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U2 2016. 2. 14. 21:41

 

 

 

 

문재인 "국민행동요령 배포? 진짜 전쟁하자는 거냐"

 

 

 

 

 

 

 

"경제 나쁜데 코리아 리스크 줄이기는커녕 도리어 키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민안전처가 전쟁발발시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정권을 강력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전쟁 발발시 대피소 위치와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책자 75만부를 제작해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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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태도"라면서 "안보를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한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경제상황 전반이 안 좋다. 세계경제가 불안하고 주식도 급락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개성공단 중단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배치 추진 등으로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공조하는 태세"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로 갔나? 정부여당은 과연 국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기업인 뒤통수 치다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며 거듭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간의 합의고 약속이었습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며 개성공단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는 자충수,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

 

“사드 배치·개성공단 폐쇄, 한심하고 무모해…이게 통일대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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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치를 '국내정치용'으로 규정한 뒤,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고,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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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朴정권,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북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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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의 "개성자금 전용 증거 있다"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즉각적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홍용표 장관은 보름 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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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따라서 이 문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통일부는 즉각 증거를 공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즉각적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용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부분이 없다'던 통일부 입장을 홍 장관이 뒤집은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자초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송기호 "홍용표 장관, 왜 유엔에 허위보고했나"
 
 
"2013~15년에 대량무기관련 투자 금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홍 장관! 유엔에 왜 허위보고했나요?"라고 질타했다.

민변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2013년 안보리에 '한국은 북한에서의 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한국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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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또한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 개발로 흘러갔다는 자료를 왜 개성공단 기업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승인하고 임금지급 허용했나요?"라고 반문한 뒤, "공단 기업은 정부가 심사 승인한 사업만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감당 불가능한 위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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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제재도 자해로 하더니, 변명도 자해로 하네"
 
 
정의당 "통일부, 더이상 '카더라 통신' 말고 증거 제시하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4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재도 자해로 하더니, 변명도 자해로 하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가며 북한의 핵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년에 700억을 조선노동당 서기실에 상납했다고 자백했다는 게 사실인가요?"라며 홍 장관 주장에 어이없어해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대북 정치놀음의 한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예정된 파국을 막지 못한 것에 이어 이제는 대결 정국의 선봉대에 나선 모습"이라며 "통일부가 홍용표 장관의 말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 70%가 군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처럼 모호한 정보를 흘리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만일 통일부의 입장처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지금처럼 비공개 정보 운운하며 언론플레이에 치중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부의 입장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는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더이상 카더라 통신처럼 굴지말고 당장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 문제제기에 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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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거죠, 꼴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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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융단폭격 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선수 친다고 과잉행동을 한 거죠"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라고 반문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북한과 광물 등을 거래하는 중국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과거 이란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제재 여부를 위임한 대목을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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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어 "대북강경파들의 패착. 외교안보와 남북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라면서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국보다 더 설친 셈"이라고 국내 대북강경파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내 대북강경파가 중국-러시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웃기는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가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라면서 "그 말을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머저리죠. 한 마디로, 주관적 소망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이라고 맹짙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은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머리가 안돌아가니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지"

 

"경제는 개판, 외교는 엉망, 민주주의는 후퇴, 남북관계마저 파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능력 없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 유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게 도리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습니다. 빈약한 외교적, 정책적 상상력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미관계의 문제이자 북한정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 문제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카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면서 "남북관계 단절하면 그나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못하게 되죠"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 봅니다"라면서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계속될 거라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나요?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봅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겠답니다. 땅 좋아서 개성 갔냐? 어휴, 저 꼴통들"이라며 "1년에 임금 천억 원 안 주려고 몇 조를 스스로 손해 보는 게 제재를 하는 거냐? 셀프로 제재를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자해공갈도 아니고... 두개골을 두부로 채워도 그보다 나은 생각이 나오겠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하여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는 거죠"라면서 "요즘은 그냥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싶어요. 유승민 지역구인 대구에 갖다 놓는다니까"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도 국가고, 한국도 국가고, 두 나라의 국익이 일치할 때도 있고, 배치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제 나라 국익을 최고로 여기는 게 우익이거늘. 집권여당 대표가 미군 장군 어부바하고, 백성들이 미국대사 쾌유하라고 부채춤을 춰대고...정신병동 같아요"라며 한국 우익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다음 대선의 새누리당 후보는 하나만 공약하세요. 그럼 내가 찍어드릴 테니.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7시간만이 아니라 5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고 행방불명 되겠습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 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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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보위원장 "햇볕정책, 북핵 증강에 사용됐다면 유감"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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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출 "개성공단 중단도 강력 제재중 하나",

