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3. 31. 23:16

 

 

 

 

 

유승민 관련 김무성 옥새 논란과 '문재인 해석'

 

 

 

 

 

 

 

 

유승민이 과연 대선후보감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치명적 문제점이 없을 만큼 무결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박근혜는 박근혜를 향한 유승민의 쓴소리조차도 용인할 수 없는 복수 행보로 오히려 유승민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을 벌이는 무능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무성의 옥새 파동으로 불리는 유승민 지역구 무공천 결정이나 합의는 유승민의 정치적 성장을 경계한 목적이라 하겠다. 유승민을 위한 무공천이 아니라  유승민의 정치적 성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꼼수이며, 대표로서 정도를 걷지 않는 옥새 파동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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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당의 대표가 자기당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해찬 컷오프 이후 세종시에 더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할 것이 뻔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생각한다면,  김무성이 당을 살리기 위한 능력을 발휘했다거나 유승민을 살리려 했다는 해석은 김무성 캠프나 그 지지자들에게만 가능한,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의 친이계임에도 그들에게 호감을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에게서만 가능한 해석이다.

 

유승민을 살리려 했던 김무성이라면 진작에 친박계 패권주의에 맞서야 했다. 이한구로 하여금 청와대가 조종한 공천 학살임에도 불구, 이리저리 눈치보며 자기 것만 챙기다가, 유승민만 대선주자로 뜨게될 것을 우려해 옥새를 가져가는 기회주의적 김무성으로 봐야할 일이다 

 

더구나 박근혜 치맛폭 내시들의 압박에 눈치본 김무성이 아니라면, 진정코 박근혜의 정치 잘못을 심판하고 싶은 김무성이라면, 이한구가 유승민 지역구에 이재만을 공천하도록 하기 위해 김무성은 옥새를 가져가지 말아야 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재만을 공천한다면 유승민 죽이기에 혈안이 된 박근혜를 향한 여론의 타격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은 눈 앞의 유승민의 정치적 부상만을 경계했다. 친박계와 3:3 합의는 친박계의 정치적 위기를 구해주는 무쫄 김무성의 또 다른 유형이다

 

김무성은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그는 비박계와 친박계 모두로부터 미운 오리로 인식되는데 깊이 고착화시킨 옥새파동이며, 대선을 향한 야망도 꾸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은 처음부터 청와대의 잘못에 맞짱 뜨면서 부친의 친일행적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야권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철회시키는 투쟁과 더불어 대화록 불법 공개의 진상을 스스로 밝혀야 했다.  정도를 걷지 않으니 박근혜 눈치만 보는, 말그대로 '무쫄'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김무성을 보는 본질인데도 아고라의 약수거사나 한토마의 촌놈이라는 아이디는 유승민 관련 김무성의 행동을 추켜세우고 김종인 관련 문재인의 행보를 폄하하는 거꾸로된 글을 선보였다. 이 모두가 국민의당 지지자로 알려진 아이디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글을 대문으로 편집하는 아고라와 한토마 편집자의 정파적 계산의 편집이다. 대의 보다는 호남기득권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와 정파적 이익이 우선하는 편집장이 정치웹진을 장악하고 있는 야권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아고라와 한토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팟케스트 새날의 황진미 씨와 신비도 또한 어긋난 해석으로 상황 판단을 해치는 방송을 하고 있다. 문재인 김종인 만남을 기회삼아 김종인 박영선 지도부를 싸고도는 망치부인 방송의 헛발질과 또 다른 차원의 유사함이다

 

팟케스트 새날의 황진미 씨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도 없이 '문재인 당황설'을 부정하며 문재인 김종인의 교감설을 기정사실화한다. 신비도 또한 황진미 씨의 서술 방향과 다르게 교감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등 조중동이나 기레기 언론들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답답한 방송만 하고 있다.

                   

 

 

실상 정청래 의원은 팟캐스트 이이제이가 초대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의 구제를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고, 재심에서도 컷오프되자 한 숨만 쉬었다"며 여러차례 문재인의 심정을 전했다.

 

정청래 의원의 설명이 아닐지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지역 순회 자리에서 "더민주당은 스팩트럼이 넓은 중도개혁 정당"임을 천명하면서도 "운동권 부정 의식 또한 옳지 못하다"라는 발언의 근거를 보면, 정의당과 야권연대 약속을 실현하려는 작은 노력의 근거를 보더라도 교감설은 그릇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도의상 김종인을 영입한 당사자로서, 설령 그것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한 야당 전체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의제에 대한 기대로 김종인 대표와 척이 되는 행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자기 색깔의 정치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비상위원 대표를 만나 다독거렸다해서 문재인 지지자나 문재인 비판자들이 과잉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의미부여의 과잉 해석도 경계해야할 일이다.

 

문재인 지지자라서 문재인 김종인 만남에 칭송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김종인 독선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문재인과 관계없이 비판해야 하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난도 자제해야할 일이다. 그 어느 쪽이든 김종인 체제만 확고하게 해 줄 뿐이다.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김종인 영입이 비록  문재인 대표 흔들기의 당 혼란에서 비롯된 야당 전체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영입의 당사자로서 침묵을 통해 물러나게 하거나 물러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선거를 앞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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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당을 향한 김종인 대표의 정체성 흔들기로 한 치의 앞을 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사퇴와 그 이후 신속하게 새로운 젊은 지도부 체제를 꾸려서 가는게 좋은 일이지만 선거 20여일 앞두고 지도부가 바뀌는 일이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선거 승리는커녕 당의 혼란으로 선거를 치루는 악수 밖에 안된다는 문재인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라고 해서 김종인 지도부의 문제점을 모를리가 없다. 햇볕정책 부정의 김종인과 달리 줄곧 개성공단 가치의 중요성을 설파한 문재인 대표였고, 지금도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약속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면 김종인 생각과 다른 문재인 전 대표이다. 대표 시절의 혁신안을 뒤집은 김종인 비상 대표가 좋게 보일 리 없다.

