26. 22:50

 

 

 

 

일본 간 위안부 할머니들 “12·28합의 인정 못해”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법적책임 인정·아베 총리 직접 사과 요구
“어떻게 이런 합의 해놓고 우리를 바보로 만드나” 한·일정부 비판

 

 “우리가 사죄 받고, 배상 받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숨)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부산 밖으론) 아무 데도 가본 데도 없고. 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우리가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15살 때) 울산으로 남의 집 식모로 갔어요. 거기서 주인이 심부름을 시켜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자 두 명이 딱 앞을 가로막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한 사람이 팔 하나씩 잡은 채 끌고 간 거야.”
 
26일 오전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 1회관 다목적 회의실. 분노를 참으며 한마디씩 이어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90)의 말씨는 고향인 경상도가 아닌 함경도 말씨였다. 울산에서 강제연행돼 중국 지린으로 끌려간 이 할머니는 그곳의 일본군 비행장에서 ‘상습 강간’을 당한 뒤, 일본군 위안소로 옮겨졌다.

                   

 

 

전쟁이 끝났지만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버려졌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다시 고국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해방이 되고도 55년이 지난 2000년이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74살 노인으로 변하고 말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간 12·28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 거주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할머니와 강일출(89) 할머니가 12·28 합의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아 지난 합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2·28 합의 이후 일본을 처음 찾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50여명 가까운 한-일 취재진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할머니는 지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의 인정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 할머니 등 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지난 12·28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의심하며, 법적 책임 인정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강일출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이 한 일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다. 그 사람들은 아따마가 이이데스(머리가 좋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 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놓고 와서 우리를 바보로 만드나. 왜 아베 (총리)는 한번도 안 나서는가”라고 물었다.
 
이옥선 할머니도 “우리가 걷기도 힘든데 왜 여기(일본에)까지 와서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해달라. 우리가 일본 정부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눈 깜짝 안하고,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비판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졌다. “왜 피해자의 눈을 감게 하고, 감추고, 뒤로 물리치게 하고 그 잘난 몇푼 되지 않는 돈을 쥐고 와서 할머니들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되지. 이번 합의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 우리는 너무 분하다.” 할머니들은 이어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소녀상을 철거할지, 우리를 죽일지의 문제”(강일출 할머니)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할머니들이 아직도 당시의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지금도 군복 입은 사람을 보면 겁을 내고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며 “한-일 정부가 12·28 합의에서 동의한 최종적, 불가역적인 타협이란 가해자 중심의 용어로 그런 말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순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안부 한·일 합의 이후박-아베 전화내용 공개하라”
 
 
‘위안부’ 할머니들에 힘보태는 사람들

민변, 발언록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의 ‘12·28 합의’ 발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회담 발언록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해는지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이 누리집에 한-일간 ‘전화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박 대통령에게 표명한 것으로 나와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김규남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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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들 도쿄 절규 "소녀상을 없앨텐가, 우릴 죽일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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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리가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 있게 하고 돈 몇 푼 쥐어줘 입을 막으려고 해? 절대로 안돼지….

 

”(이옥선 할머니)

 

“우리를 왜 바보를 만드냐, 아베는 뭐하는 거야. 아베가 무릎 꿇고 공식사죄하고 배상해. 일본국민은 잘못 없어 국민한테 미루지 말라.”(강일출 할머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한일 정부간 위안부 최종합의를 직접 성토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다. 두 할머니는 28일 오전 도쿄 중의원제1의원회관 다목적홀에서 내외신기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앙된 감정을 쏟아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견에서 할머니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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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김효정 간사의 부축을 받고 입장한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해결 전국행동’ 양징자,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공동대표 등의 도움을 받아 말문을 열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이 장소에서 아베를 좀 볼 수 없겠는가. 내가 아베에게 질 것 같으냐”며 “어떻게 이번 합의가 진행되겠는가, 너무 분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할머니들이 소감을 전하자 일본 언론으로부터 ‘아베 총리는 과거 할머니들에게 한국은 기생도 많고 매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위안부 갖고 그러느냐는 망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강 할머니가 “우리는 솔직히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앞장세우느냐, 그러면 일본정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상기됐다.