이성출 국민의당 안보특별위원장(67)은 14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햇볕정책에 따른 북한의 지원이 일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지원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사용됐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4성 장성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안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이 우리 안보 위기를 포함한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주장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이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며 "그 근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또 명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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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제재수단은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의 심리전들"이라며 "개성공단 중단도 강력한 제재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개성공단을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시기적, 전략적으로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 군사력 사용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제재는 사실 군사적 제재"라면서도 "군사력은 사용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도,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햇볕정책 승계를 주장해온 국민의당의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호남 등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햇볕정책이 북한 군사력 증가에 사용됐다는 부분은 당론과는 전혀 배치되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전남 신안 출신의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안철수 공동대표가 영입한 3인의 전직 장성중 한명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선캠프였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그는 입당후 안보특별위원장에 임명돼 국민의당의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정진형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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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자신이 안철수 지지했단 기사 보고 "어이구 맙소사"
 
 
김홍걸 "어머니가 '대통령 두번 죽이는 일'이라 했다고? 들어본 적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달 4일 안철수 의원이 자신에게 세배를 온 뒤 신문에 자신이 안 의원을 지지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구 맙소사"라고 경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3남 김홍걸씨(52)씨는 6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안철수씨를 지지하셨다고 보도했는데, 그건 분명히 오보거든요"라면서 "그걸 보고 제가 어머니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하니까 ‘어이구 맙소사’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해명하게 됐습니다"라면서 "어머니는 현실정치에 개입 안 하시고, 앞으로도 안 하십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 문 전 대표가 김홍걸 교수를 공천하자고 제안해 이 여사에게 보고했더니 이 여사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통보하라고 하셨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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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르짖는 대통령의 '셀프 경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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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보수가 쪽박을 깨는 이상한 한국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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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 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군사,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큰데도 공단 폐쇄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보면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은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의 피해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바보인지 서로 증명하는 나라 같습니다.

 

​- 임병도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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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U2 2016. 2. 10. 21:50

 

 

 

 

 

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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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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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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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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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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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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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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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전면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는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대응 방법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 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해 발전시켜 가야 할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북측이 전방 군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이라는 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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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박근혜 정부 출범 즈음 5개월간 정상 가동을 못했을 때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던 것도 이런 공단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4월3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4월26일 성명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비판하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기업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그것도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남북 합의를 깨면서 단행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번 중단 조치는 2003년 북한의 일시적 가동 중단보다 더 위험한 논리를 담고 있다. 정부 성명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무모한 주장을 정부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하고 상생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은 특정 정권의 성향을 넘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었다.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변함없이 이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이 아무리 궁색하다고 해도 경협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단 중단을 정당화할 길이 없다고 해도 경협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문 닫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위해 스스로 폐쇄한 공단이 대북 제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성을 잃은 조치를 막을 정책 결정 체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그런 식의 화풀이는 곤란하다.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면 정부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할 일은 안정과 평화의 조성이다. 불안과 군사적 긴장 부추기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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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일제히 "북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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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은 설 민심잡기 행보 등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지난 4차 북핵 실험에 이어 또다시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다”며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용인될 수 없다”며 “오늘 미사일 발사는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북한은 섣부른 군사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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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 당국은 강경한 대북제재만으로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확성기 방송하듯 대북 경고와 제재에만 몰입하지 말고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을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무한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라며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UN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민주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 문제에 적신호가 터졌다”면서 “무엇보다 UN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되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한 불안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핵실험 때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됐다”면서 “이번에는 1만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핵 IBCM급 로켓발사체의 이동이 국내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국정원의 정보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는 동창리에서 남쪽 궤도로 날아갔고, 우리의 백령도, 그리고 제주도의 서남방을 지나서 필리핀, 이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그렸다”며 “지금까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IBCM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략 5500km이상, 6000km ~ 10000km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층, 귀족들이 몰려 사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에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망동”이라고 말했다.