 

더구나 김종인 대표 스스로 당을 뛰쳐나가는 어린 아이식 행동을 하는 바램에 중앙위 의결에서 비례대표 구성을 그나마 균형을 잡게 했다. 농민 단체의 비례대표 후보가 상위권에 올랐고 진보 성향의 이재정 변호사와 제윤경 씨도 상위권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표의 노련미는 여기에서 발휘되었다. 중앙위 의결 이후 굳이 김종인 대표를 자극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직접 김종인 자택을 찾아가 다독거렸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당내 개혁파, 그리고 중앙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레바퀴로 당을 안정화 시킨 것이다

 

물론 너무나 아쉽다못해 분노가 치미는 요소도 있다. 김종인 대표를 다독거리기 위해 당내 비대위나 중앙위가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김종인 영입의 논문표절 교수, 그리고 소망교회 론스타 매각 인사 최윤열씨를 탈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거나, 김종인 대표에게 순위 결정권을 주면서 이철희 씨도 상위권에 올라간 부분은 한명숙 대표 시절의 총선 때 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비례대표 구성원이 된 그것이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는 이번 비례대표 순위 파동의 책임을 김종인 책임으로 말할 수 없다는 해석도 했다. SNS에서도 손혜원 김종인 통화내용을 들어 김종인이 아니라 박영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김종인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논문표절 교수 등 3명으로 밖에 추천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나머지의 부적절한 후보 추천이나 칸막이 비례대표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상위권에 올려놓아 논란을 일으킨 주동자가 박영선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김종인 잘못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박영선 때문에 화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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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박영선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같은 칸막이 비례대표 꼼수는 이미 열린우리당 시절에서 만든 김한길 정동영이 시초라는 것이다. 김한길 정동영계였던 박영선 의원이 그 때의 방식을 이용해 유리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김종인 대표가 박영선 때문에 화나서 그랬던 것일까?  누차 말하지만 김종인 대표는 의외로 정치적 경험에 의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박영선의 입김에 놀아나는 김종인으로 보였다. 김종인으로서도 당헌 당규를 무시한 박영선의 칸막이 비례대표 방식이 자기 이념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동의한 것으로 확신하게 한다.

 

그것은 김종인 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 비대위 꾸증은커녕 애꿎게 중앙위의 정체성을 문제삼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선거 관리나 잘하라고 영입했더니 당의 근본을 흔드며 점령군 행세하는 오만과 독선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비대위를 다독거리는 발언으로 보기에는 도를 넘은 것이다.

 

김종인에게는 왜 더민주당의 정치 문화를 인정하는 위에서 자신의 장점을 가미시키는 능력 발휘 없이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 등 저렇게도 억지의 자기이념화로 당을 혼란시키며, 한 치의 진도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에 빠졌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민주당내 직능 분야의 올바른 소리를 운동권 부정적 의식으로 배타하며 운동권 청산을 운운했다. 보수 성향이라도 공화주의적 올바른 원칙의 목소리조차도 운동권 정치로 바라본다. 이런 인식의 김종인이다보니 수구보수성의 인사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며 천거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조중동 신문과 종편들이 왜 유독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토록 경계하고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알면서도 모르쇠하는 김종인지 모르겠지만 조중동 종편들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경계했던 것은 노무현 김대중이야말로 합리성 개혁성의 올바른 중도 보수 및 중도 진보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워서이다

 

이 나라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보수 팔이는 친일독재와 부정부패의 본성을 숨기기 위한 도구이다.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을 숨기기 위해서는 바른말하는 상대자들을 좌파용공 종북으로 몰아서 보수 이미지 자리를 차지해야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민족의 자주적 가치를 말하거나 친일독재세력들을 비판할라치면 좌파용공으로 몰아 자신들의 본성을 숨겼던 것이 이 나라 자칭 보수세력의 본성이다. 이 나라의 보수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민족의 자주적 가치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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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말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민족의 자주적 가치를 말해 왔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리성 개혁성의 올바른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로 인식되어 자리잡을까봐 경계했던 친일독재 극우 본성의 조중동 종편인 것이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개혁이나 복지의 가치도 말해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론자로서 보수 및 중도진보로 분류된다. 전체로 보면 진보이지만 세밀하게 보면 현실론적 단계주의론이다. 그러니 조중동이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에게는 조중동만 쳐다보는 한계나 그런 부류와 함께한 경험 오류에 따라 자신의 사고 밖 외의 모두를 운동권 부정의식으로 쳐다보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니 중도층 운운하며 더민주의 정체성을 따지는 삽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뭐하는 짓인지, 이념 싸움이나 하라고 영입한 것은 아닐테다

 

그렇게 한다해서 더민주당 지지 쪽으로 기울이는 보수층이 아니다. 지지자의 결집만 와해시키는 총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대선과 달리 투표율이 낮은 총선이기에 어느 정당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냐에 따라 승부가 판명되기 때문이다. 

 

자기 정체성의 프레임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며, 사리사욕이나 모략으로 보이거나, 과거 구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없다.

 

중도층이란 거대 양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상태이지 이념적 스탠스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의 중도층은 실체 없는 허상일 뿐, 실제로는 진실되지 않는 정치인, 위선의 정치인, 구태함의 정치인, 모함과 모략이 판치는 정치인, 합리적 토론과 논의가 없는 정치인,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정치인, 잔머리만 판치는 정치인,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에서 판단하고자하는, 선택에 있어서의 유연함이다.

 

여기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 정청래 컷오프 사태의 부당성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을 보이는 현상도 중도이다. 언론의 정파적 왜곡 보도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선택하는 것도 중도층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를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인은 이른바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다. 안철수가 딱 그 짝이다.

 

진보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이지 중도가 아니다. 국민의 필요나 사안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차용하고 교차하는 것이 중도이지 안철수처럼 불의를 보고도, 터무니 없고 무책임한 양비론만 일삼거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 진보를 부정하는 중도는 보수 보신주의 본색의 핑계일 뿐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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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을 '순교자'로 만든 박근혜의 파벌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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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적 개념으로 보는 새누리당 내의 파벌정치와 그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 공천에서도 내홍이 일어났다. '진박'(진실한 친박)이라 불리는 이들이 대거 후보자 자격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비박계인 안상수, 이재오, 주호영, 진영 의원 등이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을 포함해 현역의원 몇 명이 줄지어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시절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낙인 찍혀, 사실상 지역구에 유폐를 당하다시피 했던 유승민 의원의 이름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에서 유승민의 손발을 자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박계, 특히 유승민 의원의 라인으로 칭해지는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 숙청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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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공천은 계속 보류되기만 했다. 마치 기업에서 미운털이 박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알아서 퇴사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부서로 보내버리는 권고사직처럼 유승민은 사실상 당에서 버려진 것이다.

