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U2 2016. 12. 13. 20:00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 문재인 인내심이 빛났다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필귀정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시키며 말한 '자업자득'이란 말도 생각났다. 박근혜야말로 이런 말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묻고 싶었다. 함부로 남발되어선 안될 탄핵이란 말이다.

 

애초 박근혜 '예정 퇴진론'은 60일내 선거의 무리성을 감안한 야권일부의 제안이기도 했지만 박근혜의 뇌물죄 부각으로 무의미해졌다. 갑작스레 4월퇴진을 거론하는 친박을 보니 사기성이 농후해졌다.법적 강제도 없어 상황에 따라 뒤집을 수 있음을 의심케했다. 뇌물수사 막기 위한 대통령직 유지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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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 박근혜는 피의자가 되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은 뇌물죄 입증을 위한 청와대 강제수사를 하지 못했으며 우병우 김기춘 수사에도 소극적이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마약 주사제 등의 의혹도 수사하지 않은 채 특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뇌물죄 증거나 직권남용 인정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는 과정을 보노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이 과정상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새삼 확인하여 준다.
국민여론이 뒷받침하지 않는 탄핵은 안된다는 것이며 국민여론을 수반한 탄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국민의 보편적 기준에 기반한 헌법위반 여부 판결에 따라 결과되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춘 제 1 야당 더민주당의 처신은 적절했으며 역으로 말해 국민여론과 배치된 처신의 박근혜 인과응보인 것이다.
 
더민주당이 거국내각-> 2선후퇴-> 퇴진 -> 하야 -> 탄핵으로 순서를 밟으며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춘 것이 그 어떤 제안에도 거부, 기회를 차버리다 뒷북치며 자기정당화만 거듭한 박근혜의 세차례 담화문과 대조되기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도 탄핵이나 하야가 먼저 아닌 '박근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론으로 시작하며 순서를 밟은 것은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권의 제 1 주자로서 처음부터 '탄핵 하야'를 주장했다면 단계적이든 즉각적이든 박근혜 퇴진론의 본질이 흐려져 여야의 정치적 공세만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가 된 박근혜 이후로 촛불 광장의 즉각 하야 주장이 국민여론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모두가 즉각 하야 및 탄핵으로 가게 된 것이다.  세 차례의 박근혜 담화문에서 드러난 자기정당화나 남탓 및 꼼수들도 탄핵 여론을 불피우게 했다.

   

이렇듯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르기까지의 원동력은 광장의 촛불이 대변하는 국민의 힘인 것이며 정치적 계산의 욕심에 의하지 않고 보조를 맞춰준 야권의 인내심도 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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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론을 이끌어야하는 야당이라는 당위성 면에서 애초부터 즉각 하야나 탄핵 주장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한 이재명 시장의 스탠스도 옳고 당연한 모델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황 정국과 걸맞지 않게 두 서너발 앞서갈 경우 역풍을 넘어 냉소적 반응이 있을 수 있어 국민여론과 보조를 맞추는 보조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분법 아닌 상호작용론으로 봐야할 것이다

 

달리말해 이재명 시장처럼 하지 않는다하여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전략적 전술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오바다. 2등 주자이기에 무서움 없이 치고 나가는 이재명 시장이겠지만 오히려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에 있어 문재인 전 대표가 더 높았음을 알게한다. 

 

그것은 겉으론 '하야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음탕한 일본식 개헌론의 새누리와 끊임없는 뒷거래로 야합하려했던 박지원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중적 모습이 말해준다, 물론 이재명 시장이 그들과 같을 수 없지만 유독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없는 이재명 시장의 모습이 의아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박근혜 명예퇴진은 정치적 명예.. 文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발언에서도 법적명예 아님을 알게한다. 하야 선언으로 명예 지키라는 것이며 탄핵시 전직 대통령 우대 차단, 하야 경우엔 그렇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 판결에 따라 하야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우대가 소멸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탄핵 가결 후 박근혜 사임" 주장에 초헌법적 위헌이라며 운운하는 친박 조중동 비박계들이 과연 최순실 사태에 자성하거나 박근혜 퇴진 의지의 비박계인지, 탄핵가결 후엔 하야가 안된다는 조항 없는데도 드러낸 무지인지 묻게되는데..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이후 국민여론은 더욱더 탄핵 가결과 관계없이 헌재의 판결 전에 박근혜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과 일치한다. 헌재 판결 이전에 즉각 퇴진하라는 여론이 70퍼센트를 상회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반헌법적' 운운하며 공격하는 종편과 새누리의 행태를 보고도 방어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도 헌재의 빠른 판결만이 해법이라며 얼버무린다.  

 

이를 볼 때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최순실 사태에서 탄핵 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위면에서 볼때 가장 경험이 많고 개념있는 정치인으로 보게했다. 눈에 띄이지 않았지만 그의 보이지않는 인내적 내공은 국정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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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세 차례의 담화문을 통해 국민공감과 동떨어진 박근혜의 행보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붙여준 "칠푼이"라는 별명을 실감케했다. 

 

뻔히 보이는 꼬리자르기식 유체이탈 화법과 거짓말, 남탓에 이어 김기춘 작품으로 추정되는 야권분열 꼼수 등은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도록한 사필귀정이며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무런 주관적 언급도 없이 국정공백을 걱정하고 민생 전념만을 당부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주관적 멘트에 비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사드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의 당연한 지적에 대해 '중립위반' 운운했던 새누리당이 머쓱할 정도다.

  

 

- 최순실 사태 관련 2차 담회문에서 탄핵까지 트윗

 

박근혜 탄핵 사유 관련 선별적 심리 불가하다는 헌법재판소 방침이 이해 안된다. 국정농단과 뇌물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넘치는데도 시간끌기? 트럼프 변수와 경제위기 감안해도 1월내 판결이 당연..그렇지않는다면 박근혜 즉각퇴진 위한 국민압박 끊이지 않을 것이다

 

탄핵 가결 후 박근혜 "피눈물 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다" 말했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앞에 두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평생을 공주로 살았다는 것.."피눈물 난다"는 뜻도 모르게 들리듯, 비리범죄에 의한 탄핵에 '피눈물'이라니 어이순실이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최대한 늦춰져야만 개헌론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조선일보 비박계 국민의당 김종인계 계산일 것..개헌이 안된다면 박근혜 탄핵 인용 되지 않게 할 것..박한철 헌재 소장 또한 개헌 보장이 없을땐 1월 이내에 탄핵 부결시킬 것으로 의심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정청래 전 의원이 TV조선 뉴스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손학규 반기문의 총리직을 가능케하기 위해 개방형 의원내각제를 논의 주제로 발제했다고 한다. 최순실 정국이 한참일때 그랬다고..국민의당의 본성과 천정배 타락성을 보여주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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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니며 촛불 대집회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 즉각 퇴진이 민심이기 때문..탄핵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법적 절차일 뿐이며 이와 별개로 박근혜 즉각 하야 요구가 계속되어야..헌재의 정상적 판단을 돋구는 압박 의미도 있다

 

탄핵 가결 후의 박근혜 소감도 여전히 화나게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식의 자기잘못이 없다는 투다. 비리범죄 인식의 워딩도 아니다. 꼬리자르기식 유체이탈 화법으로 "제 불찰로 탄핵이가결되었다" 말한다

 

문재인 "탄핵 가결 후 박근혜 사임" 주장에 초헌법적 위헌이라며 운운하는 친박 조중동 비박계들이 과연 최순실 사태에 자성하거나 박근혜 퇴진 의지의 비박계인지, 탄핵부결 위한 핑계인지, 탄핵가결 후엔 하야 안된다는 조항 없는데도 드러낸 무지인지 묻게된다

 

박근혜 머리손질 90분이 세월호 7시간의 전부는 아니다. 침몰의 급박함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심각성이 맞지만 이것이 전부로 인식되게한 언론보도가 못마땅하다. 신뢰성 높은 이상호 기자 정보로 보면 나머지 시간은 프로포폴 성형 후 취침이 사실에 가깝다

 

세월호 침몰 7시간의 급박한 상황에도 머리손질한 박근혜 90분이 맞다면 나머지 시간엔 뭘 했냐는 물음이 남는다. 신뢰성 높은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볼때  프로포폴 성형 후 취침이 사실에 가깝다. 정윤회 밀회나 굿판 의혹도 7시간이 아닐뿐 사라진게 아냐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이 프로포폴 성형=취침이 맞다고 보는 것은 청와대 관저에서 팅카탱가 놀면서 시킨대로 말하고 행동한 얼굴마담 박근혜로 연상할때 들어맞는다. 세월호 침몰의 급박한 상황의 성형시술도 문제지만 연예인도 처벌받았던 프로포폴 주사

 

박근혜 '태반 주사'가 미용 아닌 건강회복제라는 해명은 일반상식과 동떨어져..세월호 7시간 진실이 프로포폴 성형 후 잠들었다는 설이 사실에 가까운 듯한데 최진실이 스트레스 압박으로 먹고 자살했다는 마약성분과 해독제, 차은택 관련 비아그라 의혹도 밝혀야

 

고영태 증언 "최순실 사비로 고영태 제품 100여벌 도매가로 구입, 대통령에게 입히고 홍보하면 비싸져".. 손혜원 "그리고 다시 파는거죠?" 묻자 고영태 끄덕..사비 구입만으로도 최순실 박근혜 뇌물관계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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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위증은 차은택 증언으로 입증, 차은택 위증은 여명숙 증언으로 입증.. 박태환 선수가 마치 먼저 부탁한 것처럼 말한 김종 위증은 대질심문이 아니어도 누가봐도 거짓말..이렇듯 국조 효과는 대질심문에서 나오므로 최순실 우병우를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박근혜 "탄핵 할테면 하라"며 헌재 판결을 기대한다고? 수백억 뇌물에 "순수한 마음" 변명의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회장의 정신세계를 보는듯하다. 혹여 헌재가 뇌물죄를 부정하며 탄핵을 인정치않는다면 우리사회 타락성이 새삼 입증돼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한다

