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고서

U2 2016. 2. 7. 21:09

 

 

 

 

 

 

유엔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후진국 평가받은 한국

 

한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돌아가며 맡는 자리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의장국 선출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성과와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한 것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유엔은 늘 한국에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사형제 등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S뉴스&월드리포트>의 2016년 ‘최고의 나라’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19위였다. 인권·환경 등 ‘시민의식’ 부문은 스웨덴이 100점으로 1위였는데, 한국은 15점에 그쳤다. 인권 선진국이 아니라는 뜻이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평가는 열악한 한국의 인권 현실을 드러낸다. 그는 한국에서 조사를 마친 뒤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여서 국제사회가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했다”면서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대포와 차벽은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켜 또 다른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를 허용할 때 시위의 폭력성도 줄어든다.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킨다는 뜻이다.

정부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세월호 참사 집회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우려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니 집회가 당연하다고 봤다. 키아이 보고관은 “집회의 자유권은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해고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조 자체를 불법화한 것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조문 해석 시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법원이 거꾸로 인권을 제약하는 판결을 내린다고도 했다. 법률이 보장한 파업권 등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도 언급했다.

 

​키아이 보고관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한국의 후진적 인권 현실을 낱낱이 들춰냈다. 보고서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 회귀와 인권 탄압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이 된 한국이 과거처럼 권고를 무시한다면, 국제적 망신만 살 것이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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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회·결사 자유 뒷걸음…국민·정부 간 소통 채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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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기자간담회…“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열흘간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 편의와 북한의 위협을 들었다”며 “우려를 잘 알지만 그것들이 시민들이 시위할 권리를 제한하는 구실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할 공간이 축소돼 온 것을 발견했다.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채널이 작동하지 않아 시위가 우선적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백남기씨 사례에서 보듯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물대포와 차벽을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소수자들이나 세월호 유가족 등의 단체 설립 시도가 정부의 법인 불허 방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방한 최종 보고서는 이날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보완을 거쳐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형규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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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보다 낫다", "이 분이 UN 사무총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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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영상 화제 

 

반기문보다 낫다."(이○○)

"우리 문제를 몇 일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권○○)


"언젠가 이 분의 발언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는 날이 온다면, 살만한 세상이 온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마이나 키아이 UN 보고관의 '똑'소리나는 기자회견)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제의 영상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지난 29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상황을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으로 31일 오후 3시 현재 페이스북 조회수가 44만회(443,835), 공유 숫자 역시 9천회에 육박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는 어제 이 분한테 반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느껴"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해산의 경우 국제 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4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의 발언을 접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진짜 명언이다"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이○○씨는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왜 UN 특보는 몇 일 만에도 알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는 걸까. 답답할 뿐"이라고 했고, 권○○씨 역시 "우리 문제를 몇 일 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란 말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임○○씨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빼고 더 할 것 없이 정확하고 당연해서 할 말이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박○○씨는 "외국인이라서 이해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에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나 싶다"고 신뢰감을 표시했고, 노○○씨는 "진짜 명언이다. 외국인은 몇 일 만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지적하면 빨갱이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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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비교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씨는 "UN의 가장 큰 무기는 여론 형성이다. 강제력을 가져야 권력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얼마나 형편없이 행사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했고, 양○○씨는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씨 역시 "UN 특별보고관이 할 말을 UN 사무총장이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중립성 때문에? 그럼 위안부 문제도 차라리 거론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댓글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판했으며, 이○○씨는 "반기문보다 낫다"는 짤막한 글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한편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케냐 법률가 출신으로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휴먼 라이츠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에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질의문을 정부에 발송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금연과 관련하여 나눈 사담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음은 <길바닥 저널리스트> 영상을 통해 소개된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 공식 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집회 전, 집회 도중, 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남기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정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정견

U2 2016. 2. 1. 21:21

 

 

 

 

"반기문보다 낫다", "이 분이 UN 사무총장 해야"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영상 화제 

 

반기문보다 낫다."(이○○)

"우리 문제를 몇 일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권○○)


