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4. 13. 16:22

 

 

 

 

 

헬조선 박근혜 심판의 핵심은 위안부 졸속과 노동개악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언행과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전도사 역활을 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부정부패의 기득권층의 도피처이며 대변자임을 말해준다.

 

헬조선 현상의 깊은 원인이 되고있는 새누리 정권임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당 해고를 마음대로 하도록하는 노동개악, 개인의 신상을 마음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 위안부 피해 관련 졸속 협상, 부자증세는커녕 대놓고 서민증세를 표명하는 강봉균의 새누리당이 그러하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광복의 날을 건국절로, 독재 항거의 역사와 상반된 이승만 추앙의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정신의 상해임시정부와 4.19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정당해산감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과반수를 훨씬 넘을 의석의 정당이 될 것이라는 선거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아베 정부에 무릎을 꿇은 졸속 협상 행태를 눈앞에서 보고도,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협상 결과인데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조금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협상인데도 선거로서 분노의 표시를 표하지 못하게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잘된 협상이라며 미화하는 어용 언론들의 여론지배와 야권의 분열구도를 획책한 안철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프로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세상에..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 많은 학생들이 노숙까지하면서 지키게 하는 철거 위협 상황도 어이없지만 소녀상을 지키려는 학생들을 향해 시위법 핑계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검찰은 대체 어느 나라 검사들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유네스코 문화 등재마저 못하게 되는 이런 협상을 보고도 싸고도는 조중동 종편 등의 언론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일본 프로야구 진출의 이대호의 몸값보다 못한 100억으로, 실질적인 사과조치도 없는데도 아베의 형식적 사과 한마디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논할 수 없게 한 불가역적 협상의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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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명백한 친일 일제부역 전력의 약점으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새누리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친일독재 미화의 태생적 한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조관계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잘못마저 누더기 협상으로 종용하려한 미국의 압박에 아무런 자주성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친일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하기에 친일 본색의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위안부 졸속협상, 국정원 악법과 노동개악 등 헬조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역사적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약점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99프로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힘의 지지 기반이기에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의 헬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현상을 보고도 진실로 걱정도 하지 않는 헬조선 정부의 한계는 친일독재 미화의 정권 본색에서 기인한다

 

헬조선의 박근혜 정부는 또한 아버지의 봉급을 깍거나 해고시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삼모사식 궤변도 일삼았다. 쉬운 해고를 위한 입법이 마치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선동한다. 철처하게 재벌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특권계층의 정부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는 복지로서의 경기 진작보다는 재벌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구시대적 사고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때만을 기억하는 무능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친일독재 시대의 사고에 박혀 있는 새누리당 류 정권이 50년 이상 동안 정권을 잡거나 국회 과반수를 넘는 정치가 되는 바람에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되고 성숙된 논의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보수편향의 자극적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 탓도 물론 크다

 

일례로 유럽 일부의 노동 유연화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및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 상승, 그리고 노후 복지 정책의 자금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는 그 모든 전제 조건들이 생략된다. 오로지 노동유연화라는 용어 하나만 가져와서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과장한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정부와 보수수구 언론에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폭이 외국의 선진국가보다 높다는 말로 반대한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의 소폭적 법인세 인하 및 인상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상승과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그리고 기업내의 복지 등이 전제될 때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대기업들의 지배와 영향력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에 동일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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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이라도 복지와 임금인상, 기본 소득 등 소득성장의 방법으로 아랫로부터 순환하는 경제로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헬조선이라는 오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깨닫지 못하는 정부라면 투표 연대로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기레기 같은 언론 때문만으로 볼 수 있을까?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 등의 정치권 책임도 클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철수의 절박감 결핍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수천억 재산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공무원 봉급을 깍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친 기득권, 친 재벌의 사고임을 보여준다. 

 

기득권층 편향의 경제 체제를 고치려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봉급을 깎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소득 축소의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비리를 저지르게 되든 말든 알아서 생존하라? 가히 박근혜식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하니 안철수는 야권이 왜 단일화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설령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고구조가 헬조선을 양산하는 새누리당 사고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야당 파괴를 통한 문재인 정계은퇴론만이 관심사였다.

