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U2 2016. 4. 11. 20:11

 

 

 

 

안철수 박근혜 심판의 총선 당위성과 황창화

 

 

 

 

 

 

 

 

 

필리버스터 열기를 낳게한 은수미 의원이 출마하는 성남 중원구는 지난 총선에서 1:1 구도를 이룬 야권 단일화를 통해 의석을 차지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한가하기 그지 없는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로 위태롭게된 3자 경쟁이 되었다.  야권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맞다면 전략적 투표를 해야함이 촉구된다.

 

은수미 의원은 줄곧 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층에 다가갔다.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갑의 횡포로 사회 문제가 된 영세업자 문제 현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설 수 있는 노동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천억의 재산가로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온 안철수에게는 은수미 의원의 가치를 알 리가 없다. 은수미 후보가 낙선하든, 언론개혁 운동가의 최민희 의원이 떨어지든, 친일미화 국정 교과서를 막으려한 도종환 의원이 낙선하든 상관치 않는다. 오로지 야당 파괴가 안철수의 총선 목표이다.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문재인 정계은퇴만이 관심사다. 

 

 

 

 

아직도 어느 댓글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쫓아내 탈당한 안철수로 인식하는 부류가 있다. 실상 안철수의 탈당은 그의 지지율 추락이 절정에 다달았던 시기였으며, 지금 야당에선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고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가 하는 모든 것에 꼬투리 잡았다.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충청 수도권임에도 모든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를 꽂아 놓은 알박기나, 단일화에 협조 국민의당 후보에 제동을 거는 행태를 보더라도 오로지 자신의 대권욕을 위한 제 1 야당 파괴가 그의 총선 목표이다. 

 

민주정부와 비교되는 기하급수적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경제수치 악화에다 오로지 제벌 이익만의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거덜낸 박근혜 심판 과제에도 불구 자기 대권욕으로 야당파괴가 목적이 된 안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원병의 야권 지지층 유권자들은 이러한 안철수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황창화 후보로 표를 몰아서 안철수를 낙선케 해야한다. 안철수로의 투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때 안철수 당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이미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언급한 바가 있다. 일본식으로 가는 개헌이 되든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안철수라는 이러한 자질부족의 인사도 총선에 나서고 대선까지 꿈꿀 수 있게 한 직선제 쟁취는 누가 이루었는가.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웠던 운동권 학생들이 아니었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의 안철수라면 최소한의 부채의식이라도 있어야할 터인데 오히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전력까지 문제삼다니.. 염치가 없는 일이다

 

황창화 후보의 운동권 자부의식은 조선 동아일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으로 보이는 운동권 청산 주장에 대한 대응인데도 "운동권이 시대 흐름에 맞냐""는 엉뚱한 질문의 안철수, 김무성 식의 무대포식 화법과 달랐을 뿐 가히 새누리당 성향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이 아닌 안철수여서가 아니라 운동권 부정 의식으로 매도하는 안철수라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노원병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통적 야당 지지자라면 황창화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정도이다. 안철수는 이미 검찰의 조작 수사와 법원 판결 오류의 상황이 명백함에도 한명숙 전 총리를 부패범으로 몰았다. 한명숙 전 총리를 보필하던 황창화 후보이기에 황창화 당선이 가치가 있다.

 

수도권의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새누리당 확장을 막고 야권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당선 가능성의 야권후보에게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하지만, 노원병의 경우 앞으로도 야권의 갈등 원인이 될 안철수는 예외이다. 황창화 후보에 몰아주는 집단 표현이 되어야한다.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색깔론으로 부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매도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므로 호남의 유권자들도 국민의당 후보에 찍을 이유가 없다. 

 

광주 방문 길에서 백허그 경호로 눈쌀을 찌푸리게한 안철수, 연대거부 관련 비난이 두려웠던 것일까?  문재인의 소통 행보와 비교된 안철수의 모습에서도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호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 충정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호남권에서만 통하는 국민의당이 된다면 무슨 역량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봉건적인 정서의 잣대로 대의를 그르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호남의 50 대 이상층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전략적으로 투표해야함을 촉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을 거부하는 호남이라면 이는 정치개혁면에서나, 정권교체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나 크나큰 이득이다. 

 

혹자는 대선후보가 당 대표까지 한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지만, 그렇게 보는 기준이라면 당 대표까지 했던 대선후보의 정동영 안철수 이회창 등은 무엇이며, 차기 대선후보로 나설 정치인으로서 당을 운영하는 경험이나 당에 대한 혁신의 성과로서 경쟁력을 이룰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서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당 기득권을 혁파하자는 안철수의 멘트에서도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당시 양당 기득권 혁파 주장에 콧방귀도 안뀌던 박지원 등의 물갈이 대상자들이 모여있는 국민의당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정계은퇴는커녕 개헌음모 가능 의석의 위기 앞에서도 분열을 획책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참여당의 유시민이라 점에서 이와 비교되는 연대 거부의 안철수에 투표하는 것은 배알도 없는 것이 된다.

 

실상 안철수 국민의당은 여러차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나 노동개악 등 새누리당에 협조하거나 연대할 것을 표명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당 모두가 새누리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영호남 기득권 토호세력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언론환경을 통해 영구히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 모든 상식적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안철수 세력을 동시에 심판하고 청산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상식의 사회로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유권자 혁명이 되어야 한다.

 

 

새정연 탈당 과정에서 보인 안철수 의원의 억지적 명분과 행보들은 대선 과정의 단일화 잡음들이 누구의 책임이었는가를 국민들 사이에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승부의 여백을 남기는 협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의 몽니였음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탈당 과정에서도 안철수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 어떠한 혁신안 수정에도 트집을 잡을 기세였다. 오로지 문재인 없는 새정연이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는 기획 아래 트집을 위한 트집에 골몰했다. 문안박 연대도, 혁신위원장 제안도, 공동대표 제안도 거부했다. 탈당 명분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표로서 새정치의 과제였던 혁신안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대표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계파의 당권 쟁취를 통해 대선을 먹겠다는 계산만이 우선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계산만이 앞섰다

 

이는 안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대를 요구했던 것에서도 드러났다. 안철수의 전대 요구가 무리한 요구의 오류임은 문재인 비판의 박용진 전 대변인도 인정했다. 총선을 앞둔 전대는 줄서기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 안철수의 전대 요구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당권 투쟁의 대상자로만 보고 흔든 자질 없음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의 전직 대표로서의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새정연의 총선패배를 학수고대하는 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새정연은 총선에서 망한다"는 주술만 거듭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추락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힌 솔직한 고백이었다. 

