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4. 13. 16:22

 

 

 

 

 

헬조선 박근혜 심판의 핵심은 위안부 졸속과 노동개악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갑질 언행과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전도사 역활을 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새누리당을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부정부패의 기득권층의 도피처이며 대변자임을 말해준다.

 

헬조선 현상의 깊은 원인이 되고있는 새누리 정권임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당 해고를 마음대로 하도록하는 노동개악, 개인의 신상을 마음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한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 친일독재미화의 국정 교과서, 위안부 피해 관련 졸속 협상, 부자증세는커녕 대놓고 서민증세를 표명하는 강봉균의 새누리당이 그러하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광복의 날을 건국절로, 독재 항거의 역사와 상반된 이승만 추앙의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정신의 상해임시정부와 4.19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정당해산감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과반수를 훨씬 넘을 의석의 정당이 될 것이라는 선거 현실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아베 정부에 무릎을 꿇은 졸속 협상 행태를 눈앞에서 보고도,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협상 결과인데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조금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는 협상인데도 선거로서 분노의 표시를 표하지 못하게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잘된 협상이라며 미화하는 어용 언론들의 여론지배와 야권의 분열구도를 획책한 안철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프로의 지지율도 얻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정상인 것이다

 

세상에..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수 많은 학생들이 노숙까지하면서 지키게 하는 철거 위협 상황도 어이없지만 소녀상을 지키려는 학생들을 향해 시위법 핑계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검찰은 대체 어느 나라 검사들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유네스코 문화 등재마저 못하게 되는 이런 협상을 보고도 싸고도는 조중동 종편 등의 언론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일본 프로야구 진출의 이대호의 몸값보다 못한 100억으로, 실질적인 사과조치도 없는데도 아베의 형식적 사과 한마디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논할 수 없게 한 불가역적 협상의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란 말인가

 

 8891bkmsng.jpg

 

이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승만 박정희의 명백한 친일 일제부역 전력의 약점으로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새누리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친일독재 미화의 태생적 한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조관계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잘못마저 누더기 협상으로 종용하려한 미국의 압박에 아무런 자주성의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친일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하기에 친일 본색의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위안부 졸속협상, 국정원 악법과 노동개악 등 헬조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역사적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약점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99프로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힘의 지지 기반이기에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의 헬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현상을 보고도 진실로 걱정도 하지 않는 헬조선 정부의 한계는 친일독재 미화의 정권 본색에서 기인한다

 

헬조선의 박근혜 정부는 또한 아버지의 봉급을 깍거나 해고시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삼모사식 궤변도 일삼았다. 쉬운 해고를 위한 입법이 마치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선동한다. 철처하게 재벌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특권계층의 정부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는 복지로서의 경기 진작보다는 재벌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는 구시대적 사고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박정희의 철권 통치때만을 기억하는 무능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친일독재 시대의 사고에 박혀 있는 새누리당 류 정권이 50년 이상 동안 정권을 잡거나 국회 과반수를 넘는 정치가 되는 바람에 한 가지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되고 성숙된 논의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 보수편향의 자극적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 탓도 물론 크다

 

일례로 유럽 일부의 노동 유연화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 및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 상승, 그리고 노후 복지 정책의 자금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성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는 그 모든 전제 조건들이 생략된다. 오로지 노동유연화라는 용어 하나만 가져와서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과장한다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정부와 보수수구 언론에서는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폭이 외국의 선진국가보다 높다는 말로 반대한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의 소폭적 법인세 인하 및 인상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상승과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그리고 기업내의 복지 등이 전제될 때 정부가 보장해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 경제가 대기업들의 지배와 영향력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에 동일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

 

 GZZrYdHi5zi.jpg

 

 

조금만이라도 복지와 임금인상, 기본 소득 등 소득성장의 방법으로 아랫로부터 순환하는 경제로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헬조선이라는 오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깨닫지 못하는 정부라면 투표 연대로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기레기 같은 언론 때문만으로 볼 수 있을까?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 등의 정치권 책임도 클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철수의 절박감 결핍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수천억 재산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공무원 봉급을 깍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친 기득권, 친 재벌의 사고임을 보여준다. 

 

기득권층 편향의 경제 체제를 고치려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봉급을 깎아서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소득 축소의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비리를 저지르게 되든 말든 알아서 생존하라? 가히 박근혜식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하니 안철수는 야권이 왜 단일화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설령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고구조가 헬조선을 양산하는 새누리당 사고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야당 파괴를 통한 문재인 정계은퇴론만이 관심사였다.

 

그래서일까? 안철수는 국민들의 개인신상들이 국정원에 의해 마음놓고 노출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양비론적 시각으로 눈치만 보는, 그러나 태생이 부유 기득권층 속에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부류라 민주화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안철수라면 탈당 당시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야 했다. 야권인 척 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F6FNfnQiEVE.jpg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고 옥죄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는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의 정권 연장법인 것은 박근혜의 IS 발언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광화문 시위대의 자국 국민을 향해 IS 테러범이라고 비유한 발언이 전세계의 웃음거리고 만든 바로 그 발언이 테러방지 빙자 국정원 악법을 위한 것이었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태에 전혀 자성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볼때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은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이며, 그 전 단계로 파시즘으로 도래하는 국회로의 총선이 되는 것이다. 투표 연대로서 막아야할 터인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당을 찍지 않고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 몰아주는 방법 밖에 없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4당 경쟁구도 속에서도 열린우리당이 150석을 넘는 과반수를 차지한 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65프로의 투표율을 불러모은 탄핵 사건의 충격성 때문이었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당을 배제하는 전략적 투표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와 유사하게 갈 것임을,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그러한 나눠먹기 권력에 동조하는 구성원임을 볼 때, 민주사회 회복을 위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하다.

.

.

.

.​

.​

.

.

.​

안철수 박근혜 동시 심판의 총선 당위성

필리버스터 열기를 낳게한 은수미 의원이 출마하는 성남 중원구는 지난 총선에서 1:1 구도를 이룬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의석을 차지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한가하기 그지 없는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로 위태롭게된 3자 경쟁이 되었다.  야권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맞다면 전략적 투표를 해야함이 촉구된다.

 

은수미 의원은 줄곧 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다가갔다.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갑의 횡포로 사회 문제가 된 영세업자 문제 현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설 수 있는 노동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천억의 재산가로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안철수에게는 은수미 의원의 가치를 알 리가 없다. 은수미 후보가 낙선하든, 언론개혁 운동가의 최민희 의원이 떨어지든, 친일미화 국정 교과서를 막으려한 도종환 의원이 낙선하든 상관치 않는다. 오로지 야당 파괴가 안철수의 총선 목표이다.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문재인 정계은퇴만이 관심사다. 