 

이재용 신동빈 등 우리의 재벌 회장들은 박근혜 최순실 일가에게 건내준 수백원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라며 말한다. 삼성 백혈병 등의 피해자 배상에 무심한 재벌회장들이 수십 수백억이나 무상으로 바치면서까지 순수했는지 예전엔 미쳐 몰랐다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건내주고도 최순실을 언제 알았는지, 자기결재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삼성 이재용 국조 답변들은 박근혜처럼 팅가탱가 바지사장?.."대가 없다..국민연금 손실 합병은 정당" 강변도 "탄핵할테면 하라"며 잘못없다는 박근혜와 빼닮아

 

최순실 국조에서 새누리 이완영 등이 재벌총수들에게 회장님 호칭의 모습에서 고교시절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났다. 88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조차 회장님 회장님 부를 때 당당하게 "증인"이라며 시원 질의하던 노무현 의원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열했다

 

박근혜 탄핵은 국제적 이미지 재고 면에서도 중요하다. 최순실 사태라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 탄핵이 안된다면 전 세계가 비웃을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의 지도자와 외신들은 기초적 지식 결여의 무능과 불통의 박근혜를 뽑은 국민수준에 의아했을 것

 

안철수 전 대표가 손석희 뉴스룸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탄핵을 말했고 퇴진을 먼저 말했다며 거짓말까지했다. 실상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퇴진" 먼저 말했고 김용태 이어 새누리 정병국도 4월퇴진으로 국민의당이 협상했다 증언..김동철 발언도 증명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문열 작가의 최근 망발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싸고도는 민낯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한 두번이 아닌 그의 망발이라 윤복희 트윗에 비해 "원래 그런 놈"이라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럼에도 이문열은 여전히 화석화된 사고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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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그는 이 나라의 모든 수구적 악행사건의 중심이었지만 법적 정치적 심판을 피해왔다. 유신헌법과 인혁당 조작, 강기훈 대필 조작, 오대양 연루,초원복집국,우지라면 조작, 盧 탄핵, 세월호 은폐, 간첩조작, 최순실 사건 등이다..늦었지만 처벌할때다

 

박근혜 탄핵이 발의되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데도 비박계가 김기춘 작품의 박근혜 담화에 흔들려 탄핵을 무산케한다면 친박의 함정에 빠져든 자신들을 확인하게될 것

 

박근혜 '예정 퇴진론'은 60일내 선거 무리성을 감안해 야권일부 제안이기도 했다. 그러나 朴 뇌물죄 부각으로 무의미해졌고 갑작스레 4월퇴진 거론하는 친박을 보니 사기성이 농후해졌다.법적강제도 없어 상황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것..뇌물수사 막기의 꼼수

새누리당, 4월에 박근혜 퇴진 6월 대선? 부역자들이 고개숙이지않고 뻔뻔하기만해.. 탄핵이 원칙이고 즉각 하야가 민심, 그럼에도 야권이 탄핵 아닌 하야일때 2월퇴진-3월대선 주장한 것이 최대한 양보인데도 고마움 모르고 시간끄는 새누리, 이러니 탄핵이다

 

표창원 의원이 朴 탄핵 반대의 친박계 명단을 공개하자 새누리 장재원 의원이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며 삿대질? 친박 민경욱은 고발 엄포? 탄핵반대가 떳떳하지 않음을 스스로 아는 모양..장재원은 촛불 유모차 엄마에 대한 폭언의 인격살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3차 담화문,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난다. 죄인의 심정으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잘못 없다며 국회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하며 떠넘겼다. 개헌론으로 국회에 싸움을 붙여 탄핵 모면하려는 꼼수의 김기춘 작품..민심 아닌 서청원 만남에 의한 것


박근혜 탄핵에 있어 비박계는 친박계와 정권을 함께한 부역자로서 촛불시민에 고개숙여 용서를 구할 세력이지 야당이 탄핵을 구걸할 심판자가 아니다. 비박계 비협조로 탄핵이 안된다면 비박계도 규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낮은자세로 구걸한다

최순실 사태에 있어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자기본성 드러내.. 4년내내 박근혜 실정 부패의 진상을 숨기며 미화한 그들의 태도돌변이 이명박의 비박계 국민의당의 합종연횡-개헌 꼼수임을 드러내..추미애의 계엄령 우려발언을 역풍으로 묘사한 것도 황당

 

최순실 사태에 있어 종편은 "할만큼 했다"는 알리바이성 보도..실상 TV조선 MBN 등은 4년내내 박근혜 실정과 부패의 진상을 숨기며 미화..민주개혁진보에 대한 사악한 프레임도 변함 없어..차명진 민영삼 등 MB-박지원계의 개헌 꼼수 주장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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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개헌론에 제동을 걸며 비판하자 "예의를 차려라"며 신경질? 어련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에게 비박계는 내각제 개헌을 통한 나눠먹기 파트너이고 뗄레야 뗄 수 없죠. 안철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별혜택, 박지원은 이상득과 사돈관계

 

최순실 측근 안종범이 새만금 카지노에도 개입했다는데 이 당시 이 법안 주도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정동영 의원도 찬동..박지원 대표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안종범 빼버려..안종범이 이런 법안으로 국민의당과 거래하지 않았느냐는 의심 생겨

 

박근혜 탄핵 사유에 있어서 야당은 반드시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 굴욕협상, 친일독재미화의 국정교과서 등도 넣어야 한다. 이는 곧 탄핵이 통과되면 철폐된다는 의미이며 헌법의 국가정체성 문제와 연결되기에 새누리당 비박계를 시험할 좋은 소재다

 

박태환 선수가 브라질 올림픽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끝맺었지만 이번 4관왕 성적은 기록상 올림픽 은메달 수준..그렇다면 올림픽 때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것..올림픽에 나가지 말라는 최순실 일당의 협박이 박태환의 마인드 컨트롤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

 

손연제 선수가 3년연속 최우수상 받는 동안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2위 그 해에도 받지 못했다고..정권에 밉상 이유. 그러기에 손연제가 최순실 일당 손짓을 거절할 수 없을거라는 동정도 있지만 장시효 김종과 친분, 차움병원, 늘품 및 그 특혜가 가볍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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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우려는 선제적 경고면에서 적절..실제로 촛불에 대한 청와대 엄포, 새누리 십알단의 허위 유포, 박사모 시켜 준동 등이 엿보여..그런데도 한겨레는 제3자의 중간자인 척 보도..영수회담 제안 때 그랬어야하지않을까 생각된.거꾸로 한겨레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하야 관련 워딩은 목표는 같으나 전술적 차이의 순서밝기라면 박지원 경우는 박근혜 하야보다 개헌에 혈안 꼼수..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박지원 향한 비판 한마디 못한다..탄핵 강성 발언의 文임에도 문재인 비난 댓글 비순수성과 같다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백만촛불 흐름에 찬물을 끼얹인 것이라도 최후통첩 수준의 담판이 목적이었다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영수회담 제안은 자기취향 사쿠라 총리로 일본식 개헌론 지피려는 꼼수..이런데도 이재명 시장은 박지원엔 침묵하고 문재인 디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박근혜 명예는 정치적 명예.. 文 "박근혜 강제수사 촉구" 발언에서도 법적명예 아님 알게해.. 하야 선언으로 명예 지키라는 것..탄핵시 전직 대통령 우대 차단, 하야 경우엔 그렇지 않는 것

 

문재인 "김경재 8천억 발언 책임 묻겠다"..박근혜 캠프로 옮겨간 변절의 동교동계 출신 김경재가 자유총연맹 회장 이름으로 최순실 800억원이 터지자 참여정부=8천억원 개드립..누가봐도 허위인데 김경재는 박사모 노인들을 그걸 어리석게 믿는 바보로 본 것

 

김무성, 대선 꿈 접으며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최순실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본 김무성의 올바른 태도이긴한데..그러나 이미 대선에 가망없는 상황이었고, 내각제식 개헌 주장의 김무성이었기에 박지원 꼼수와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할 것

 

박근혜 주치의를 기피하면서까지 사적인 비밀이 보장되는 차움 병원에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면서까지 최순실 박근혜가 숨기면서 받은 치료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마약이나 정신질환, 성형, 미용 외에는 숨길 이유가 없다, 더구나 세월호 7시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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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람 없이 박근혜가 물러나려면 노회찬 문재인 충고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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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과 정치권이 이제 '박근혜 하야-퇴진- 탄핵' 등의 말이 유행이 되듯 오고가고 언급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기는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한 억울함의 경우가 떳떳했던 것은 국민의 뜻과 반한 기득권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저지른 탄핵이었기에 그랬지만 박근혜 하야의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되어버린, 박근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국민으로부터 탄핵의 이유가 분명했기에 그 자존심의 상처는 더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에게서 이러한 심각성의 부끄러움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여러차례의 사과문을 통해 드러난 것은 민심이반의 심각함을 실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기는 하지만 얄팍하게 면피해보려는 꼼수만 득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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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리는 최순실 비리 및 국정문란 사태의 최대 책임자가 박근혜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가 몸통이라는 여러 증거들과 더불어 정윤회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윤회 사건을 은폐하고 봉합한 주도자가 박근혜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은폐 행각은 한 중위의 죽음을 비롯해 박관천 조응천 등의 고발자가 도리어 억울하게 법정으로 가는 과정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후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되었고 이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최순실은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연설문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했고 국가의 기밀정보와 기록물들을 불법적으로 습득, 국정에 개입하다못해 개인의 탐욕에 이용해 먹었다.

