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2. 10. 21:50

 

 

 

 

 

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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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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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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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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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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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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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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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전면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는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대응 방법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 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해 발전시켜 가야 할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북측이 전방 군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이라는 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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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박근혜 정부 출범 즈음 5개월간 정상 가동을 못했을 때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던 것도 이런 공단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4월3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4월26일 성명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비판하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기업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그것도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남북 합의를 깨면서 단행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번 중단 조치는 2003년 북한의 일시적 가동 중단보다 더 위험한 논리를 담고 있다. 정부 성명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무모한 주장을 정부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하고 상생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은 특정 정권의 성향을 넘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었다.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변함없이 이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이 아무리 궁색하다고 해도 경협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단 중단을 정당화할 길이 없다고 해도 경협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문 닫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위해 스스로 폐쇄한 공단이 대북 제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성을 잃은 조치를 막을 정책 결정 체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그런 식의 화풀이는 곤란하다.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면 정부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할 일은 안정과 평화의 조성이다. 불안과 군사적 긴장 부추기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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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일제히 "북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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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야당은 일제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은 설 민심잡기 행보 등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지난 4차 북핵 실험에 이어 또다시 무모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다”며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용인될 수 없다”며 “오늘 미사일 발사는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북한은 섣부른 군사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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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오늘의 사태를 불러 온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 당국은 강경한 대북제재만으로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확성기 방송하듯 대북 경고와 제재에만 몰입하지 말고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을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무한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지키는 대전제”라며 “북한이 남과 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것은 연쇄적인 핵무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UN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북한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더민주도 정부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 문제에 적신호가 터졌다”면서 “무엇보다 UN 안보리의 제재력이 복원되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이 실효성 있는 절차를 통해 복원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한 불안은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핵실험 때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지적됐다”면서 “이번에는 1만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핵 IBCM급 로켓발사체의 이동이 국내 정보망을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국정원의 정보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는 동창리에서 남쪽 궤도로 날아갔고, 우리의 백령도, 그리고 제주도의 서남방을 지나서 필리핀, 이어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그렸다”며 “지금까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IBCM급이라고 볼 수 있다. 대략 5500km이상, 6000km ~ 10000km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지금 북한에서는 권력층, 귀족들이 몰려 사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에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망동”이라고 말했다.

 

표 위원은 “더민주는 정부의 대북제재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둥 위험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위원은 “이번 북한의 준동을 계기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종북몰이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남남 갈등, 종북몰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다렸다는듯이 사드 배치 협의라니?"

"대중국 설득과 비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부가 오늘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과 외교·안보적 불안을 고려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의 대 중국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는 대중국 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여당의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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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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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의 사드 반발...주중 한국대사 초치, 환구시보는 ‘단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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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오후 김 대사를 긴급 소환해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류 부부장이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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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말 부임한 김 대사가 중국 외교부에 초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미의 사드 논의 발표 당일 저녁 김 대사를 초치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 대사가 정통 외교관이 아니라 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중국의 우려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가 주중대사로 부임할 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을 설득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5월 홍콩 봉황망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외에는 우리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다”며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사드가 거론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역내 불안정 상황 조성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전혀 안보적 차원이나 전략적 이익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은 단견’ 이란 제목의 논평을 7일 내보냈다. 신문은 “군사전문가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이 감시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설명은 무기력하고 헛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구시보는 “한국내 사드 배치 논의는 10년이 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한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중국의 반대 등으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한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전략적 비전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막을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결과가 무엇이든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관철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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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뿜는 초강력 전자파, 대구에 배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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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주민 피해를 전제한 '사드'의 불편한 진실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관련 입지 선정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력한 전자파 문제를 비롯해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제 2의 밀양송전탑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드 도입 논란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서 갈렸을 뿐이었다.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 국제 정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7일 북한의 위성 추진체 발사를 계기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우리 생사가 걸린 이 사안에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국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드, 엄청난 주민 희생 전제제대로 아는 국민 있을까?
 