"언젠가 이 분의 발언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는 날이 온다면, 살만한 세상이 온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마이나 키아이 UN 보고관의 '똑'소리나는 기자회견)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제의 영상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지난 29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상황을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으로 31일 오후 3시 현재 페이스북 조회수가 44만회(443,835), 공유 숫자 역시 9천회에 육박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는 어제 이 분한테 반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느껴"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해산의 경우 국제 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4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의 발언을 접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진짜 명언이다"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이○○씨는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왜 UN 특보는 몇 일 만에도 알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는 걸까. 답답할 뿐"이라고 했고, 권○○씨 역시 "우리 문제를 몇 일 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란 말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임○○씨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빼고 더 할 것 없이 정확하고 당연해서 할 말이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박○○씨는 "외국인이라서 이해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에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나 싶다"고 신뢰감을 표시했고, 노○○씨는 "진짜 명언이다. 외국인은 몇 일 만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지적하면 빨갱이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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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비교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씨는 "UN의 가장 큰 무기는 여론 형성이다. 강제력을 가져야 권력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얼마나 형편없이 행사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했고, 양○○씨는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씨 역시 "UN 특별보고관이 할 말을 UN 사무총장이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중립성 때문에? 그럼 위안부 문제도 차라리 거론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댓글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판했으며, 이○○씨는 "반기문보다 낫다"는 짤막한 글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한편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케냐 법률가 출신으로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휴먼 라이츠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에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질의문을 정부에 발송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금연과 관련하여 나눈 사담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음은 <길바닥 저널리스트> 영상을 통해 소개된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 공식 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집회 전, 집회 도중, 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남기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정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지구촌

U2 2016. 1. 22. 18:13

 

 

 

 

시민정치 참여, 마드리드에서 배워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연일 정치권에 대한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기존 정치인들의 이동 소식과 새로이 정치권에 합류하는 사람들의 이모저모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이런 관심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자연환경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가 쓴 <포스트 민주주의>란 책을 읽고 있다. 크라우치가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확대되다가 그 정점을 지나 퇴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다. 민주주의의 퇴조를 초래하는 것으로는 규제를 거부하고, 이를 위해 정치세력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로비하는 거대 기업, 통제를 받고 싶어하지 않고 대중의 정치적 이해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운 정치세력들을 들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조되면 정치와 사회 혹은 시민 사이의 거리는 점차 멀어지고, 민주주의가 선거제도라는 절차적 제도와 동일하게 될 정도로 위축된다. 따라서 ‘적극적 시민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로 참여할 경로와 방법도 불분명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서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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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 역시 포스트 민주주의적으로 바뀐다. 포스트 민주주의적 정당은 유권자들이 아예 관심을 잃거나 아무런 정치자금도 기부하지 않는 사태를 두려워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제하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당원 확대를 위해 마케팅은 하지만 당원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포스트 민주주의가 만연하여 정치와 사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정치세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패가 만연하고 서민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생성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얻는 데 흥미를 잃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바닥을 칠 때까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서구와 같이 ‘포스트’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할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적 정권이 들어서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크라우치가 지적했던 민주주의 퇴조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정치와 사회가 괴리되어 가는 현상을 타개하고 다시 민주주의가 확장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얼마 전 국내 언론에 의해 소개된 ‘아호라 마드리드’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풀뿌리 모임과 온라인 기반 신생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가 느슨하게 결합한 ‘아호라 마드리드’가 만들어졌다.

 

2011년 5월15일 있었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는 구호를 들고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이날부터 확산된 운동을 사람들은 5월(May)15일을 뜻하는 ‘15M 운동’이라 불렀다.

 

15M 운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강제퇴거를 막거나, 공교육에 대한 지출 삭감을 반대하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런 운동에 정치권은 철저히 무관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운동이 정당과 연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아호라 마드리드’는 인터넷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 선거 후보자와 주장할 정책을 결정하는 작업을 했다. 이러한 실험은 큰 반향을 일으켜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배출하고, 57석의 시의원 중 20석을 차지했다. 이후 ‘아호라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정부는 시민참여 웹사이트 ‘마드리드 디사이드’(decide.madrid.es)를 열어 16살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 등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도 이런 정치를 해봤으면 한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 방법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으면 한다. 당장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정치와 시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은 부패를 막고, 서민들도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박주민

 

 

ⓒ 경향칼럼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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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하는 진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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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플랫폼 설계자 미겔 아라나 카타니아 인터뷰…스페인 마드리드 시민 연대 모임 ‘아호라 마드리드’는 어떻게 권력을 바꿨나