 

표절논란을 일으킨 '크레티브 코리아'..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작하며 몇십억원을 삥땅 친 당사자가 최순실 일당이었다는 사실은 최순실 사태의 상징적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싸구려로 전락시킨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인명 참사를 부르게한 무능과 무책임성,고의성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친일독재 미화의 국정교과서 획책이나 위안부 굴욕협상 등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었고, 국정원 부정선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 부정한 국기문란이었다.

 

여기에 최순실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강남의 일개 아줌마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의 사드 배치 및 개성공단 폐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책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을 싸구려화한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 박정희가 친일파 출신이었기에 가능한 위안부 굴욕협상이었던 것이며,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교과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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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을 거둬들여 챙겼고, 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다가왔다. 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진데 박근혜는 국민들이 무력으로 쫓아내야하거나 국회와 사법부가 법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여차하면 6월항쟁 당시 이한열의 희생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될 만큼 이런 사태에도 불구 물러나지 않는 박근혜라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게 된다.

그렇다고 탄핵을 추진하자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어 공공성 가치가 결여된 구성원으로 비정상적 구조가 된 국가기관들로 인해 어렵게된 처지다.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최순실 메뉴에 따라 판결문을 보지않고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중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박근혜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사태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 속에서 최소한 정치적으로 협상해보자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인 것이다. 당장의 하야보다 내년 3월까지 과도내각 통한 조기대선을 치루고 박근혜가 물러나는 방안의 노회찬 제안도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전 대표와 노회찬 의원의 제안은 여러 경우를 감안해 최소한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배려해주면서 혹시 모를 희생이나 혼란상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마저 거부하는 박근혜라면 퇴진론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단계적 퇴진론이다. 지지율 1위 주자로서 순서를 밟겠다는 책임감이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나 탄핵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게 아니다. 집권 가능성 높은 지지율 1위의 야권주자로서 순서를 밟는 책임감이다. 박근혜 행보를 지켜보면서 결정적일 때 치고나고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야당지지자의 집단지성도 필요하다. 더민주 집권시 툭하면 하야론 남발 상황도 고려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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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후 대선을 치루면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다. 그러나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지지율 1위 주자의 대권욕심으로 흐려진다.  

그런데도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야권 주자마다의 각자 역활론을 왜 모르는지, 이재명 박원순 시장이 강경하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반대로 신축성 있게 가는 역활론을 모른다는 것인지, 존재감 확인 위한 엉뚱한 총구로 하야촉구 촛불민심에 자중지란만 일으켰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하야를 말하지 않는다고 문재인=박근혜 이렇게 욕하는 부류들 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알면서 떠드는 것이다. 지지율 1위 주자가 앞장서면 대통령 해먹을려고 저런다고 떠드는 것들을 생각해 절차를 밟는건데 트럼프 식으로 말해야 알아처먹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지지율 1위 주자의 책임적 모습이라면 적어도 박원순 식 주장이 아니라 노회찬 제안이 박근혜 하야 여론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가지는 수권정당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도 신축성 있게 야권연대 회복의 마음으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제화시키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이 1년여 동안 계속되면 애초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므로 하야 이후의 2개월내 대선의 급박함의 문제를 풀면서 하야 여론을 수렴하는 노회찬 의원의 제안을 재빠르게 수용하며 포용하는 신축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내년 3월 조기대선 제안은 또한 야권 일부의 불순한 내각제식 개헌론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하다. 거국내각론을 기회삼아 비박계까지 끌어들이는 '대선 전 개헌 음모'를 막기 위해선 조기 대선을 위한 짧은 기간의 과도내각이 적절하다

 

물론 문재인 거국내각 제안이 갈수록 정답임을 알게한다..박근혜는 끝가지 하야를 거부할 것이고 탄핵 또한 시간상 구성상 불가능하다. 결국 황교안 아닌 야당추천 총리로 대선 관리하는 것이 관권선거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 강화 및 하야 압박이 계속되어야할 것이고 조기대선을 위한 과도내각의 노회찬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 - 국회가 총리 추천해 새 내각 구성되면 朴대통령 국정서 손 떼야.. 새누리가 총리 추천? 잔꾀 부리지 말라"는 기사에서 보듯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제의는 박근혜 정권의 성찰적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범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주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내각 총사퇴-대통령 탈당-진상규명,박근혜 수사 -국회협의로 총리임명 등의 과정이 되어야 국민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거국내각이 논의되자 손학규 김종인 김한길 등을 거명하다못해 내각제식 개헌론 지피는 국민의당과 일부 야권 행태는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하고있다. 사회정의적 시민소통의 능력은커녕 김칫국부터 마시는 비루함으로 이들은 야권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청와대가 만약 문재인 노회찬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해결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권내 개헌론자들을 이용하는 잔꾀를 부린다면 청와대 뿐만 아니라 개헌론자들 모두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서 국민에 의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문재인 노회찬의 정치적 해법이 절대적인게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내각 모두 의전만 치루는 2선 후퇴의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식이든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럴바에야 내가 박근혜라면 차라리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의 모양새가 낫다는 말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처벌 문제는 박근혜의 업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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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를 트윗에서 적은 글로 요약해 보았다.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3인방 비선라인을 호가호위케한 박근혜는 재벌에게서 800억원도 해먹어..노동개악 민영화 등이 그 대가가 되어 국민도 피해..검찰장악의 비리범 우병우가 이들 탐욕의 방패가 되는 등 국정전반 사유화의 박근혜가 국정농단사태의 최대원흉이다

 

최순실 비리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청와대임이 입증되는 것은 최순실 비리행각 방식이 40년전 퍼스트레이디 당시 박근혜 최태민의 부정축재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각종 명목으로 강제적 지원금을 거둔 방식이 창조경제 명목의 차은택 최순실의 모금비리와 유사

 

최순실 사태 관련 박근혜 담화문은 마치 자신이 최순실의 피해자인양 감정 호소의 코스프레, 최순실 개인비리로 모는 꼬리자르기..800억원 비리도 죄가 아니라며 미화. 그러면서 검찰수사 받겠다? 검찰과 수사 짜맞추기 암시해..사이비 종교 아니라는 황당변명

 

최순실 비리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해명과 발언들은 최순실과 깊은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 것..미르 재단을 변호한 발언 자체가 이젠 대놓고 합리화하며 800억원 삼키겠다는 것..최태민과 40년전 방식 고수..특검 및 정권교체 아니면 막지못하고 조사 불가능

 

박근혜, 최순실 재단 비리에 대한 해명과 모순적 변명은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줘..자발적 기업모금이라며 미르 K스포츠 변호하는 발언 자체가 최순실과 깊은관계 아니라는 청와대와 김태흠 주장 뒤집은 것..위법조사 발언과도 모순

 

박근혜 재산 환수법이 필요하다, 재단이라는 위장으로 대기업 돈 뜯어 모은 800억원, 박정희가 부일장악회를 강제로 빼앗아 운영한 정수장학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국민세금으로 거둬들인 박정희 사업자금 등 모두 국가로 귀속 저소득층 복지에 쓰여야

 

최순실 본명은 최필녀.. 정수장학회 이사장도 최필립..  박정희가 권력의 총칼로 뺏은 부일장학회 장물의 정수장학회를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와 함께 전두환 집권 이후로 가져갔다는 것인데 최순실 사태의 작금에서 최소한 정수장학회를 국가로 귀속시켜야한다

 

최순실, 국가기밀인지 몰랐다고? 허위공세로 판명된 NLL 대화록 국가기록물 불법공개 논란이 한창이던 때인데 몰랐다? 이런 무지한 자와 국정판단 박근혜? 테블릿 관련 거짓말에서 보듯이 최순실 인터뷰는 국내언론 검찰을 향해 그런 조작내용으로 도와달라는 것

 

최순실 아바타의 박근혜가 케이팝 관련 예산 확대를 재촉했다고? 유념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K-POP 운운들은 이런 명목으로 최순실 차은택 등의 측근 일가들에게 어마어마한 떡고물의 탐욕물을 주겠다는 신호. 미르 재단도 그런식으로 가로채

 

최순실 시중 들었다는 윤전추 비롯 여러 행정관들의 행태가 더욱 화나게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을 무기삼아 위세를 떨치고 수백원을 해먹은 사람 시중들었다는 것, 청와대를 재집 드나듯 호가호위하며 콩가루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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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무당이 무성의로 '크레티브 코리아' 만들며 표절논란을 일으켜놓고 몇십억원 삥땅한 의혹 소식을 상상해보면 충격입니다. 국정을 사유화 놀이터로 생각한 최순실 무당..최순실 무당 표현이 무당 비하라며 불만인데 사이비 무당이 아니더라도 또는 기독교라도 종교가 국정을 좌지우지해선 안됩니다.