 

 

 

 

아직도 어느 댓글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쫓아내 탈당한 안철수로 인식하는 부류가 있다. 실상 안철수의 탈당은 그의 지지율 추락이 절정에 다달았던 시기였으며, 지금 야당에선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고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았다.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충청 수도권임에도 모든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를 꽂아 놓은 알박기나, 단일화에 협조 국민의당 후보에 제동을 거는 행태를 보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제 1 야당 파괴가 그의 총선 목표이다.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원병의 야권 지지층 유권자들은 이러한 안철수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황창화 후보로 표를 몰아서 안철수를 낙선케 해야한다. 안철수로의 투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때 안철수 당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이미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이 되든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안철수라는 이러한 자질부족의 인사도 총선에 나서고 대선까지 꿈꿀 수 있게 한 직선제 쟁취는 누가 이루었는가.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던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었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의 안철수라면 최소한의 부채의식이라도 있어야할 터인데 오히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전력까지 문제삼다니.. 염치가 없는 일이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자부의식은 조선 동아일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으로 보이는 운동권 청산 주장에 대한 대응인데도 "운동권이 시대 흐름에 맞냐""는 엉뚱한 질문의 안철수, 김무성 식의 무대포식 화법과 달랐을 뿐 가히 새누리당 성향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이 아닌 안철수여서가 아니라 운동권 부정 의식으로 매도하는 안철수라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통적 야당 지지자라면 황창화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정도이다. 안철수는 이미 검찰의 조작 수사와 법원 판결 오류의 상황이 명백함에도 한명숙 전 총리를 부패범으로 몰았다. 한명숙 전 총리를 보필하던 황창화 후보이기에 황창화 당선이 가치가 있다.

 

수도권의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새누리당 확장을 막고 야권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당선 가능성의 야권후보에게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하지만, 노원병의 경우 앞으로도 야권의 갈등 원인이 될 안철수는 예외이다. 황창화 후보에 몰아주는 집단 표현이 되어야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색깔론으로 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매도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므로 호남의 유권자들도 국민의당 후보에 찍을 이유가 없다. 

 

광주 방문 길에서 백허그 경호로 눈쌀을 찌푸리게한 안철수, 연대거부 관련 비난이 두려웠던 것일까?  문재인의 소통 행보와 비교된 안철수의 모습에서도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 충정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호남권에서만 통하는 국민의당이 된다면 무슨 역량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봉건적인 정서의 잣대로 대의를 그르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호남의 50 대 이상층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전략적으로 투표해야함을 촉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을 거부하는 호남이라면 이는 정치개혁면에서나, 정권교체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나 크나큰 이득이다. 

 

혹자는 대선후보가 당 대표까지 한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보는 기준이라면 당 대표까지 했던 대선후보의 정동영 안철수 이회창 등은 무엇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나설 정치인으로서 당을 운영하는 경험이나 당에 대한 혁신의 성과로서 경쟁력을 이룰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서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당 기득권을 혁파하자는 안철수의 멘트에서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당시 양당 기득권 혁파 주장에 콧방귀도 안뀌던 박지원 등의 물갈이 대상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정계은퇴는커녕 개헌음모 가능 의석의 위기 앞에서도 분열을 획책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참여당의 유시민이라 점에서 이와 비교되는 연대 거부의 안철수에 투표하는 것은 배알도 없는 것이 된다.

 

실상 안철수 국민의당은 여러차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나 노동개악 등 새누리당에 협조하거나 연대할 것을 표명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당 모두가 새누리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영호남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언론환경을 통해 영구히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 모든 상식적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안철수 세력을 동시에 심판하고 청산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상식의 사회로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유권자 혁명이 되어야 한다.

 

 

새정연 탈당 과정에서 보인 안철수 의원의 억지적 명분과 행보들은 대선 과정의 단일화 잡음들이 누구의 책임이었는가를 국민들 사이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승부의 여백을 남기는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의 몽니였음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탈당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떠한 혁신안 수정에도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오로지 문재인 없는 새정연이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는 기획 아래 트집을 위한 트집에 골몰했다. 문안박 연대도, 혁신위원장 제안도, 공동대표 제안도 거부했다. 탈당 명분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로서 새정치의 과제였던 혁신안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계파의 당권 쟁취를 통해 대선을 먹겠다는 계산만이 우선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계산만이 앞섰다

 

이는 안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대를 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안철수의 전대 요구가 무리한 요구의 오류임은 문재인 비판의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인정했다. 총선을 앞둔 전대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안철수의 전대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권 투쟁의 대상자로만 보고 흔든 자질 없음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의 전직 대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새정연의 총선패배를 학수고대하는 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새정연은 총선에서 망한다"는 주술만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추락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힌 솔직한 고백이었다. 

 

 

 

민주당을 먹었다는 발언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말에서 보듯이 그는 MB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리잡을 구석이 없게되자 민주 진영으로 옮겼을 뿐, 그의 모든 행보들은 철처하게 새누리당 이익을 위한 야권 분란의 4년이었다. 호남의 몇몇 사쿠라 세력들을 포섭하고 이용해 야권을 파괴시키려는 첩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그는 몸소 탈당하고 분당함으로서 야권의 총선 목표 전략에 고추가루를 부리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호남 외에는 연대하되 호남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어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호남 유권자가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호남내의 경쟁 구도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천 파동이 있다하여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달리 김종인 외에 더민주당 모두가 김종인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대안을 찾는다면 정의당이어야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후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 시절엔 4.19와 5.18을 당의 강령에 삭제하려던 대표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녹취록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도 보수언론을 통해 조작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호남 유권자를 향한 기만으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떠 넘긴바가 있다.

 

이렇듯 호남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당선된다면 5.18 광주 정신의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호남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 탈당파 출신 호남 의원들의 공통점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지분을 위해 당을 흔들었고, 공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새정연을 탈당한 점이다. 공천의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며 혼란케한 모두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본색의 정체성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도 공통점을 가진다. 새누리 성향이면서도 야권인 척하는 국민기만의 구태이다.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남 향판 장병우 판사의 형님이며 부패 토호세력 비호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임내현 의원은 성추행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탈당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새정연을 '종북'으로 매도한 보수수구 본색의 검사 출신이다. 유성엽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조폭 수준의 막말로 당내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의적 명분의 막말이라면 그나마 용인되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주승용 의원은 정몽준 김한길이 만든 정당 등 여러차례 탈당과 당명을 거친, 여수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 의원이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공천권 지분 요구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조직내의 불협화음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 행각도 서슴치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성완종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 홍준표 지사에 '홧팅'을 외치기도 해 연루 의혹을 낳기도 했다. 전당대회 폭력 사건 등 다선의 구태 의원으로서 정계은퇴론이 불거지자,호남민심 운운 주술의 지역감정 조장 등 공천권 쟁취 목적으로 이유 없는 당 대표 흔들기의 주도 역활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모바일 부정선거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캠프행으로 가려다 그친.. 종편 출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등. 야권의 혼란을 낳은 주도자였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자기부정도 서슴치않는 구태 전형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가려다 비난받고 되돌아온 케이스이다. 이명박 대선 캠프행의 본질에서 보듯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부정의 이념적 집착에 매달렸다.