 

16살 이상의 스페인 마드리드 시민은 올해 9월부터 마드리드 시의원이나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법안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는 선거에 당선된 1%의 정치인들만 행했던 일이다. 그 권한이 99%의 시민들에게 나눠졌다. 마드리드 정부가 시민참여 웹사이트 ‘마드리드 디사이드 (decide.madrid.es)를 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고 나면 누구나 정책 및 입법 제안(proposals) 페이지에서 정책과 입법을 제안할 수 있다. 마드리드 유권자의 2%에 해당하는 5만3726명의 동의를 얻은 제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고,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진다.

 

시민에게 권력을 내준 ‘참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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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debates) 페이지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이 벌어진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토론이 벌어지는 주제는 ‘국민투표에 부치는 최소 요건인 유권자 2%라는 동의 기준이 적절하냐’이다.

 

‘마드리드 디사이드’에 가입한 사람은 현재 6만여 명이다. 따라서 가입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마드리드 디사이드’에서 제안된 정책이나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마드리드시는 이 토론에서 오간 의견을 바탕으로 ‘6개월에 한 차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제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시민참여예산’ 페이지도 열린다. 마드리드시 예산 1억유로에 대한 예산안 사용처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셈이다. 마드리드시 전체 예산 규모는 45억유로다.

 

흔히 빈말이 되기 쉬운 ‘참여’와 ‘소통’이 마드리드에서는 빈말이 아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다. 전세계가 공히 보유하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마드리드에서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 그 답을 얻기 위해 마드리드 시의회 시민참여 디렉터 미겔 아라나 카타니아(33)를 12월9일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미겔은 ‘마드리드 디사이드’ 웹사이트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와글(온라인 기반 풀뿌리 정치 연구 벤처·대표 이진순)이 12월7일 연 ‘시빅테크(Civic-tech)로 혁신하다: 99% 민주주의’ 포럼에서 강연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마드리드 ‘99% 민주주의’ 실험의 시작은 권력 교체였다. 지난 5월24일 열린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마드리드 시장에 당선된 마누엘라 카르메나는 신생 정당 아호라 마드리드(Ahora Madrid·지금 마드리드)가 내놓은 후보였다. ‘아호라 마드리드’는 2015년 3월6일,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꾸려진 시민-정당 연대체다.

 

퇴임 여성 판사인 마누엘라 카르메나는 인물 자체의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호라 마드리드’의 온라인 예비선거에서 1등으로 뽑힌 후보라는 배경 하나만으로 전체 선거에서 20년간 마드리드 시장직을 맡아온 보수 국민당 후보를 제쳤다.

 

광장의 힘이 정권 교체로 이어진 배경

 

이 권력 교체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아호라 마드리드’라는 시민-정당 연대체의 실체는 무엇일까.

연원은 4년 전인 2011년 5월15일에 열린 ‘15M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43.5%에 달했다. 1년 전 스페인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실시한 고용정책은 오히려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고 일자리의 질을 낮췄다.

 

5월15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돌려달라’(Real Democracy Now)라는 구호를 들고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날부터 확산된 운동을 사람들은 5월(May) 15일을 뜻하는 ‘15M 운동’이라 불렀다.

 

운동 초창기부터 적극 참여한 미겔의 설명에 따르면, 15M 운동은 특별했다. 이들의 구호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추상적이기 그지없었다. ‘진짜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니. 급진적이기도 했다. “기성 정당 어느 곳도, 기성 정치인 누구도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현재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것이었다.

 

추상적이었지만 완벽하게 열려 있었다. 광장 여기저기서 ‘총회’(assembly)가 열렸다. ‘환경 총회’ ‘국제 연대 총회’ 등 주제도 다양했다. 누구나 광장으로 걸어 들어와 원하는 무리에 앉으면 참여할 수 있었다. 기자들은 물었다. ‘누가 리더야?’ ‘누가 조직한 거야?’ ‘원하는 게 뭐야?’ 미겔은 말했다. “정말로, 진실로,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나온 진짜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는 구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 설명은 기존 프레임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5월15일 하루에만 스페인 58개 도시에서 벌어진 젊은이들의 시위에 대해 스페인의 기성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개의치 않았다. 15M 운동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채널인 웹사이트(http://tomalaplaza.net)를 만들었다. 이 웹사이트는 15M 운동이 벌어지는 동안 열린 총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올렸다.