 

 

 

민주당을 먹었다는 발언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뒷말에서 보듯이 그는 MB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리잡을 구석이 없게되자 민주 진영으로 옮겼을 뿐, 그의 모든 행보들은 철처하게 새누리당 이익을 위한 야권 분란의 4년이었다. 호남의 몇몇 사쿠라 세력들을 포섭하고 이용해 야권을 파괴시키려는 첩자 의구심도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그는 몸소 탈당하고 분당함으로서 야권의 총선 목표 전략에 고추가루를 부리는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호남 외에는 연대하되 호남 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어 경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호남 유권자가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호남내의 경쟁 구도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이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발전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 체제의 공천 파동이 있다하여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달리 김종인 외에 더민주당 모두가 김종인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대안을 찾는다면 정의당이어야지 국민의당이 대안이 되는 것은 정치후퇴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연 시절엔 4.19와 5.18을 당의 강령에 삭제하려던 대표이기도 했다. 이희호 여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는 녹취록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도 보수언론을 통해 조작하는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호남 유권자를 향한 기만으로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떠 넘긴바가 있다.

 

이렇듯 호남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물갈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당선된다면 5.18 광주 정신의 호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호남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

 

이들 탈당파 출신 호남 의원들의 공통점은 총선을 앞둔 공천권 지분을 위해 당을 흔들었고, 공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새정연을 탈당한 점이다. 공천의 문제로 당 대표를 흔드며 혼란케한 모두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보수본색의 정체성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도 공통점을 가진다. 새누리 성향이면서도 야권인 척하는 국민기만의 구태이다.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일으켰던 호남 향판 장병우 판사의 형님이며 부패 토호세력 비호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임내현 의원은 성추행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탈당의 변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새정연을 '종북'으로 매도한 보수수구 본색의 검사 출신이다. 유성엽 의원은 듣기에도 민망한 조폭 수준의 막말로 당내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대의적 명분의 막말이라면 그나마 용인되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주승용 의원은 정몽준 김한길이 만든 정당 등 여러차례 탈당과 당명을 거친, 여수내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 의원이다. 그는 도둑이 제발 저리듯 공천에서 탈락할 것을 대비해 공천권 지분 요구로 문재인 대표를 흔들던, 조직내의 불협화음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 행각도 서슴치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성완종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 홍준표 지사에 '홧팅'을 외치기도 해 연루 의혹을 낳기도 했다. 전당대회 폭력 사건 등 다선의 구태 의원으로서 정계은퇴론이 불거지자,호남민심 운운 주술의 지역감정 조장 등 공천권 쟁취 목적으로 이유 없는 당 대표 흔들기의 주도 역활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모바일 부정선거로 수사를 받았고 박근혜 캠프행으로 가려다 그친.. 종편 출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등. 야권의 혼란을 낳은 주도자였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면 자기부정도 서슴치않는 구태 전형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가려다 비난받고 되돌아온 케이스이다. 이명박 대선 캠프행의 본질에서 보듯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부정의 이념적 집착에 매달렸다.

 

천정배 의원은 지도부로서 셀프 단수공천을 했고,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낸 갑질 공천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상대를 향해 연일 지역주의적 발언으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한다. 이런 모습은 호남정치의 대표라 말할 수 없다. 호남에도 인물이 있다면 열성적으로 지지할 터이지만 천정배는 아니다.

 

김한길 의원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는 계파 파벌주의의 화신이었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차례의 '정당파괴'도 서슴치 않았다. 정동영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권은희 등 당의 혼란 때마다 중심에 있던 김한길로 인해 추락한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권은희 의원은 자신으로의 전략공천으로 선거를 망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과 연결된다. 국정원 부정선거 은폐 고발자로서의 본연보다는 계파적 사심의 행로로 인해 실망을 준 케이스이다.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악용된 권은희 의원이었고 허동준 기동민의 갈등을 불러들여 선거 전패를 낳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도 있다. 당의 대의보다는 계파싸움 혈안의 표본이었다.

 

물론 더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는 탈당파 그룹의 모습과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수미나 김경수 이용섭 등 그렇지 않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 그에 비해 국민의당내 호남 탈당파 구성원들 모두는 예외가 없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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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박지원 등, 왜 안철수의 녹취록건에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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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압승하면 안철수-천정배에게 정계은퇴 질책 쏟아질 것"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7일 "야권이 패배하면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에게 정계를 은퇴하라는 국민들의 질책이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위원장은 이날 목포에 출마한 더민주 조상기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돼 새누리당 압승이라는 나쁜 선거결과가 나오면 야권연대를 반대하며 고집을 부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무기력하게 현실을 수용해버린 천정배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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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러면서 "김대중의 유지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박근혜 정권에 어부지리를 주는 정치가 진행되고 있어 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이번 총선은 야권이 총결집해 여당을 준엄히 심판해서 파탄지경인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지원, 권노갑 등 동교동계 원로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자꾸 왜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무엇을 이용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대지않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아버님을 모셨고 동교동이라는 한가족이었다는 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안철수 의원의 불법적이고 허위과장된 녹취록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비판을 하지않고 침묵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나? 강하게 비난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박지원 의원을 향해 "박지원 후보는 당시 안철수 의원이 사과를 했으니 다 끝난 일이다고 했다. 무턱대고 끝낼 일이 아니다"며 "녹취도 불법이고 예의도 크게 어긋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를 이용해 터무니 없이 왜곡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박 의원이 덮고 넘어가자고 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 하신 말씀이 제3지대에 남아서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당에 들어가서 스스로 말을 뒤집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되려 야권이 분열돼 결과적으로 여당만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걸 “호남, 고립된 외톨이섬 되고 말 것"