최순실, 대한민국 상징 로고도 결정했나 -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전문가 그룹 추천한 디자인 거부하고, 청와대 엉뚱한 디자인 일방 통보한 것으로…보이지 않은 손 ‘최순실’ 결정 의혹 확산 

최순실 때문에 7만명 해직 등 부산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주장이 억지가 아닌 것 같다. 평창 올림픽 이권을 챙기려한 최순실이 한진해운 조양호 때문에 제동이 걸리자 한진해운 부도사태로 몰아갔다는것, 전두환 당시에도 부산의 국제상사가 괘심죄로 부도 맞아

 

최순실 통한 탐욕의 박근혜일까, 박근혜를 등에 업고 돈벌이에 혈안 최순실일까? 어느 쪽이든 두 사람 모두 상대로부터의 피해자가 아니며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부인 못한다. 최순실에게만 나쁘게 말하며 박근혜가 마치 피해자인양 말함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최순실 사태의 최대 책임자 박근혜는 이미 국정동력 상실의 탄핵상황.. 최순실 차은택 문고리 3인방 사이비들이 국정전반을 사유화로 문란케한 것은 전적으로 이들과 사리사욕 관계인 박근혜가 최대 책임이다.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 말고 하야함이 모두에게 좋다

 

최순실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매쓰꺼웠던 부분은 국민에 사과하지 않고 공범인 박근혜에게 사과한 그들만의 표현이다. 친박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성추행 파문 윤창중이 자신의 잘못 인정은커녕 박근혜에 누를 끼쳐 사과한 아부만 했다. 개념없는 친박들이다

 

최순실 테블릿이 자기 것 아니라는 인터뷰가 테블릿 셀카사진으로 거짓말이 드러난 부분에서 최순실은 되려 JTBC의 테블릿 취득경위 검찰조사 요구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이에 JTBC는 "그렇다면 국가기록물 불법취득의 또 다른 비선실세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최순실 출국 전 TV조선의 최순실 취재 장면을 보노라면 TV조선이 모든 것을 알고도 쉬쉬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순실의 인사개입 행태를 알고 있는 듯한 장면..손석희 뉴스룸의 특종보도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숟가락 얹는 TV조선

 

도올 김용옥 "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 행각들은 이명박 4대강 사기극을 보고서 자신감 얻은 것.. 30조원 나랏예산을 낭비하고 처먹고도 MB 처벌이 안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최순실 자신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 믿은 것"  - 정봉주 전국구 방송에서

 

최순실 증거 파일에 세월호 사건 여부가 궁금하게 되는 것은 세월호의 청해진해운 =언딘 =해경 =정수장학회=최태민 일가=최순실 연결고리 의혹 때문이다. 세월호 실소유주도 국정원, 국정원은 박근혜 부정선거 핵심, 최순실에겐 국정원 부정선거도 당연히 관심사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 후 프로포폴 주사로 잠들었다? 정윤회 밀회설-굿판설보단 덜할텐데 최순실 실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는 이마저도 부인..침몰 동안 대통령 미용이 죄스럽다고 아는 듯..사실이라도 정윤회-굿판 의혹도 7시간 아닐뿐 사실일것

 

굿판 논란과 무속신앙의 박승주 안전처 장관후보가 김병준 총리후보의 추천? 김병준 추천으로 위장케한 박근혜 추천의 박승주가 아닌지..세월호와 관련된 안전처이기에, 굿판 문화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최태민식 사이비 굿판인게 문제이고 세월호 음모와 연결돼

 

최순실 사태로 식물 대통령 처지에 직면한 박근혜, 종교인들을 만나 소통한다고? 그런데 어찌 만나는 종교 지도자들마다 하나같이 독재권력의 국정잘못에 침묵하고 혹세무민 발언으로 본질 회피하던 사꾸라들인지, 국회 방문쇼를 보더라도 여전히 성찰없이 꼼수만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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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차은택 국정농단에서 화난 부분 중 하나는 그들이 문화계를 건드렸다는 것..한편에선 블랙리스트, 또 한편엔 그들과 친분관계로 이미지가 훼손된 연예계 파장..이렇듯 음탕한 권력자는 문화계 건드리지말라. 그들의 코스프레가 문화인들을 욕되게해

 

최순실 박근혜 차은택의 국정농단사태가 연예계까지 파장.. YG 엔터테인먼트도 여기에 연루 특혜를 받았다는 것..최순실 인맥 관계없이 YG는 JYP SM보다 콘텐츠가 나음에도 이런사태로 이미지 훼손..음탕한 권력자가 건드린 코스프레가 연예인까지 욕되게해

 

조윤선 장관과 지드래곤, 지드래곤 성격상 아무나 반기며 찍은 사진일 수 있다. 박근혜가 5.18 기념식에 불참할 때 5.18 광주 기념한 빅뱅.. 조윤선 딸 YG채용도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인하는 태도에서 모든 해명들이 신뢰 떨어져

 

최순실 차은택이 국정전횡을 일삼토록 도와준 박근혜가 일개기업의 경영권까지 정치적 이유로 간섭하며 협박까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연상의 '광해' 영화라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을 내쫓았다는 것..그후 CJ 영화나 영화관들이 정권에 눈치본 행보였다는것

 

최순실 테블릿 PC 자료가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말한 검찰 소식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하야와 검찰해체 주장이 더 커질 것이다. 명백한 증거물조차도 조작은폐의 박근혜로 볼 것..야당의 특검압박과 朴퇴진론 강화,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우병우 환대 및 봐주기 수사로 의심 눈총을 받는 검찰이 여전히 국민들의 따까운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아부에 혈안이다. 야당의 박근혜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조카 장시효 씨가 최순실 비리의 실무담당 핵심인데도 검찰은 수배하지 않고 방치했다.해외도피 후에야 출국금지..최순실 귀국길엔 31시간 동안의 증거인멸 기회도 줘..국가기밀유출 혐의도 적용안해..야당의 특검 압박과 검찰 앞 촛불 시위대가 절실하다

 

최순실, 박근혜 담화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고?.검찰은 왜 영상을 보여줬을까?  최순실과 검찰에게 보내는 지침용의 박근혜 담화가 아니였을까? "순실아, 너 혼자 죽어라..난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인거다..내 덕분에 부유 권세 누렸잖니"..그래서 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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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친 최태민-박근혜 관계를 말린 박정희라며 언론들이 표현한다. 그러나 박근혜 앞세워 재벌로부터 거대 뒷돈을 챙긴 최태민 범죄가 박정희 도움없이 가능할까? 최순실 비리모금이 박근혜 도움 없인 불가능한 이치와 같다. 최태민=일제순사=일본장군=박정희

 

최순실 딸 정유라 씨 부정행위들로 최태민 일가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도 가수 은지원 의혹만 빠진 것은 신기한 일...최태민과 너무나 닮은 은지원이 차라리 최태민 가족으로 생활했다면 의심안되지만 박근혜 친척 이름으로 위세 떨려다 의심케한 것

 

최순실, 박근혜 외에 유일하게 상전 모시듯 대하는 사람은 정유라..서울대병원장 산부인과 서창석 교수의 박근혜 주치의 때는 정유라 임신 시기와 일치..삼성 이화여대 정부기관의 정유라 특혜지원 및 갑질우대가 통한 것이 박근혜 딸인 정유라 아니고서야 가능?

 

박근혜 하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특검은 불법 진상 밝히는 것이지 결과가 어떤 방향이든 박근혜는 이미 통치동력을 상실했다. 불법 관계없이 최순실 무당에 의한 국정문란은 부인못할 팩트, 두고두고 회자된다.구차하게 연연하지 말고 하야가 朴에게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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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문제 관한한 박근혜 책임 모습은 탄핵보다 하야가 옳다. 최순실 비리 몸통=박근혜 분명하지만 명확한 물증 없인 현실 불가능..그러나 최순실에 의한 국정문란 사실로 대통령직 수행불가, 하야가 모두에게 이롭다. 거부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절차

 

최순실 사태 따른 하야론에 청와대 "하야를 원하면 차라리 탄핵하라" 말했다고? 부끄러움은커녕 오만불손하기만하다. 탄핵 못할 거라 본 모양인지 시간벌기 유도인지.. 그러나 노무현 탄핵 역풍 때와 경우가 다른 박근혜 죄질임을 확인 위해 탄핵이 필요하긴하다

 

최순실 특검, 새누리당이 수용? 진정성 있다면 최순실 파동이 집권여당 비리사건인만큼 특검인사 추천에 있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배제, 추가조사 필요시 거부권 안한다고 약속해야..내곡동 특검이 야당추천인사로 일부성과..but  MB 거부로 추가조사 못했다

 

박근혜 하야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 목소리는 계속 필요하다. 그럼에도 하야 거부라면 실질적 탄핵절차 향한 목소리 높여야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탄핵 하야 특검 모두 대립개념 아니다.하야 탄핵=국정혼란? 무능한 박근혜의 존재 자체가 국정불안 요소다

 

최순실 게이트 및 국가문란 사태의 몸통과 책임 핵심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박근혜이며 자신의 측근과 실세들 단죄하는 읍참마속 되어야한다, 새누리 추천인사 배제 모양으로 특검 실시, 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발의, 그 이전 하야가 옳다. 거부시 탄핵 진행해야

 

최순실 무당이 국정을 좌우하고 문란케한.. 이런 희대의 개판 콩가루 정권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럼에도 왜 가만히 있었냐 묻게되면 우리모두를 못난시대 사람으로 볼 것이다. 스스로 하야 않는다면 특검과 동시에 탄핵절차 밟아야

 

최순실 사태에 하야 주장이 강화되자 TV조선 채널A MBN 종편이 본색을 드러내..그 누구도 부인못할 국정농단 사실에 처질 수 없어 적극적이었지만 하야까지 용인 안되는 것..정권에 상처만 주고 개헌론 지피려는 MB계 꼼수 보여줘..높은 하야 여론 무시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바다

 

 

 
 
 

시사보고서

U2 2016. 1. 31. 22:53

 

 

 

성완종 리스트 부실수사 입증한 ‘이완구 유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힌 경향신문 인터뷰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로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법원이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본 핵심 물증은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다. 진술 내용의 전체적 구성과 흐름, 문답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 전 회장이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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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 자수성가해 국회의원까지 지냈으며, 자살 전날 동생에게 명예를 강조한 데 비춰볼 때 사망 직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유품으로 발견된 ‘여권 실세 8인 명단’ 메모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결국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며, 노골적인 봐주기였는지 말해준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2인만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친박근혜계 핵심 실세들에겐 면죄부를 줬다.