한미 공식 협상이 공표된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사드는어느 곳에 배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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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 사드 부지 앞 5.5킬로미터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가 배치될 곳 인근의 민가는 전부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5만 평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곳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  
미국이 사드를 사막 한가운데 배치하거나, 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평택, 원주, 대구 등이 유력한 사드 부지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자, 각종 군 비행장, 군 장비 등이 몰려 있는 평택은 사실상 사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세계일보>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구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유력지로 대구를 거론한다면, 당장 부딪히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문제다. 이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얽혀 있다. 둘째, 개발 제한 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다. 최소 15만 평은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수 조원 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운용비용 분담 문제다. 사드 도입은 미군이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부지 비용을 대야 하고, 매년 천문학적 운용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머리 위 강력한 전자파 이고 살 주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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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1일 YTN에 출연했던 보수 성향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와, 실제 도입될 때 민심에는 괴리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핵발전소 문제나, 방폐장 문제와 비슷하다. 핵발전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 대표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찬성이 30%가 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본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사드 배치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의 큰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와 (사드 배치를)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사드와 관련된 신 대표의 설명이다. YTN 인터뷰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땐 주민 위험")
"사드의 레이더,TPY2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뭔가를 보는 것이다. 그 전파,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다. 전방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6킬로미터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느냐?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나. 이 레이더의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3.6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를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론이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해 줄 수가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이슈가 됐었다. (...) 제주해군기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3.6킬로미터 내에 사람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15만평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을 통화하면 얼굴이 뜨겁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자파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저도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할 수 없지만,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에 두 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해 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을 뒤집어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
미국은 사드를 사막지역에 배치를 한다. 괌에도 바닷가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계약된 곳도 카타르, UAE인데 여기도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에 하려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연안 바닷가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TPR종 2대가 있는데 전부 우리의 동해안, 일본은 서쪽해안이 된다.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다. ()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는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다. 또 거기는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조업을 하는 어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다. () 
(사드 레이더 각도를 올리면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드 레이더가 비추는 곳부터 5도 각도로 위로 올간다. 그래서 (전자파가)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3.6킬로미터 내에 우리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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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자 “탄도미사일 실험 아니라 위성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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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 ‘우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글로벌안보프로그램 팀장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발사 실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에 정통한 라이트 박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2012년 것과 로켓 추진체의 낙하 지점이나 발사각, 궤도 등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2012년과 거의 비슷한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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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박사는 은하 4호가 우주공간에 올라갈 때까지 그린 궤적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발사의 의도가 탄도미사일 실험보다는 위성 발사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2012년과 비슷한 것일 경우 사거리 1만2000㎞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하는데 로켓 엔진이 연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ICBM의 경우보다 두 배 가량 긴 600초 가량이라는 것이다. ICBM을 위한 것이라면 훨씬 일찍 속도를 높여야 하고 더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우주물체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한국시간) 현재 광명성 4호는 극궤도를 따라 고도 498㎞ 상공을 초속 7.61㎞의 속도로 돌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로켓 발사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그는 “북한이 2012년에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위성은 이내 궤도를 이탈해버려 지상과 제대로 교신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는 목적 중 하나는 지상과 교신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올림으로써 위성 작동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로켓은 매우 복잡한 기술 체계여서 모든 하부 시스템이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해봐야 한다”며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발사해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것에 약간 변화라도 줘서 발사해 실패한다면 자신이 가진 원천기술에 결함이 있었는지 새로 도입한 기술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며 “로켓 개발 초기 단계에는 똑같은 시스템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해봐야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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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이트 박사도 이번에 발사한 로켓에 사용된 기술이 탄도미사일에 이용된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서도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능력이 얼마나 증대됐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는 이번에 은하 4호 로켓에 실은 광명성 4호 위성의 무게이다. 북한이 핵탄두의 중량을 얼마나 소형화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은하 로켓이 1000㎏ 정도 무게의 탄두를 실을 정도로 개조된다면 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까지 소형화했다면 지금 기술로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과정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탄두가 타버리는 것을 막아내는 기술을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체제로는 미사일 조립과 연료 주입 과정이 노출되어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전용으로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2012년에 쏜 광명성 3호 위성은 100㎏이라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것은 무게, 길이 등 제원을 밝히지 않았다. 라이트 박사는 광명성 4호의 무게는 북한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알아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발사 직후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정보 습득 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로켓에 실린 물체의 무게를 200㎏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규탄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라고 했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고 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로켓이 발사된 직후 궤도를 추적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이번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면서도 “북미 지역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박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 시점에 그것을 할 능력이 있거나 핵탄두를 충분히 소형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재에만 의존해온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이러한 진보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제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워싱턴|손제민