“아버지 김대중의 피맺힌 ‘3선개헌 저지’ 호소 떠올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호남인들에게 더민주 지지를 호소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과 종편의 거짓 선전과 악의적인 모략으로 호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고립된 분단시대의 외톨이 섬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호남 고립'을 우려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시의회에서 광주지역 후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7년전 1969년 아버지 김대중 의원이 박정희의 3선개헌을 막지 못하면 박정희와 공화당의 영구집권을 허용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 피맺힌 호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단 한 석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극소수 비례대표 친위세력들에게 몇 자리를 안겨주려고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수십석의 의석을 새누리당에 갖다 바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표를 가져오는 제3당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영남지방에서는 후보다운 후보를 출마조차 시키지 못한 채 우리 호남의 의석만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거머쥐게 되면 국회는 더 이상 국회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거수기가 될 것이며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철수와 새누리당의 2중대이자 이곳 광주 전남에서 물갈이 대상의 집합소인 국민의당을 준열히 꾸짖어주셔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영원히 불가능케 만드는 국민의당 후보의 국회진출을 바로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 최병성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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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경호, 문재인 나비효과로 영향

 

 

 

문재인의 광주 방문은 엉뚱한 데에서 국민의당에게 영향을 줬다.

 

정책이나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어서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캠프 쪽은 이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바로 안철수 경호 문제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매우 중시하는 광주에서 안철수 경호가 과잉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에서의 안철수나 국민의당에 대한 잡음이나 흠결은 사소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권은희 포스터 사건으로 충격을 조금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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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과잉경호 문제는 문재인의 광주방문으로 인해 더욱 불거졌다. 오마이뉴스 TV에서 지난 2일 안철수 대표가 박주선 후보 지원유세 때 대인시장을 방문했을 때 백허그를 하며 과잉경호한 것과 문재인의 경호가 거의 붙지 않은 행보를 비교했기 때문이다.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 사람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두 장면을 시청한 유권자들은 경호의 차이를 피부를 느낄 수 있다. 

 

안철수 경호 요원은 시장 상인들이 악수를 하러 달려들자 제지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경호가 과잉 경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도 일어났다. 한 시민이 안철수 후보와 악수하려하자 경호 요원이 끼어들어 손을 뿌리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시장상인들이나 접근금지를 당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유쾌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자신이 지지하여 일부러 발품을 팔고 찾아와 손을 내밀고 격려하려는 지지자에게 상을 못줄망정 망신을 준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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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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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한' 안철수 사람들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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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하겠다더니 낡은 인물만 잔뜩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의 지지율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더민주는 지난 달 28일 당명을 변경하고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지만 탈당러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무서운 상승세는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정서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안 의원이 평소 주창해온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다. 안 의원은 인재 영입의 원칙으로 부패하거나, 막말하거나,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못 지킨 원칙
구태 인물 잔뜩
 
현재까지(지난 해 12월31일 기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문병호, 유성엽, 임내현, 황주홍, 김동철 등 5명이다. 우선 유성엽 의원은 지난 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여기자를 ‘쓰레기 기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으며, 전북 의원 조찬 회동 중 탈당자 복당 문제를 논의 하면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유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이견을 보인 한 초선의원에게 욕설이 섞인 막말을 했다. 한 간담회 참석 의원은 “욕설을 들은 초선의원이 탁자를 치면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고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몸싸움으로 번졌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유 의원의 보좌진 중 한 사람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개정연’으로 비하하고 송하진 전북지사, 정세균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됐다. 해당 보좌진은 유 의원의 자질론을 지적한 한국일보 ‘험한 입 유성엽’ 기사에 대해 “기레기 원조 한국일보야... 지난번 이완구 청문회 때 당한거 복수하냐? 추잡한 짓거리...”라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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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유성엽 “쓰레기 같은 기자, 태풍에 쓸어버려야” 기사에는 ‘기술이나 배워라, 당장 기자 그만두고 실업급여나 받으라, 너 같은 기레기 하나 그만둬도 상관없다’등 모욕적인 댓글을 쏟아냈다.
 
임내현 의원 역시 2년 전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휘말린바 있다. 임 의원은 당시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카우보이가 총 맞아 죽고 붕어빵이 타고 처녀가 임신을 하는 공통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며 “정답은 늦게 뺐다는 것”이라는 성희롱성 농담을 했다.
 
더민주 탈당 러시…참신한 인물 글쎄
새인물 찾아 삼만리, 새인물 후보는?
새누리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윤리위원회에 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현재까지도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 의견을 냈다. 진보논객인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의원이 막말하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의 성희롱은 새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나보다”라며 안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탈당과 동시에 이 같은 문제를 진 교수가 제기했다”며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새정치연합 내 친노 세력을 배후로 지목하는 등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탈당하기 전에 ‘탈당시 이 문제로 발목을 잡겠다’는 비공식적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다”며 “스스로 떳떳하다고 판단했기에 소신껏 행동해왔지만 새누리당도 아닌 몸 담았던 야권에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의 한계?  새정치 실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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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문병호 의원은 ‘무종3월’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김동철 의원은 무리한 해외 출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국토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는 고작 4개월 가량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관련 사업을 점검하겠다며 나홀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당초 이번 출장은 김 의원을 포함해 3명의 의원이 함께 가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정국이 어수선해 다른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당에 합류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인물들의 면면도 새정치에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신당행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권 의원은 지난 재보선 공천 당시에도 표심에 악영향을 끼친 바 있다.
권 의원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권 의원 공천에 대해 여당은 위증에 따른 보은공천이 아니냐며 더민당을 맹비난했다.
게다가 권 의원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아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법정에서) 말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선 과정에서는 권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져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총선 코앞인데..실망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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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대표체제는 “현행 재산등록 제도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신고 누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진보정당들조차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도덕적 불감증으로 받아들일까 걱정”이라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그런 권 의원을 안 의원이 받아준다면 또 한 번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더민주 내에서 가장 탈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주승용 의원의 경우에는 너무 잦은 탈당 이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주 의원은 2007년에는 6개월 사이에 당적을 4번이나 바꾸는 진기록을 세웠다. 주 의원은 이외에도 과거 3차례나 공천 경선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40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주 의원을 ‘낙선대상 후보자’에 선정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주 의원이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를 수없이 반복한 것이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인재영입 3가지 원칙 완전히 무시
막말, 툭하면 탈당…새인물 맞아?
안 의원이 최근 지원을 요청한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역시 새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권 고문은 조만간 탈당을 결행해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권 고문은 지난 2000년 정동영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한 정풍운동으로 이미 오래전 2선으로 물러났던 인물이다. 권 고문은 비록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지난 2002년에는 이른바 진승현게이트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까지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열한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이 당장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당장 여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공천 탈락 대상자들의 집합소라고 비아냥되고 있다”며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참신한 인재 영입에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안철수 신당의 최대 경쟁자인 더민주는 외부인사로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장 영입에 성공했다. 또 더민주는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영입을 제의한 데 이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30∼40대 인재 영입론으로 맞불을 놨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 측은 주로 경제계 학자나 벤처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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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창당발기인 1978명 완전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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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한다더니 범죄자 '우글우글'