 

그래서일까? 안철수는 국민들의 개인신상들이 국정원에 의해 마음놓고 노출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양비론적 시각으로 눈치만 보는, 그러나 태생이 부유 기득권층 속에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부류라 민주화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안철수라면 탈당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야 했다. 야권인 척 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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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고 옥죄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의 정권 연장법인 것은 박근혜의 IS 발언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광화문 시위대의 자국 국민을 향해 IS 테러범이라고 비유한 발언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고 만든 바로 그 발언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을 위한 것이었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에 전혀 자성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볼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은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이며, 그 전 단계로 파시즘으로 도래하는 국회로의 총선이 되는 것이다. 투표 연대로서 막아야할 터인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당을 찍지 않고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 몰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4당 경쟁구도 속에서도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는 과반수를 차지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65프로의 투표율을 불러모은 탄핵 사건의 충격성 때문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당을 배제하는 전략적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와 유사하게 갈 것임을,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그러한 나눠먹기 권력에 동조하는 구성원임을 볼 때, 민주사회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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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동시 심판의 총선 당위성

필리버스터 열기를 낳게한 은수미 의원이 출마하는 성남 중원구는 지난 총선에서 1:1 구도를 이룬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의석을 차지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한가하기 그지 없는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로 위태롭게된 3자 경쟁이 되었다.  야권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맞다면 전략적 투표를 해야함이 촉구된다.

 

은수미 의원은 줄곧 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다가갔다.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갑의 횡포로 사회 문제가 된 영세업자 문제 현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설 수 있는 노동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천억의 재산가로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안철수에게는 은수미 의원의 가치를 알 리가 없다. 은수미 후보가 낙선하든, 언론개혁 운동가의 최민희 의원이 떨어지든, 친일미화 국정 교과서를 막으려한 도종환 의원이 낙선하든 상관치 않는다. 오로지 야당 파괴가 안철수의 총선 목표이다.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문재인 정계은퇴만이 관심사다. 

 

 

 

 

아직도 어느 댓글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쫓아내 탈당한 안철수로 인식하는 부류가 있다. 실상 안철수의 탈당은 그의 지지율 추락이 절정에 다달았던 시기였으며, 지금 야당에선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고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았다.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충청 수도권임에도 모든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를 꽂아 놓은 알박기나, 단일화에 협조 국민의당 후보에 제동을 거는 행태를 보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제 1 야당 파괴가 그의 총선 목표이다.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원병의 야권 지지층 유권자들은 이러한 안철수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황창화 후보로 표를 몰아서 안철수를 낙선케 해야한다. 안철수로의 투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때 안철수 당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이미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이 되든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안철수라는 이러한 자질부족의 인사도 총선에 나서고 대선까지 꿈꿀 수 있게 한 직선제 쟁취는 누가 이루었는가.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던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었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의 안철수라면 최소한의 부채의식이라도 있어야할 터인데 오히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전력까지 문제삼다니.. 염치가 없는 일이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자부의식은 조선 동아일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으로 보이는 운동권 청산 주장에 대한 대응인데도 "운동권이 시대 흐름에 맞냐""는 엉뚱한 질문의 안철수, 김무성 식의 무대포식 화법과 달랐을 뿐 가히 새누리당 성향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이 아닌 안철수여서가 아니라 운동권 부정 의식으로 매도하는 안철수라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통적 야당 지지자라면 황창화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정도이다. 안철수는 이미 검찰의 조작 수사와 법원 판결 오류의 상황이 명백함에도 한명숙 전 총리를 부패범으로 몰았다. 한명숙 전 총리를 보필하던 황창화 후보이기에 황창화 당선이 가치가 있다.

 

수도권의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새누리당 확장을 막고 야권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당선 가능성의 야권후보에게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하지만, 노원병의 경우 앞으로도 야권의 갈등 원인이 될 안철수는 예외이다. 황창화 후보에 몰아주는 집단 표현이 되어야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색깔론으로 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매도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므로 호남의 유권자들도 국민의당 후보에 찍을 이유가 없다. 