 

표 위원은 “더민주는 정부의 대북제재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둥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위원은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듯이 사드 배치 협의라니?"

"대중국 설득과 비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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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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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의 사드 반발...주중 한국대사 초치, 환구시보는 ‘단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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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오후 김 대사를 긴급 소환해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류 부부장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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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말 부임한 김 대사가 중국 외교부에 초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논의 발표 당일 저녁 김 대사를 초치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 대사가 정통 외교관이 아니라 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중국의 우려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주중대사로 부임할 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을 설득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5월 홍콩 봉황망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외에는 우리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며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사드가 거론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역내 불안정 상황 조성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전혀 안보적 차원이나 전략적 이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단견’ 이란 제목의 논평을 7일 내보냈다. 신문은 “군사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이 감시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설명은 무기력하고 헛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한국내 사드 배치 논의는 10년이 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한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중국의 반대 등으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한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전략적 비전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막을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결과가 무엇이든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관철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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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뿜는 초강력 전자파, 대구에 배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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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주민 피해를 전제한 '사드'의 불편한 진실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관련 입지 선정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력한 전자파 문제를 비롯해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제 2의 밀양송전탑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드 도입 논란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서 갈렸을 뿐이었다.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 국제 정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7일 북한의 위성 추진체 발사를 계기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우리 생사가 걸린 이 사안에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국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드, 엄청난 주민 희생 전제제대로 아는 국민 있을까?
 
한미 공식 협상이 공표된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사드는어느 곳에 배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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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사드 부지 앞 5.5킬로미터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가 배치될 곳 인근의 민가는 전부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5만 평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곳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를 사막 한가운데 배치하거나, 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평택, 원주, 대구 등이 유력한 사드 부지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자, 각종 군 비행장, 군 장비 등이 몰려 있는 평택은 사실상 사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세계일보>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구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유력지로 대구를 거론한다면, 당장 부딪히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문제다. 이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얽혀 있다. 둘째, 개발 제한 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다. 최소 15만 평은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수 조원 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운용비용 분담 문제다. 사드 도입은 미군이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부지 비용을 대야 하고, 매년 천문학적 운용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머리 위 강력한 전자파 이고 살 주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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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1일 YTN에 출연했던 보수 성향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와, 실제 도입될 때 민심에는 괴리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핵발전소 문제나, 방폐장 문제와 비슷하다. 핵발전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 대표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찬성이 30%가 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본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사드 배치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의 큰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와 (사드 배치를)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사드와 관련된 신 대표의 설명이다. YTN 인터뷰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땐 주민 위험")
"사드의 레이더,TPY2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뭔가를 보는 것이다. 그 전파,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다. 전방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6킬로미터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느냐?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나. 이 레이더의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3.6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를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론이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해 줄 수가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이슈가 됐었다. (...) 제주해군기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3.6킬로미터 내에 사람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15만평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을 통화하면 얼굴이 뜨겁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자파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저도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할 수 없지만,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에 두 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해 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을 뒤집어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
미국은 사드를 사막지역에 배치를 한다. 괌에도 바닷가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계약된 곳도 카타르, UAE인데 여기도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에 하려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연안 바닷가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TPR종 2대가 있는데 전부 우리의 동해안, 일본은 서쪽해안이 된다.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다. ()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는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다. 또 거기는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조업을 하는 어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다. () 
(사드 레이더 각도를 올리면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드 레이더가 비추는 곳부터 5도 각도로 위로 올간다. 그래서 (전자파가)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3.6킬로미터 내에 우리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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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자 “탄도미사일 실험 아니라 위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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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글로벌안보프로그램 팀장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발사 실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에 정통한 라이트 박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2012년 것과 로켓 추진체의 낙하 지점이나 발사각, 궤도 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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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박사는 은하 4호가 우주공간에 올라갈 때까지 그린 궤적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발사의 의도가 탄도미사일 실험보다는 위성 발사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2012년과 비슷한 것일 경우 사거리 1만2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하는데 로켓 엔진이 연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ICBM의 경우보다 두 배 가량 긴 600초 가량이라는 것이다. ICBM을 위한 것이라면 훨씬 일찍 속도를 높여야 하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우주물체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한국시간) 현재 광명성 4호는 극궤도를 따라 고도 498㎞ 상공을 초속 7.61㎞의 속도로 돌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로켓 발사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그는 “북한이 2012년에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위성은 이내 궤도를 이탈해버려 지상과 제대로 교신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상과 교신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위성 작동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로켓은 매우 복잡한 기술 체계여서 모든 하부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해봐야 한다”며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발사해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것에 약간 변화라도 줘서 발사해 실패한다면 자신이 가진 원천기술에 결함이 있었는지 새로 도입한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며 “로켓 개발 초기 단계에는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해봐야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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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이트 박사도 이번에 발사한 로켓에 사용된 기술이 탄도미사일에 이용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능력이 얼마나 증대됐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는 이번에 은하 4호 로켓에 실은 광명성 4호 위성의 무게이다. 북한이 핵탄두의 중량을 얼마나 소형화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은하 로켓이 1000㎏ 정도 무게의 탄두를 실을 정도로 개조된다면 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까지 소형화했다면 지금 기술로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탄두가 타버리는 것을 막아내는 기술을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체제로는 미사일 조립과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어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전용으로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2012년에 쏜 광명성 3호 위성은 100㎏이라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것은 무게, 길이 등 제원을 밝히지 않았다. 라이트 박사는 광명성 4호의 무게는 북한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알아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발사 직후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정보 습득 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로켓에 실린 물체의 무게를 200㎏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규탄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라고 했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고 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로켓이 발사된 직후 궤도를 추적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면서도 “북미 지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박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 시점에 그것을 할 능력이 있거나 핵탄두를 충분히 소형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재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이러한 진보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워싱턴|손제민