'무소속'이 된 '언더독'

 

24일부터 일어난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투쟁' 이후로 결국 6개 지역구 중 3개 지역구만 무공천이 선언됐다. 그리고 귀추가 주목되었던 유승민의 행보는 결국 '무소속'이었다. 흰옷을 입고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유승민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놀란 기색을 금치 못했는데, '원내대표 유승민' 일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당선 후 복당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가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환대를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들 사이에서도 '비박계 신당'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유승민 의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처럼 보인다. 물론 박근혜와 유승민 사이에 각자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 부정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는 결과적으로 유승민으로 하여금 언더독, 혹은 순교자 같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라는 일종의 실권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암묵적 룰'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자신의 파벌을 끔찍하게 챙기는 대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배타적인 박 대통령의 성격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가 유승민의 부상이고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성격이 이 사태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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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이 일종의 이념 정당이라기 보다는 유력자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인 형태의 정당이기 때문이라는 결정적 이유가 존재한다. '진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또한 박근혜라는 유력자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여 '파벌'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느 정당이나 정치조직 모두 유력자와 그 지지자라는 파벌이 형성되게 마련이지만 새누리당은 그러한 현상이 심한 편이다. 당 내의 스펙트럼이 자유(지상)주의자부터 권위주의자(Authoritarian), 심지어는 네오-파시스트(Neo-Fascist)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 내 유력자들이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회창이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 또한 그랬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파벌인 '친박'을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을 정도로, 파벌정치를 매우 잘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향수가 당 내에 꽤 강한 것도 이러한 파벌을 만드는데 데 큰 도움을 줬다.

새누리당의 파벌정치를 설명하는 후원주의 개념

정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파벌정치를 설명하는 '후원주의(Clientelism)' 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보호자(Patron)과 피보호자(Client)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데,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보호를, 피보호자는 보호자에게 충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묵시적 신뢰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정치적 관계에서 보호자의 보호는 자신의 그룹 안에 있는 피보호자에게 공천을 주거나 권력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해져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서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는 상호 간 신뢰를 넘어 공동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 나타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여기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원주의적 정치 문화는 권력자, 즉 보호자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 아닌 후원자, 즉 피보호자의 후원과 충성을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한다는 특징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민 문화의 미성숙'과 관련된다.

당사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의 파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표를 준다는 것은, 결국 그 사회 내 유권자들의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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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새누리당에 정말 잘 들어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박' 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어필할 것이고(사실 지금도 어필하고 있고),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가진 카리스마와 (박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계승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정통성이 '박근혜의 사람'이라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이나 파벌이 무슨 정책을 내세우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학에서는 '복고적 정통성(Backward Legitimacy)'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인이 과거의 계승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애초에 후원주의와 복고적 정통성 모두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유력자나 과거의 향수 등 직접적이지 않은 요인에 의해 투표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즉 시민의식이 부재하다는 것과 정치권은 그것을 조장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파벌정치의 한계, 새누리당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파벌정치는 이번 새누리당 공천 파동 같은, 내홍에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되는 맥락에서, 유승민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게 되었고 '진박' 이 아닌, 즉 '진실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또한 진박과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며,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된 것이다.

즉 며칠 동안 새누리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한 '진박'이라는 파벌, 그리고 파벌정치의 배타성이 만들어 낸, '자충수'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84년 한국시리즈에서 어깨의 인대가 두 개 끊어질 정도의 투혼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를, 선수협 창설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트레이드를 통해 내친 롯데 자이언츠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된 것도 이와 비슷하다. 롯데가 수많은 팬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진박'은 유승민과 친박이 아닌 이들의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텃밭에서 '옥새 파동' 이라는 역풍을 맞았고 지지자들은 서서히 떠나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에게 "마, 한 번 해 보입시더!"(최동원 선수가 84년 7차전에서 다섯 차례 등판했을 때 감독에게 했던 말) 라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다. 설사 이번에 통한다 해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일이다.

 

- 장성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보고서

U2 2016. 3. 31. 22:38

 

 

 

 

 

유승민 축출, 막말 비례로 끝난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새누리당이 무공천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끝에 결국 유승민 의원을 당에서 축출했다. 새누리당은 후보등록 전날인 밤 늦게까지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유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당적 이탈·변경을 통한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유 의원에게 ‘탈당·무소속 출마’와 ‘잔류·총선 불출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 의원은 결국 밤늦게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은 유승민 논란으로 시작해서 유승민 논란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 의원 공천 파동은 새누리당 막장 공천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당이 총선에 내보낼 후보를 뽑는 과정은 마땅히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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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누리당이 유 의원 공천을 심사한 기준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이 공관위원장은 정체성을 문제 삼았지만 유 의원이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보는 이는 찾기 어렵다. 실제론 유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한 게 공천 배제의 원인이란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정체성이란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 여부였던 것이다. 이는 정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또 공천이 사천으로 변질됐고 새누리당이 공당임을 포기하고 ‘박근혜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을 축출하는 방식도 무책임하고 치졸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심판’이란 기준을 제시할 때부터 유 의원의 공천 탈락은 이미 결정난 상태였다. 하지만 공관위는 유 의원과 친한 후보들은 초토화시키고, 유 의원 본인의 공천은 가부 결정을 미루며 후보등록 전날까지 끌고가는 말려 죽이기 작전을 구사했다. 자신감 있게 쳐내려니 수도권 민심 이반이 걱정이고, 공천을 주려니 배신이란 낙인을 찍은 박 대통령이 두려워 폭탄 돌리기만 계속한 것이다.

 

유 의원에게 친박 세력에 탄압받은 순교자가 아닌 당을 배신하고 탈당한 배교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계산도 있었다. 공당으로서의 체면과 지역 유권자에 대한 배려는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유 의원 한 사람을 찍어내는 데만 몰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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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공천 여부를 떠나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친박의, 친박에 의한, 친박을 위한 공천’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 의원계와 친이계 의원들은 경선도 없이 축출됐다. 여론조사 순위, 의정활동 성적과 지역에서의 평판 모두가 앞서는 후보들이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줄줄이 탈락했다.

 

보수세력 내에서조차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이는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야당의 지리멸렬을 믿고 어떤 공천을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오만함의 결과였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당선 안정권인 15번을 받은 김순례 여약사회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 막말을 퍼부은 글을 인터넷상에서 퍼날랐던 인물이다. 여당으로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낄 수 없는 공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 온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이 9번에 배정되는 등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충성을 보내온 인물들이 대부분 당선권에 배치됐다.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친박 정체성이 핵심 기준이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끝났고 이제 유권자의 결정만 남았다. 시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집권 세력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회초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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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존영’을 선거 쟁점으로 삼는 집권당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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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구시당과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간에 박근혜 대통령 ‘존영(尊影)’ 반납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유 의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박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사무실에 걸린 박 대통령 얼굴 사진 액자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당선 후 복당할 계획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진박 정종섭 후보는 “대통령을 괴롭히다가 사진까지 내걸고 존경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공격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납 거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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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영이라는 봉건시대의 언어를 구사하며 대통령 사진 쟁탈전을 벌이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귀족도 성인도 아닌 시민의 대리자이다. 새누리당의 존영 논란은 ‘박정희 대통령 근영’(近影·최근 사진)이라며 정부 기록물을 표기하던 1960년대를 연상시킨다.