 

천정배 의원은 지도부로서 셀프 단수공천을 했고,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상대를 향해 연일 지역주의적 발언으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한다. 이런 모습은 호남정치의 대표라 말할 수 없다. 호남에도 인물이 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할 터이지만 천정배는 아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계파 파벌주의의 화신이었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차례의 '정당파괴'도 서슴치 않았다. 정동영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권은희 등 당의 혼란 때마다 중심에 있던 김한길로 인해 추락한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으로의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망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과 연결된다. 국정원 부정선거 은폐 고발자로서의 본연보다는 계파적 사심의 행로로 인해 실망을 준 케이스이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악용된 권은희 의원이었고 허동준 기동민의 갈등을 불러들여 선거 전패를 낳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당의 대의보다는 계파싸움 혈안의 표본이었다.

 

물론 더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는 탈당파 그룹의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나 김경수 이용섭 등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내 호남 탈당파 구성원들 모두는 예외가 없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 바다

 

 

 

 

 

 

 
 
 

정책토론

U2 2016. 2. 23. 16:01

 

 

 

 

 

새누리당 지지자들 위한 '개성공단 패쇄와 사드 문제' 강의

 

 

 

 

 

 

 

 

 

개성공단 패쇄 사태와 사드 배치 논란에서 바로 잡아야할 팩트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종편이나 기타 언론들의 '북한 미사일' 용어이다. 북한이 쏜 로켓발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점이다

 

인공위성은 지구 관찰의 용도로서 핵탄두 없는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쏜 것이며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보내다가 사선으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이 요격용이 아니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로만 표현하는 언론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침이 아니고서야 해석이 불가능하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유시민은 더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 질의에서 인공위성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 했을 뿐인데 인공위성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타박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한탄했다.

 

 

 ​

 

 

유시민은 다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핵 미사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경각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백한 사실의 인공위성을 '장거리 핵 미사일'로만 표현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해 쏘는 가능성의 위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이 될 것임을 북한이나 남한,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고 자립경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모종의 빌미로 침략하려는 미국에 대비하는 방어용이거나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하므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북의 핵미사일에 맞서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설치해야하는 것이 정석인데도 왜 남한의 대구나 칠곡, 부산 해운대의 기장에 설치하려는 것일까?  혹여 남한으로 쏘려는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함이 아닌가라고 답한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북한은 굳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쏘지 않아도 장사정포나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 스커드 등으로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도 사드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 

 

아주 극심한 붕괴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을 향해 수직으로 핵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다간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부를 것임을 북한도 모르지 않는다. 설령 남한을 향한 핵 미사일이라해도 사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북한이 만약 저고도의 장사정포, 고각도의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요격하는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고고도의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고고도의 사드는 저고도의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해도 수 많은 파편에 의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파편에 의한 피해가 덜한 고고도의 사드라고 해도, 저고도의 장사정포, 노동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쓸모 없는 것이 된다.

 

이런데도 미국은 왜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려는 것일까? 남한에 무기장사하려는 것과 더불어 거리상으로 볼 때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무기 행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기에 남한에 배치하는 사드인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로 이렇게 시끄러운 정국에서도 오히려 조용하다. 자신들에게 그다지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중국 겨냥'임을 알고 있다. 일본에 있는 사드 무기도 러시아나 중국의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것이 목적임을 볼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남한을 향해 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한 사드라면 괌이 되거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면 텍사스로 사드 배치가 강화되어야함에도 이미 진행된 일본에 이어 남한에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겨냥한 사드이고. 그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 교류도 끊을 수 있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VS 북 중 러시아의 대결 양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야권이 반대하는 것이다. 사드는 또한 성능 검증이 덜된 무기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는 오히려 수 많은 전자파의 부작용만 예상된다. 반경 2km 내에 아무도 근접해서는 안될 만큼 위험성이 있다. 설치된 사드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그 어떠한 시설물도 금지되며, 사드 주변에 공군기도 띄울 수 없다. 사드 찬성을 외치면서 자기 지역구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봐도 사드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에서는 국방부의 거짓 발표를 근거로 반경 100m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보도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유지나 연장으로 방송의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로켓발사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인공위성인데도 북한이라서 문제삼는 것에 대해 정치카폐의 노회찬 전 의원은 범죄 행위로 들어간 감옥수의 모든 평범한 행위마저도 의심스럽게 보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북한의 문제인 만큼 6자회담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며, 사드배치로 북한의 무역에 80프로를 차지하는 중국을 화나게 해놓고 국제공조의 제재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며, 사드 배치 철회와 6자 회담만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패쇄 사태에 대한 종편 등 언론들의 거짓말도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것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6개월간의 정당한 과정도 없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통일부가 변명하기도 했지만 북의 핵실험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광명성 3호 발사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즈음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봐도 총선을 앞두고 남북한 긴장을 극심하게 조장하려는 북풍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를 쓰려다보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임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용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이다. 증거제시도 없이 퍼부은 홍영표 장관은 "그렇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음에도 지원해 주었냐"라는 공격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복했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은 북한의 쿠폰 배급을 들어 왜곡된 내용의 조작질로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퍼트린다. 여기에 대해 노유진 정치카페의 유시민 전 장관은 북한의 외환 기능이 통일이 되지 않아 쿠폰으로 배급하는 특수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쿠폰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달러 거래의 혼란이 온다는 우려에서다  

 

누누히 말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의 포병부대 전진배치로 안보위기 -  북한 전체 생산량의 10프로도 안되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 오히려 남한만 크게 손해 -  그러므로 개성공단 이익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은 허구 -  개성공단 자산 동결의 북한 태도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에 의한 핵개발 주장도 허구 -  개성공단 중단으로 오히려 중국이 북한 발 경제적 이익 -  개성공단 패쇄는 핵개발 억재 효과 없음 등, 스스로의 자해적 자충수가 될 개성공단 패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이종석 칼럼의 내용대로 사드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사드 카드를 내밀듯 말듯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거나. 개성공단 중단 찬성자라 하더라도 중단할 듯 말듯하는 카드로 압박하는 것이 유용한 전술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총선에 급급한 박근혜는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삽질의 칠푼이로 확인하게 했다.  

 

 

- 김민전 교수의 기만적 평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는 40:40으로 반반,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67:30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어딘가 석연치 않음은 3퍼센트만이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어정쩡한 답변들을 찬성으로 돌리거나 중앙일보 요청의 여론조사로서 중앙일보가 바라보고자하는 질문으로 유도하여 나온 찬성 답변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명숙 -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와 180도 다른 박빙의 결과로 신뢰도를 추락시킨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그 당시 여론조사 오류들은 낮 시간에 집에서 전화받는 노인층과 주부들 상대로 한 결과의 확률이 높았음에서 기인한다. 그러하므로 휴대폰 조사도 곁들이는 여론조사결과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낮 시간에 전화를 받는 주부들과 노인층들이 사드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 시간이 지나가봐야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 것이라면 믿겠으나 사드와 관련한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핵을 동반할 수 있는 북의 로켓발사에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유도 질문에 반대 답변을 할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30 프로의 반대 답변이 나온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종편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성실한 분석들을 거부한다. 종편에서 그나마 낫다는 JTBC조차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깨가 으슥하기도 한 중앙일보 해석가와 김민전 교수, 그리고 JTBC 기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자괴감만 든다.