 

 

 

 

 

 

 
 
 

인터뷰

U2 2016. 2. 1. 19:21

 

 

 

 

 

김홍걸, 안철수 측 오보사건으로 입당결심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박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은 안철수 의원 측의 오보사건이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 나선 김홍걸 박사의 입을 통해서다.

 

29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제가 이번에 (입당을) 결정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다. 지난번 오보 사건 이후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했다”며 “그 분들 중에는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번엔 나서는 게 좋겠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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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녹취록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녹취를 누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다. 왜 그걸 녹취하고 내용이 또 밖으로 나갔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그 일에 개입된 사람이 누구일 것이라는 대충 짐작은 하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실망하실까봐 차마 말씀을 못드리고 있다.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나. 그 분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아무리 정치판이 혼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라지만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앞서 4일 안철수 의원은 신년인사차 동교동을 찾아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예방이 끝나고 안 의원 측은 이번 비공개면담에서 이 여사가 안 의원에게 ‘이번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뭔가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을 느꼈다.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시라’고 덕담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안 의원 측의 이 같은 발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사건 이후 더민주에 정식 입당했다.

 

최근에는 안 의원 측에서 이 여사의 예방을 녹취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안 의원은 해당실무진을 경질했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더구나 녹취록에 따르면,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시라’ 등의 덕담 내용은 없었다.

 

 

*시사위크 정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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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아버지 이름을 팔며 야권분열 일삼는 것에 분통,, 내 발로 더민주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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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는 ‘이희호 여사 녹취록’ 사건에 대해 “그 일에 개입된 사람이 누구 누구일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은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9일 인터넷판으로 보도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녹취를 누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다. 왜 그걸 녹취하고, 내용이 또 밖으로 왜 나갔는지. 누가 했든지간에 왜 내보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김 교수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후 중국에 머물다가 27일 귀국했다.

 

짐작 가는 사람들에 대해 김 교수는 “어머니한테는 실망하실까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며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아무리 정치판이 혼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라지만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또 이훈평‧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일부에서 ‘이희호 여사가 자신의 정치참여를 만류했다’고 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정치하는 걸 반대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고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표현이 옳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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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정치판이 워낙 험하니까 제가 다칠까봐 염려를 많이 하신 것”이라며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구 누구를 위해서 너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희호 여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입당하는 걸 반대하셨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시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드린 건데, 번거롭게 오실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 받으신 것”이라고 정정했다.

 

지난 24일 더민주 입당 당시 “DJ와 호남을 분열‧갈등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 김 교수는 “아버지께서 과거에 정권교체를 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시려는 대의를 위해서 다른 정치세력에게 어떨 때는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시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점을 다시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DJ가) 돌아가시기 대략 두 달 전에,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안희정 이런 분들을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의 감정이나 서운함,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다른 야권 세력까지도 다 끌어 모아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라, 이 수구 보수 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탈당파들을 비판했다.