 

이어 이 할머니가 “나는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다, 가정이 곤란해 부산에서 울산으로 남의 집 식모로 갔다”며 “심부름 갔다 들어오는데 남자 둘이 불쑥 앞뒤로 막고 아무 말도 없이 팔 하나씩 잡아 끌고 갔다”고 강제연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렵게 입을 연 할머니는 “한국을 침략해 한국의 아들 딸 다 끌고가 남자는 군인, 여자는 위안부, 위안부가 무슨 사람입니까 위문품 하나씩 던져주는 것이지”라면서 위안소 생활을 언급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한 물음에 이 할머니는 “자기 나라에선 하나도 안하면서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반대하냐, 누구도 손 못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를 죽일래, 소녀상을 없앨래 두 가지로 말하라”고 감정이 격앙됐다. 아베 총리를 혹시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질문에 이 할머니는 “우리가 죽기전에 사죄를 해야지, 독일은 해결했잖아, 일본 하나 남았잖아”라고 했고, 강 할머니는 “아베는 답변 안하고 우리가 죽기만 기다리지만 나는 이게 끝이 아니라 미국도 가고 내 생명을 내놓고 말하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두 할머니는 오후엔 중의원 대회의실에서 원내집회를 갖고 각각 16살때 울산, 경북 상주에서 각각 끌려가 중국에서 겪은 위안부 참상을 증언했다.

 

 

-도쿄/ 박석원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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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항의방문 중에도 ‘소녀상 철거’ 압박한 일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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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돈 몇푼 주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법적 배상도 해야 합니다."

 

26일 일본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1의원회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씨와 강일출(89)씨가 기자들 앞에서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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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피해자는 뒤로 물러서 있게 해 놓고 돈 몇푼 쥐어주고 입을 막으려 한다. 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누구도 손을 못 댄다. 우리를 죽일래, 소녀상을 없앨래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항의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날 자신들이 강제로 위안소로 끌려간 과정과 겪은 고통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씨는 "남의집 식모로 일하면서 심부름을 다녀오는 데 남자 2명이 갑자기 나타나 팔을 하나씩 끌고 갔다"며 "위안소에 있는 동안 수시로 칼과 매를 통한 괴롭힘을 당해 매일 피투성이가 되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항의 방문을 간 상황에서도 일본 내에서는 소녀상 철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한국 측에 강하게 촉구하라고 자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 25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 등이 정리한 결의안에는 "(소녀상은) 재외공관의 안녕과 존엄을 해치는 것이기에 (한국 정부에) 조기 철거 촉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26일 각 부회의 합동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보고한 뒤 곧이어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소녀상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정당 차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규  

 

 

ⓒ 민중의소리 (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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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못 따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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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별다른 조치 안 해 “삼가면 좋겠다”는 말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함으로써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가 타결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면서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28 합의문에 등장하는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는 관여했으나,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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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 문구는 양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며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부인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위반’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 설명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합의 파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이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정부 태도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퇴행적 발언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발언이 합의에 거스른다고 규정할 경우 당장 합의 파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제재 국면에서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 대응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 문구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항의나 대응조차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일본의 ‘망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 김재중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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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전쟁범죄 인정한 것 아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또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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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이전해야 10억엔 지급’ 사실상 시인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18일 일본군 성노예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으며, 지난달 한·일 양국 간 성노예 합의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나서면서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박근혜 규탄 및 무효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베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거듭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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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이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일한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베, ‘소녀상 이전-10억엔 연계’ 사실상 시인 

 

아베는 1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과 인터뷰에서 ‘소녀상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겠냐’는 질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스스로 달성해야 할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는 한 일본도 10억엔을 지급하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밝혔다.  

 

소녀상 이전이 10억엔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상간의 ‘신뢰 관계’까지 들먹이며 사실상 이를 연계시켰다.


한일 외무장관 협상을 벌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이날 답변에서 성노예 표현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성노예라는 사실에 반(反)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의 생각이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정부에 소녀상 이전을 압박했다.