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지난 1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1978명의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발기인 명단을 살펴보면 과연 안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들인지 의문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지난 1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1978명의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참신한 인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정치인 출신 인사 중 상당수는 과거 비리나 막말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10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제일 먼저 ‘부패 청산’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부패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면서 “단 한 건이라도 부패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범죄자 모임?
검증 거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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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안 의원이 비리나 막말 전력자를 대거 창당발기인에 포함시키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가 1978명의 발기인 명단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실태는 무척 심각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발기인들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최락도·한광원·유재규 전 의원 등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SK그룹의 KT 주식 취득 행위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대신 이 전 위원장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 최 전 의원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김제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당내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에게 4억원이 담긴 사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2007년 유죄가 확정됐다. 한광원 전 의원과 유재규 전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뇌물수수는 기본…시민 폭행까지?

 

기본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안해

 

유 전 의원은 배우자가 부녀회장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고, 2001년에는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 국민의당은 2003년 민주당 분당 사태 때 '이미경 머리채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문팔괘 전 서울시의회 의원도 발기인으로 참여한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구주류에 속하는 문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무위 폭력 사태 당시 신당(열린우리당) 창당파인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 물의를 빚었다.

 

이외에도 <일요시사>가 창당발기인 명단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는 인물이 상당수였다. 곽영체 전남 도의원은 지난 2011년 음주 뻉소니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곽 도의원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 일단 귀가한 뒤 이튿날 일찍 조치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뇌물수수는 기본…시민 폭행까지?
기본 인사검증 시스템 작동 안해

 

곽인희 전 김제시장은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 당시 곽 전 시장은 골프장 조성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S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모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모씨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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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 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 업무방해로 인한 전과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광주 북구 모 어린이집에 찾아와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고발당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 때문에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광주 북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당시에는 시민들이 전과자를 북구의회 대표로 선출해서는 안된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명수 전 수원시의회 의장은 과거 지역구 주민 등 약 40여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술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추석을 앞두고 수원시 인계동 모 종합건설 대표로부터 시가 3만1000원짜리 술 100세트를 기부 받아 자치단체장, 공무원, 지역구 주민 등에게 택배로 돌려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미영 노원구의회 의원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등 3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봉구 창동 주택가 주차장에서 주차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폭행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상대방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2년 여수시청 국장출신인 양모씨가 차린 회사와 새 계약을 맺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탄원서가 여수시의회에 접수돼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김 전 의장의 핵심참모가 금품살포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신 약혼녀 폭행 사건’ 가해자의 아버지다.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아들은 약혼녀 B씨와 한 술집 골목에서 결혼 예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B씨의 얼굴을 장지갑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차였다. B씨는 “가해자의 아버지인 김 전 의장이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신혼 아파트와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아들이 고소당해 전과자가 됐다며 왜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무력한 안철수
대국민거짓말?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낸 김창수 전 의원은 구청장 시절 지역 기업체로부터 불법 후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한국화이바 대표 조모씨를 만난 뒤 후원금을 부탁해 5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합법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형식상 영수증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박수묵 전 부평구청장은 지난 2002년 5월 건축업자 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구청의 각종 허가업무와 관련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구청장의 직위를 남용해 민원인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변관우 춘천시의원은 지난 해 노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변 의원은 지난 해 시의회에서 열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춘천시협의회(이하 춘천바살협)의 태극기 달기 홍보활동에 대한 질의 도중 “어르신들이… 머리가 없으니까 몸이 고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춘천바살협 측은 “회원들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의회에 집단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논란이 됐다.

 

변 의원은 “보조금 예산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던 중 나온 말”이라며 “표현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변 의원은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정질문에서 시의 취수방식선진화 협약을 ‘매국노’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잇달아 구설수에 올랐다.

 

부정부패 인사 배제 약속 못 지켜
참신한 인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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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범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006년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을 폭행해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워크숍이 끝난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유 대변인 겸 광주시당위원장이 최경주 광주 북구을지역운영위원장과 이춘범 전 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전 의장은 컵에 담긴 맥주를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유 대변인의 얼굴에 끼얹은 뒤 맥주병을 던졌고, 최 위원장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유 위원장은 입안이 터지고 맥주병에 팔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날 폭력사건은 지구당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주류·비주류 간 감정의 앙금이 쌓인 데다 워크숍에서 지역운영위원장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한 논쟁까지 빚어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 전 전주시의회 의장은 장례식장 설치 허용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함께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황석규 전 도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선물 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전력이 있다. 김대식 전 전북교육위 의장도 2001년 특가법상 뇌물 공여 약속 및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병학 전 부안군수는 과거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에게 현금 1000만원을 특별 당비 형식으로 낸 사실이 발각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군수는 한 음식점에서 전북도당 간부 박모씨를 만난 뒤 운전기사를 시켜 박씨의 승용차에 1000만원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군수가 사건 당시 전북도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중앙당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금 1000만원을 당비로 낸 것은 일반적인 당비 납부 행위에서 벗어난다며 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성급한 발표