 

 

 

 

 

 

 
 
 

시사보고서

U2 2012. 12. 16. 01:01

 

 

북 로켓발사, 안보위기보다 ‘안보무능’이 더 문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계기로 안보위기를 다루는 정부·여당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노크 탈북 등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랬듯이 차분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허둥지둥 목전의 급한 불만 끄려는 꼴불견을 다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나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진중한 모습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새누리당은 그 와중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느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퍼주기가 화근이었다는 억지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안보위기만 발생하면 당·정이 울력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꼴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발표 이후 철저하게 정보판단에 실패했다. 군은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과정을 실황중계하듯이 흘려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더니 정작 발사 이틀 전인 지난 10일에는 비상경계상태를 2단계에서 3단계A로 낮췄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로켓과 상관없는 부대’에 대해서만 경계상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발사 하루 전 북한 로켓의 장착물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경계태세를 발사 뒤에나 격상한 것을 보면 이마저도 진위가 의심된다. 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북한 위성의 성능을 내리깎는 데 급급해 나로호 탑재 과학위성의 무게(100㎏)를 1t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는 연료주입 시설이 지하에 있어 영상정보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군·정보당국이 정치적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4·11 총선 전 북한 핵실험설을 흘리더니 19일 대선을 앞두고는 북한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끊임없이 거론해온 터이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로켓발사 기술을 개발할 뒷돈을 과거 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이라면서 엉뚱하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책임론을 들먹였다. 북한이 30여년 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나섰다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을 공격 소재로나 활용하려는 꼼수를 내보인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또다시 5년 동안 국가를 맡겨달라는 집권 여당의 고위당직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안보위기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이다. 북한의 로켓발사에도 코스피지수는 되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위기 대응이 훨씬 성숙함을 말해준다. 차기 정권에서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정보당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안보 무능 정권의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한겨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파탄 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 당일 아침 모든 조간신문에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로켓을 모두 분리해 수거하고 있고, 연내 발사도 어려워 보인다는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났다. 국제적 웃음거리다. 어제까지 수리한다던 로켓이 오늘 버젓이 발사돼 예정된 궤도에까지 올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발사 예정일을 애초 22일 시한에서 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로켓이 발사된 뒤에야 “북한이 고도의 기만전술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로켓이 분리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실제 1단이 분리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후에는 다시 위장막이 쳐져 있고 로켓이 서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기만전술을 썼든 말든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이다. 그런데 로켓 발사 이틀 전인 10일 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오히려 2단계에서 3단계A로 낮췄다고 한다. 군은 뒤늦게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난 뒤에야 경계태세를 2단계로 부랴부랴 격상했다. 정보당국이 임박한 로켓 발사 움직임에 깜깜했을 뿐 아니라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런데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군은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꼼꼼히 따져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은 국가 안보에선 무능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선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노크 귀순이란 어이없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만든 게 이 정권이다. 집권기간 내내 북한과 철저히 담을 쌓아 북한에 장거리 로켓을 개발할 명분과 시간을 준 것 역시 이 정권이다. 핵개발을 포기하면 북한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은 결과적으로 북핵 강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외교든 남북관계든 외곬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현 정권은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을 못한 것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 안보도 대북정책도 낙제점인 현 정권의 실패를 다음 정부는 반면교사 삼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발사 직전까지 “발사 어려울 것”…MB정부 안보 ‘총체적 무능’