 

​© 서울의 소리 (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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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아베 위안부 전쟁범죄 불인정, 양국 합의 무효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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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의 위반과 아베 이중적 행태 강력 항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부정한 것으로 양국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도종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아베 총리는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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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정부의 주장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최선의 결과'였다면,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합의 위반과 아베 총리의 이중적 행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도 대변인은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며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를 논란거리로 삼는다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일본의 사죄를 이끌어냈다던 우리 정부의 자화자찬은 허언일 뿐이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면죄부만 주고만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하고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가 원인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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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다룬 영화 '귀향'…"예고편만 봐도 눈물, 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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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몰랐어요. 같이 장난도 치고…. 언니들은 내가 너무 어리니까 숨겨줬어요." - 이용수(89) 할머니

"언니들도 예뻤죠. 앞이 이렇게 된 단발머리….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보고 싶다고, 그게 막 가슴 속에 박혔어요." - 강일출(88)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귀향'의 메인 예고편은 애잔한 멜로디가 흐르는 가운데 실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그 사이 사이 떠오르는 자막이 있다. '20만 명의 소녀들이 끌려갔고, 238명 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현재, 46명 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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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 개봉을 앞두고 1분 44초 분량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이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영상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들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극중 대사와 함께 안타까운 소녀들의 모습은 한국 근대사의 아픔을 오롯이 증언하고 있다.

이어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영희(손숙)가 "미안하다. 내 혼자만 돌아왔다. 억수로 미안하다"라며 오열하는 장면은, 그의 어린 시절 모습과 교차되면서 먹먹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함께 어우러지는 배경 음악 '가시리'는 가슴 깊이 박힌다. 그리고 "언니야, 이제 고마 우리 집에 가자"라는, 결국 지켜지지 못한 마지막 대사는 그 약속의 몫이 현재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귀향의 각본·연출·제작을 맡은 조정래 감독은 지난 2002년 생존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7만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시민 후원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도 남다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영화 카테고리를 통해 귀향의 예고편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올리며 공감의 뜻을 전하고 있다.

"예고편조차 차마 한 번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껐다가 켰다가를 여러번, 입술을 꽉 깨물고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파 울었습니다. 너무나 시립니다. 아픕니다. 그토록 기다린 이 소녀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어 고맙습니다." (peon****)

"예고편만 보아도 이리 눈물이 나는 걸….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복수를 일본 사람들에게 퍼붓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영화의 이익은 우리 할머니들께 가는 거겠죠. 꼭 봐야겠네요.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네요." (slow****)

"나는 부모이기에 봐야 한다" (98ga****)

"아무리 비참한 역사라도 마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묻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쓰라린 굴욕의 역사더라도,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린 알아야만 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부디 오래오래 강녕하시길 가슴 깊이 바랍니다." (juri****)

한편 영화 귀향은 지난달부터 거창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원주, 부산, 제주, 서울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후원자를 위한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미국 LA, 애리조나, 뉴욕, 코네티컷대, 예일대, 브라운대, 워싱턴 등에서 해외 후원자를 위한 시사회도 진행 중이다.

 

 

- 이진욱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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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일본육군이 주체가 된 전형적 인신매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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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제연행의 진실

 

▶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위안부’의 다양한 모습을 강조하며, 일본군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동지적 관계’였다고 선언한 ‘박유하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두 갈래로 쪼개져 있다. 여기에 한-일 정부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합의가 나오면서 논쟁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찬반으로까지 확대되는 중이다. 왜 우리는 일본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양국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소개해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당국 간의 12·28 합의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균열은 이전보다 더 깊고 험악해진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지난 12·28 합의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최상의 것을 받아내서 합의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운동단체들은 이번 합의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시켰다.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비’(소녀상) 주변에선 소녀상을 지키려는 젊은 학생들과 이들에 맞서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들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대협과 학생들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경찰은 이들에게 무리한 출두요구서를 발송하는 중이다.
 