 

비판여론 고조

 

또 국민의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들 중 몇몇은 전과 1~2건을 가지고 있었고,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당시 특혜나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린 인사들도 있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간단하게 이력만 조사해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인사들을 왜 다 받아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신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혐오 때문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런 인사들로 당을 꾸려서는 공천탈락 예상자들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국민의당 측은 “인재영입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지면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곧 전체를 다시 스크린하고 거르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요시사 - 김명일 

 

 

 

 

 
 
 

쓴소리

U2 2016. 3. 22. 22:34

 

 

 

 

김종인 박근혜 안철수의 하향평준화 막장 공천

 

 

 

 

 

 

 

 

우선 팩트부터 정리하고 말하고자 한다. 김종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을 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더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김종인 영입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재촉했으며 문재인 전 대표의 적극적 의사는 아니었다고 한다. 탈당 흐름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요구한 중진이었다는 것이다

 

정청래 이해찬 의원에 대한 이유 없는 컷오프 결정을 자행한 김종인 박영선 등의 지도부가 김종인 셀프 비례 공천, 문희상 백군기 구제라니.. 염치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는 모양이다. 민심에 대한 감각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 시절의 컷오프 공천도 뒤집는 김종인 체제이다.

 

혹자들은 김종인이라 해서 비례대표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도 김종인 대표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 결정의 당사자가 자기 밥그릇만 챙긴 "염치도 없다"는 면에서, 추호도 비례대표 욕심이 없다고 말해놓고서 뒤집은 말바꾸기라는 점에서 선거 앞의 정무적 판단에서 볼 때도 용인이 안되는 문제이다  

 

 

 

 

 

107석 이하이면 사퇴할 것으로 말해놓고 비례대표를 하겠다는 모순의 배경은 무엇일까? 강기정 이해찬 컷오프 이후 세종시와 광주 북구에는 국보위 출신과 법조인의 김종인 사람이 공천된다는 소식도 있으니, 공천 아닌 사천으로 보아도 무방하기만 하다.

 

차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하기 위한 이해찬 정청래 컷오프라는 설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박영선 입김의 컷오프와 비래대표 논란으로 보는 설도 있는데, 사천으로 규정한 유시민의 주장이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복지 반대론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에도 불구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확정된 김숙희 씨도 부적절하지만 논문 표절의 비례대표 1번 박경미 교수도 비례 신청자도 아니었다고 한다. 김종인의 지인으로서 천거된, 갑작스레 하마평에 오르다시피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다. 론스타 매각과 소망교회 인사도 포함 되었다고 하니, 심각하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종북 몰이 이념공세의 전력에다 박근혜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이 아들의 방산업체 취업 논란에 따라 공천을 배제한 중앙위 결정도 있었지만 이런 인사를 천거한 것만으로도, 김빈 후보 탈락 과정에서 드러난 청년비례 후보선출 부정행위 파문만으도 김종인 지도부 구성원들은 더민주당을 계속 이끌 자격이 없다

 

비례대표 규정을 A B C 순위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김종인이나 박영선 코드의 인사들을 1순위 그룹에 배치하는 갑질까지 선보인 김종인 지도부이다. 제윤경 이용득 후보 등 눈에 뜨이는 후보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층 대변의 후보 등 괜찮은 후보들을 후순위로 밀려나고 투표권도 보장되지 않는 등, 서민 중산층의 정당인가를 묻게한다.

 

문제가 되자 다시 고친 수정안도 한명숙 전 대표 때와 비교해 훨씬 미치지 못한다. 논란이 된 부적절성의 비례대표 후보도 그대로 남았다. 이철희 씨도 당선권이라고 한다. 김종인 박영선 이철희의 개인 탐욕을 위해 비례대표 투표하라는 것인지, 염치도 없는 일이다.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게 한다. 

 

문재인 대표 시절의 컷오프 공천도 뒤집는 김종인 체제이다. 오히려 시스템 공천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김현 의원에 대한 재심과 통과, 시스템 공천 과정 컷오프에서 면했던 '담배값 인상 합의'의 3선 우윤근 의원에 대한 컷오프 심사가 엄격하게 했어야할 김종인 지도부이다. 그러나 우윤근은 호남 텃밭에서 단수공천 되었다.  

 

박영선 사람의 최명길 후보가 대전시 경선에서 탈락하고도 송파갑에 공천되는 회전문 공천도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의 조윤선 후보가 이혜훈과의 경선에서 탈락하고도 용산에 출마시킨다는 기획 소식의 경우와 똑같다.  이러고도 무슨 낯으로 새누리당을 비판할 수 있는 박영선 지도부인지, 할 말을 잃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의 청와대가 이한구로 하여금 당의 선거에 관여하며 공천 학살이 자행되는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제 3자가 보기에는 김무성이나 박근혜나, 친이계나 친박계나 수구보수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는데도 박근혜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 대표 김무성까지 허수아비로 취급하는 패권주의적 행태가 진행되고 있다.

 

유승민 한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 대구의 유승민 지역구에 내려가 선심 공약을 남발하는 박근혜의 불법선거 운동도 노골적이었다. 이에 대해 언론장악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기만 했다.  공천과 관련한 윤상현의 찍어내기 막말은 패권주의 양상을 보여주는 친박계의 현실이다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는 공천을 심사해왔던 MB측근 이태규 씨가 공천위원장 직을 그만두고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꼼수 행각이 비난을 받고 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공천위로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4대강 찬동 인사로서 국민의당에 입당한 MB 측근도 경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어 국민의당 한계를 말해주기도 한다 

 

호남 공천 과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 호남지역 단수공천 지역에서는 천정배 측근들이 모두 탈락하고 안철수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안철수 천정배의 갈등이 빚어 졌다고 한다. 그러고도 '친안 패권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천정배에게서 '친노패권주의'와 문재인이라는 존재는 지역감정 부추키기 위한 대상이었나보다. 새정치는 커녕 이삭줍기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는 듯하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의 혁신 노력과 정의당 후보 공천의 모범 사례를 제외하곤 본 받을 것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이 이런 정당들의 무엇을 보고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야권에서는 투표율 상승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필패이다. 여나 야나 똑같다는 정치권 불신만 조장되는 정치권이라면 결국 나라가 망해도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만 살판이 나는 선거가 된다. 새누리당만 유리하게 되는 선거가 되고 있음은 김종인 안철수의 당내 패권주의적 행태가 부른 재앙으로 연결된다

 

김종인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도 중도층 노래를 부르짓더니만 그러한 핑계는 결국 컷오프 및 비례대표 논란과 구태정치의 모습으로 결과 되고 있다. 정치권 불신만 키워 투표율 저조의 양상으로 가는 듯하다.