 

광주 방문 길에서 백허그 경호로 눈쌀을 찌푸리게한 안철수, 연대거부 관련 비난이 두려웠던 것일까?  문재인의 소통 행보와 비교된 안철수의 모습에서도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 충정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호남권에서만 통하는 국민의당이 된다면 무슨 역량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봉건적인 정서의 잣대로 대의를 그르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호남의 50 대 이상층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전략적으로 투표해야함을 촉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을 거부하는 호남이라면 이는 정치개혁면에서나, 정권교체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나 크나큰 이득이다. 

 

혹자는 대선후보가 당 대표까지 한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보는 기준이라면 당 대표까지 했던 대선후보의 정동영 안철수 이회창 등은 무엇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나설 정치인으로서 당을 운영하는 경험이나 당에 대한 혁신의 성과로서 경쟁력을 이룰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서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당 기득권을 혁파하자는 안철수의 멘트에서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당시 양당 기득권 혁파 주장에 콧방귀도 안뀌던 박지원 등의 물갈이 대상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정계은퇴는커녕 개헌음모 가능 의석의 위기 앞에서도 분열을 획책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참여당의 유시민이라 점에서 이와 비교되는 연대 거부의 안철수에 투표하는 것은 배알도 없는 것이 된다.

 

실상 안철수 국민의당은 여러차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나 노동개악 등 새누리당에 협조하거나 연대할 것을 표명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당 모두가 새누리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영호남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언론환경을 통해 영구히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 모든 상식적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안철수 세력을 동시에 심판하고 청산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상식의 사회로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유권자 혁명이 되어야 한다.

 

 

새정연 탈당 과정에서 보인 안철수 의원의 억지적 명분과 행보들은 대선 과정의 단일화 잡음들이 누구의 책임이었는가를 국민들 사이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승부의 여백을 남기는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의 몽니였음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탈당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떠한 혁신안 수정에도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오로지 문재인 없는 새정연이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는 기획 아래 트집을 위한 트집에 골몰했다. 문안박 연대도, 혁신위원장 제안도, 공동대표 제안도 거부했다. 탈당 명분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로서 새정치의 과제였던 혁신안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계파의 당권 쟁취를 통해 대선을 먹겠다는 계산만이 우선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계산만이 앞섰다

 

이는 안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대를 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안철수의 전대 요구가 무리한 요구의 오류임은 문재인 비판의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인정했다. 총선을 앞둔 전대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안철수의 전대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권 투쟁의 대상자로만 보고 흔든 자질 없음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의 전직 대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새정연의 총선패배를 학수고대하는 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새정연은 총선에서 망한다"는 주술만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추락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힌 솔직한 고백이었다. 

 

 

 

민주당을 먹었다는 발언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말에서 보듯이 그는 MB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리잡을 구석이 없게되자 민주 진영으로 옮겼을 뿐, 그의 모든 행보들은 철처하게 새누리당 이익을 위한 야권 분란의 4년이었다. 호남의 몇몇 사쿠라 세력들을 포섭하고 이용해 야권을 파괴시키려는 첩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그는 몸소 탈당하고 분당함으로서 야권의 총선 목표 전략에 고추가루를 부리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호남 외에는 연대하되 호남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어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호남 유권자가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호남내의 경쟁 구도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천 파동이 있다하여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달리 김종인 외에 더민주당 모두가 김종인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대안을 찾는다면 정의당이어야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후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 시절엔 4.19와 5.18을 당의 강령에 삭제하려던 대표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녹취록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도 보수언론을 통해 조작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호남 유권자를 향한 기만으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떠 넘긴바가 있다.

 