 

이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비춰보면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봐야 한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경향신문 인터뷰와 ‘성완종 메모’는 모두 증거능력이 충분한 수사자료였다.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나머지 인사들의 금품수수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본질은 ‘대선자금’이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이던 홍문종·유정복·서병수 3인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3인에 대해 계좌 추적조차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애초부터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다.

 

유력한 물증이 존재했음에도 검찰이 소극적 수사로 일관한 까닭은 자명하다. 대선자금을 파고들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힐까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정치검찰의 작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 “저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보도를 부탁했던 성 전 회장의 죽음이 안타깝고 기막힐 뿐이다.

 

 

- 경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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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재판부 "성완종 리스트 증거능력 있다"…홍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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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인터뷰와 메모,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성완종리스트 등 성 전 회장의 주장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 전 회장의 생전 육성 인터뷰와 함께 성완종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자살하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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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지에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을 기록한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이 기자에게 먼저 녹음을 요청했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정치인들의 실명과 액수를 거론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음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자로부터 정권창출 등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성완종이 금품 공여 사실을 언급하게 되는데,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명예를 중시한 성완종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전문법칙'을 따져볼 때, 성완종 리스트를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313조, 314조에는 ▲ 법정에 직접 나와 얘기하지 않은 증거 ▲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증거 ▲신용성의 저항(믿을만하지 않은 것)이 있는 증거의 경우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성완종리스트' 수사가 시작되자, 홍 지사가 검찰 압박카드로 써 온 '증거능력의 부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지난해 4월 수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의 메모는) 망자와의 진실게임"이라며 "망자와의 진실게임을 하니까 반대신문권을 통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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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또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된 성 전 회장을 상대로 주장을 맞받아치는 소위 '탄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사실 법조계에서는 형법 314조에 명시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조항'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일찌감치부터 나왔었다.

진술을 할 수 없는 자의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할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이른바 '특신상태'가 성립되기만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 감식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자필인 점을 확인했고, 관련자의 진술 등도 재판부가 '성완종리스트'의 특신상태를 인정하는 데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총리의 재판부가 성완종리스트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면서, 판례를 중시하는 법원의 기조를 고려할 때 홍 지사 측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됐다.

"명예를 중시하는 성 전 회장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현 시점에서, 홍 지사는 '성완종리스트=악의적인 메모'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재판을 이어가게 될 공산이 커졌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 이지혜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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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신빙성 인정…무혐의 6명 부실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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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취파일·쪽지 등 증거 인정, 홍준표 지사 재판에 영향줄지 주목
일부선 “김기춘 등 조사 철저 했어야”

​법원이 29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음성 녹취파일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정치인이다. 이번 판결은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숨지기 직전 일간지 기자와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사망 당시 발견된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홍 지사 등 8명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 전 총리를 제외한 6명의 이름 옆에는 1억~7억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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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이 이런 의혹을 폭로한 직후 검찰이 꾸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쪽지에 담긴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 6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무혐의 처분된 정치인 관련 내용도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특정하긴 쉽지 않았겠지만 수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1심이 진행중인 홍 지사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돈을 직접 건넨 성 전 회장이 숨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유일한 직접 증거는 성 전 회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돈을 인출한 경남기업 임원과 이 돈을 포장한 보좌진, 부여 선거사무소에 성 전 회장과 동행한 비서 등 단계별로 관련된 인물의 진술로 녹취파일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했다. 하지만 홍 지사의 경우 녹취파일 외에도 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첫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남은 수사의 향방도 주목된다.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부위원장이 성 전 회장한테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여러 차례 이뤄진 소환조사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환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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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청와대 뜻대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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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꾸린 지 82일 만이다. 그러나 결론은 수사 초기에 ‘예상된 범위’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했다. 수사팀의 칼끝은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 앞에서 번번이 무뎌졌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를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1년 6월 중하순께 성 전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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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리스트에 적혀 있는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리스트나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돈을 줬다는 시점이 공소시효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성 전 회장은 이들과 관련해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은 메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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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전 회장한테서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성 전 회장한테서 ‘대선자금’으로 보이는 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수사팀은 김 전 부대변인을 대선자금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그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하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이 무산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 영장이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었다.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선자금 수사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홍준표·이완구만 불구속 기소 ‘친박’ 대선자금 의혹 등 무혐의
이인제·김한길 계속 수사키로 “정권 입맛에 맞춘 결론” 비판

 

리스트 속 인물들 가운데 2명만 처벌 대상이 된 데 대해 법조계 일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예견된 부실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여자가 숨진 상황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친박’ 실세들 쪽으로는 수사가 한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외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만 소환조사했을 뿐,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서면조사만 했다. 서면조사는 해명을 듣는 데 주로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도 시도하지 않았다. 수사팀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다.

 

애초 수사의 본류로 지목됐던 2012년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대선자금 부분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며 ‘털어주기’를 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가 (조직)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조직을 관리하니까 내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줬다.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홍 의원은 2012년 ‘박근혜 대선자금’ 수사로 가는 ‘입구’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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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팀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건설경기가 급전직하하면서 경남기업에서 현금화된 총 부외자금은 1억8000여만원에 불과했고, 그중 가용 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말한 액수와 차이가 나는데다 ‘대선자금’으로 내놓을 만한 비자금의 실체가 없더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여당의 ‘기대 수준’에 맞춘 셈이 됐다.

 

반면 수사팀은 경남기업 쪽 인물들은 강하게 압박했다. 수사 초기에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비서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남기업 본사와 서산장학재단 등 성 전 회장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비자금 장부 등 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였다지만, 결과적으로 성 전 회장 주변인들만 구속되며 앞뒤가 바뀐 꼴이 됐다.

 

수사팀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쪽 인사들을 조사하며 여권의 ‘물타기’ 시도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팀은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는데도 노건평씨가 사후에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기소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은 것과 대조적이다. 막판에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 ‘친박 실세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라는 사건의 성격이 희석되는 효과도 낳았다.

 

결과적으로 친박 실세들을 피해간 이번 수사 역시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15일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3명과 총리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을 여야 구분 없는 정치개혁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민감성이 컸던 다른 사건들의 처리 결과와 맥락이 닿는다.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한테 돌려 정부 책임론을 희석시킨 바 있다. 지난해 연말 불거진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 끝에 ‘청와대 문건 유출’로 사안의 성격이 바뀌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는 사건들에서 잇따라 구원투수로 등판한 모양새이기도 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는 방식이 편파적이고 노골적이다.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이 원한 모습 그대로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는 “수사팀이 예측 가능한 수사 범위 안에서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상황 돌파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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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내 무시된 ‘국민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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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 수사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한 말이다.
 
검찰은 보통 공여자가 숨진 뇌물·정치자금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이른바 ‘돈질’을 한 사람의 직접 증언 없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직후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국민적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이번 수사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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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80여일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얼마나 존중됐을까? 지난달 8일 홍문종 의원을 소환하기 하루 전,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인물 한명을 소환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상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김한길·이인제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언론에 두 사람의 실명이 이미 거론됐는데도 수사팀은 “정치인 두 명이 소환 대상”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두 사람이 출석을 거부한 뒤에야 수사팀은 실명을 공개했다. ‘안 나오니 이름을 깐다’는 것인데, 언론을 피의자 출석을 압박하는 도구 정도로 본 셈이다.

 

중요한 수사이고 거물급 피의자일수록 은밀히 수사해야 하는 고충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목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소환은 공개해온 것이 그간 검찰의 관례였다. 게다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도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 공개”를 규정하면서 대표적인 ‘공적 인물’로 국회의원을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인 의혹 해소, 즉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작했다는 이번 수사에서는 이런 관례나 원칙은 무시됐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적 기준 대신 ‘비상한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내놓은 결론을 보니, 무엇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가 희생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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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이 수사·이번 일…’ 박 대통령 입에선 ‘성완종’ 세 글자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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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화법’은 제발 그만
측근들 불법 정치자금에도 남 말하듯 “부패 용납안해”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최대 수혜자는 박 대통령

 

‘성완종 리스트’ 8명중 7명이 친박…여전히 ‘남 일’ 말하듯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뒤에 결국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퇴시키고 특검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전에 두 가지 큰 과제를 봉합이라도 해 놓고 떠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래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상식은 남아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근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놔두고 경제 살리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 가운데 7명이 친박근혜 인사입니다. 이들이 받았다는 돈은 대부분 2007년 경선자금, 2012년 대선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라는 얘깁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처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일 아침 <조선일보>가 사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메모 남의 일처럼 말할 처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 일방적 주장만으로 이들이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대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선 먼저 국민에게 송구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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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 전 회장은 박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친박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했다. 이 돈이 대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쓰였다면 후보였던 박 대통령 역시 불법자금 문제의 당사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불법자금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정치개혁 차원의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에도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회동 결과를 전하며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태도엔 이유가 있었으니…

 

이쯤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화법이 아니라 그의 실제 생각과 가치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짐작가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나 대선후보들이 정치자금을 직접 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금고에 통치자금을 쌓아두고 썼습니다. 영수회담을 하면 야당 총재에게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자신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 그리고 경찰의 감시가 극심한 시절에 아랫사람들이 돈을 만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몸에 전대를 차고 다닌 일도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으로 대선자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나면서 정치인들은 돈을 마련하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렇게 돈을 쓰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되면서 풍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나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는 자신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믿을만한 측근 몇 사람이 정치자금을 모았습니다. 후보는 정치자금을 누가 얼마나 줬는지, 어디에 얼마씩 썼는지 정도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나 측근이 알아서 돈을 조달해서 쓰고 후보에게는 아예 보고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후보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져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이 정말로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믿었을까요?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순진한 말씀을 하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과 2012년 캠프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돈많은 사람’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선과 대선을 치르려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없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입니다. 아홉살이었던 1961년 아버지가 쿠데타로 최고권력자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은 최고권력자의 큰 딸이 되었습니다. 거처를 아예 청와대로 옮긴 것은 1963년 열한살때입니다. 그의 신분은 ‘큰영애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사람들과는 신분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물두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신정권에서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국모(國母)’에 가까웠습니다.