 

 

 

여야 가릴 것이 없이 구태를 넘어 국민의 보편적 상식마저 깨버리는 공천 행태의 하향 평준화를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듯하다. 특히나 야권의 야당은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총선에서는 지지자들의 결집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한데도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행태만 반복 하고 있다

 

달리 말해 자신들의 그릇된 오판으로 지지자들에게마저 중도층으로 내모는 것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작금의 정당들의 행보들이 마음에 안드니 중도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당 등 소수 진보정당도 있지만 지역구에서의 당선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제 1 야당을 찍는 유권자 부류도 만만치 않지만 김종인 안철수 식의 거듭되는 구태 정치와 독재적 운영들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부류의 유권자들도 투표장으로 가는데 멈추게 된다. 이것이 바로 중도층이다.

 

그런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민주당내 직능 분야의 올바른 소리를 운동권으로 취급하며 운동권 청산을 운운했다. 보수 성향이라도 공화주의적 올바른 원칙의 목소리조차도 운동권 정치로 바라본다, 이러한 인식의 김종인이다보니 수구보수성의 인사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며 천거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도층이란 무엇인가. 정치에서의 중도층은 거대 양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상태이지 이념적 스탠스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의 중도층은 실체 없는 허상일 뿐, 실제로는 진실되지 않는 정치인, 위선의 정치인, 구태함의 정치인, 모함과 모략이 판치는 정치인, 합리적 토론과 논의가 없는 정치인,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정치인, 잔머리만 판치는 정치인,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에서 판단하고자하는, 선택에 있어서의 유연함이다.

 

여기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 정청래 컷오프 사태의 부당성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불신감을 보이는 현상도 중도이다. 언론의 정파적 왜곡 보도에 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선택하는 것도 중도층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를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인은 이른바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다. 안철수가 딱 그 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시민적 힘을 이끈 것은 이러한 중도층들의 정치권 불신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복에서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적절한 정치인이었다.

 

진보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이지 중도가 아니다. 국민의 필요나 사안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차용하고 교차하는 것이 중도이지 안철수처럼 불의를 보고도, 터무니 없고 무책임한 양비론만 일삼거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 진보를 부정하는 중도는 보수 보신주의 본색의 핑계일 뿐이다

 

그러나 작금 새누리당 정권의 독재와 독주로 인해 지금의 나라가 걱정스러운 판국에 야당들은 진정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낫다는 소수 진보정당들도 저마다 분열되었고. 지역구에서의 당선 가능성도 희박한 현실이다

 

그러나 마냥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서 주권자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야권 지지자들은 앞으로 어찌해야할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지금의 더민주당 지도부들을 정신차리게 하는, SNS의 혁명적 투표 전환이 없다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SNS에서의 혁명적 투표는 어떠해야할까? 그것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의당에 몰아주는 총선이어야할 것이다.

 

야권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및 당권 욕심의 김종인 탐욕을 위해 투표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적 개혁적 더민주당 후보가 있다면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정의당으로 몰아주어야 한다. 다만 은수미나 김경수 등 괜찮은 후보의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당 후보를 찍어주는게 좋을 듯하다

 

더민주당 비례대표는 지금 허울일 뿐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은수미, 홍종학 의원 등  괜찮은 의원들이 많았지만 김종인 지도부에서의 비례대표는 기대할 수 없다.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코드에 맞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배치할  것이다. 이러한 비례대표의 더민주당에게 표를 줘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부를 제외하고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야권을 이 지경으로 만든 박영선 이종걸 지역에서는 정의당 후보에 대한 투표로 이들을 심판해야할 것이다. 김종인 박영선 이종걸 등이 내리 꽂는 후보들이 누구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비토해야할 것이다

 

이럴 경우 그 반대 정파 지지자들도 표적투표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야권 지지자들간의 혼란상과 이전투구의 책임은 오롯이 김종인 박영선 이종걸 김한길 천정배 등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종인 대표와 박영선의 공천 전횡이 큰 원흉으로 판명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민주당 지도부가 정의당과의 연대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안철수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효과성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역주행을 심판하는 결과가 현실화 될 것이다

 

유시민 " 김종인 문제는 문재인 흔들던 야당 책임"

 

 

 

김종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을 운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더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김종인 영입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재촉한 것이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적극적 의사가 아니었다고 한다  탈당 흐름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던 중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의 시스템 공천에서 마련한 20프로 컷오프도 뒤집는 김종인이 되었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는다.  문희상은 대한항공 청탁비리와 담배값 인상 합의에다 평민당 시절부터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물러나야할 시점이었다. 친노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 구제한 김종인인가

 