이렇듯 호남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당선된다면 5.18 광주 정신의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호남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 탈당파 출신 호남 의원들의 공통점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지분을 위해 당을 흔들었고, 공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새정연을 탈당한 점이다. 공천의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며 혼란케한 모두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본색의 정체성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도 공통점을 가진다. 새누리 성향이면서도 야권인 척하는 국민기만의 구태이다.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남 향판 장병우 판사의 형님이며 부패 토호세력 비호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임내현 의원은 성추행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탈당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새정연을 '종북'으로 매도한 보수수구 본색의 검사 출신이다. 유성엽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조폭 수준의 막말로 당내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의적 명분의 막말이라면 그나마 용인되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주승용 의원은 정몽준 김한길이 만든 정당 등 여러차례 탈당과 당명을 거친, 여수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 의원이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공천권 지분 요구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조직내의 불협화음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 행각도 서슴치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성완종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 홍준표 지사에 '홧팅'을 외치기도 해 연루 의혹을 낳기도 했다. 전당대회 폭력 사건 등 다선의 구태 의원으로서 정계은퇴론이 불거지자,호남민심 운운 주술의 지역감정 조장 등 공천권 쟁취 목적으로 이유 없는 당 대표 흔들기의 주도 역활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모바일 부정선거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캠프행으로 가려다 그친.. 종편 출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등. 야권의 혼란을 낳은 주도자였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자기부정도 서슴치않는 구태 전형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가려다 비난받고 되돌아온 케이스이다. 이명박 대선 캠프행의 본질에서 보듯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부정의 이념적 집착에 매달렸다.

 

천정배 의원은 지도부로서 셀프 단수공천을 했고,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상대를 향해 연일 지역주의적 발언으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한다. 이런 모습은 호남정치의 대표라 말할 수 없다. 호남에도 인물이 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할 터이지만 천정배는 아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계파 파벌주의의 화신이었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차례의 '정당파괴'도 서슴치 않았다. 정동영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권은희 등 당의 혼란 때마다 중심에 있던 김한길로 인해 추락한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으로의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망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과 연결된다. 국정원 부정선거 은폐 고발자로서의 본연보다는 계파적 사심의 행로로 인해 실망을 준 케이스이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악용된 권은희 의원이었고 허동준 기동민의 갈등을 불러들여 선거 전패를 낳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당의 대의보다는 계파싸움 혈안의 표본이었다.

 

물론 더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는 탈당파 그룹의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나 김경수 이용섭 등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내 호남 탈당파 구성원들 모두는 예외가 없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 바다

 

 

 

 

 

 

 
 
 

정책토론

U2 2016. 1. 27. 22:46

 

 

 

‘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한겨레]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은 사실 왜곡과 황당한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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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나,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뿐이다. 역시나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을 떠안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마치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만 국민이고 교육감들을 선출한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오만한 논리다.

 

엄연한 선출직인 교육감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잡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으로 편성한 3000억원의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을 달성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발상이 치졸하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시·도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보육대란의 급한 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순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는 당면 문제를 풀려는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계산만 읽혔다. 이는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접근법이 아니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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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박 대통령 담화문 속 거짓말 집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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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고 취재하는 언론들이나 학자들, 뭐하시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담화문이….”

지난 1월18일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현직 기자들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엉터리 내용’이 담겼는데도, 언론이 아무 검증 없이 ‘받아쓰기식 보도’에 열중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언론들이 그걸 추적해야 하는데, 그걸(담화문 내용을) 받아적기 바빠. (검증을) 우리가 하잖아”라고 꼬집었다. 유쾌하지 않지만, 틀린 말이 없다. 노유진의 일갈에 <한겨레21>이 ‘팩트체크’로 응답한다.

​한국 성장 전략이 G20 중 최고? 노!