 

201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당시 북한 응원단의 모습도 떠오른다. 그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환영 플래카드가 비에 젖은 모습을 보자 버스를 세우고 내려 대성통곡했다. 도를 넘은 충성 경쟁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친박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운동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자체도 퇴행적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의 대통령 사진 반납 요구는 탈당파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득표 활동에 활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대신 진박 후보들은 ‘탈당파가 아닌 내가 바로 박 대통령의 존영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박 대통령을 활용해 탈당파들을 저지하고 진박 후보의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총선은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어떤 후보가 비전과 정책은 뒷전이고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만 강조한다면 이는 스스로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새누리당 친박 세력의 막장공천이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자의적 공천을 강행한 결과 곳곳에서 진박 호위병들과 쫓겨난 비박 후보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친박은 이제 공천에 대한 판정은 유권자들에게 맡기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대통령 존영 운운하는 구시대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심판의 역풍만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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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물 공천에 현역 기득권 지킨 새누리의 오만함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살생부, 여론조사 결과 유출, 녹취록 파문까지 연일 죽기 살기로 계파싸움을 벌이더니 뒤늦게 내놓은 공천 결과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라 보인다. 인천 남동갑의 문대성 의원과 남동을의 조전혁 전 의원 공천은 주권자 무시 공천의 상징적 사례라 할 만하다.

 

문 의원은 학위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19대 총선 당선 직후 쫓겨나다시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2014년 복당했다. 20대 총선 불출마도 선언한 상태였다. 그런 인물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도 아닌 인천의 후보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이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원칙과 도덕성이란 잣대가 있는지 의문이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그는 19대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했지만 지난해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온몸으로 앞장섰고 결국 이번에 공천을 받아냈다. 막말을 일삼아 4차례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지역 시민단체가 낙천대상자로 지목한 강원 춘천의 김진태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말한 공천 기준의 하나인 당 정체성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상식과는 거리가 먼 후보들이다. 지역 유권자와 시민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공천이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130명 중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총선 현역 교체율이 41.7%에 달했던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결국 정치 신인 앞에 진입 장벽을 세워 놓고 현역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공천경쟁을 벌인 셈이다. 물갈이 자체가 선은 아니다. 그러나 교체율 최소화가 19대 의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아닌, 현역 밥그릇 지키기라는 점에서 개혁과 거리가 먼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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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4210450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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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를 죽이라는 윤상현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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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현역 의원 살생부’ 논란에 이어 친박계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계 핵심 윤 의원이 현역 의원 40명 살생부 파동이 있었던 지난달 27일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비박계) 다 죽여”라고 주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비박계는 윤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당은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윤 의원의 행태는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 반대세력 찍어내기에 여념이 없는 집권당 주류 세력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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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진흙탕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참고 봐주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친박 핵심 의원이 “유승민은 반드시 죽인다”며 공천개입 의지를 밝힌 게 공개됐고, 60여개 선거구의 예비후보 지지도가 기록된 문건이 일부 조작된 채 유포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제는 친박 실세 의원이 당 대표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왔다. 집권세력에게 민생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청와대의 뜻을 등에 업고 반대세력을 ‘죽이고’ ‘솎아내려는’ 친박계와 이에 저항하는 비박계의 죽기살기식 권력다툼이 우선임이 또 한번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물어야 한다. 윤 의원과 통화한 당 대표를 죽일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규명해야 한다. 통화기록이 남을 텐데 “술에 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윤 의원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 제3자의 녹취에 의한 폭로라는 법률적 문제나 의도적 녹음이라는 음모론도 사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윤 의원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조폭의 영역다툼을 방불케 하는 그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당 대표에게도 저렇게 안하무인이라면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다. 불출마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 사설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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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유족’ 매도 인물·‘국정화 전도사’ 비례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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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45명 발표…유민봉 등 청와대 참모 포함
‘유족 비하’ 김순례·자유경제원 전희경 등 당선 안정권에

 
새누리당이 2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시체장사’로 매도하는 글을 공유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를 자임해온 극우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4·13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4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성 몫인 비례대표 1번에 클라우드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희경(52) 전 케이티(KT)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을, 남성 몫인 2번에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 당시 동료를 구하려다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56) 전 육군 대령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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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적 인물들도 당선 안정권에 대거 포진됐다. 15번을 받은 김순례(61)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공유해 논란을 샀다.  대한약사회는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9번에 추천된 전희경(40)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동안 좌우균형이라는 명분에 이끌려왔는데 좌파, 우파 몇 명이 모여 표결 부친다고 제대로 쓰인 역사가 되겠느냐”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역설해 김무성 대표로부터 ‘영웅’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난해 당·청의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편 추진 때 국회를 찾아 청년의 이름으로 ‘한끼 릴레이 단식’, ‘헌혈’ 등 퍼포먼스를 하며 야당을 압박했던 신보라(33)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당선이 확실한 7번에 배치됐다.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라던 자신의 소신을 뒤집고 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한 뒤 조합원 7000여명을 징계한 최연혜(60)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최상위 순번인 5번을 받았다. 2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유민봉(58)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역시 12번에 낙점돼 ‘금배지’를 달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권력자의 입맛만 고려한 나머지 감동은 전혀 주지 못한 아주 실망스러운 공천”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족들 “‘세월호 막말’ 새누리 김순례 후보 해명 사실과 달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시체 장사’에 비유하고도 새누리당에서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15번을 받은 김순례(61)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당시 발언에 대해 해명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24일 김 전 부회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독한 4·13 총선 출마자 18명을 공개했다. 4·16연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들 가운데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지하 시인의 세월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카톡에 올라와 있어 별 생각 없이 이를 제 지인의 그룹카톡에 보냈다. 이 카톡의 내용이 유가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내용임을 뒤늦게 알고 분향소를 찾아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유가족에게 사과드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 봉사단을 꾸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약사들과 자원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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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 해명이 김 전 부회장이 분향소를 찾아와 했던 해명과 다를 뿐더러, 당시 태도가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9월1일 분향소를 찾아 와서 ‘누가 보내준 글을 버튼 조작을 잘못해서 실수로 공유가 된 것’이라고 변명만 늘어놓아 가족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며 “가족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지만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아 쫓겨나듯 돌아갔다”고 밝혔다.

 

유 집행위원장은 “당시 분향소에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좋게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김 전 부회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며 “자기 행동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28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 부회장, 세계약사연맹 참가자 등이 소속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 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 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다.
 