 

큰 영애·유신 퍼스트 레이디…‘왕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왕족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도 엉뚱하게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의 목을 쳤습니다. 신을 대리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족은 ‘무오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왕족 무오류’ 가치관 때문 아닐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완종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최고 책임자는 아닐 수 있지만 수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를 내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성완종 리스트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경선과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최종 책임은 당시 후보였던 나에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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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홍준표 기소한 검찰, 친박 6인은 “증거 없다”…예견된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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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간의 수사과정

 

성완종 최종 2주일 행적 면밀분석..리스트 만든 까닭 규명 못해
당사자들 부인 깰 반증도 못찾아

총 140명을 460여회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33차례 진행했으며 디지털 자료 9.3테라바이트(TB)를 분석했다.”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은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행적을 복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2주일간의 행적을 10분 단위로 복원해 분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을 끈 로비장부는 결국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리스트에 8명의 이름만 남긴 명확한 이유도 밝혀내지 못했다. ‘작성자’가 사망한 상태라 완벽한 복원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리스트를 남기게 된 계기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추정했다. 성 전 회장은 3월 중순 경남기업 수사가 시작된 뒤 주변에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호소했다고 한다. 또 경남기업 비자금을 관리한 한아무개 전 부사장이 검찰에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줄 1억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는 윤 전 부사장에게 연락해 입단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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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심이 시작된 것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월6일부터다. 성 전 회장은 급히 비서진을 불러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사실을 기록한 일정표를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윤 전 부사장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을 상세하게 복기했다.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혐의를 감추려던 쪽에서 이를 남기는 쪽으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수사팀은 이런 태도 변화에서 ‘리스트’를 남긴 동기를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달자나 목격자가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6명과 관련한 의혹을 더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성 전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은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 관계자들은 “공여자가 죽고 없으니 보통의 경우라면 시작하지 않을 수사다”, “유죄는커녕 기소도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관측은 결국 실제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혹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선자금 2억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성 전 회장과는 다른 조직총괄본부 사무실을 썼고, 당시 성 전 회장을 사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논의 및 추진 과정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서병수),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됐으나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유정복), “성 전 회장과 친분관계는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이병기),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허태열)는 해명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2006년 9월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마지막 순간 리스트 속 8명을 지목한 이유와 기준은 오리무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 때와 경남기업 수사가 개시된 뒤 그와 관련된 (성 전 회장과 리스트 인물들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경남기업 수사 시작 뒤 특별히 빈번한 통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8명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가 거절당해 복수심에 이들의 이름을 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기업 현장전도금 32억원의 사용처가 모두 확인된 게 아니란 점도 수사에 여운을 남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사용처를 기억하는 금액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로비에 쓴 것으로 밝혀진 금액이 합쳐서 4억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남은 돈의 사용처가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수백만~수천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인출 시기와 금액이 성 전 회장이 리스트에 등장한 인물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정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아 리스트 속 6인은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목격자와 전달자가 있어 돈이 전달됐다는 사실까지는 어렵게 입증한다 해도 돈의 ‘성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 - 정환봉 ​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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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인터뷰 음성파일 공개 “김기춘에게 10만달러, 허태열에게 7억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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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사망 전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

▲ ‘김기춘 10만달러’
2006년 박 대통령 독일 방문 전 롯데호텔 헬스클럽서 만나 전달
▲ ‘허태열 7억원’ 2007년 현금을 몇 차례 나눠 줬다
그 돈으로 대선 후보경선 치른 것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새누리당 전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다고 밝혔다.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그는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 회장은 이날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온 직후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며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에서 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당시 허 본부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경선을 치른 것”이라며 “기업 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시할 수 없어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허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돈을 줬느냐’는 물음에 “적은 돈도 아닌데 갖다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할(먼저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라며 “다 압니다. (친박계) 메인에서는…”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 전 회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 그 뒤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검찰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며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내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덧붙였다.

 

성 전 회장은 9500억원의 분식회계와 회사 돈 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성 전 회장은 “내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말한다”며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주시고 꼭 좀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런 일 없다.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부인했고, 허 전 실장도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그런 일은 모른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성완종 인터뷰 음성파일 추가공개 “2012년 홍문종에 2억원, 2011년 홍준표에 1억원 줬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또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숨지기 전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 본부장에게 2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줬다”며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통합하고 매일 거의 같이 움직이며 뛰고 조직을 관리하니까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덧붙였다. 또 ‘대선자금 장부에 회계처리가 된 돈이냐’는 질문에 “뭘 처리해요”라며 부인했다. 홍 본부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중앙선대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홍 본부장이 정식 회계처리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사용한 셈이다.

성 전 회장은 또 “2011년 홍준표가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캠프에 있는 측근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면서 “홍준표를 잘 아는데 6월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본 대사 하기 전부터 안 지 오래됐고, 뭐 뭐 얘기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죽기 때문에…”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 실장은 개인적으로 참 가까운 사람인데, 그분도 참 처신을 잘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안되지요. 신뢰를 중시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나 하나로 희생하고 끝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깨끗한 사람을 앞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하는 추가 공개된 통화 음성파일 내용

성완종 전 회장(성): 대선때도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가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통합하고 같이 매일 움직이고 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2억정도 줘서, 조직을 관리하니까.

경향신문(경): 그랬을거에요. 한 2억 주셨어요?

성: 예, 제가 해줬고.

경: 그때도 현금으로 주셨나요?

성: 현금으로 줬죠

경: 홍문종 2억 줬을 때는, 그때도 어디서 주셨는지 기억 나세요?

성: 같이 사무실 쓰고 그랬으니까요. 같이 사무실 쓰고 어울려다니고 했으니. 제가 홍문종 아버지하고 잘 알아요. 이 양반은 국회의원 당선되고 알았지만. 잘 알거든요. 아버지하고 친하고. 지방선거때도 자기는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같이 선거도 치르고. 그렇게 의리없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 개인적으로 먹을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경: 그렇죠 돈은 있는 사람이고.

성: 그런 거 다 신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데 신뢰에서 안되니까···뭐 참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너무 지저분한 사람이 돼서···그렇습니다.

성:그리고 제가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경남지사하는 홍준표 있잖아요

경: 그게 2010년인가 2011년 그때일 텐데

성: 2011년 일거에요.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2011년도 일겁니다. 6월달쯤 되는데, 내가 그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1억을 캠프 가있는 ○○○ 통해서 전달해줬고,

경: 그때는 대표 경선할 때

성: 내가 공천 받으려고 한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식으로 자꾸 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합당하면서도 백의종군한 사람 아닙니까.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취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이기수·홍재원·심혜리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시사보고서

U2 2015. 4. 24. 10:18

 

 

 

 

 

‘10만달러 의혹’ 신빙성 보태는 김기춘 거짓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0만달러 수수 의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9월 김 전 실장이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벨기에·독일 갈 때 10만달러 바꿔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부인해왔다.

 

그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초청자가 부담했다. 개인 돈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초청자 측에서 ‘한국~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6년 당시 박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은 이 신문사의 질의에 “박 대통령 일행이 베를린과 브뤼셀에 머무는 동안 숙식 및 교통 비용을 제공했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항공편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았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재단 측은 유럽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의 해명과 명백히 배치되는 대목이다. 아데나워 재단의 말대로라면 ‘제3의 인물’이 항공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말을 바꾼 바 있다. “(2013년 8월5일) 비서실장이 된 다음에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접촉 사실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2013년 11월6일 만찬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를 두고도 “최근에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최근 1년 사이 성 전 회장이 김 전 실장과 40여차례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계속되는 거짓말은 성 전 회장이 제기한 10만달러 수수 의혹에 신빙성을 보태주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도 진실을 고백하기는커녕 오만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갑자기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빚었다. 이튿날 오후 귀국하기는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해외로 나간다면 어떠한 반응을 야기할지 모르는가.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만방에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검찰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 검찰 또한 ‘성완종 측근’ 잡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에 접근하기 바란다. 김 전 실장의 혐의가 갈수록 짙어지는데도 오불관언하는 검찰이 보기 민망하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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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또 거짓말…독일 초청재단은 항공료 안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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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6년 박대통령 일행 방문 때 

 

아데나워재단 “한국~유럽 항공료는 지원 안해”
한겨레에 답신 이메일…김기춘 해명과는 달라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자격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일행의 방문 비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이 21일 “당시 박 대통령 일행에 대해 한국~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박 전 대표를 수행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당시 모든 방문 비용은 아데나워 재단이 댔다”고 말한 것과 배치돼 주목된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당시 방문 경비 명목으로 10만달러를 받았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내가 항공료나 체재비를 내지 않았다”며 ‘10만달러나 되는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독일 베를린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본부는 이날 ‘2006년 초청’과 관련해 <한겨레>에 보내온 전자우편을 통해 “재단은 대표단이 베를린과 브뤼셀에 머무는 동안 숙식 및 교통(boarding, lodging and travel) 비용을 제공했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항공편에 대해선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첫 목적지였던 벨기에를 가기 위해 이용한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까지,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료는 박 대통령 일행이 직접 부담했다는 것이다. 또 재단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브뤼셀~베를린 구간 항공료를 포함해 유럽 내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했다”며 “우리는 이런 형식의 초청 프로그램을 해마다 40~50차례 실시한다”고 말했다.
 