 

더 구체적 동기에 대해 김 교수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나선 게 아니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선 것도 아니다”며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의 정신이 훼손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니고 있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호남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여권 보수 세력에 가 있을 텐데’ 하는 성향의 사람까지도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고 하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아버지의 정신, 통합과 화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많이 우려했다”고 DJ의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강조했다.

 

입당 과정과 관련 김 교수는 “1월5일 쯤인가 6일엔가 문재인 대표를 잠깐 뵀는데 ‘권노갑 고문님을 탈당하지 마시라고 설득해야 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조금 말씀드리고 말았다”며 “그 자리에서는 들어와라 마라 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6일 중앙일보 보도 사건이 터지자 “오보 사건 이후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분들, 불편부당하게 판단하는 분들 만나서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분들 중에 한 두 분은 소위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평소에 그리 좋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 의외로 잘 생각했다, 그렇게(입당) 해라, 하시더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어떻게든 나서서 당을 돕겠다고 했다”며 먼저 입당 제안을 했던 사실을 밝히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당원이 아닌 걸 모른다. 평생 한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입당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한 것이고 영입이 아니다”며 “제 발로 찾아갔으니 일종의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셔간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출마 등 향후 행보와 관련 김 교수는 “출마에 별 뜻이 없는 건 분명하다”고 선을 긋고 “그런데 어쨌든 나섰으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나서면서 주변 반응을 보면서 좀 놀랐달까 실망했달까 하는 게, 너무 정치판이 혼탁해지니까 순수한 의도로 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예 상상을 못하더라”며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다면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당연히 뭘 해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다. 근데 이건 장사가 아니지 않냐”라며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절대 그런 거래하는 식의 주고 받고 하는 식의 정치를 하지 않으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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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녹음’ 사과에도 논란 확산…“독대직후 安 인터뷰 진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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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파문을 일으킨 ‘이회호 여사 독대 녹취록’과 관련 27일 녹음자는 수행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을 수행했던 실무진이 녹음했다”며 “오늘 중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수행원이 녹음했다” 치고, 그럼 안철수 의원의 이 발언은 뭐죠?”라고 연합뉴스TV에 보도된 안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희호 여사와의 독대 직후 인터뷰에서 “(이 여사가) 앞으로 만드는 정당이 정권교체를 하는데 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파문의 발단이 된 지난 6일 <중앙일보>의 보도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월간중앙>이 25일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이 여사는 덕담 수준에 불과한 말을 짧게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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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은 6일 <“꼭 정권교체 하세요, 꼭” 이희호 여사, 안철수 지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희호 여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가 5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여사가 ‘이번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뭔가 이뤄질 수 있는 희망을 느꼈다.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시라’, ‘올해 총선에서도 많은 숫자(의석)를 가져가야 하는데’라고 말했으며 “꼭 정권교체 하세요, 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보도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어머님은 안철수 의원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을 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 어머님께서는 어이가 없어 하셨다”고 부인했다. 김홍걸 교수는 중앙일보에 정정 보도도 요청했다.

 

이후 <월간중앙>이 김홍걸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다음날인 25일 비공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뻥튀기’ 왜곡 의혹과 정치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됐다.

 

또 <월간중앙>은 이희호 여사와 이 여사 측 관계자의 발언을 잘못 표기해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안 의원의 “꼭 건강하셔서...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정권교체가 되도록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라는 말에 이 여사가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덕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대 녹음과 공개’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면담을 녹음하는 게 일반적 관행인가요?”라며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치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녹음을 한 것일테고 설사 관행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범법 내지 부도덕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비판했었다.

 

‘수행원 소행’ 발표에 대해선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녹음하고 녹취 깐 것은 몰랐다 해도, 적어도 이 부분은 안철수씨의 잘못으로 보인다”며 “유권자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거죠. 이희호 여사에게도 해서는 안 될 무례를 범한 것이기도 하구요”라고 지적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26일자 <안철수, 이희호, 녹취록> 칼럼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녹음이 합법이라는 뜻이다”며 “안 의원 측에서 녹음했다 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 도의나 윤리 측면에선 비판받을 소지가 짙다”고 경고했다. 