한편, 4·16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관련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진상규명 및 인양 방해·피해자 모독 총선 후보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을 보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당시 반대토론을 주도했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을 전송하고, 세월호 특별법에도 반대 표결했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에 상정됐던 인양 촉구 결의안에 반대했던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세월호 참사와 조류독감을 비교하며 “세월호 참사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 등 현직 의원 16명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김 전 부회장과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고박을 맡았던 우련통운의 부회장을 역임한 배준영 후보(인천 중·동·강화·옹진)가 포함됐다. 4·16연대는 오는 31일 출범하는 유권자위원회에서 논의를 벌여 이들 가운데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4·16 연대는 또 △특별법 개정을 통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독립적 활동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과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과 지원·추모사업 전환 등을 20대 총선의 ‘약속의제’로 삼고, 후보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보미 박태우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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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을 '순교자'로 만든 박근혜의 파벌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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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적 개념으로 보는 새누리당 내의 파벌정치와 그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새누리당 공천에서도 내홍이 일어났다. '진박'(진실한 친박)이라 불리는 이들이 대거 후보자 자격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예컨대 비박계인 안상수, 이재오, 주호영, 진영 의원 등이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을 포함해 현역의원 몇 명이 줄지어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시절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낙인 찍혀, 사실상 지역구에 유폐를 당하다시피 했던 유승민 의원의 이름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에서 유승민의 손발을 자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박계, 특히 유승민 의원의 라인으로 칭해지는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 숙청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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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공천은 계속 보류되기만 했다. 마치 기업에서 미운털이 박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알아서 퇴사하도록, 아무것도 없는 부서로 보내버리는 권고사직처럼 유승민은 사실상 당에서 버려진 것이다.

'무소속'이 된 '언더독'

 

24일부터 일어난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투쟁' 이후로 결국 6개 지역구 중 3개 지역구만 무공천이 선언됐다. 그리고 귀추가 주목되었던 유승민의 행보는 결국 '무소속'이었다. 흰옷을 입고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유승민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놀란 기색을 금치 못했는데, '원내대표 유승민' 일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당선 후 복당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가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환대를 받을 것이라 기대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들 사이에서도 '비박계 신당'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유승민 의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처럼 보인다. 물론 박근혜와 유승민 사이에 각자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 부정할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는 결과적으로 유승민으로 하여금 언더독, 혹은 순교자 같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라는 일종의 실권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암묵적 룰'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자신의 파벌을 끔찍하게 챙기는 대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배타적인 박 대통령의 성격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그 결과가 유승민의 부상이고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성격이 이 사태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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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이 일종의 이념 정당이라기 보다는 유력자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인 형태의 정당이기 때문이라는 결정적 이유가 존재한다. '진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또한 박근혜라는 유력자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여 '파벌'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느 정당이나 정치조직 모두 유력자와 그 지지자라는 파벌이 형성되게 마련이지만 새누리당은 그러한 현상이 심한 편이다. 당 내의 스펙트럼이 자유(지상)주의자부터 권위주의자(Authoritarian), 심지어는 네오-파시스트(Neo-Fascist)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 내 유력자들이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회창이 그랬고,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 또한 그랬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파벌인 '친박'을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을 정도로, 파벌정치를 매우 잘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향수가 당 내에 꽤 강한 것도 이러한 파벌을 만드는데 데 큰 도움을 줬다.

새누리당의 파벌정치를 설명하는 후원주의 개념

정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파벌정치를 설명하는 '후원주의(Clientelism)' 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보호자(Patron)과 피보호자(Client)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데,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보호를, 피보호자는 보호자에게 충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묵시적 신뢰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정치적 관계에서 보호자의 보호는 자신의 그룹 안에 있는 피보호자에게 공천을 주거나 권력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해져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서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는 상호 간 신뢰를 넘어 공동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면서 나타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여기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원주의적 정치 문화는 권력자, 즉 보호자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이 아닌 후원자, 즉 피보호자의 후원과 충성을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한다는 특징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민 문화의 미성숙'과 관련된다.

당사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의 파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표를 준다는 것은, 결국 그 사회 내 유권자들의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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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새누리당에 정말 잘 들어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박' 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어필할 것이고(사실 지금도 어필하고 있고),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가진 카리스마와 (박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계승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정통성이 '박근혜의 사람'이라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이나 파벌이 무슨 정책을 내세우든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학에서는 '복고적 정통성(Backward Legitimacy)'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인이 과거의 계승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애초에 후원주의와 복고적 정통성 모두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유력자나 과거의 향수 등 직접적이지 않은 요인에 의해 투표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즉 시민의식이 부재하다는 것과 정치권은 그것을 조장하고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파벌정치의 한계, 새누리당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파벌정치는 이번 새누리당 공천 파동 같은, 내홍에 필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당장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되는 맥락에서, 유승민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게 되었고 '진박' 이 아닌, 즉 '진실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또한 진박과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작금의 사태가 일어나며, 파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게 된 것이다.

즉 며칠 동안 새누리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한 '진박'이라는 파벌, 그리고 파벌정치의 배타성이 만들어 낸, '자충수'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84년 한국시리즈에서 어깨의 인대가 두 개 끊어질 정도의 투혼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를, 선수협 창설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트레이드를 통해 내친 롯데 자이언츠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된 것도 이와 비슷하다. 롯데가 수많은 팬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진박'은 유승민과 친박이 아닌 이들의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텃밭에서 '옥새 파동' 이라는 역풍을 맞았고 지지자들은 서서히 떠나고 있다. 이제 새누리당에게 "마, 한 번 해 보입시더!"(최동원 선수가 84년 7차전에서 다섯 차례 등판했을 때 감독에게 했던 말) 라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다. 설사 이번에 통한다 해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일이다.

 

- 장성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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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관련 김무성 옥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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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과연 대선후보감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치명적 문제점이 없을 만큼 무결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박근혜는 박근혜를 향한 유승민의 쓴소리조차도 용인할 수 없는 복수 행보로 오히려 유승민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을 벌이는 무능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무성의 옥새 파동으로 불리는 유승민 지역구 무공천 결정이나 합의는 유승민의 정치적 성장을 경계한 목적이라 하겠다. 유승민을 위한 무공천이 아니라  유승민의 정치적 성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꼼수이며, 대표로서 정도를 걷지 않는 옥새 파동이라 하겠다.

 

 

 

 

공당의 대표가 자기당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해찬 컷오프 이후 세종시에 더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할 것이 뻔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생각한다면,  김무성이 당을 살리기 위한 능력을 발휘했다거나 유승민을 살리려 했다는 해석은 김무성 캠프나 그 지지자들에게만 가능한,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의 친이계임에도 그들에게 호감을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자에게서만 가능한 해석이다.