 

김민전 교수는 JTBC 진행자가 놀랄만큼 야권 패널로 기대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을 반대했을 뿐이다. 핵무장론은 어찌보면 친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위배되는 내용이라 친미-중도를 표방하는 김민전 교수에겐 마땅치 않음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캠프 당시부터 펼친 중도론의 김민전 교수라해서 중도라는 행위가 팩트까지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저 따위 식의 평론이 중도라면 그런 중도는 국민기만에 불과함을 느끼게 했다. MB정부 때에 정권에 대한 쓴소리 이유로 방송출연 하차 등 그렇게 당하고도 이 사회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없는 김민전 교수임을 알게한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 따라 소신을 달리하다못해 진영 논리에만 젖은 나머지 친노패권주의라는 용어로 양심을 속인 바 있는 김민전 교수의 그 동안 모습을 보노라면, 사실을 말하는 불편부당의 평론가라기보단 안철수 출마선언 당시 눈물을 흘린 모습에서 보여진, 사실 논리보다 감정부터 앞서는 김민전 교수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김민전 교수는 박근혜가 마치 균형자 역할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균형적 역할은 모 아니면 도식이 아니라 등거리 외교이다.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참석으로 미국을 자극시키거나, 그렇게해서 조급하게 위안부 굴욕협상 및 사드 배치를 낳은 외교 뻘짓이거나, 사드 배치로 중국을 자극시킨 극단적 행보는 균형자라 말할 수 없다. 균형 외교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또한 개성공단 패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도 동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성공단 패쇄에 찬성하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고나 주장하는지, 일본이 찬성하면 정당하다는 것인지, 미국과 북한의 갈등 관계를 몰라서 그것을 근거로 정당하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것이 안철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란 것인지, 김민전 교수에게 묻고 싶다

.

.

.

.

.

.

.

.

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

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BBlS56By8vw.jpg

ABINTxcIi7p.jpg

 

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AtO7mvTVl9p.jpg

 

 

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1318gfkhgk.jpg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8lER6EdoXjT.jpg

 

70021nhmhwjbao.jpg

 

 

 

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4GtCYiIYmrK.jpg

HmnoMK0kg8Y.jpg

 

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

​.

.​

​.

.​

​.

​.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상)

.​

​.

.
.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국 방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박근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미국 펜타곤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홍보 자료를 충실하게 베껴 쓰고 있다. "사드 요격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거나,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한국 영토의 1/2에서 2/3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심지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요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 방어에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세 가지를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고 요격 고도는 40~150km이다. 그런데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사드가 고도 100km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지표상의 최대 사거리는 200km가 아니라 160km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초속 2.5km이기 때문에 사드 포대를 넘어간 낙하 단계의 탄두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개 낙하 단계의 탄두 속도는 초속 3km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거리 200km와 초속 2.5km는 '최대치'이다. 이에 따라 '유효치'는 이보다 짧고 느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의 방어적 실효성 따져보니

 

 4yyU7a5ysy0.jpg

 

​이를 기초로 사드가 한국 방어에 왜 무용지물인지를 분석해보자. 먼저 한반도의 지형상의 문제이다. 한반도는 종심이 대단히 짧아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다. 더구나 북한에는 산악 지형이 많고 수천 개의 지하터널 들이 있어 이들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 및 추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어적 실효성은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드를 평택에 배치할 경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가 우선적인 방어 대상이 될 것이다. 평택 기지로부터 후방으로 약 70km 떨어진 계룡대도 방어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150km 사이로 날아오고 미사일 탄두가 사드 포대를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다.

​평택에서 약 7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이지만, 요격 고도는 최소 40km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수도권에 진입할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 단계에 있기 때문에, 4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스커드와 KN-02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어 범위가 불과 2~4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런데 사드의 평택 배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평택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어 유사시 사드 포대는 이들 무기 공격에 취약해진다. 신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미 공군 전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사시 오산공군기지에는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 등에서 추가적인 전투기가 투입될 수 있는데 사드용 레이더는 5.5km 이내의 전투기 진입 금지를 전제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남부의 군산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까지는 약 180km 떨어져 있어 수도권 방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20km 안팎으로 거리가 있어 방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일까? 일단 이곳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또한 AN/TPY-2 레이더가 이곳에 배치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및 전투기의 움직임을 보다 많이 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칠곡은 어떨까? 일단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까지는 200km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6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지를 방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이지만 이들 미군기지로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고도 40km 미만으로 진입하거나 아예 저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경북권 및 이들 지역으로부터 80km 안팎 떨어진 부산․경남권은 방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과 진해는 유사시 미 해군의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지역이어서 미국이 이를 고려해 대구와 칠곡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강원도 원주도 거론되고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까지는 약 90km,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이나 평택 미군기지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주는 평택보다 수도권 방어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주는 휴전선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 공격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원주가 왜 거론되는 것일까? 이건 미국이 대구나 칠곡 배치와 유사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수단

​사드의 실효성은 북한의 다양한 회피 수단을 살펴보면 더욱 반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어적 실효성은 북한이 노동과 같은 중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굳이 스커드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수량도 적으며 탄두 중량도 가벼운 노동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국에겐 '등잔 밑이 어두운' 존재가 될 것이다.

 

 JNTkkQ69bJx.jpg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우선 300mm 신형 방사포와 KN-08 지대지 미사일이다. 신형 방사포와 지대지 미사일은 계룡대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면서도 스커드보다도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도 늘어나고 있다. 고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은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고, 은폐 및 기동이 용이한 이동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기 탐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한국 군 당국이 2~3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북한의 SLBM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SLBM 사출 시험을 했다. 이게 전력화되면 북한은 남한 후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사드에겐 '암수'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사드 교란 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주목했다. 1단 추진체가 폭파되면서 수백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바 있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사드를 비롯한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미사일이 동력 비행을 마친 뒤 아주 높은 고도에 이르게 되면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 무거운 물체와 비교해 가벼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사일 몸체의 파편들은 탄두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떠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러 파편은 많은 잘못된 목표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자외선 자동추적 요격미사일은 이를 상세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보여준) 자폭 기술은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 본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드를 비롯한 MD가 북한의 탄두를 맞추는 데에는 성공하더라도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MD는 직격탄(hit-to-ki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요격체(kill vehicle)가 탄두와 직접 충돌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요격 대상인 탄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드가 ‘찢어진 우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두의 낙하 속도는 초속 3km 안팎에 달하고, 탄피도 초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대단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앞이 뾰족한 꼬깔 모양인 데다가,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러한 탄두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드 요격체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의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떨어질 수 있다. 골키퍼가 공에 손을 대더라도 골망을 흔든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드가 한국 방어에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남북한 사이에는 광활한 사막이나 바다가 없고, 휴전선 이남은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각도를 달리해 떨어지면 한국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는 사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트로이의 목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미국 방어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
​.
​.
​.
​.
​.
.
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
.​
.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중)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웃게 될까? 그건 사드가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150km 이내로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내 일본으로 향할 경우 사드 요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칠곡, 원주 등 한국의 동부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펜타곤과 록히드마틴은 현존 사드 요격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확장형 사드'(THAAD-ER)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THAAD-ER 개발의 핵심적인 취지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및 비행 중간 단계에 요격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THAAD-ER 개발·생산에 성공한다면, 요격미사일 일부를 THAAD-ER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방어에 아주 중요한 장점들