먼저, ‘노유진’이 일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 전략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좋은 평가는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짜일까? 관련 사실은 2014년 11월16일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G20은 2018년까지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늘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회원국들로부터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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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 장관은 “IMF와 OECD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전략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까지 GDP를 현 추세 대비 4.4%, 금액상으로는 60조원 더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 GDP 효과가 회원국 성장 전략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각 국가의 희망만큼 성장 전략이 진행되면, 높은 기대치를 써낸 한국의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는 ‘당연한 분석’을 아전인수 격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나마 ‘GDP 60조원 증가 예상’은 2012년 1377조원이던 GDP가 향후 6년간 해마다 5조원가량밖에 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또 2018년까지 G20 회원국의 전체 예상 증가액 2조달러(2401조원)와 견줘도 2.5%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은 또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청년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생긴다”며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한 적이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미발표 보고서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서비스업 법제를 개혁할 경우, 관련 취업자 수가 15만 명(독일)에서 최대 69만 명(미국)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최대 69만 개 창출? 노!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현재 추진 중인 서비스업 개혁이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우리 서비스업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할 경우의 기대효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다. 6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인 셈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관광진흥법으로 일자리가 1만5천여 개가 생길 것이란 담화 내용도 비슷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드러난 대목이다. 당정은 이전부터 관광진흥법으로 1만9700여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1만4천여 개가 건설 쪽에서 한시적으로 생기는 일용직 일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외에도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비슷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3~3.2%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도 ‘희망사항’이다. 국내에서 올해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한 것은 기획재정부(3.1%), KDI(3%), 한국은행(3%), 한국금융연구원(3%) 등 사실상 국책기관들뿐이다. LG·현대·한국경제연구원 등은 나란히 2.5~2.8% 성장을 전망했다. 국외에서는 OECD와 IMF가 각각 3.1%, 3.2% 성장을 전망했지만, 1월10일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보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도이체방크 등 국제적 투자은행(IB) 6곳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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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뒤 일문일답에서도 대통령의 오류는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질문에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라며 “첫째는 이것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3가지로 요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받은 다른 동남아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풀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4년 6월2일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 등에서 일관되게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 인정,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배상할 것,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의 성노예’ 사실 기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사업 조처 등을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 담화 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미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의 관여는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고노 담화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애매모호한 관여 인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 국가의 범죄입니다. 거꾸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와 군이 개입한 성노예는 명백한 전쟁범죄인 만큼, 위안부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를 합법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위안부’ 할머니 요구에 충실한 합의? 노!

하일라이트는 따로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일문일답 도중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을 못해요”라고 말했다. 긴장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재치를 발휘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담화가 시작된 1월13일 오전 10시30분 이전에 ‘대통령 담화 질의 순서 및 질문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 대본’이 인터넷을 떠돌았다. 기자들과 청와대가 사전에 질문을 약속했다는 말도 돌았다. 그리고 대본 내용은 마치 ‘데자뷔’처럼 대통령 담화 생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홍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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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사의견 수렴” 주장에…노동계 “노조대표 빠진 관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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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없다” 양대지침 강변
‘저성과 해고’ 상시화 가능성 간과, 전환배치·재교육 요식행위 될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전격 발표한 양대지침과 관련해 “쉬운 해고는 없다” “(현장에서) 지침을 발표·시행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동떨어지거나 재계 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정 인사지침(저성과 해고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규정이 따로 없어 저성과 해고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지던 현실에서, 이번 정부지침이 ‘저성과 해고’를 명시해 공식화시킴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저성과가 해고의 주요 이유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발언이다. 정부가 노동자의 전환배치와 직무 재교육 등을 해고 전 절차로 규정하긴 했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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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지침이 발표된 뒤 노동계는 격렬하게 반발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왔다.
 
경영계 일부에서 ‘해고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상 ‘표정 관리’ 또는 해고 전 절차에 대한 약간의 불만 쪽에 가깝다. 애초 이 의제는 2014년 11월 경총이 규제완화 요구 가운데 하나로 제기한 뒤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와 고용부 장관, 차관이 나서서 지역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에선)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조속히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견’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영선 고용부 차관이 지난 20~21일 진행한 현장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간담회는 불과 하루 반나절 동안 진행돼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이 나왔고, 더구나 노조 대표 등이 빠져 ‘관제 간담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자들이 지침이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아우성치면,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고 비판의 일부라도 수용해야 하는데, 일방적 주장만 펼치며 되레 경색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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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청서 돈 다받고 안쓴다”? 누리예산 주지도 않고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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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비서관회의 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관련 법 개정, 예비비 불이익 등 강경카드를 꺼내들며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추가 국고 지원 등 교육청과 ‘타협’은 없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누리과정 지원용인 3000억원 예비비를 차등지급하겠다는 부분은 ‘교육청 길들이기 논란’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육교부금법) 개정 언급은 ‘교육자치 훼손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교부금, 누리예산 쓰게”…목적교부금 신설 추진
교육감 “교육자치 훼손…의무교육 포기하란 건가”
 