시스템 공천 무시하고 친노 이해찬과 정청래 구제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이들이 김종인 셀프 공천의 염치없음이 미안해서 문희상과 백군기 구제하는 것이라면 박영선 이철희의 지도부가 얼마나 일관성 없는 신뢰성 부족의 그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표 시절의 컷오프 공천도 부정하는 김종인임을 볼 때, 마치 문재인이 조종하는 김종인으로 표현했던 정파들의 불순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정청래 의원도 팟케스트에서 "문재인 대표가 백방으로 구제하려 노력했고, 아쉬워 했다"고 전했다. 트윗에서의 위로 글도 증명한다. 그런데도 몇 몇 신문들은 정청래 징계를 친노학살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청래 징계는 김한길계 정치인들로 득실거린 당윤리위원의 적극적 결정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대표가 사면시켰다.  정청래 징계 사면에 그렇게도 목놓아 비판하던 그들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런데도 수구보수언론들과 국민의당 지지 그룹에서는 김종인을 조종하는 문재인으로 표현하고, 경향신문 기사 근거로  이해찬 등의 친노를 배제시킨 친문이라는 황당한 소설까지 선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기사 제목에서 "문재인, 김종인 비례공천 약속했다"라고 달았지만 실상 기사의 내용을 보노라면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더민주당 의원 발언이 핵심이었는데도 음모론 제목으로 클릭수를 늘이려는 기레기 다운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런 식의 시각이라면 문재인 대표 시절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약속 깬 김종인은 무엇이며, 김빈 후보 탈락은 무엇이고 김종인 대표의 공천을 비판한 친문의 김용익 김광진 김현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설명해야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실상 지금 더민주당내에서는 김종인 박영선의 패거리들로 이루어진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과 손학규계의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더민주당의 구성원 자체가 참여정부 동안 활동한 경력자들이 다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구심점의 이해찬 컷오프 상황인데도, 박지원 사람으로 일컫는 이훈 씨마저도 참여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친문 인사들이 넘실대는 공천인 것처럼 표현하다못해 김종인 뒤에 문재인이 있다는 음모론의 기사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종북으로 매도하고 비난한 인사마저 비례대표 상위권으로 영입한 김종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 김종인 밀약설?.. 어린아이 사고머리가 아니고서야 불순한 목적이 담긴 밀약설이다

 

양향자 김병관 등의 영입인사들도 마찬가지다.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의 영입 인사들을 험지로 보낸 경우는 보지 못했다. 표창원의 경우는 박영선 우윤근 이철희 정정선 등 사심으로 얼룩진 김종인 지도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표창원 이용섭을 비대위원으로 끼워 단수공천 했을 뿐이다. 

 

오히려 양향자 김병관 박주민 등을 험지로 보냈다. 김빈 비례대표 후보를 탈락시키고 자기 사람 (최유진)을 당선시키려는 부정행위 꼼수도 명백한 사실인데 이것 또한 문재인이 시켜서 한 일이다??   역시나 일요신문 같은 찌랏이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음모론이나 친문 대거 공천으로 제목을 다는 신문에서는 또한 이해찬 강기정 이미경이라는 비중 있는 이름의 무게성을 무시하기까지 한다.  전병헌 오영식 정청래 컷오프 모두가 문재인 대표 시절의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복수극으로 볼 수 있음에도 무시한다

 

급기야 이들 언론들은 정윤회 사건을 고발한 조응천 마저도 친문으로 분류한다. 단지 문재인의 영입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의 음모론은 오히려 김종인 체제를 강화하려는 첩자로 보게하지 않을 수 없는 의심까지 일게한다.  김종인 체제로 야당을 새누리화시키면 보수장기집권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조중동과 문재인 대선후보 행을 경계하는 동교동계나 안철수 국민의당의 모략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마련한 혁신안을 뒤집은 김종인의 독선을 문재인 전 대표가 긍정할 리도 없다. 이박연대 당시 그렇게도 이해찬- 문재인의 관계를 문제삼던 조중동- 국민의당 비노 그룹들이 이 번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헛소리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존재를 지역주의 감정으로 악용하려는 박지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배신 당한 문재인'이라는 시각을 희석시키기 위해 범친노 사이에서의 이간질 하려는 수구보수언론들의 사악함이 서려 있는 것이다.

 

실상 문재인의 영입 실수로 보는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김종인과의 교감이 맞다고 한다면 김종인의 행보를 즉각 떠받쳐주는 행보를 하여야할 터인데, "할말이 없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설명이 안된다.  오죽했으면 어이없다는 뉘앙스의 "할말이 없다"는 반응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유진 정치카페의 유시민 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기울여질 파장으로 염려된 박영선 의원의 탈당을 막기위해 김종인을 영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제민주화 상징으로서 경제민주화 의제에 충실하게 임해줄 적격자로 본 것도 있겠다. 그 이후의 파장을 예상치 못한 순진함이다. 박영선 의원이 탈당을 하든 말든 개의치 않았어야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유시민 전 의원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탈당파와 박영선 이종걸 등의 내부 총질에 있으며, 이에 침묵했던 더민주당 전체 의원의 책임도 있다며,  김종인이라는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야당 전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의원은 이어 "김종인 지도부는 문재인 대표 시절의 혁신안들을 무력화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무기로 민주당내의 자산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민주적 역사를 부정하며, 네티즌까지 무시한다"며 이해찬 공천탈락의 원인을 김종인의 사심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김종인 대표는 낡은진보 청산이 아니라 진보를 낡은 것으로 보는 안철수와 다를 바 없다. 실상 낡은 진보라함은 '진보야권'인 척하는 행세로 지역주의 저주나 퍼붓는 칼럼 및 안철수 편향 이중잣대 '고종석 김욱' 씨라 할 것이다.

 

김종인의 사쿠라 행보와 독선 독단의 운영을 들어 기회다 싶어 안철수 국민의당을 뛰우며 대안론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종인이나 안철수나 무엇이 다른지, 황당하기만 하다. 

 

4대강 찬동인사가 영입된 안철수를 인정하라는 말인지, 권은희를 영입하면서도 권은희를 모독한 김용판 사람을 영입한 이중성의 안철수 국민의당을 인정하라는 말인지, 필리버스터에 양비론을 읊어대고 국정원 악법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당을 인정하라는 말인지.. 이들이 대안이 될 수 없다.  

 

MB의 측근이었던 이태규 씨를 보듯이 이명박 사람의 이익에 충실하는 안철수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오로지 문재인 잘되는 꼴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총선의 목표가 되는 안철수 태도는 새누리 2중대로 의심해도 하등의 억지소리로 여길 수 없다. 