 

 FkXjxR4kgee.jpg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경우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동해 및 남해의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엇-3'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개념인 '다층 방어'를 구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에 일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째,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요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추진체와 탄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만큼 사드의 표적이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참고로 10여 차례에 걸친 사드의 요격 실험은 대부분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셋째는 사드가 미사일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맞춰서 파괴한다는 'hit-to-kill'이 아니라 맞으면 방향이 바뀌는 'hit-to-change'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및 그 인근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중간에 요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파괴되지 않은 탄두나 파괴 시 그 파편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나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종심이 길고 중간에 한국과 바다가 있는 일본에게 사드가 선물이 되는 까닭이다.
150km 위로 날아가면?
그럼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고도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일본에게도 무용지물이 될까? 아니다. 이래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존재한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는 사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연동시킨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엇-3, 그리고 일본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와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배치방어체제(GMD)에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식별·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해상 요격체제인 ABMD와 지상 요격체제인 PAC-3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관건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및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AN/TPY-2가 배치되면, 일본과 미국은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사드 실험은 '단독'이 아니라 이지스함 및 PAC-3와 '통합'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에겐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지만 일본에게는 공짜이면서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여러 가지 군사적 장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욱식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

.

.

.

.

.

.

.

미 국방부도 “사드 18가지 결함”…한반도 무기시험장으로

​.

​.

​.

​.

​.

​.

​.

.

사드 배치 논란

 

쟁점별로 본 사드배치 문제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총아인 사드가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무관?
남중국해 충돌땐 주한미군이 중국 겨눈 창 노릇

 

환경문제
일본 기지주변 주민들 전자파 건강 피해 호소

 

■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간단하다. “사드 체계의 구성요소인 AN/TPY-2 레이더는 좌우 방위각 120도 사이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 또 종말단계 모드(TBM)로 설정하면 탐지거리가 600~800㎞여서 중국 압록강 인근 지역까지만 탐지 권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억제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해야 하는데, 미사일방어가 구축되면 보복 능력이 약화된다. 핵 균형이 무너지고 중·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는 이런 미-중·소 간 갈등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이 설득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도 얽혀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군사적으로 잠재돼 있는 갈등 요인이 많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재균형)’ 정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구도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06년 1월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줬다.
 

 

 7ZrkCCEZmJK.jpg

 

주한미군은 이제 ‘붙박이’ 군이 아니다. 언제든 한반도 바깥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유로운’ 병력이다. 미-중 간 동북아 등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중국의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로 무장하게 되면 중국으로선 견제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2007년 ‘용의 둥지에 들어가며’란 보고서에서 오산·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할 것을 미군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동북아 미사일방어는 한-미-일 3국간 통합 체제로 향하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방어는 올해 안으로 연동돼 정보를 공유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강화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 사드의 유용성
 
국방부는 “사드가 그동안 14차례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주관한 이 시험평가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시험 평가가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Q5wnlfsod.jpg

 

사드의 완성도엔 미군 당국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내어,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소통환경(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다며 2017 회계연도에 수정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결함 있는 무기를 서둘러 전개해 한반도를 무기 시험장이자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1000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엔진으로 작동된다. 발사에는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린다.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는 KN-02뿐이다. 그러나 KN-02는 사거리가 150㎞ 안팎으로 최대 도달 고도가 40여㎞여서 사드 요격이 어렵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장사정포에도 속수무책이다.
 
사드 배치는 무한 군비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미사일방어망을 우회해 배후에서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다. 결국 ‘창’과 ‘방패’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남한의 방패는 창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돼야 한다. 소모적 ‘비대칭 무한경쟁’이다.
 
■ 인체·환경에 전자파 피해 우려
 
미군의 기술교범은 사드 레이더 AN/TPY-2의 전자파 위험반경을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지키면 전자파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발전기도 비상시에만 쓰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쓰면 소음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군당국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군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14만4000㎡의 숲을 훼손했다. 일부 야생 동식물 개체의 멸종 가능성도 보고됐다. 또 <한겨레>가 지난해 6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을 방문해 작성한 르포 기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레이더 가동 6개월 동안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어, 후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더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레이더 전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김지은 

.​

.​

​.

.​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주민들 “암 걸리는 것 아니냐”

​.

​.

​.

​.

​.

​.

​.

​.

“미군 철조망 걷히나 했더니 되레 사드 전자파 덮칠 판”

파탄난 외교안보통일,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원주·왜관·평택·군산 등 주민 불안감, 정부 일방 강행땐 ‘제2 대추리’ 우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부 강경책 군사대결 키우고 민주주의 위협
찬성 의원들 “내 지역구엔 안돼”

시민단체 사드대책위 꾸리고 군산에선 지자체가 나서 대책회의
평택시장도 페이스북 통해 “반대”
 
“칠십 평생 미군기지 철조망만 보고 살다 이제 좀 감옥 같은 철조망이 철거되나 했는데 앞으론 사드 전자파까지 걱정하게 생겼다.”
 

18일 강원도 원주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인근에서 만난 신상운(71)씨는 걱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곳뿐이 아니다. 대구와 경북 왜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그동안 언론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곳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경북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 캠프 캐롤 근처에 있는 평장노인회관에서 만난 76살 할아버지는 “사드가 전자파가 그렇게 세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암 걸리는 것 아니냐. 절대로 이곳 마을 근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

                   

             H412ATNt4SF.jpg

           

1wflTtjUSJE.jpg

 

 

 지역사회의 여론이 빠르게 조직화하고 있다. 대구에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등이 12·17·18일 잇따라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원주에선 시민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군산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이 11일 전북도청에서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강도높은 대북 압박·고립 추진의 핵심 수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한·미 군사 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심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목소리는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밑둥부터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와 관련한 군사·외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부지 문제가 ‘제2의 대추리’나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비화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언론에 후보지가 거론되면 즉각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낸다. 부지 조건·면적 등 구체적 언급은 피한다. 군 당국자는 21일 “사드 1개 포대에 통제소, 레이더, 발사대 6기, 발전기 등이 들어가지만, 지형 조건이 중요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괌에 사드를 배치하며 14.4만㎡(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난해 미 육군의 환경영향평가서나 레이더의 지면 경사도를 2.86도 이하로 규정한 미 육군 기술교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4.4만㎡의 개활지가 필요하리라 추정된다. 안전거리도 필요하다.

미 육군 기술교범은 AN/TPY-2 사드 레이더 앞쪽 130도 범위에서 100m까지를 접근금지구역으로, 3.6㎞를 비인가자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5.5㎞ 이내의 상공은 항공기 접근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평택 등은 도시화가 진행돼 이런 조건을 만족할 개활지를 찾기 어렵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사람출입차단구역인 반경 3.6㎞ 이내에 1305세대 2982명이 거주하며 항공기차단구역인 반경 5.5㎞이내에는 6484세대 1만4536명이 거주한다”며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자파 피해 우려가 “과장됐다”고 부인한다. 군 당국자는 “100m 이내인 접근금지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당국 설명에도 지역주민의 항의 농성과 시위가 몇 년 째 이어졌다.