재단 쪽의 이런 설명은 당시 박 전 대표를 수행해 독일, 벨기에를 함께 다녀온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과 엇갈린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내가 항공료나 체재비를 내지 않았다”며 “(재단이) 체재비를 부담한 것으로 안다. 개인 돈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며 “당시 출국에 앞서 내 돈으로 5000유로(현재 약 580만원)를 환전한 영수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과 아데나워 재단의 말을 종합하면, 수백만원에 이르는 왕복 국제항공료를 누가 대납했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 아데나워 재단 설명대로라면, 박 대통령도 당시 본인과 수행한 정호성 비서관의 왕복 항공료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어야 한다. 2006년 당시 서울~유럽 왕복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약 300만원, 프레스티지석 기준 550만원가량 됐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코노미석을 구입해도 프레스티지석 좌석 승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동행했던 심재엽 전 의원은 “내 비행기표는 내가 끊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데나워 재단은 또 당시 국내 체재비 비용 지원 대상으로 국회의원이었던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재엽 전 의원, 그리고 당시 박 대통령의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5명의 명단을 제시했다. 당시 이정현 공보특보(현 새누리당 의원)도 박 대통령의 전 일정을 수행했지만, 아데나워 재단의 지원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재단 쪽은 밝혔다.
 
재단 쪽은 당시 방문에 대해 “방문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독일과 한국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표단은 독일 의회 및 몇몇 부처와 지방정부의 고위 인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김 전 실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도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김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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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측근들, 1억 전달자 윤씨 만나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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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못만나 보좌관에 대신 줬다고 진술해달라” 부탁
윤 “덮고 가는 건 불가능” 대답…녹음 일부 검찰에 제출
측근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홍 지사한테 통화 사실 알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이 돈의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윤아무개(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홍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홍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ㄱ씨는 최근 윤 전 부사장과 만나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전 부사장은 앞서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주변에 밝힌 바 있다. 그런데 ㄱ씨는 지난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나 1억원을 전달할 당시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를 만나지 못해 ㄴ보좌관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홍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ㅇ씨도 최근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ㅇ씨는 홍 지사의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 현재는 경남도 산하 기관장으로 있다.

 

두 사람의 요구에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돈 전달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에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부장이 있었다. 이런 마당에 덮고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사장은 이런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와 ㅇ씨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홍 지사의 부탁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를 걱정하는 전화를 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홍 지사와 관련된 것은 (대화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ㅇ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11일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맞다고 얘기하기에, ‘안 받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건 안 되죠’라고 하더라”며 “그걸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뒤 15일 경남도청에서 홍 지사를 만났을 때 윤 전 부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얘기했더니,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이 내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더냐’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  정환봉 이경미 최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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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거짓말…‘김기춘 10만달러’ 검찰조사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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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성 여부 떠나 사실규명 필요성 커져..검찰 단계별 확인 방침

 

2006년 9월 박근혜 대통령 일행의 독일·벨기에 방문 비용에 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순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의 10만달러 수수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수사의 걸림돌로 지적됐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로서도 소극적으로 조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본부는 <한겨레>에 보내온 전자우편(<한겨레> 4월23일치 1·3면)에서 “재단은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항공편에 대해 지불하지 않았다”며, 벨기에 브뤼셀~독일 베를린 이동 항공편 등 유럽 내에서 발생한 비용만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모든 방문 비용은

 

 

 

아데나워 재단이 댔다”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 김 전 실장한테 건넸다는 10만달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10만달러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 성격을 뇌물로 볼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기는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미 시효가 지났다.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으로 늘 수 있다. 문제는 2006년 9월 당시 환율로 10만달러는 9442만원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도과가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거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해명에 거짓말 논란이 일면서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은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냐의 여부를 떠나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어왔다. 말 그대로 ‘국민적 의혹’의 대상에 대해 돈이 갔는지 말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단계별로 확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일행의 공항 통관 절차부터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10만달러를 들고 나갔다면 공항 당국에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첫 단추다. 외국환관리법과 관세법은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만달러가 당시 경비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려면 박 대통령 일행의 경로를 따라 얼마나 비용이 들었고, 누가 부담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10만달러 수수 주장의 진위는 이 돈이 박 대통령이 궁극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민감한 대목이다.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곧바로 현 정부 실세들에게 사면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청와대의 전권 사항이고, 김 전 실장은 당시 현직에 있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면 메모 내용에만 집착하지 말고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이해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만이 특별수사팀이 살 길”이라고 했다.

 

- 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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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일 방문단’ 유럽 티켓은 누가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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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기존에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가 내놓은 해명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실장이 브이아이피(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벨기에와 독일에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한겨레> 등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우리를 초청한 독일의 유수한 재단(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에서 항공료와 체재비용을 전부 부담했다”며 “우리들은 초청을 받아 간 입장으로 약간의 노자를 갖고 갔고, 나는 내 돈으로 5000유로를 환전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돈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게 김 전 실장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21일 아데나워 재단 본부는 이와 배치되는 설명을 내놨다. 재단은 당시 행사와 관련한 <한겨레>의 질문에 이날 전자우편을 통해 “대표단이 베를린과 브뤼셀에 머무는 동안 숙식 및 교통 비용을 제공했다”면서도 “유럽을 오가는 국제 항공편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바로 가기 : [단독] 김기춘 또 거짓말…독일 초청재단은 항공료 안 내줬다 ).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출국해 9일 동안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때 현직 의원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은 최경환 의원(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재엽 의원, 이정현 공보특보(현 새누리당 의원)와 함께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정호성 비서관(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10여명의 취재진도 동행했다.

 

아데나워 재단이 항공료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항공료를 누가 어떻게 냈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브뤼셀까지는 직항로가 없어 대개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브뤼셀로 들어간다”며 “2006년 9월23일 오후 1시35분발 파리행 KE901편 왕복요금은 이코노미는 302만원, 비즈니스는 550만원, 일등석은 790만원 선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행한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용에 대한 설명은 엇갈린다. 심재엽 전 의원은 최근 <한겨레>와 만나 “내 비행기표는 내가 끊었다”고 말했으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정업무를 제가 하지 않아서 전혀 모른다”면서도 “자비로 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항공료 외에도 당시 재단이 숙박과 교통비용(국내 항공료 포함) 등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해 식사 등 별도의 경비는 누가 지급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 동행한 의원들이 나눠서 분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실장의 오락가락 해명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다음(2013년 8월5일)에는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성 전 회장과 무관함을 밝혔지만, 김 전 실장과의 만찬 약속 등을 기입한 성 전 회장의 일지가 언론에 공개되자 말을 바꿨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6일 <한겨레> 등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11월6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성 전 회장을 비롯해 이인제, 이장우, 박덕흠, 김태흠 등 충청지역 새누리당 의원을 (함께) 만나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성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최근에 성 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 내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도 알고 나도 아는 이를 통해 그런(구명) 전화는 있었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고 거절했다”고 말했으나, 최근 검찰 수사에서 성 전 회장이 최근 1년 동안 그와 40여차례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커지고 있다.

 

 

- 김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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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논란의 ‘2006년 독일방문’…당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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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벨기에·독일행
최경환·심재엽·이정현·정호성 함께 가

 
박근혜 대통령이 2006년 9월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할 당시는 당내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던 시점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그해 6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신분이었지만 김기춘, 최경환, 심재엽 등 3명의 의원이 동행했다. 또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이정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박 전 대표의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도 수행원으로 함께 출장을 떠났다. 박 전 대표의 출장 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였고, 벨기에 브뤼셀을 들른 뒤,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동행한 김기춘 의원은 박 전 대표 시절 당 최고위원을 지낸 당시 3선 의원으로 독일 방문단의 좌장 구실을 했다. 김 의원은 독일 방문 내내 박 전 대표와 함께 일정을 수행했다. 현재 친박계(친박근혜계)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당시는 심재엽 의원과 함께 초선 의원이었다. 동행한 기자단도 10여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다.  

 

교민 간담회 등 크고 작은 부속 행사들도 적지 않았다. 동행한 의원들과 이정현 특보 등은 기자간담회와 식사 자리에 참석해 “박 전 대표가 주창한 통일 구상인 이른바 ‘밥상론’과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은 파격적이고 진일보한 구상”이라고 말했다.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을 순회하며 당내 경선에 대비한 세 불리기를 시작할 때였다.  

 

당시 박 전 대표 방독 초점은 같은 여성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동(9월28일)에 맞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치열한 경선전을 앞두고 있던 박 전 대표가 ‘여성 지도자상’을 강조하기 위해 독일 메르켈 총리와 자신을 연결짓는 모양새를 보이려 했던 것이다.  

 

이후 29일에는 베를린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에서 ‘독일과 한국, 함께 열어가는 미래’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통일 구상인 ‘밥상론’을 폈다. 박 전 대표는 “서양에선 음식 먹을 때 수프, 메인 요리, 후식 등이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 국, 찌개, 반찬 등을 한꺼번에 다 올려놓고 먹는다.