 

유승민을 살리려 했던 김무성이라면 진작에 친박계 패권주의에 맞서야 했다. 이한구로 하여금 청와대가 조종한 공천 학살임에도 불구, 이리저리 눈치보며 자기 것만 챙기다가, 유승민만 대선주자로 뜨게될 것을 우려해 옥새를 가져가는 기회주의적 김무성으로 봐야할 일이다 

 

더구나 박근혜 치맛폭 내시들의 압박에 눈치본 김무성이 아니라면, 진정코 박근혜의 정치 잘못을 심판하고 싶은 김무성이라면, 이한구가 유승민 지역구에 이재만을 공천하도록 하기 위해 김무성은 옥새를 가져가지 말아야 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재만을 공천한다면 유승민 죽이기에 혈안이 된 박근혜를 향한 여론의 타격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은 눈 앞의 유승민의 정치적 부상만을 경계했다. 친박계와 3:3 합의는 친박계의 정치적 위기를 구해주는 무쫄 김무성의 또 다른 유형이다

 

김무성은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그는 비박계와 친박계 모두로부터 미운 오리로 인식되는데 깊이 고착화시킨 옥새파동이며, 대선을 향한 야망도 꾸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은 처음부터 청와대의 잘못에 맞짱 뜨면서 부친의 친일행적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야권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철회시키는 투쟁과 더불어 대화록 불법 공개의 진상을 스스로 밝혀야 했다.  정도를 걷지 않으니 박근혜 눈치만 보는, 말그대로 '무쫄'이 된 것이다

 

 

*한토마 - boxer

 

 

 

 

 

 

 
 
 

시사보고서

U2 2016. 1. 24. 14:17

 

 

 

 

정치적 원칙도, 도의도, 염치도 내팽개친 새누리당

 

 

 

 

 

 

 

 

 

지난 20일, 대구 지역 총선에 나선 친박근혜계 인사 6인은 모임을 갖고 자신들이 ‘진박(진실한 친박)’이라고 선언했다.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경제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입당 인사를 했다.

 

김무성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던 문대성 의원이 인천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불공정 경선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전 대법관에겐 ‘최고위원’이라는 날개를 달아줬다. 만 하루 사이, 새누리당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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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행태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선거를 앞둔 정당이 득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일 자체를 나무랄 수야 없다. 하지만 책임 있는 공당, 특히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라면 최소한의 원칙은 견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임명직도 아닌데 ‘대통령의 낙점’만 외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시대착오적 처사다.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국회 밖으로 나와 입법을 촉구하겠다는 건 난센스 중 난센스다.

 

야당의 ‘험지’에서 3선에 성공한 중진을 데려간 행태는 어떤가. 조 의원 본인의 무소신을 먼저 탓해야겠으나, 새누리당이 기존 예비후보들을 놔두고 그를 입당시킨 것은 ‘부산 싹쓸이’를 노린 구태정치임에 분명하다.

 

복사 수준의 논문 표절로 ‘문도리코’라는 별명까지 붙은 인사를 선거에 내보내기로 한 일이야 더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와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해서라면 도의도 염치도 내팽개칠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목표가 180석이라고 공언해왔다. 야권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다 보니 오만이 도를 넘은 듯하다. 현재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온전히 새누리당 몫이 아니다. 야당 분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허수(虛數)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새누리당이 해온 일을 돌아보라. 박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한 기억도 없다. 친박·비박의 공천 갈등이나 ‘진박’ 논란만 끊임없이 되풀이했을 뿐이다. 이러고도 180석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유권자를 우습게 본다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청와대, 내각과 함께 집권세력의 핵심축이다. 여당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거나 무기력·무책임으로 일관하면 결국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해서든, 총선 전략 차원에서든 상식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전락시켜선 안된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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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각종 ‘파문 중심’ 인물들, 대거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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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축소 논란 김용판 대구, 용산참사 진압 김석기 경주
스폰서검사 의혹 박기준 울산, 그림로비 한상률 서산태안
 
과거 각종 비리·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제적 인물’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속속 4·13 총선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당내 경쟁자와 지역 유권자의 집중적 검증을 받게 될 이들에겐 첫 관문부터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대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19일 현재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로 유일하게 등록돼 있어 이대로라면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윤재옥 의원과 공천을 두고 ‘1 대 1’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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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자는 선거 유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거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함께 ‘뚝심!! 청문회 선서 거부’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여당 안에서도 “국회를 무시하느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전력을 오히려 ‘홍보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경북 경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청장 역시 ‘경주발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뢰하는 김석기가 책임지겠습니다’는 ‘박근혜 마케팅’을 앞세우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회는 18일 경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울산 남갑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2010년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파문의 한가운데 있었다. 검사직에서 면직된 박 예비후보자는 8개월 만에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했다.

 

그림로비와 고액 자문료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충남 서산· 태안 공천 경쟁에 또다시 뛰어들었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도 공천을 신청했으나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당내 반발 등에 가로막힌 바 있다.

 

2005년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에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도 충북 제천·단양에서 뛰고 있다. 2014년 ‘청문회 위증’ 및 ‘정회 중 폭탄주 구설’ 논란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정성근 전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은 경기 파주갑에서 표밭을 갈고 있다.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 용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지역구를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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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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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없다” 외치면서 김무성식 전략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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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거쳐야 한다”면서 특정인 힘실어주기 행보
안대희 최고위원에 지명, “불출마” 문대성 인천 출마 발표..당내 “전략지명·전략이동…꼼수”

 

4·13 총선과 관련해 ‘상향식 공천’, ‘민주적 절차’를 외쳐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과 엇나가는 행보로 당내 반발을 사고 있다. “전략공천은 없다”면서도 특정 예비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순된 행동으로 불공정 시비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 마포갑에 출마할 예정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도 인천 남동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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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문대성 의원에 대해 “체육발전에 더 큰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 의원에게 고향인 인천에서 출마할 것을 권유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문 표절 의혹으로 스스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문 의원은 지난달 22일 “지난 4년 목도한 현실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이었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소식에 당내 경쟁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마포갑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인 강승규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에 출전한 선수를 심판위원 중 하나인 최고위원에 지명한 김 대표에게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전 의원은 “그럼에도 당이 공천 원칙으로 천명한 당원 30%, 일반국민 70% 경선 원칙을 적용할 경우 안대희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윤성 전 의원은 ‘문대성 투입’에 대해 “의외”라며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당의 방침을 믿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전략공천 안 하겠다’고 해놓고 ‘전략 당직 지명’, ‘전략 지역구 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꼼수를 쓸 바에야 국민들 앞에 터놓고 전략공천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이 대놓고 ‘반 유승민’을 내걸고 ‘진박 연대’에 나서는 데 대해 김 대표가 “개인의 정치활동”이라며 침묵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 대표 본인도 특정인 밀어주기 꼼수를 쓰고 있으니 친박계의 행태에 경고 한마디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경선은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특정인을 직접 소개해 힘을 실어주는 퍼포먼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대(김대표의 별명)식 전략공천’이라는 말이 나온다.