 

 

 

캄캄했던 대북 정보력 도마에

 

 

전날에 ‘수리 들어갔다’ 판단  일각선 “대선 뒤 쏠 것” 분석
발사직후 부랴부랴 NSC 소집   청와대서도 “뒤통수 맞았다”


연평도·천안함 등 ‘실패’ 반복  김정일 사망도 이틀 지나 파악


민주 “북 로켓 발사에 놀라고  정부의 안보무능에 두번 놀라

 

 

북한의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대북 정보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 정권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듭 안보무능을 드러낸 데 이어 대북 정보력에서도 ‘깜깜이’에 가까운 정보력을 노출함에 따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까지도 북한이 로켓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대북 경계태세를 낮추는 등 ‘먹통 정보력’을 선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로켓을 쏜 다음이고, 더구나 로켓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대북 제재라는 ‘사후 약방문’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대북 정책 수단이 별게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동향을 완전히 놓쳐 허둥댔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발사 직전까지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연기될 것으로 봤다. 북한이 이틀 전인 10일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발사 예정일을 (애초 12월22일까지에서) 12월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힌 점이 주효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같은 날 “정부는 북한의 기술적 결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을 알 수 없어 확실하진 않지만, 애초 밝힌 기한 내에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23~29일 사이에 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우리 정부가 ‘넋을 놓고’ 있었던 것은 전날인 11일 북한이 로켓 ‘은하 3호’를 발사대에서 일부 분리해 수리에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로켓 일부를 발사대에서 떼어냈다고 판단했으니, 12일 오전에 발사할 것이라는 예측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북한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건 이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로켓 일부가 분리된 것처럼 보인 것은 북한의 고도의 기만전술 같다”고도 했다. 북한이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0점’에 가까운 대북 정보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북한한테 완벽하게 당한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 무능’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망 이틀 뒤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 같은 해 5월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김정은 당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오해한 것도 정보 당국의 판단 오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무능은 ‘안보 무능’과 직결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일방적으로 당하다시피 했다. 또 정부가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규정한 같은 해 3월의 천안함 사태 때도 북한군의 동향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나 리설주의 존재, 이번 발사에 이르기까지 정보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무능에 대한 지적이 커지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슬며시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한 동향은 위성사진으로밖에 알 길이 없다. 어제 발사체 분리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도 위성사진 판독의 결과다. 애초 북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보 부족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은 갑작스런 북의 로켓 발사 소식에 놀랐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안보 무능에 다시 놀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 안창현 이태희

 

 

 

 

 

 

로켓 발사 호들갑 대응에 북한은 흐뭇해한다"

 

 

 

[분석] "이란식 추가제재, 언급조차 안됐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해 한국 시간으로 13일 새벽에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추가제재를 경고하며 적절한 조치를 위해 협의를 계속한다"는 의장 성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이나 미국의 금융제재 등이 취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P> 통신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북한의 성공적인 장거리 로켓실험 이후 어떠한 '금지선'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 당국은 그런 대응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북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기간을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판단해 공개적인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중국도 대북 비난에 소극적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를 저질러 유감"이라고 말했고,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이며,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을 뿐이다.