 

또 김 위원은 “배석했던 안 의원 측근들은 “녹음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며 이날 긴급브리핑 전 안 의원측의 분위기를 전했다.

 

 

- 민일성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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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아버지, 별세 두달 전 문재인·박지원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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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삼남 김홍걸씨 생애 첫 인터뷰


“서운한 감정 다 버리고 야권이 힘 합쳐 정권교체하라고 당부
이번 녹취에 아버님 모셨던 분들이 개입…인간의 도리 지켜야
내가 누구 아들이니 ‘더민주’ 찍어달라는 식으로 얘기 안할 것”

 

‘동교동’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야권이 분열하면서 누가 야당의 정통성을 잇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셋째아들 김홍걸(53) 연세대 객원교수가 자리하고 있다. 1월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법통’의 문제와 얽혀 있다.

 

김 교수를 1월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평생 처음’이란다. 그는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님이 평생 노력하신 게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안고 돌아가셨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전 맨 주먹이지만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고 나섰다.” 인터뷰는 <한겨레> 정치팀의 송경화 기자와 함께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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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이희호 이사장의 건강은 어떤가?

“어제 중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병원에 들렀다. 골반뼈에 금이 갔다고 한다. 안 좋으신데 경과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안철수 의원이 동교동에 인사를 갔다가 녹음을 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뉴스를 보고 놀랐다. 녹취를 누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다. 왜 그걸 녹취하고, 내용이 또 밖으로 왜 나갔는지. 누가 했든지간에 왜 내보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일에 개입된 사람이 누구 누구일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은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실망하실까봐 차마 말씀을 못드리고 있다.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나.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다. 아무리 정치판이 혼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라지만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

 

-안철수 의원 쪽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관련된 건가.

 

“네. 짐작을 한다는 거다.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위치니까.”

 

-아버님을 모셨던 분들이라면 복수의 사람들인가?

 

“그렇다. 언론 쪽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계시고 있더라. 뭐 엄청난 비밀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녹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발언의 뜻을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제가 사과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 그분들의 양식에 맡기겠다.” 

 

 

어머니는 제가 정치하는 걸 염려했지만 반대는 안해

 

-이훈평 전 의원,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몇분이 ‘이희호 이사장이 아들의 정치 참여를 만류했다’고 하면서 어머님과 아드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어머니는 분명히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제가 이번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도 어머니의 명예에 누가 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다. 지난번 (안철수 의원 관련) 오보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어머니에 대한 것은 지금 이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어머니가 제가 정치하는 걸 반대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고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표현이 옳다. 제 성격이 정치에 맞지 않고 또 제가 집안 일도 챙겨야 될 것이 많고 정치판이 워낙 험하니까 제가 다칠까봐 염려를 많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게 다 안정돼 있고 험난한 걸 다 헤쳐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 해도 좋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염려된다, 그렇게는 말씀하신 적은 있다. 그러나 정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누구 누구를 위해서 너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다.

 

어머니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입당하는 걸 반대하셨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전화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시면서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드린 건데, 번거롭게 오실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 받으신 것이다. 거기서도 어머니가 저에 대해 하신 말씀은 ‘그냥 좀 별탈 없이 아들이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정도의 염려 말씀이었다. 잘 해야 할 텐데, 그런 투의 말씀을 한마디만 간단히 하신 것이다. 그것을 마치 어머니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평소 어머니 성격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어머니를 알 만한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걸 안다. 확인 안 해보고도 알 것이다.

 

제가 입당 다음날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요즘 워낙 혼탁하고 쓸데 없는 말이 많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마시고 ‘자기 일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소신껏 하게 놔두라’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하니 ‘어, 알았다’고 하셨다.”

 

-이훈평·박양수 전 의원 등은 어머님을 잘 아시는 분들일텐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건가?

 

“그분들의 마음속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짧게든 길게든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은 다 이제 잘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지금은 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분들이 특정 정치 세력을 반대하고 특정 세력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고 통합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갔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교동계가 명분은 통합이지만 사실은 더 분열의 길을 걷는다고 보지는 않는가.

 

“그분들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제가 연락해서 따진다고 갑자기 태도가 바뀔 것도 아니다. 제 입장은 그분들 입장을 존중해줄테니 그분들도 제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것이죠. 제가 평소에 과묵하고 아주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를 어린애로 생각하실 수 있다. 또 남의 사주를 받아서 억지로 끌려서 혹은 속아서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그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다.”