박 “예산편성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 우선 지원”
여야 합의한 예산을 정부 맘대로…지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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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교부금 신설 추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교육청에 줘도 항목이 특정돼 있지 않아서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데 쓰고 나서 ‘돈 없다’고 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며 “기획재정부·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로 규정돼 있는 교부금법 제3조를 개정해, 누리과정용 ‘목적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목적교부금으로 지원하려면 보통교부금 85% 목적교부금 11% 특별교부금 4% 정도로 조정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개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대신 집행한 뒤 추후 해당 교육청과 정산하도록 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26일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청 쪽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금법 개정 추진은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겠다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부금법을 고쳐서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한 것은 헌법상 (의무) 교육에 (예산을) 쓰게 돼 있는 법을 고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 예비비도 차등 지원 박 대통령은 목적예비비 3000억원도 차등 지원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12개월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 편성한 교육청(대구·울산 등 5곳)에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집행 시기는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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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난해 12월2일 국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라고 통과시킨 목적예비비를 정부 임의대로 일부 교육청에만 지급해도 되는지는 논란거리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우선 배정에서 제외되는 교육청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피해를 입게 될 텐데, 대통령이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이미 지원했다? 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모두 내려보냈는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행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올해는 41조원)를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한다. 이는 누리과정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비율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이라는 막대한 예산규모의 새 사업을 교육청에 맡기면서 교육교부금률을 높이지 않았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해 추가로 지원한 돈은 올해 3000억원(지난해 5064억원)으로, 4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국고로 추가 지원을 안 하면 교육청들은 초·중·고 교육비 등 다른 항목의 예산을 빼내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고, 교육감들은 현재 그럴 예산이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지난해보다 교육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 교부금 41조는 2013년 교부금 규모와 같은데, 그때에 비해 물가, 인건비 등이 모두 올랐다. 더구나 그때는 누리과정을 교육청 30%, 지자체 70%로 나눠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전정윤 홍용덕 황준범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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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보육대란, 이젠 대통령이 답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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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보육대란’이 시작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마음 아프지만 (보육대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전체가 무너지고 국가의 미래가 무너진다. 경기도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가 5459억원의 (경기도)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 예산을 어린이집과 6개월씩 나눠 쓰고, 대신 나머지 6개월치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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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육감이 대통령의 직접 약속이라는 해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두번째가 0∼5살까지 확실하게 국가 책임으로 보육하겠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무상보육을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부가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에서 부담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새누리공약 사업’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번째 이유로 “어린이집 예산 지원은 법률에 정해지지 않아 지원시 위법”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지원금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교부금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지난해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무리하게 교육청에 100% 위임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대란’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 지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 4045억원에서 지난해 1조46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학교 교육 관련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고, 교육청 재정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는 2012년 6730억원에서 2014년 4665억원으로 30.7%, 평생교육비는 2012년 142억원에서 2014년 111억원으로 21.9%,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비는 9913억원에서 9262억원으로 6.6%가 줄었고, 공공도서관 예산도 2012년 95억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무려 20%가 줄었다고 이 교육감은 설명했다. 누리과정이 반영된 2012년 경기도교육청 지방채는 3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2천억원으로 3년 사이 빚이 2조원이 늘어났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봉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공교육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국민 다수가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하지 않나. 왜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가 나서서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교육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장 1∼2개월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자는 안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이 교육감은 “이준식 신임 교육부 장관이 1∼2개월치라도 빨리 편성해서 보육대란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1∼2개월 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지금은 못하냐”고 반문했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910억원의 준예산을 편성해 직접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미봉책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홍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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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불통'에..외신기자들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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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외신 배제”로 불만 폭발
청와대 사령탑 부재로 방향 잃어
“부정적 보도로 국가 신뢰 타격”