‘쉽고’ ‘중립적인’ 언어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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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일본 자민당의 6선 중진인 사쿠라다 요시타카(66) 전 문부과학성 부장관은 지난 13일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 이 견해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는 사이, 일본의 공인들이 쏟아내는 납득하기 힘든 발언들이 소개되며 한국 사회가 일종의 ‘집단 패닉’에 빠진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이 같은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위안부가 어떤 식으로 모집됐는지, 나아가 이 문제가 일본 정부에 정말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쟁 범죄인지에 대해 한국의 학계와 언론이 ‘쉽고 중립적인’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설가 장정일씨가 지난 15일치 <한겨레>칼럼에서 그동안 한겨레가 보도한 여러 기사와 칼럼을 비판하며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과 그 끝에 얻어진 확실한 의견 표명 없이는 정론지가 될 수 없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혼란과 불신의 한 단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위안부의 동원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아쉽지만,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선총독부(일본 정부)의 공문서는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선에서 이뤄진 위안부 동원에 대한 연구는 신문·잡지 등의 2차 자료,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외국 자료에 포함된 관련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본 ‘내지’(일제강점기 때 일본 본토는 ‘내지’, 조선 등 식민지는 ‘외지’로 불렸다)에서 이뤄진 위안부 동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얼마간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자료는 1996년 일본 경찰대학교에서 발굴된 옛 내무성 경보국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 중일전쟁 발발 초기인 1938년 일본 육군이 어떤 절차를 통해 위안부 여성을 충원해 갔는지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중국 전선에서 위안소를 만들고, 위안부를 충원한 ‘주체’는 일본 육군이라는 흔들림 없는 사실이다. 당시 상하이에 있던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장은 나가사키 수상경찰서에 ‘전선 육군위안소에서 일하는 작부(酌婦)’의 모집과 이들이 상하이까지 도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공문 ‘황군 장병을 위한 위안부녀 도래에 관한 편의공여 의뢰의 건’(1937년 12월21일)을 전달한다.
 
이를 보면 당시 ‘중지나(중국 중부)방면군’이 “장병의 위안 등을 위해 전선 각지에 군 위안소를 설치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재 상하이 육군특무기관, 헌병대, 일본총영사관 사이에 임무 분담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또 군의 지시를 받아 “가업부녀(작부)”를 모집하기 위해 일본 내지와 조선에 요원이 파견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과 조선에 파견된 이들은 상하이 총영사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와 ‘임시작부영업허가원’ ‘승낙서’ 등 행정작업이 필요한 서식 등을 갖춘 채 매춘업자 등 ‘업자’들에게 “황군위안소작부 3000명의 모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일본 각지를 쑤시고 다니는 업자들의 활동은 즉시 일본 경찰 당국에 포착된다. 경찰은 “이번 지나사변(중일전쟁)에 출정한 장병 위안을 위해 상하이 육군특무기관의 의뢰를 받았다고 칭하는” 고베의 매춘업자가 “약 3000명의 작부를 모집해 보내게 됐다”, “작부의 연령은 16살부터 30살까지다. 전차금(前借金)은 500엔에서 1000엔까지, 취업기간 2년, 소개 수수료는 군부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내무성에 보고한다. 일본 군부가 주체가 돼 전차금을 미끼로 여성들을 2년간의 성매매에 종사시키는 전형적인 ‘인신매매’를 시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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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직접 이러한 ‘인신매매’를 주도했다는 것은 당시 일본의 경찰한테도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야마가타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고치현 등 각 현의 경찰들은 일본 내무대신에게 “군부의 방침이라곤 믿기 힘든 것” “일반부녀 매매 방지의 정신에 반한다” “총후(銃後)의 일반 민심, 특히 응소(應召)가정을 지키는 부녀자의 정신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 “질서양속에 반하는 것 같은 사안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것 같은 것은 황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린다.
 
실제,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 같은 업자들이 부녀자들을 꾀어내 유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수사에 돌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배경에 정말로 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기에 이른다. 나가이 가즈 교토대학 교수는 지난해 9월 <세카이>에 실린 논문 ‘위안부 문제-파탄난 ‘일본군무실론’’에서 “이 모집이 군의 의뢰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 증명된 시점에서, 범죄의 용의가 농후해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경찰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당황한 것은 내무성이었다. 내무성은 중국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의 요청과 경찰의 반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게 된다. 그 문서가 1938년 1월23일 내무성 경보국장의 통첩 ‘지나(중국)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이다. 이를 보면, 일본 내무성은 “이미 성매매에 종사한 적이 있고, 만 21살 이상이면서 성병 그밖에 전염병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도항을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여성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해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아베 총리, 한-일 합의해놓고도 "강제연행 직접 기술 자료 없다”
모든 증언, 자료는 한 방향 가리킨다
일본군의 지휘하에 일본·조선에서 사기·협잡으로 강제연행했다는 것

 

일본에서 모집업자 활동 적발한 경찰 “황군 위신 실추” 공문 올렸고
조선인 위안부 중 미성년자가 절반 넘었다는 미군 자료도 발견
부녀매매 조약도 조선 적용 제외
 