<AP> 통신은 "이처럼 카니와 뉼런드 모두 그 이상의 어떤 제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의 초기 성명도 유엔안보리에서의 대응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신은 "유엔안보리에서 위협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그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전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상하이 소재 후단대의 대북전문가 차이 지앤은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숙 대사도 금융제재 안보리 논의 가능성 일축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도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금융이나 해운 부문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양자적 또는 개별국의 자체 판단에 달린 것"이라며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란 수준의 제재로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한미 양국간에 협의된 내용에서 이란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미 케이토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더크 밴도 역시 "북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흐믓해할 것이 틀림없다"면서 "미 동맹국들은 심드렁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로켓발사의 성공적인 실험으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캘리포니아까지 사정거리에 포함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군사력을 가졌다는 경고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차단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에 북한의 성공적인 로켓발사는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위해 몸값을 최대로 높인 마지막 도발이고, 추가 핵실험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승선

 

 

 

ⓒ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북 로켓 발사 이후, 안정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

 

 

 

 

[한겨레]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다시 어려운 숙제를 던져줬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한층 높아졌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일제히 북한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비교적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내놨던 두 후보의 발걸음도 당분간 뒤틀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고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발사임을 주장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 발사 추진체에 위성을 장착하면 로켓이라 부르지만 탄두를 달면 장거리 미사일이 된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못하도록 한 결의안 1874호를 내고, 올해 4월 북한이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추가 발사 때 안보리를 자동으로 개최하는 의장성명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도 이전처럼 북핵 문제를 ‘전략적 인내’만 하며 지켜볼 수 없게 됐다.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핵의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고 정교한 항법장치와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내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그래도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고, 당분간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유엔 결의마저 무시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규탄의 목소리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제 제재만 해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추가 제재할 방안이 나오기 힘든 상태다. 이미 북한은 그동안의 제재로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나마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이 적극 가담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미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한발 빼고 있다.

 

북핵의 위협은 커졌지만 규탄이나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건 이명박 정부 5년이 여실히 보여줬다. 2008년 12월 이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단돼 있는 동안 오히려 북핵 능력은 훨씬 강화됐다. 협상을 배제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협상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준다.

 

내년에 북한을 상대로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할 여야 대선 후보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깊게 고민해야 한다. 북핵 및 미사일과 남북문제를 어떻게 분리하고 연계할 것인지, 대화와 제재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우리 나름의 창조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면피용’ 제재몰이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정책토론

U2 2012. 5. 31. 23:06

 

일 이지스함 서해 배치, 안 될 말이다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어제 보도를 보면, 일 방위성은 지난 4월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탐지 실패 뒤 설치한 검증팀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추가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 ‘발사 지점의 주변 해역’에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서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주변 해역은 서해”를 말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고, 총리실과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된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탐지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지스함 서해 배치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제법상으로 공해를 통해 들어오면 말릴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남북한과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전에도 유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 11월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파견해 한-미 군사훈련을 하자, “중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올해 4월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강화된 서해 군사활동을 견제할 목적으로 산둥성 칭다오 주변 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런 판국에 일본이 자위대를 서해상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서해의 긴장을 더욱 조장하자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과거 침략의 역사를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과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 하늘과 바다에서 충분한 정보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굳이 군사·역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걸 순수하게 봐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진의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자고 나선 것이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다.

 

 

 

 

 

일본, 한반도 서해에 이지스함 배치 추진…왜?

 

 

 

“북 미사일 예고되면 파견”  일 언론 ‘방위성 보고서’ 보도
중국·북한 강력 반발할 듯

 

 

북한이 로켓 발사를 다시 예고할 경우,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한반도 서해의 공해상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위대가 최신예 해양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한반도와 중국의 턱밑까지 진출시킨다면 주변국 반발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방위성 검증팀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을 다룬 최근 보고서에 “북한의 미사일(로켓)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그 궤적을 더 쉽게 탐지할 수 있게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발사 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걸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보고서는 이지스함 배치 지점으로 서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방위성 관계자는 ‘주변해역은 서해를 뜻한다’며 ‘서해 남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이 28일 승인한 이 보고서는 조만간 총리관저와 최종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방위성의 이번 계획은 일차적으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을 일본이 신속히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는 국내 비판여론에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일본의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대체로 레이더가 1000㎞ 안팎의 강력한 정보 탐지 능력을 갖고 있어, 서해에 배치될 경우 중국 동부 연안지역 군사기지에서의 미사일 훈련이나 공군의 비행훈련 능력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실제 2010년 7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조지워싱턴호를 앞세워 서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려 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 훈련 지역은 동해로 옮겨졌다.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에도 중국의 반발로 미군 항공모함이 서해 남쪽 먼바다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데 그쳤다.