산케이 지국장 사태’로 갈등 확산..취재 막히자 아시아 총국 ‘탈 한국’ 
박근혜 정부의 ‘불통’ 이미지가 국내 정치를 넘어 외신기자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새해 벽두부터 차별과 푸대접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외신은 언론 자유가 엄혹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한국 상황을 지구촌에 알려 한국의 민주화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외신 홀대가 깊어지면서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는 270여명이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 등록된 매체사는 전세계 91곳이다. 일본 언론이 23개사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고, 북미 24곳, 유럽·중국 각각 13곳, 대만·홍콩 7곳, 중동과 러시아 각각 3곳, 기타 5곳 등이다.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에서 취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호소한다. 내신기자들과는 수시로 다양한 접촉을 하는 반면 외신과는 소통 부재로 정부 쪽 정보 확인이 안 되는 등 홀대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청와대뿐 아니라 주요 부처들도 외신 대변인을 두고 브리핑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외신을 챙겼다. 취재활동이 원활해지자 유력 외신인 <워싱턴포스트>는 아시아 총국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긴 바 있다. 지금은 한국은행 등에서 외신 대변인이 사라졌고, 워싱턴포스트도 다시 떠나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의 <산케이> 지국장 기소 뒤 외신들은 잇따라 “언론탄압”이라고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와 갈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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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새해 회견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한국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돌았다. 제임스 피어슨 <로이터통신> 특파원은 회견 전에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전 승인된 질문들”이라는 트윗과 함께 질문순서, 매체, 요지가 담긴 사전 질문지를 띄웠다.
 
아일랜드 언론인인 존 파워는 “한국 대통령의 답변을 위해 질문들을 미리 제출받았다. 외국 언론은 배제됐다”며 “기자회견에서 참석하는 기자들은 대통령 위한 질문 미리 제출하는 게 저널리즘인가요?”라는 트윗을 날렸다.
 
최근엔 현장에서 외신 업무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해외문화홍보원과도 외신 기자증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그동안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외신증은 서울외신기자클럽 사무국에서 회원들의 변경자료를 일괄적으로 정리해 홍보원의 외신지원센터에 전달하면 발급해줬다. 그런데 홍보원이 지난달 사전 협의 없이 출생지·학력·경력·저술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외신기자들에게 직접 보냈다는 것이다.
 
홍보원에선 외신의 취재 환경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외신증으론 정부부처 출입도 안되는 터라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 “외신 길들이기”라는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원장이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의 외신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일본 <산교타임즈> 서울지국장인 엄재한 서울외신클럽회장은 “외신정책은 외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외신 소홀과 불통이 정점에 달해 언론 외교에 큰 손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외신기자들의 요구사항은 정부 접근권에 대한 내신과의 동등한 대우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이나 방향을 내놓을 때 어떤 맥락인지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국내 기자들에게는 별도 브리핑을 하지만 외신은 철저히 무시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도자료도 요약본만 영어로 나온다. 분야별로 담당 기자가 있는 큰 언론사와 달리 1명이 파견나와 모든 분야를 다루는 매체에선 자료까지 미약하면 편향되거나 잘못된 기사가 나갈 가능성도 높다. 사후약방문으로 해명 보도자료가 잦은 이유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에 외신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이 없다. 홍보수석실 소속의 외신 대변인은 참사관급(4급)이다. 외교부에서 과장급이 돌아가며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해 외신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신기자들은 현재 청와대 외신 대변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과도 지난해 4월 한 차례 만난 것이 전부다.
 
외신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영미계의 한 외신기자는 “당국이 경제위기 조짐이 나면 그제서야 외신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정권마다 외신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글로벌 인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는 “현 정부는 국제 여론이 어떻든 국내 여론만 잘 통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외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여론시장의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외신에서 부정적 보도가 전달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국가 신뢰도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현숙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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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불러온 대통령이 교육감 겁박...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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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 청와대 옆에서 항의 기자회견, "남 탓 말라"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독기어린 얼굴로 누리과정 사태를 호도하는 이야기를 했다. 보육대란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은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

26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옆에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마이크를 잡은 김재석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보육대란 책임 회피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독기어린 얼굴로 누리과정 사태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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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누리과정 중앙정부 책임을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어제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견문은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감들이 돈(누리과정 예산)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회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 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책임을 공약했던 박 대통령은 이번 보육대란은 물론 4·16 세월호 수장 때도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렸다"면서 "국민 이간질하는 대통령의 비열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3000억 원 선별 지원 지시에 대해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한테만 예산을 나눠주라고 한 것'은 돈으로 교육감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지원됐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고춘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위원장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교육감들을 현행범으로 감옥에 넣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자질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 이미 지원? 사실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손에는 "대통령 할머니, 약속을 지켜주세요", "더 이상 남 탓 말고 진짜 엄마 되십시오", "보육대란 원인 국민판단 끝났다,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전후로 다음처럼 말한 바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2013년 1월 31일 시도지사 간담회)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도 확실하게 줄이겠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2012년 12월 대선후보 TV연설) 

​- 윤근혁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언론개혁

U2 2016. 1. 27. 14:11

 

 

 

 

MBC “증거없는 해고”로 본 저성과자 해고의 진실

 

 

 

 

 

 

 

 

해고 ‘증거’ 만들어줄 저성과자 해고 지침…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해당 안 된다”고?