박유하의 주장이 허망한 이유
 
식민지 조선에서도 내지인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위안부 모집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조선에는 일본 내지와 달리 내무성 경보국장의 통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5월 펴낸 저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에서 “조선, 대만에서도 여성 모집에 대한 요청이 이뤄졌다. 내지에서처럼 총독부, 도지사, 말단 경찰 등에 협력이 요청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식민지의 경찰이 일본 내지의 경찰이나 도호쿠 지방의 당국처럼 (군이 주도하는 위안부 여성 모집에) 반발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총독부는 도쿄의 내무성보다 더 중국 현지 군의 요청에 응답하려는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첩은 기본적으로 행정당국 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찰은 내지의 경찰과 달리 자신의 딸들도 아닌 어린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관념이 희박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당시 자국이 가입했던 국제조약인 ‘부녀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을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엔 적용되지 않도록 ‘유보’했기 때문이다. 김부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군은 이런 국제법의 빈틈을 통해 일본에서는 국제법의 속박이 있어 징집하지 못하는 미성년이고, 매춘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성병이 없는 여성을 식민지인 조선이나 대만에서 대량으로 모집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식민지인 조선 사이의 차별은 이토록 분명한 것이었으니,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할머니들과 일본군이 ‘동지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제국의 위안부>론이란 결국 허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선인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동원돼 갔을까. 이를 확인하려면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로 유명한 정서운(1924~2004) 할머니는 “이장이 와서 일본에 센닌바리 만드는 공장에 가서 1~2년만 고생하면 (잡혀간) 아버지가 풀려나온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여성의 동원에 식민지 말단 기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길 가는 처녀의 머리를 끌고 납치해가는 ‘인간사냥’과 같은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언도 있다. 한 예로, 강순자(가명·1922년생) 할머니는 17살에 성당에 물 길으러 갔을 때 ‘칼 차고 모자 쓴’ 일본 군인으로 보이는 이가 좋은 데 취직시켜 준다며 강제로 트럭에 태웠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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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선에서의 위안부 동원은 일본과 달리 성매매의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많았고, 그 수법도 당시 일본의 형법 기준으로도 범죄라 할 수 있는 ‘취업 사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자면, 경우에 따라선 ‘납치’에 해당되는 강제연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나 박유하 교수 등은 취업 사기의 주체는 업자라는 이유로 일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펴고 있지만, 업자의 동원이 일본 정부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 아래서 이뤄진 것임을 생각할 때 이 역시 허망한 주장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소녀)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1944년 8월10일 버마의 미치나 함락 후 소탕작전에서 체포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에 대한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의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란 문서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여성 중의 몇몇은 이전부터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관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지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포로로 붙들린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이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서에는 이들의 연령도 표시돼 있는데, 동원 시점인 1942년 8월을 기준으로 나이를 환산하면 평균 연령이 21.1살로 확인된다. 이 20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절반이 넘는 12명이다.
 
경성 육군사령부에 모집 요청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료는 2012년 6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경기도 파주의 사설박물관 ‘타임캡슐’에서 발견한 위안부 관리자의 일기다. 이를 보면 당시 일본 남방군총사령부가 1942년 2월5일 일본군이 점령한 버마의 위안 서비스를 위해 경성의 육군사령부(조선군사령부)에 의뢰해 703명의 여성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4차 위문단이라는 이름으로 1942년 7월10일 부산을 출발하게 된다. 4차 위문단의 존재가 확인되니, 그 전엔 1·2·3차 위문단이 있었을 것이고 5·6·7차 위문단도 있었을지 모른다. 이 자료를 분석한 ‘실증주의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위안부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옛 일본 군부가 조직한 위문단의 존재는 위안부들이 단순히 위안소 업자들의 영업수단으로 개별적으로 모집된 것이 아니라 일본 군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옛 일본 군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관여’를 했다는 현 일본 정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군부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위안소 업자들과 위안부들은 군속적 대우를 받았다. (중략) (전선의) 위안소에선 폐업(위안부를 그만두는 일)이 어려웠다. 그 이유는 군 편제의 말단 조직으로 편입돼 군부대와 같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같은 처지를 ‘성적 노예 상태’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2013)
 
다음은 일본인 나가이 교수의 최종 결론이다.
 
“군으로부터 위안부 경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자나 모집업자가 사기·위계에 의해 여성을 위안소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더구나 위안소의 관리자인 군은 이를 처벌하지 않고,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일본군이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없다. 그런 범죄에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고 느껴도 놀랄 일이 아니다.”(<세카이> 201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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