 

-입당할 때 ‘더 이상 아버님과 호남을 분열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포지티브한 의도로, 나아갈 방향이 이래야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따라 할 뿐이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잘 따랐다고 큰소리 칠만한 입장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제 아버지께서 과거에 정권교체를 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시려는 그 대의를 위해서 다른 정치세력에게 어떨 때는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시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점을 다시 새겨봐야 할 것이다. 또 돌아가시기 대략 두 달 전에,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안희정 이런 분들을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의 감정이나 서운함,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다른 야권 세력까지도 다 끌어 모아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라, 이 수구 보수 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유지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에 비춰볼 때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는?

 

“그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나선 것이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나선 게 아니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나선 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죄를 짓는다?

“아버지의 정신이 훼손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니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호남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여권 보수 세력에 가 있을 텐데’ 하는 성향의 사람까지도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고 하니까…. 아버지의 정신, 통합과 화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많이 우려했다.”

 

-입당 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정통 본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부족한 점이 많고 지지해 주셨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부분도 많은 것을 안다.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래도 민주 개혁 세력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은 거기밖에 없다고 봤다. 무너진 집이라도 다시 세워서 살 곳을 만들어야지, 조금 헐었다고 그래서 때려 부술 순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나의 주관대로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내편이니까 두둔해 주고 남의 편이니까 욕하고 이런 것은 안 한다. 불편부당하게 하겠다.”

 

-국민의당은 제3의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말씀드린대로 국민의당은 잘 모르고, 자꾸 뭐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아마 언론에서도 뭐라고 딱히 규정짓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싶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 한때 대북송금 특검으로 갈등도 있지 않았었나.

“아버지께서도 그때는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잘못된 판단이었고, 또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을까 싶다. 그 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지 않나.”

 

-두 분 정신이 같은 것이라고 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감정 해소, 사회의 민주화, 권위주의 타파, 한반도 평화 등등. 큰 것에서 동의를 하면 작은 것에서 좀 틀리더라도 그것은 서로 조정을 해가면서 같이 손잡고 가야지, 작은 것에서 맞지 않는다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 민주 개혁 세력이 같이 뭉쳐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분열하면 이익을 볼 사람이 누구겠나.”

 

-통합과 단결을 김대중 정신의 요체로 보는 건가.

“그렇다. 아버님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아버님이 전쟁 전에 사업가이셨는데 사업가로 꾸준히 하셨으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힘든 정치의 길로 나선 이유가 전쟁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보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이다. 그 당시에 인민군들에 잡혀서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살아나셨는데 보통 전쟁 때 그런 경험을 겪은 분들은 극우파가 되고 강경파가 되는데 반대로 아버지는 그런 경험을 증오가 아닌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를 시키셨다.”

 

 

제 발로 찾아갔으니 영입이 아니라 자원봉사

 

-더민주에 입당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런 거래도 없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지난해 두 세번, 저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정치엔 뜻이 없다 또 상황이 좋으면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내 분란이 심한데 특정 계파, 특정인을 편드는 것처럼 보여서 곤란하다, 다만 대의명분이 있는 좋은 일이라면 나서서 도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다. 한참 된 얘기다.”

 

-그럼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된 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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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쯤인가 6일엔가 문재인 대표를 잠깐 뵀는데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고 ‘권노갑 고문님을 탈당하지 마시라고 설득해야 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조금 말씀드리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는 들어와라 마라 말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문 대표가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다. 지난번 오보 사건 이후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분들, 그러니까 불편부당하게 판단하는 분들 만나서 의견을 구했다.

 

그 분들 중에는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들 이번엔 나서는 게 좋겠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 또 이번에 감동을 받은 것이 그 분들 중에 한 두 분은 소위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평소에 그리 좋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 의외로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해라, 하시더라. 그런 분들은 아버님처럼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대의에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바로 정말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입당을 제안한 것인가?

 

“어떻게든 나서서 당을 돕겠다고 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당원이 아닌 걸 모른다. 지난 번 대선 때도 약속한대로 대선 기간 동안만 돕고 그냥 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나. 당원이 아니었다. 평생 한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입당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한 것이고 영입이 아니다. 제 발로 찾아갔으니 일종의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셔간 게 아니다.”