“증거 없이 해고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겨레, 뉴스타파 등이 지난 25일 공개한 녹취록에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하는 말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백 본부장은 2014년 4월 1일 MBC 관계자들과 극우매체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과 회동 자리에서 2012년 6월 해고당한 최승호 전 MBC PD와 박성제 전 기자에 대해 언급한다.

 

백 본부장은 “걔네(최승호·박성제)들이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를 않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것”이라고 실토했다. 백 본부장은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해고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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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본부장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에는 소위 말하는 일반해고(통상해고) 관련 지침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구체적인 경우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 성적 부진”을 들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다.

 

정부는 이 저성과자 해고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정 인사지침(저성과 해고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간담회 자리에서 “진영논리나 정치논리로 마치 (정부 지침이) 임금을 깎기 위한 것이랄지 쉬운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수많은 판례와 법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폭로된 MBC 임원들의 녹취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성과자 해고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해고는 너무나 쉽다. 최 PD와 박 기자는 노동조합 간부도 아니었고 따라서 파업을 주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해고됐다. 파업에 참여한 수많은 노조 조합원들 중 유독 둘만 골라서 해고했다. 백 본부장이 밝힌 이유대로라면 두 사람이 해고당한 이유는 회사에 찍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가 쉬운 해고가 아니라는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과정’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노동자를 찍어내려고 마음먹은 이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는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행한 이슈페이퍼에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인사평가기준들을 보면 ‘리더십이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부서원과의 소통은 원만한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가’등과 같은 극히 주관적인 평가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역량평가기준 매뉴얼을 보더라도 ‘기획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계발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있는가’는 식으로, 업무성과 평가 항목이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하위의 인사고과를 부여하여 저성과자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런 지침들은 특정 노동자를 찍어내려는 회사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이제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특정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들 각종 수치들을 개발해 해고할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지침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역량, 근무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 이후 비로소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고에 앞선 배치전환, 교육훈련도 사실상 해고의 연기에 그칠 수 있다. KT가 대표 사례다. KT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동원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재배치와 교육훈련이 있었다. 사무직 텔레마케터를 울릉도로 보내 전봇대를 타게 하거나 업무특성상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서로 보내는 방식이다.

MBC는 여러 차례 파업에 참여한 기자나 PD들을 비제작부서나 기존 직무와 무관한 부서에 보내 ‘보복인사’ 논란을 낳았다. 2012년 파업 이후 최일구 앵커 등은 '브런치 만들기', '요가 배우기' 등 업무와 동떨어진 교육을 받았다. 황우석 보도로 잘 알려진 한학수 PD는 수원 왕갈비 축제를 기획하고 MBC아카데미에 가서 대학 초년생들이 듣는 교양과목을 수강하기도 했다.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기려 하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이런 인사는 퇴직을 압박하는 수단에 가까웠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지침으로 이제 이런 전환배치나 교육을 거치면 해고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사측은 전환배치나 교육기회 제공을 해고의 ‘증거’로 내세우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발표하며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해고 대상자는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고무효소송 패소를 예상하면서도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다”(백종문 본부장)고 말하는 사측 앞에서 ‘성실한 근로자’란 ‘회사 눈 밖에 나지 않는 근로자’를 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백종문 본부장은 “파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1600명 사원 중에서 회사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200~300명밖에 안 됐다. 어느 순간 상황이 나빠지게 될 경우 이 사람들이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성과자의 칼날은 ‘극히 예외’가 아니라 ‘대다수’를 향할 지도 모른다.

 

녹취록을 폭로한 최민희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다. 누구든지, 여러분도 저성과자라고 회사가 낙인찍으면 해고될 수 있다”며 “이미 공영방송 MBC에서 이러한 일 벌어졌다는 것을 이 녹취록 폭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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