2014년부터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사드 레이더 설치 반대 운동을 이끈 시민단체 인사인 나카이 도모아키는 “레이더 전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지역의 민심은 정치권에 반영된다. 사드 도입에 찬성한 의원들도 사드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원주 지역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원주는 최적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침묵으로 난처한 처지를 비켜가기도 한다. 평택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군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피해갔다.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4·13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르면 이번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후보지 결정은 4월 총선 이후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병수 김일우 홍용덕 박수혁 박임근

​.

​.

​.

​.

​.

​.

​.

​.

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

​.

​.

​.

​.

​.

​.

.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HBPQoR20mC4.jpg

 

그는 방송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이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바로가기)
 
유 전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해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남·북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방송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는) 사실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진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시사브리핑

U2 2016. 1. 7. 22:35

 

 

 

 

4차 핵실험, 고립된 나라의 위험한 도발

 

 

 

 

 

[한겨레]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했다. 공식 발표로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의 기술적 제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소형화한 수소탄 핵실험’이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전과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 사전 조짐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던 터여서 더 놀랍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핵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추측만 가능하다.

첫째는 핵 기술 발전을 위해서다. 북한은 대략 3년마다 핵실험을 해왔다. 2006년 9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조금 전에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쓴 칼럼에서 북한이 새 핵실험을 곧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LkAu1bVcIpc.jpg

                              

 

북한 정권은 자신의 시간표를 중시한다. 이를 바꿀 만한 요인이 없다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10월 방북이 변수였지만 이후 북-중 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다. 핵 기술 개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국제사회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다면 3년쯤 뒤에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것이다. 수소탄 다음에 무엇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둘째, 관련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는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계산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한번은 먹혔다.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던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1차 핵실험 이후 대화를 모색했다. 그뿐이다. 2차·3차 핵실험은 모두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를 초래했다.

다른 수단을 거의 갖지 못한 북한은 지금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설 동력이 별로 없고 우리 정부도 소극적이다. 미국은 오히려 추가 대북 제재를 하면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이다.

셋째, 내부 단합을 위해서다. ‘강성대국’이라는 수사는 북한 정권에 아주 중요하다. 힘을 과시하는 데는 핵무기만한 게 없다. 그 상대도 지구촌 최강국인 미국이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자신감, 거기서 비롯되는 열정이 교묘하게 결합해 있다. 거대한 집체극을 하면서 정체성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북한에 이미 수백개의 장마당이 들어섰어도 극장국가의 속성은 여전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는 5월 36년 만에 노동당 7차 당대회를 연다. 그는 자신의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들은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도 지금 왜 핵실험을 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는 과거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행위의 주체는 다양하고 동기도 각각이다. 상황도 시시각각 변한다.

하나의 진리는 전쟁을 막지 못하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면 핵실험은 계속된다. 사후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촌의 가장 고립된 나라의 하나다. 작은 동기도 크게 확장될 수 있고 권력자의 심리가 정책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 대북 접촉면이 넓다면 북한에 영향을 줄 수단도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북한이 도발을 한 뒤에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핵실험에 대한 경우는 이미 세 차례나 해본 경험이 있어 더 그렇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그다음 단계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미국·중국·일본과 우리의 대응이 같아서도 안 된다. 외톨이의 위험한 도발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할 책임의 절반 이상은 우리에게 있다.

 

 

-김지석

댓글- boxer:​ 선거마다 북한에서 쏘아올리는 무기 엄포들이 참 수상해.. 대선에서는 로켓발사, 이번엔 핵실험,  어느 탈북자 말에 따르면 민주정부 문재인보다 세습체제 박근혜 당선이 낫다고 생각하는 북한 당국자라 말한다. 김정일 찬양전력 박근혜, 북한과 치고받는 쇼만 해

​.

​.

​.

​.

​.

​.

.​

핵실험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더니, ‘눈뜬 장님’

​.

​.

​.

​.

​.

​.

.
안보무능론’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 “북한 의도 예측하지 못한 정보부재 반성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여야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위기를 강조하며 정쟁을 그만하고 여야가 뭉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안보무능론’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군 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TQ7zSlC7Po.jpg

 

이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됐는데, 국정원은 1‧2‧3차 핵실험의 경우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고 북한이 사실상 공개를 했기에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며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그동안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한미연합전선을 자랑해왔고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핵 실험은 한 달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핵실험 3년 주기설’을 제기하며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 했지만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노크귀순, 지뢰도발에 이어 핵실험 징후파악 실패까지 거듭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 삼종세트에 비통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에 필요한 것은 정보실패파악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핵실험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그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력 강화하는 한편 미국등과 긴밀한 협력 통해 국민의 우려 불식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이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원내부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진정한 탈핵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도 안보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핵실험 한 달 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부재에 대해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윤호

​.

.​

.​

​.

.

.​

“북 미사일 5분도 안 걸리는데 인지하는 데만 10분”

.

.

.

.

​.

​.

​. 

국회 정보위 더민주당 김광진 의원, “핵 실험 하고 나서야 정보 습득, 정보기관 업무 총체적 실패”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또는 수소폭탄 실험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보기관 활동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에 실시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보당국이 파악한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40분이었다고 이병호 국정원장과 김황록 참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이날 저녁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인지한 것은 기상청에서 지진파와 지진규모를 확인한 뒤로, 핵실험 이후 알았다고 보고했다”며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L5pW1EQp82h.jpg

 

특히 지난해 9월 합참 정보본부장이 한 달이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 역시 잘못된 예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정보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매뉴얼에 보면, 핵실험 25일 이전에는 무슨 징후, 20일엔 어떤 징후가 나타나있는 것을 근거로 말한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1, 2, 3차 핵실험 때 갱도를 파고, 메우고 있는지, 차량이 몇 대 정도 갔는지를 보고 핵실험에 임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 갱도가 완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핵실험 때는 실시 직전에 미국과 중국에 통보해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김 의원은 “북한이 은밀하게 해보자고 하면 이번처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한 달 전에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북한 핵실험을 두고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사전 실패를 시인했다는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졌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현이 사태의 중심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우리 정보기관이 사전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스스로 이를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ICBM이든 미사일이든 발사하면 사전에 발사해 요격하겠다고 주장해온 것이 우리 군 정보 당국이었으나 풍계리 핵실험의 경우조차 예측을 못했으니, 실제로 이동식 발사체일 경우 현실적으로 탐지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고민을 낳는다”며 “미사일의 경우 발사한지 3분40초~5분이면 남한에 넘어오는데, 이번에는 10시30분에 실험한 뒤 인지하는데만 10분이 걸렸는데, 결국 포 떨어지는 동안도 탐지를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1bssZIFjFt.jpg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핵실험에 대한 사전징후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보기관 정보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보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정보기관은 반성할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자원 확보 방식의 문제, 한미간의 정보공유 문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재제 일변도로 해왔던 대북관계 문제가 핵억제조차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며 “IBCM에 수소폭탄까지 북한의 무기개발이 소형화, 다양화, 다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북 정보 파악은 위성, 정찰기, 감청장비와 같은 것 뿐 아니라 인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탐지할 수 있는 노력을 따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북정보를 철저하게 미국에만 의존해온 구조로는 현재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핵실험 사전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 “지난해 8·25 합의 이후 대북관계에 있어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방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현호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

​.