 

-입당 때 출마 문제는 나중에 분명하게 밝히겠다 했는데.

 

“출마에 별 뜻이 없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어쨌든 나섰으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출마가 목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나선 것이 아니다. 이번에 나서면서 주변 반응을 보면서 좀 놀랐달까 실망했달까 하는 게, 너무 정치판이 혼탁해지니까 순수한 의도로 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예 상상을 못하더라.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다면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 당연히 뭘 해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다. 근데 이건 장사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절대 그런 거래하는 식의 주고 받고 하는 식의 정치를 하지 않으셨다. 1980년도에 사형을 앞두고도 그 쪽에서 우리하고 협조하면 살려주고 좋은 자리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3당 합당 때도 먼저 제의를 받으셨지만 거절하지 않았냐. 3당 합당 때 제의를 받아들이셨으면 대통령에 5년 빨리 되셨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머님도, 1980년도에 아버지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손 잡았다면 아마 아버지를 용서 못 하셨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저도 똑같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 ‘타협하고 살길 찾지’ 이런 얘기는 꿈에도 할 수 없는 게 집안 분위기다.”

 

-앞으로 당을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상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를. 제가 일방적으로 내가 누구 아들인데 더불어민주당 좀 찍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시대적 방법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민주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는데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니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도 말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천정배 의원이 ‘재산은 상속해도 정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대중 정신의 승계권이 김 교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나는 잘난 사람도 못 되고 큰일을 할 인물도 못 되지만 뒤늦게나마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정신을 독점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진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저 제 나름대로 과거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 것 뿐이지 제 방식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말하고 싶다. 솔직히 재산은 물려받을 게 없다. 남기고 가신 게 집밖에 없는데, 그 집도 벌써 30년 전에 저희 자식들에게 ‘이 집은 내 힘으로 마련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공의 목적으로 쓸 것이다’고 아버지가 말했기에 그건 물려받을 게 없다. 대신 정신은 물려받으려고 한다.”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나.

 

“자식들한테야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진 않으셨다.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말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그 분의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다. 저희 부모님은, 흔히 보는 부모 자식과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여러가지 큰일,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신 분들이다. 자식 출세시켜야지, 재산 물려줘야지 이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 아니다. 일반 부모님들하고는 틀리다. 과거 독립투사를 보는 것 같은 분들이라 일반 부모님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틀린 분들이다.”

 

 

‘게이트 연루’로 부모님께 누를 끼쳐 두고두고 죄송

 

-아버님이 어렵지 않았나.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자식들에 다정다감하고 세세한 것까지 신경써주시고 이러시는 타입은 아니었다.”

 

 

-1980년에 아버님이 김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게 있다. ‘어린시절과 사춘기의 너에게 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언제나 너에게 본의 아닌 못할 일을 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껴왔다.’ 이런 미안함을 평소에 표현했나.

 

“1980년도 사형선고 받으신 후에 가족들이 면회를 갔을 때 한번 그런 말씀을 유언처럼 하신 적이 있다. 입원하시고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입원하기 1~2주 전에 뵀다. 그 때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상황이었는데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이 이해를 해주셨다. 왠지 그게 유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질문이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부분도 공격을 받고 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그 당시에 사실 말이 삼십대 중반이지 사회 생활을 안 해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소심해가지고 짚고 넘어갈 것도 대충 넘어가고 말을 못 꺼내…. 말을 하자면 할 말은 있지만 그래봐야 변명으로 밖에 더 들리겠나. 부모님께 누를 끼친 게 두고두고 죄송할 뿐이다. 아버님은 평생 바른 길만 걸어오셨고 임기 중에도 어떠한 부정이나 편법도 배제하셨다. 70대 중반의 노구셨는데도 정신력으로 버티시면서 오직 사명감으로 일하셨다. 그런 아버지 명예에 큰 손상을 입혔다. 아버지의 업적이 아들 때문에 훼손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스러웠고, 사건 뒤 2년 동안은 얼굴도 들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다. 사건 뒤 10여년이 지났는데 속죄를 하기 위해, 그냥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이번에는 뭔가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서게 됐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분이 살아 계실 때는 효…(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함) 한 번도 효도를 못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라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번에는 한 번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자랑스런 아들이 한 번 돼보려고 생각한다.”

 

 

-김의겸 송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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