 

북핵 문제도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적인 접근 방법도 좋지만, 한국인들에겐 한 상에 해법을 모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이 익숙하다. 북핵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북한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한국이 공동출자해 50억달러 규모의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독일 방문 마지막날인 1일 저녁엔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이 참석한 교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한복 차림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는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 한다”고 공식적으로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황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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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140회·김기춘 40회 성완종과 통화…새 의혹 불거져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초점은 김기춘·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옮겨가는 모양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친분을 일축해온 두 사람이 최근 1년 동안 성 전 회장과 각각 140여차례와 40여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완종 전 회장이 최근 1년 동안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140여차례나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실장이 주일대사와 국가정보원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기간에 걸친 착·발신 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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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0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이 된 이후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비서실장이던 2013년 워크아웃을 전후해 두차례 성 전 회장과의 만찬 기록이 나온 데 이어 최근까지 40여차례 통화를 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 일부가 전해지면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김 전 실장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는 경찰 기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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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79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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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짓말 들통난 김기춘, '이완구의 길'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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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나워 재단 "국제항공료 지원 안했다"... 10만 달러 수수 의혹 다시 짙어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완구 국무총리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총리는 2013년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당시 자신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장에 대해 거짓 해명을 거듭하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실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6년 9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독일·벨기에 방문을 수행한 자신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

 

 

 

앞서 그는 독일·벨기에 방문 비용을 당시 자신들을 초청한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에서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3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데나워 재단은 "당시 박 대통령 일행에 대해 한국-유럽 구간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데나워 재단은 '2006년 초청'과 관련 <한겨레>에 "재단은 대표단이 베를린과 브뤼셀에 머무는 동안 숙식 및 교통 비용을 제공했다"라면서도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국제항공편에 대해선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즉, 수백만 원에 이르는 왕복 국제항공료는 오롯이 박 대통령 일행의 부담분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김 전 실장의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

재단이 당시 대표단 일부에겐 체제비용(숙식 및 교통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대표단 중 박 대통령과 당시 박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 전 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심재엽 전 의원 등 5명에게만 체제비용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시 공보특보로 동행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사비'를 들여 박 대통령을 수행한 셈이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공개 때도 말을 바꾼 적이 있다. 앞서 그는 "(2013년 8월 5일) 비서실장이 된 다음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2013년 9월 4일과 5일, 같은 해 11월 6일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다이어리'에 기록했다. 이 때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 전후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김 전 실장은 "기억을 되살려보니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지난 16일 <문화일보>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니 2013년 11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성 전 회장을 비롯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등 충청도 의원 5명과 저녁을 먹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성 전 회장과의 만남을 강력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 확실히 기억이 난다"라며 "그날 밥값도 내가 결제했다"라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을 비서실장 재임 당시 만나긴 했지만 금전거래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다만, 김 전 실장은 9월 초 만남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얼버무렸다.

 

- 이경태 ​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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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거짓말' 의혹 급부상, 파문 확산

 

 

김기춘 "비서실장 된 후 안 만나" vs 성완종 비망록 "만났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이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일이 없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장과는 달리 성 전 회장이 남긴 '비망록(다이어리)'에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시절에 성 전 회장과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거짓말 의혹이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JTBC가 입수한 2013년 8월~2015년 3월 다이어리를 보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10월 3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한 달 전인 2013년 9월 4일과 5일 다이어리 일자·요일란에 연이어 ‘김 실장’을 적어 두었다.

성 전 회장 측근은 “‘김 실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당시 면담이나 전화 연결이 시급한 인사들을 적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김 실장’과는 경남기업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6일 뒤인 11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의 유명 한정식집인 ‘용수산’에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록돼 있다. 이 일정은 하루 열개가 넘는 약속 중 가장 중요한 약속인 듯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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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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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귀국…일본행 이유 등에 묵묵부답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일본에서 하루 만에 귀국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 ‘일본 출국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검찰 수사에 응하실 것인가요’라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굳은표정으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부인과 함께 카메라와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입국장을 나와 공항 바깥에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탈 때까지 2분여 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19일 낮 12시35분께 부인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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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77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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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속 정치인들’ 성완종 측근들 회유 시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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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회장 사망 뒤 측근들에 신원불상 전화들 흔적 포착돼
CCTV·디지털 자료 등 삭제도 신원불상 인물과 연관 가능성
검찰, 경남기업 자금담당 소환 횡령액 조성·현금화 경위 파악
리스트 인물 압박 카드로 쓸듯 21일 성 전회장 측근들 소환 예정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일 경남기업 자금담당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주 중반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등 주요 참고인 소환조사에 앞서, 실무적인 업무 프로세스 등을 확인하고 측근들 조사에 쓰일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이 경남기업 쪽 인사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경남기업 재무·회계 담당 실무진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숨진 성 전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이완구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했다는 불법자금 ‘저수지’로 비자금(횡령액) 32억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장 전도금으로 처리한 뒤 빼낸 것으로 알려진 이 ‘비자금 32억원’은 애초 경남기업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포착한 것인데, 특별수사팀은 조성 및 현금화 경위 등을 재차 명확히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전임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우리는 수사 방향이 다르다”고 했다. 특수1부가 성 전 회장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 돈의 ‘입구’를 확인·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면, 특별수사팀은 32억원의 사용처, 즉 ‘출구’를 파악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무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 당시 상황 등을 정리한 뒤, 이르면 21일부터 이아무개 비서실장·박아무개 전 상무 등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또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정치권 인사들 쪽에서 경남기업 직원들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회유·압력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압수수색이 진행된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 11명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과 평소 접촉하지 않았던 신원미상의 번호로부터 자주 연락이 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접촉 시도는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9일 이후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을 시도한 주체가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와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파악한 ‘잠재적 피의자’들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폐회로(CC)텔레비전 기록, 각종 디지털 증거자료 삭제 시도와 관련해 19일 경남기업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또 이동통신사 기지국 조회와 해당 지역 폐회로(CC)텔레비전 분석, 경남기업 쪽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신원불상자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19일 “상상하기 어려운 색다른 방식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재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폐회로텔레비전 확인, 계좌추적,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일반적인 수사기법을 뛰어넘는 최첨단 기법을 동원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로 들린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경찰이 각 자치단체의 경계에 디지털화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추세인데, 디지털화된 방범 카메라는 일일이 녹화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차량 번호판을 검색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의 동선은 이미 파악했을 것으로 봐야 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디테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노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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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홍문종 조직-유정복 직능총괄-서병수 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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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 쏠린 3인, 박 캠프서 뭐했나


문재인과 접전 때 조직활용 총공세
홍, 100만명 매머드급 조직총괄..유, 1200개 직능단체·300만명 관리
서, ‘약속펀드’ 250억 3일만에 완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지난 2012년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게 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금(괄호안 금액)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과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의 2012년 대선 당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과 자금을 담당한 ‘핵심 인사’였던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는 조직총괄본부·직능총괄본부·국민소통본부 등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조직관련 3개 본부를 동시에 운영했다. 3개 본부의 역할이 겹친 만큼, 본부 간 치열한 충성경쟁이 벌어졌고 앞다퉈 ‘세 과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홍문종 의원은 당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조직총괄본부는 전국 243개 당원협의회를 기준으로 각 지역 읍·면·동 지역까지 모세혈관처럼 퍼진 당 조직을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총괄본부 발대식 날 각종 명목으로 현장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들만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매머드급 조직이었다. 홍 의원 스스로 지난 11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조직총괄본부에 60여만명이 소속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부장을 맡았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에선 직업·업종별 단체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조직표’를 관리했다. 택시·버스조합, 안경사·미용사·요식업협회 등 수많은 직능단체와 접촉해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역할이다. 직능단체를 ‘활용’할 경우 취약 지역에서도 지지세를 모을 수 있어, 여야 모두 직능단체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직능단체는 선거막판 1200여개까지 육박했고, 회원 수는 300여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선 과정에서 조직과 자금 전반을 총괄하는 ‘요직’인 선대위 당무조정본부장을 지냈다.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그는 선대위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으나, 이후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선대본부장 자리를 넘기고 당무조정본부장을 지내며 선거조직·자금을 관리했다. 그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쓸 ‘박근혜의 약속펀드’를 발행해 목표액 250억원을 출시 3일 만에 채우기도 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던 10월께부터 조직을 활용한 총공세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대선자금이 지원됐다면, 조직강화를 위해 적지 않은 ‘실탄’이 쏟아부어졌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각 본부가 경쟁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섰던 배경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예전에는 당이 자금을 모아 각 조직에 나눠줬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각 조직별로 알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인건비나 식비 등 실비를 직접 조달하다보니, 담당자가 재산을 팔아 내놓지 않는 이상 기업인들의 음성적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최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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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페루에서도 변치 않는 박 대통령의 ‘돌림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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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사과 한번 없는 인사권자의 네 번째 ‘남 탓’
현실 불만 넘어서 자신을 정치개혁 주체로 상정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페루 현지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 의사를 보고받은 뒤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어사전에는 ‘안타깝다’라는 말의 뜻을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보기에 딱하여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여 두 달 만에 낙마한 총리 개인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소회이지, 국민들에게 내놓을 메시지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이 임명한 총리로 인해 빚어진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 등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유체이탈 화법’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사실이 공개된 뒤 5시간쯤 지난 21일 새벽 5시30분께(한국 시각) 페루 현지에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을 순방 동행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보고받았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 검찰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라고 지금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자 남짓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의도적인 물타기와 ‘내 잘못은 없다’는 남 탓 인식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에 국정 혼란이 없도록 당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엉뚱하게 ‘국론 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는 것’을 우려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국론 분열을 꺼내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는 이번 사안과 상관없는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총리 거취와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에 ‘정치 개혁 차원의 확실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전형적인 남 탓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측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원인과 그 책임의 진원지로 정치권을 싸잡아 겨냥했다. 정치권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반면 자신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정치 개혁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는, 마치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여론에 의해 총리가 억울하게 희생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번 이 총리 낙마를 포함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총 4명의 총리 또는 총리 후보자의 낙마 때도 이번과 비슷한 ‘남 탓, 제도 탓’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6월30일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밝히며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언론과 제도를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
 
그 직전 문창극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직후에도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치 문 후보자가 잘못 알려진 사안 때문에 사퇴를 했다는 듯한 발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처음으로 낙마했을 때도 “이런 식의 신상털기가 계속된다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의 인사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지난 2년 4개월 동안 수많은 고위 공직자와 후보자들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변하지 않은 셈이다.
 
 
- 리마/석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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