 

 
-황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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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경주시민에 “용산단체는 과격폭력 시위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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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반대는 박 대통령 물러가라는 것” 여론 호도
경주 시민 “피해자 상처 외면…선거에만 이용” 비판
 
경상북도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서 새누리당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석기(61)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주시민들에게 보낸 선거운동정보 메시지에 “용산단체 사람들은 과격폭력시위대”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민들이 21일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김 전 청장은 “며칠 전 용산단체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험한 말을 쏟아내고 갔다”며 “그들은 과격폭력시위에 얼굴을 내밀며, 늘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산 사고는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에 화염병, 염산병, 벽돌을 무차별로 던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였다”며 “저는 당시 경찰총수로서 혼자 책임지고 사퇴했고 ‘정당한 법집행을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좌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총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용산 사고는 법과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저를 공항공사사장에 임명했다”며 “저는 공항의 모든 부분을 최고로 끌어올려 2년 연속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을 받았고 정부의 공기업 평가에서도 1등을 하여 대통령의 신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저를 음해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이 보낸 메시지를 받은 경주 시민들은 “아무리 선거철이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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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민 박아무개씨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이 그동안 언론보도에서 보던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용산참사 당시 경찰 공권력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서 인명피해가 난 것도 알고 있는데, 김석기 전 청장이 진압 지휘 책임자로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압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이어 “7년 전에 있었던 용산 참사는 지역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문자 메시지에 적힌 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주 시민 이아무개씨는 “아무리 선거철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앞세운 걸 보면 진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이어 “김석기 전 청장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청와대에서 지명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들렸다”며 “지역은 도시와 달라서 평소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현직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청와대에서 내려 보냈다는 등의 얘기를 들으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경주 시민 오아무개씨는 “문자 메시지에 용산참사 원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화염병을 무차별로 던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선거 홍보 자료에는 허위내용을 표기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씨는 또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 경찰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외면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컸다”며 “김석기 전 청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전 청장은 지난달 2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경주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2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해인 2013년 10월16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임기(3년)가 10개월 남았지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썼다. 현재 경주에는 김 전 청장 등 새누리당 예비후보만 5명이 나와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청장이 공직에서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이명박 정권 때였던 2011년 3월7일 임기 3년의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관의 총영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내고 그해 11월7일 귀국했다. 이어 이듬해 4월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경주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친박 현역인 정수성 의원(57.33%)을 상대로 28.87%를 얻어 낙선한 바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

 

대화해보자고 올라간 6명을 하루 만에 다 죽여놓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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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용산참사로 남편 이상림(78)씨를 잃은 전재숙(72)씨는 14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산참사 진압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총선 예비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1인 시위에 이어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경주),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2009년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6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 것은 유가족과 피해 철거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동이다”며 김석기 예비후보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추모위원회 조희주 대표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가 없다. 김석기 전 청장은 오히려 진압이 잘됐다고 말하면서 뻔뻔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살인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어찌 출마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상림씨의 아들 이충연(43)씨는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용산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석기 전 청장이 유가족 앞에 엎드려 사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조희주 대표와 이충연씨는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경주)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출당 촉구 의견서 및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자 용산참사 생존자 천주석(53)씨는 새누리당사를 향해 “내가 마지막에 살아나온 사람이야. 내 뒤에는 뜨거운 화염이 있었어. 그런데도 아무도 구출하지 않았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박수진 권승록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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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대희, 사회적 파장 일으켜놓고 사과도 없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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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의 종로-마포갑 출마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새누리당 거물급들의 오만한 출마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요 며칠 소란스럽게 굴었던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치곤 국민이 기대했던 어떤 비전이나 명분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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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험지 출마 논란에 대해서도 "스스로 ‘험지 출마’라 하지만, 야권 분열의 분위기에 편승한 급조된 ‘알박기’에 국민과 지역주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두 분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들임에도 이에 대해 어떤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선 "불과 몇 해 전 아이들 친환경무상급식을 막으려고 시장직까지 걸고 주민투표를 벌이다 사상 초유의 시정 중단을 초래한 당사자"라며 "당시 당대표였던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갑자기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는 등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표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 상상을 초월하는 대법관 전관예우와 과도한 수임료 문제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물러난 전력이 있다. 우리는 국무총리는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 나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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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김무성, '논문표절' 문대성 출마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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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의 "심각한 표절" 묵살하고 "문대성은 너무 아까운 인물"

새누리당이 21일 논문 표절로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대성 의원을 인천에 출마시키기로 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대성 의원은 IOC위원으로 세계적인 엘리트체육의 지도자"라며 "우리 체육발전에 더 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문 의원에게 고향인 인천에서 출마할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기에 계속 출마해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권유를 했다"며 문 의원을 '너무 아까운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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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고위원 등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얘기가 없었다"며 "오늘 제가 최고위원들에게 제 뜻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단독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문 의원의 고향이 인천 남동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동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지역구인 인천 남동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가에서는 친박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4년 11월 문 의원을 인천시 체육특보로 임명하면서 인천 출마설이 흘러나온 바 있다.

김 대표의 문대성 출마 결정은 당연히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국민대가 2014년 2월 문 의원의 논문을 '심각한 표절'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IOC가 재조사에 착수하는 등, 문 의원은 국격까지 추락시키는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표절이 공식 확인되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 의원의 즉각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보수진영도 비판 일색이었다.

문 의원은 이에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직업정치인도 정치꾼도 아닌 체육인"이라며 "체육인으로서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 표절에 대해선 "지난 4년간의 정치행보 중 저의 시행착오와 부덕의 소치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장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면서 "복사 수준의 논문 표절로 '문도리코'라는 비난을 받던 문대성 의원을 복당시켰던 새누리당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대성을 김무성 대표의 제안으로 인천에 출마시키기로…"라고 질타했다.

 

- 정진형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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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복당...박근혜 '국민과 약속'은 어디갔나

새누리당이 논문을 표절해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문 의원의 복당 보고를 받고 최고위원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복당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국제올림픽 위원회에서 조사를 중단했고 문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다고 판단해 복당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승인하면서 문 의원의 논문 표절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디지털복사 혐의’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표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만약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문 의원을 겨냥한 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파급력이 커지면서 문 의원이 더 이상 당에 남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서 자진 탈당을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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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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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선거판에서 김용판과 맞짱 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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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국회에 맞짱 토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표 소장이 맞짱 토론을 요구한 안건은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은폐 의혹 등이다.  