​.

.

.

.​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전쟁 분위기 연출되나

8. 25 합의 어겼다고 판단 재개 결정…북 반발 뻔하고 대응 효과적인지 의문

정부가 북의 수소탄 실험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 분위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ㆍ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했다.

 

조 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00

.

.

.

국정원장 “우리가 졌다”···핵실험 한 달 전엔 알 수 있다더니

.

​.

.

.​

.

. 

국회 정보위서 ‘먹통’ 시인…새누리 의원들 “부적절” 반발
박 대통령도 알지 못한 채 5일 국무회의서 남북정상화 언급
새누리 이철우 “국정원장 ‘졌다’ 발언은 발사시점 몰라 잘못했다는 얘기”

 

정부는 6일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참 정보본부장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북의 핵실험 징후는 1개월 전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군 정보당국은 4차 핵실험을 감지하지 못해 군 대북정보 최고책임자 발언은 ‘허언’으로 끝났다.

 

국방부가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도 인공지진 규모와 진앙 등으로 미뤄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이미 나온 시점이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날 오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디오헤네스 마르티네스 파라과이 국방장관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할 가능성을 예견한 자료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냈을 때도 국방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실험 전날인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정부가 핵실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6izl1B0Bp7d.jpg

 

 국가정보원장은 6일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고 핵실험 사전 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언제 발사 버튼을 누를지 알 수 없다”며 “게다가 핵실험은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성 관측 시간을 피해 관련 장비를 지하로 집어넣으면 볼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과거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핵무기 운반과 조립, 각종 계측장비 설치 같은 사전 준비를 했고 이는 한·미 양국 군 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갱도 입구를 봉쇄하는 조치도 핵실험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파악됐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는 북측이 의도적으로 풍계리 일대에서 분주한 모습을 노출시켰고, 군 당국은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군은 2009년 4월 2차 핵실험 때도 합참 정보본부장이 핵실험 징후를 알아채지 못하고 군 골프장에 나갔다가 부랴부랴 복귀한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미국 정보당국의 통보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발사시점 몰라 잘못했다는 얘기”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7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우리가 졌다’ 발언에 대해 “졌다는 발언보다는 발사를 한다는 시점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해 잘못했다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우리 정보기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세계 정보기관이 모두가 모른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선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누이 보고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만약에 정보기관의 실패로 인정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잘하자는 그런 뜻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전날 밤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것은)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엔는 (우리가) 졌다”고 핵실험 사전인지 실패를 시인했다고 정보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좀 경솔한 발언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경솔한 발언보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자체를 모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는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하는 그걸 몰랐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성진·조미덥·김진우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

.

.

.

.​

“미, 2주전 실험준비 알았다”

.​

​.

​.

​.

​.

.

. 

NBC, 미군 고위 관계자 인용 보도  “공기시료 채취 위해 무인기 띄워”
 
미국이 2주 전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엔비시>(NBC) 방송은 6일(현지시각) 한 미군 고위 관계자가 “2주 동안 (북한의) 핵실험 준비 사실을 인지하고, 핵실험장 인근에서 기준치가 될 공기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띄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 뒤인 6일 미국 쪽이 공기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흔적을 탐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주요 원료이자 핵융합 반응의 연료로 쓰이는데, 공기 시료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엔비시>방송은 “무인기가 채취한 공기 시료들이 곧 전문가들에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도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최근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당국자들이 어떤 종류의 실험이든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이 매체에 “몇달동안 (핵실험 관련) 보고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 특정한 날짜를 택한 것에는 놀랐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 소장도 “지난달 정보 분석가와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지은  

​.

​.

.

.

.

.

“폭발력 3차 핵실험과 거의 동일…수소탄 주장 과장된 듯”

​.

.

.

.

정부·전문가들 분석

 

북한이 6일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번 지하 핵실험의 폭발력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구심을 내보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번에 지하 핵실험으로 발생한 리히터 지진 규모 4.8은 수소폭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약한 편이다. 1차 3.9, 2차 4.5, 3차 4.9였던 것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다. 군 당국자는 “수소폭탄이면 기존의 원자탄보다 100~1000배 위력이 큰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가 3차
 
핵실험 때보다도 작은 것을 보면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것 같다. 수소폭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진 규모만으로 지하 핵실험의 폭발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진 규모는 진원지의 깊이나 위치, 주변 지층의 배치, 지질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길주군 풍계리에서 계속 해왔다는 점에서 핵실험들 사이의 상대적 규모 차이를 어림짐작할 수는 있는데, 이번 핵실험이 기존의 핵실험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소탄 위력, 원자탄의 수백배.. 이번폭발력 너무 낮아

 

기존 핵분열탄 내부에 중수소·삼중수소 결합시킨 '증폭핵분열탄' 실험 가능성

 

BJse55nZFYm.jpg

 

북한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반응을 이용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촉진하는 방식인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중수소나 리튬-6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 기존 핵무기의 폭발력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리튬-6은 핵반응을 통해 삼중수소를 합성하는 원료다. 북한 전문 누리집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도 5일(현지시각) “수소폭탄 제조에 쓰이는 물질을 기존 핵폭탄의 폭발력을 늘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자탄의 경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로 티엔티(TNT) 10~20㏏ 남짓한 폭발력을 얻으며, 구조적으로 티엔티 50㏏ 이상의 폭발력을 얻기는 어렵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폭발력은 19~22㏏ 규모였는데, 북한 4차 핵실험 폭발력은 6~7㏏으로 추정된다.

 

 

 DLZTiVIrZhi.jpg

 

핵융합반응으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더 가속시켜야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 증폭핵분열탄의 경우 티엔티 40~150㏏의 폭발력이 나오며, 폭발력의 대부분을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반응에서 얻는 수소폭탄의 위력은 이보다 훨씬 큰 1Mt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융합반응 연구를 해왔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기간의 국가과학원 연구과제에는 ‘중수소-삼중수소 핵융합’ ‘리튬-6(Li 6)를 천연 리튬에서 분리하는 연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리튬은 북한에 풍부히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0년부터 3년간 추진된 과학기술발전 계획에도 중수 농축 등의 연구과제가 들어 있다. 북한은 앞서 1980년대 중국이 사용하던 레이저 핵융합 설비를 공여받아, 이를 평성에 있는 과학원 산하 이과대학에 설치해 실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실제 2010년 5월 자체 기술로 핵융합반응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충분한 실험장비를 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 뒤 10년 동안 꾸준히 기술개발을 해온 점 등에 비춰 증폭핵분열탄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신중한 반응이다. 군 당국자는 “이번 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으로 보긴 어렵지만, 증폭핵분열탄인지 여부 등 더 구체적인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로켓 발사→예고→핵실험’…북, 1~3차때 공식 깨졌다

 

과거와 다른점

1~3차 국제 제재 반발용..이번엔 ‘핵 과시용’ 무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과거 핵실험 때와 다른 점이 많다. 북한은 1·2·3차 핵실험 때 미리 핵실험을 예고했다.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때는 엿새 전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때도 한달 전에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예고하는 외무성 성명을 내보냈다.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 때도 외무성이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하며 미리 핵실험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엔 사실상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달 10일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을 언급했지만,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핵실험 예고로 받아들이진 않았다.
 