 

15M 운동의 대변인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순환보직’이었다. “한 명이 이야기할 경우 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의견’과 운동의 실체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돌아가면서 대변인을 맡았고, 대변인은 ‘전체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15M 운동의 구호는 그대로 ‘아호라 마드리드’라는 시민-정당 연대체로 계승됐다.

 

15M 운동은 하나의 디딤돌과 하나의 벽에 마주치며 ‘아호라 마드리드’라는 연대체로 이어진다. 디딤돌은 강제퇴거 저지 운동 등과 결합하며 얻은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이다. 2011년 스페인 전역에서는 경기 악화, 잦은 실업 등으로 하루에 300가구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강제퇴거를 겪고 있었다. 15M 운동은 물밑에서 벌어졌던 이 ‘강제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미 있던 주거권 운동단체인 파(PAH)와 광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강제퇴거 저지 활동’에 함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우사히디’(USAHIDI)라는 인터랙티브 지도를 제공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했다. 앱을 설치하면 강제퇴거가 일어나는 지역을 알려준다. 앱을 통해 강제퇴거 지역을 확인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달려가 도울 수 있다.

 

강제퇴거 저지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찍어 올릴 정도로 강제퇴거 저지 연대는 유행처럼 번졌다. 이는 “작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일깨워준 승리하는 경험”이 됐다.

 

 

‘디지털 온리’를 넘어

 

그러나 15M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크고 작은 활동에 정치권은 무관심했다. 15M 운동이 부딪힌 벽이다. “정말 존경심이 생길 정도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15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졌다.

 

광장을 겪은 사람들은 ‘정치운동’을 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여러 운동을 펼쳤지만 정치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해보자’라는 생각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정당’이나 ‘권력’이 목적이 아니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권력’을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에서 지역의 여러 풀뿌리 모임들과 온라인 기반 신생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가 느슨하게 결합한 ‘아호라 마드리드’가 만들어졌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15년 3월6일이었다. 그리고 ‘아호라 마드리드’가 내놓은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시의회 선거에서도 ‘아호라 마드리드’가 31.85%를 얻어 의석 57석 가운데 20석을 차지했다.

 

‘아호라 마드리드’를 이끈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좌우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좌파에서, 우파에서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래(bottom)에서 왔다. 맨 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맨 아래의 사람들이 뭉쳤다.

 

2.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정치다. 정치인, 의회가 그동안 해온 방식은 진짜 정치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게 정치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겠다.

 

3.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쓴다. 언어가 참여하는 데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쓰는 어려운 단어는 최대한 배제한다.

 

‘아호라 마드리드’는 이 3대 원칙에 따라 아래에 있는 99%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 투표 플랫폼에서 1만5천 명이 참여해 시장 후보는 물론 시의원 후보자의 비례대표 번호도 결정했다. 선거 공약 역시 여기서 논의해 결정했다.

 

‘아호라 마드리드’ 플랫폼에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공약을 결정할 때 단순히 투표 시스템만 적용하지 않았다. ‘좋은 의견을 고르는 일’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일’을 결합하기 위해, 제안된 의견을 ‘합의 정도’ ‘논쟁 정도’ 등으로 나눠 순위를 매겼다. 그에 의거해 1~200번 공약을 순서대로 매긴 뒤 오프라인 ‘워킹그룹’을 만들어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만들었다. 그 뒤 최종적으로 투표 시스템을 가동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다.

 

만약 스페인의 이런 시스템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참여할까. 미겔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참여자 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1:9:90의 원칙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호라 마드리드’에서 공약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뽑는 예비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1만5천 명이다. 마드리드 인구(320만 명)의 0.5%에 불과하다. 미겔은 1:9:90 원칙을 말했다. “1%가 아주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 9%는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90%는 수수방관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1%의 사람과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하는 9%가 합해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미겔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강조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변화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사라고사의 시민들이 특별히 용감해서, 특별히 정치의식이 탁월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로마의 흥망성쇠 다큐멘터리를 보듯 타자화하면서, 스페인의 사례를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의 시민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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