표 소장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에서 꼭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장을 공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경찰 현안과 지난 대선 국정원 불법 여론조작 범죄 수사, 대구 성서초등학교 다섯 어린이 피살사건 관련 맞짱 토론 해보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재차 ‘부탁한다’며 ‘김용판을 국회로!’라는 거침없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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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삽시간에 700건이 넘는 리트윗이 되며 화제를 모았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표 소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응원을 보냈다. 지지를 표한 네티즌들은 “우리가 원하던 패기다” “정의가 뭔지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용판 전 청장 임자 제대로 만났다” “상남자의 포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3년 표 소장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용판(57)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강노 높게 비판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당시 표 소장은 경찰의 미흡한 토동수사와 부실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덕분에 경찰대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표 소장이 언급한 ‘대구 성서초등학교 다섯 어린이 피살사건’은 1991년 3월26일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다. 2002년 9월26일 아이들의 유골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대구 달서경찰서장으로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사인에 대해 “저체온사로 추정 된다”고 발언해 유족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유족들의 반발에 수사본부장을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사망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인위적 손상 흔적을 발견해 사건은 타살로 결론 났다. 

표 소장도 지난 10월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가족과 대구 성서초등학교 다섯 어린이 피살 암매장 사건 피해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며 경찰에 대한 분노를 쏟아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며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일보- 천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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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짜리 장관으로 돌려막는 청와대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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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일부 개각, 경제부총리에 유일호 전 국토부장관, 기계공학 전공 이준식 교수는 사회부총리로

21일 청와대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10개월짜리 장관”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하는 등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총선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를 다른 부처 장관 출신으로 ‘돌려막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유일호 당시 후보자는 “임기 10개월짜리 국토부 장관을 하게 되면 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 하거나 사퇴를 선언해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내년 1월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10개월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실제로 지난달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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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개각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진행된 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이 지난 3월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정적인 장관직 수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우려했던 점은 현실화됐다. 

 

청와대는 유일호 내정자에 대해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유일호 내정자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경제전문가라는 평가와 별개로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소유 아파트 전세 임대보증금을 1년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사실이나 배우자와 장남이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개각은 최경환 전 부총리 뿐 아니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가부 장관 등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의 총선 출마와 정종섭 행자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진행된 개각이다. 

 

이날 청와대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준식 서울대교수, 행정자치부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자원부장관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성영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총선용 개각’이 마무리된 셈이다. 

 

 

- 장슬기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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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두달여만에 출마 위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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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16개월만에 사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 논란
총선 출마 않겠다더니 말 뒤집어,, 고향인 경주나 대구 출마 가능성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출마 채비.. 황우여·김희정도 교체 시간문제
총선용 ‘2차 개각’ 폭 커질 듯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총선 길닦기’라는 비판에 “(총선 출마)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날 사실상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두달여 만에 말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이와 함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총선 출마 장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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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행정자치부 장관 사임 의사를 밝힌다.

 

장관직을 물러나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7월 취임한 지 약 1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으나, 여권에서는 정 장관이 고향인 경북 경주 또는 출신 고교(경북고)가 있는 대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일정 부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건배사 사과 당시엔 ‘총선 출마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다가 이제 와선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니 어이가 없다”며 “당시 언론 기사는 모두 총선 불출마 선언이었다. 그때는 모른 척하다가 슬그머니 출마 의사를 내비치는 것을 보면 거짓말, 말 바꾸기가 일상다반사가 되다시피 한 박근혜 정권의 장관다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에 이은 ‘2차 개각’의 폭과 속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쪽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열흘 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위한 해외 순방에 나서는 만큼, 그 이전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상직 장관의 출마 역시 공식화할 경우, 개각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당 복귀가 예정됐던 황우여·김희정 장관과 달리, 정종섭·윤상직 장관의 경우는 후임자 물색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연말까지 순차 개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최혜정 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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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논란' 박기준, '울산 남구을' 보선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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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예비등록... '스폰스 검사 논란'에 야권 비난 거셀 듯

울산지검 부장 검사와 부산지검장을 지낸 박기준(55) 변호사가 1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 을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17일 아침 새누리당에 입당한 박기준 변호사는 오전 10시 30분 출마기자회견을 가진 후 곧이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변호사는 출마 배경에 대해 "여러분들의 권유가 있어 고심끝에 공직 봉사의 기회를 갖고, 울산지역과 국가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자의 사퇴로 7월 30일 실시되는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3선을 지낸 박맹우 전 울산시장, 김두겸 전 남구청장 간의 공천 3파전으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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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건설업자 정용재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스 검사' 논란의 핵심에 섰던 인물이다. 비록 특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야권으로부터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있었던터라 보궐선거 기간 야권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기준 변호사 "법과 원칙 바로세워야"

박기준 변호사는 1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와, 안전행복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30년간 검찰, 법무부, 국회 전문위원 등에서 일하고 변호사로서 쌓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강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는 입법기관이라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이 적임자"라고 밝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울산에서 지낸점, 현재 변호사 사무실이 울산 남구에 있는 점을 출마 당위성으로 들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자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 점이 이번 보궐선거 출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스폰스 검사' 특검서 '혐의 없음' 받았지만... 야권은?

박기준 변호사는 부산지검장 시절인 지난 2010년 건설업자 정용재씨가 "20여 년간 60여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했고 금품을 건넸다"며 '스폰서 검사' 명단을 폭로해 세상을 뒤흔들 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10년 4월 19일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와 MBC PD수첩 보도 후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고, 정씨는 '스폰서 검사'의 핵심인물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지목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나는 검사 60명에게 10억원 접대해왔다">.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는 2010년 6월 24일 검찰이 징계를 청구한 10명의 '스폰서 의혹' 검사들 가운데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3명 중 박기준 당시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면직 결정하는 등 징계를 내렸다.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면서 특검법이 발의됐고, 수사를 벌여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010년 9월 28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시효 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야권과 시민사회 등은 '솜방망이 수사'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2011년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이룸 변호사)을 한 후 2013년 법무법인 이룸 울산분사무소를 개설했다.

현재 울산 학성중 총동창회장과 '울산가정법원·고등법원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울산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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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새누리당 입당, 한편의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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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입장 "인간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 느낀다"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사하을)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자,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조 의원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이 새누리당 입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저주에 찬 언어로 당의 혁신과 화합을 저해하고, 문재인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그간의 행적은 무엇이었고, 그 행적의 배후는 누구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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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하루아침에 여당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도의를 따지기 전에 인간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만약 언론 보도대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경태 의원의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은 한 편의 잘 짜여진 정치공작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경태 의원의 그간 행적의 배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었는가", "이 땅의 정치는 최소한의 상도의도 상실된 막장 드라마이고, 이 막장 드라마의 감독이 여당 당대표인가"라고 물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당에 남아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역할을 하겠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 탈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앞서 언론에서 언급한 새누리당과의 물밑 접촉이 사실이라면 그간의 사정을 해명할 것을 해명하고, 정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사죄할 것이 있다면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이같은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면, 조경태 의원의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은 정치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기 위한 철새 정치인의 애처로운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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