과거 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이 컸지만 이번에는 그런 점이 분명하지 않다. 또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뒤 핵실험’이라는 1·2·3차 핵실험 공식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로켓 발사 없는 ‘단독 핵실험’이 북한의 핵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2006년 1차 실험 때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조치가 빌미가 됐다. 2009년 2차 때도 6자회담에서 비핵화 검증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4월 먼저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뒤 한달 만에 핵실험을 했다. 2013년 3차 핵실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를 기념한 장거리로켓 발사가 계기가 됐다. 유엔 안보리가 곧바로 제재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하자 이를 빌미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병수, 강태호

.

핵 핑계로…여권 ‘대통령 관심법안’ 직권상정 들먹

.

.

총리까지 나서 ‘불안 몰이’ 대부분 노동·경제 법안
정 의장 “수폭이 비상사태인지 연구는 계속 해보겠다”
 
“최근 안보·안전 불안요인에도 국회에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황교안 국무총리)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노동5법을 비롯한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북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안보 수호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북핵 도발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김정은 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저는 오늘 이 순간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라며 “수소폭탄이 만일 여기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정의화 의장을 향해 ‘대통령 관심법안’ 일괄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황교안 총리도 전날 긴급간부회의에서 “최근 여러가지 안보·안전 불안요인에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등 국민안전 관련 법안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를 몰아세웠다. 국민적 불안을 잠재워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공포심을 부추기며, 쟁점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나선 셈이다.
 
더욱이 당정이 국가비상사태를 앞세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대부분 노동·경제 관련 법안으로, 북한 핵실험과는 관련이 없다. 당정은 북핵 실험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내세우지만, 전날 코스피지수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사태)이 비상사태라 정의할 수 있는지 연구는 계속 해보겠다”면서도 “경제 관련 법은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여야가 타협으로 합의면 내일이라도 직권상정하는 게 제일”이라고 ‘직권상정 처리’를 또 다시 거부했다.

 

-서보미

.

여당 지도부 잇단 ‘핵무장론’…야 “북 불장난에 춤추는 꼴”

.

.

.

원유철 “핵 가질 때 됐다”..김정훈 “한국만 핵 고립국”
김을동 “전술핵 재배치를”  대변인 진화나서 “개인차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핵무장’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핵무장론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며 대립했고, 야당은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BBlS56By8vw.jpg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중국·러시아·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한국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만약 우리의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다. 당 차원에서 제기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도 “북핵 문제 대응책으로는 강경한 주장과 신중한 대처 주장이 혼재돼 있다. 중론에 붙여야 할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핵무장론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다,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만난 김영우 대변인에게 “내가 국방위원장도 했는데, 원내대표가 한 말을 당직자가 그렇게 개인적 발언이라고 (치부)해서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그런 말 할 거면 자리 내려놓고 하든가, 사표를 쓰고 하란 말이야”라며 김 대변인 사퇴까지 요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집권 여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 이경미  

 

 

ⓒ 한겨레 ( http://www.hani.co.kr/)

 

.  

.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핵무장론', 북한 의도에 말리는 것
.​
.​
.​
.​
.​
.
.​
실패한 실험과 CG 합성을 성공과 진실로 만든 보수언론

 

결국 또 핵무장론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하다”고도 발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에도 이런 식의 핵무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선일보의 논조와도 일부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킬체인 구축,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제 도입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모두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라면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핵우산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이 동맹국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수소폭탄 실험까지 보면서 미국과 협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4a6FzEPR2Bb.jpg

 

조선일보는 사설 말미에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사례를 들며 “우리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연 미국은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썼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슬쩍 언급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무장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235의 농도가 90% 이상인 고농축우라늄(HEU)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농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가지려면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극비리에 고농축우라늄 제조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협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일 것이다.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깨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와 여당의 핵무장론이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상충된다는 점도 문제다. 학반도 비핵화 선언은 그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로 활용돼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핵을 갖자는 것은 이 선언을 무효로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그럴 경우 남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강한 위력의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 정부가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고 할지라도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LD7B2DSKAOP.jpg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와 조선일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보수층 여론이 호전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주요 일간지와 여당 지도부가 호응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율배반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국내에서 적극 관철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는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논거는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일어난 인공지진의 규모가 수소폭탄의 폭발 결과로 보기엔 너무 작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런 점을 의식해 ‘소형화된 수소탄 시험작’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기 위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는 분석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군과 정보기관은 북한이 수소폭탄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진행한 걸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실험이 성공한 것인지 여부도 사실 장담할 수 없다. 증폭핵분열탄이란 일반적인 핵폭탄에 소량의 핵융합반응을 첨가해 핵분열의 효율을 증가시킨 것이다. 같은 양의 원료라면 훨씬 큰 폭발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오히려 3차 핵실험 때보다도 못한 것으로 측정됐다. 실험에 투입된 우라늄의 양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결과만 보자면 북한이 무슨 실험을 어떻게 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최근까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비슷한 사례다. SLBM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해 상정하고 있는 ‘킬체인’을 무력화시킨다는 점과 발사 원점을 이동시킬 수 있어 핵미사일 추진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수언론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공포분위기 조장에 나선 바 있다. 조선일보는 7일자 지면에도 <북, 핵탄두소형화해 SLBM에 장착땐 가공할 위협>이란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SLBM의 개발과 발사 실험에 성공했는지, 성공했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진전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북한은 자신들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과 동영상을 내보인 바 있으나 ‘조작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SLBM 발사 동영상에 CG를 사용했다거나 미국의 자료 영상을 도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판국이다.

 

결국 북한이 무슨 실험에 성공했다거나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주장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다. 근거는 늘 최소화되거나 조작된다. 국제관계적인 여러 측면에서 북한은 주장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제기해볼만 하다. 당장 정부는 민간협력 및 교류부터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상황을 역으로 놓고 말하자면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내놓고 있는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되는 게 중요하다. 무분별한 군비증강과 핵실험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북한이 의도한 공포효과를 차단하고 무력화함으로써 핵개발 등의 시도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성공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언론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위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실패한 실험을 놓고 ‘민족사적 대격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신무기에 대한 허술한 합성사진이나 CG를 만드는 의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여당과 보수언론이 겉으로는 북한을 적대한다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 오로지 국내정치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걸 이미 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직관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심판을 자처하며 선수로 뛰려 하지 말고, 이제 언론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 김민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