 

김종대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일본 이지스함은 작전반경이 매우 넓어 공해에서도 중국이 작전범위 안에 들어온다”며 “자칫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4월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쪽 서해에서 최초의 공식 연합 해상훈련을 펼친 터라, 이지스함 배치 계획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었던 서해의 분쟁지역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더라도 공해상이라면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받은 게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 도쿄/정남구

 

 

 

 

 

MB,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 열어주나?

 

 

 

 

한일 군사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오랜 고민거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있어 왔다. 유사시 정부가 자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투입되는 사안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적 거부감은 대단히 크다.

동시에 이는 자위대의 능력 강화를 수반하게 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해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한정될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자체가 대단히 범주가 넓고 모호한 개념이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대한 군사력의 투입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테러와 같은 '비전통적 범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구조, 전후 복구와 같은 '전통적 범주'의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북한급변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가 바로 '전통적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는 곧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 파병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 협정을 간절히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보낼 것",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데에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 파견을 제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이미 미국과의 '작전계획 5055'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놓았다.

2004년 12월 4일자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2002년 이 계획에 합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조난당한 미군의 수색ㆍ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 △미군의 출격ㆍ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와 항만의 안전 확보 △주일미군 기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 135개의 주요 시설 경비 △북한의 공작선 침투에 대비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및 초계기 활동 △부유 기뢰를 제거해 일본 규슈 북부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해상 수송로 확보 △조기경보 정보 수집 및 수송기를 이용한 한국 내 일본인 소개 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 계획이 미일동맹 수준에서는 이미 상당히 깊숙이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비밀 문서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7월 31일 작성된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 관료 회담 내용을 보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수송 작전을 위해 한국에 자위대 소속 함정과 항공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에는 미군 호송 지원, 기뢰 제거, 수색 및 구조 작전, 선박 검색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고 싶은데, 한국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간 나오토 총리는 2010년 12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거주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즈미 준 방위성 부대신은 "외교 루트를 통해 제대로 (한국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쪽(일본)의 의사만으로는 좀처럼 일이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국과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기 한달 전에 나온 것들이다. 일본이 한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일본 자위대는 2011년 1월 긴급사태 발생시 외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긴급 수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해각서로 체결? 국회와 국민 반발 의식한 '꼼수'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은 이 협정의 핵심 대상이 되는 사안을 분석해보면 잘 드러난다.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및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및 첩보를 공유하자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급변사태 대비"는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론'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MD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안보대화를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석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특히 한국이 오키나와와 괌을 미사일 방어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도 이러한 흐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아울러 4월 21일자 <아사히신문>이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지상에서의 정보 요원을 통해 획득한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특히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협정의 형태이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군사 협정 체결은 한일 양국, 특히 한국 내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또한 독도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경계심도 대단히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군사 협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군사 협정 체결 시도는 한국 국회와 여론에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한일 양국은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 형태가 아니라 양해각서(MoU)로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

MB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이미 많은 나라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안일하고도 위험한 생각이다.

우선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퇴행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 협력을 체결해주면 이들 사안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크다. 일본은 과거사를 덮고 군사 협력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입장인데,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맞장구를 쳐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평화헌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한국의 비판적 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한일 군사협정은 단순히 양국간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을 넘어 북한, 더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동맹 추진이라는 구조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북-중-러의 결속을 야기해 동북아 신냉전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보다는 북일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했었다. 이러한 접근법이야말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일본의 역할이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 냉전의 최대 피해자였다. MB 정부의 한일 군사 협정 체결 시도가 몰역사적이고 자해적이며 비전략적인 악수라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MB 정부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전략적 위험을 떠넘기는 퇴행적 선택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까닭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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