 

새정연 대표 시절 5.18과 4.19 혁명을 당의 강령에서 삭제하라던 안철수를 인정하라는 말인지, 세월호 거리투쟁에 반대 서명자로 이루러진 호남 탈당파의 국민의당을 인정하라는 말인지, 그러한 정당 모습으로 창당한 김한길과 손을 잡고 입당한 정동영 천정배를 인정하라는 말인지, 대체 이러고도 민주 야당이라 할 수 있을까? 

 

그까짓 것 호남지역주의가 뭔데 호남 지역주의 기득권 정치인들의 바지사장 밖에 안되는 안철수를 인정하라는 말인지,  호남분열을 통해 새누리당을 이롭게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안철수를 인정하라는 것인지,  알다가다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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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컷오프의 김종인이 진영 영입? 전략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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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해찬 컷오프 사태 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백방으로 이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 정청래 의원이 팟케스트 방송을 통해 그렇게 말했다. 선거에 도움이 안되는 김종인식 컷오프로 인식한 문재인이라며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문재인 전 대표에 튓통수 치는 김종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조중동 못지않게 안철수 국민의당류 일부에서는 경향신문 기사를 근거로 김종인을 조종하는 문재인으로 표현하는 황당한 소설의 내용까지 이어갔다.

 

그런 식의 시각이라면 문재인 대표 시절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약속을 깬 김종인은 무엇이고, 김빈 후보 탈락도 무엇이고 김종인 대표의 공천을 비판한 친문의 김용익 김광진 김현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설명해야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모략적인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그렇게 보이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소설을 뒷받침하듯 이러한 프레임에 놀아나며 김종인 박영선을 감싸기만하는 망치부인 방송도 한심하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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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청와대 조종 이한구의 공천 학살 이유로 탈당한 진영 의원을 더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하고 있다. 유승민과 진영 이재오 등의 탈당파들이 당을 따로 만들거나 무소속 연대로 하게 놔두면 되는 것을 왜 저런 삽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진영 의원의 고유 이미지에도 손실이고 선거전략상으로도 미숙함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않아도 야권은 지금 3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중이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 탈당파 상대로 이삭줍기하는 바램에 확실하게 새누리당 색깔이 되지 못한 판국에 새누리당의 표를 갉아 먹을 수 있는 새누리 탈당파 진영 의원을 더민주당에서 끌어들인다고?

 

그렇게도 정무적 판단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더니만 과연 이 사람이 전략가가 맞는지, 민주야권의 더민주당을 자기이념화로 억지 변모시키려는 욕심이 아닌지, 더민주당의 지지자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야권과 맞지 않는 새누리당 출신의 자기이념화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다. 정청래 이해찬 강동원 컷오프, 그리고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를 거부하면서 진영 의원에게 러브콜하는 모습들은 김종인 대표의 지독한 이념적 고집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진영 의원이 아무리 기초연금을 두고 박근혜와 갈등을 일으킨 호남출신이라 하지만 그는 사드 배치 반대 이유로 문재인 대표에게 종북으로 공세한 유승민과 마찬가지로 뼛속 깊은 보수성이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진보개혁의 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넘쳐난 사고이다. 

 

물론 새누리당의 극우들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정청래 이해찬 강동원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선 새누리당에서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했던 진영 의원을 더민주당에 입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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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해찬 강동원까지 컷오프 시키면서 변명하던 핑계가 무엇이었나. 실체도 없는 중도층이나 외연확대로 과반을 얻는다는 자신감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김종인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07석이면 잘한 것이고. 107석이 아니면 물러나겠다고 한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15석중 5석만 얻어도 성공이라는 안철수식의 소심한 목표 의식과 무엇이 다른가

 

하향수준 목표 의식의 잔머리로 자리를 유지하려는 생각이라면 아서라. 80석의 야당을 120석 이상으로 올린 한명숙 전 대표도 언론의 지나친 매질로 사퇴한 바 있다. 선출직임에도 선출된지 5개월도 안되어 사퇴한 것이다

 

하물며 선출직 대표가 아닌 김종인 대표가 107석만 넘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하다니, 야권 지지자들을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하는지,  여러모로 김종인은 김종인으로 하여금 보수성 사람들의 한계를 확인한다

 

총선은 대선과 달리 자기 코어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들이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 대선에서는 중도 외연의 행보로 승부를 걸을 수 있으나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총선에서는 집토끼 결집이 승부이다

 

더구나 야권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동기는 명분이다. 나라가 망해도 새누리당을 찍는 새누리당 지지자와는 다르다.  이것을 잘 아는 김종인이라면 정청래 이해찬 강동원 컷오프는 있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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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김종인은 지금 정의당 지지 상승에도 불구 야권연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로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이 국민의당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인데도 저러고 있다.  자기 이념화의 욕심이나 그렇게해야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선거를 망치는 김종인이라서 걱정되는 바이다.

 

2008년 야권의 지리멸렬로 80석 밖에 안된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2007년 대선에서도 찍을 후보가 없어 나타난 60 프로대의 투표율이었다. 500만표 차이로 정동영이 패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는 야권연대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겹쳐 50% 이상의 투표율로 수도권에서 승리했다. 더 많은 투표자들이 몰려왔으면 과반도 가능했다. 문재인 - 박근혜의 2012년 대선에서도 김종인처럼 하지 않아도 야권연대를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라 박빙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2002년 대선이나 2004년 총선에서의 야권 승리 또한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을 부를만한 동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친노 몰살의 2008년 총선에서는 전패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서 석연치 않는 필리버스터 중단과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가 아니었다면 지금쯤이면 새누리당과 비등한 지지율을 나타냈거나 더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것이다

 

김종인 대표의 삽질을 통해 야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민주야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없는 인사들로는 야권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종인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당내 소통을 통해 재정비하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야권을 위해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해의 바다

 

 

 

 

 
 
 

사설과 칼럼

U2 2016. 1. 23. 14:41

 

 

 

 

눈 감고 경제 살리기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가 주동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가했다.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명은 석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여당을 돕는 행동이므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탄핵감이란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도 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서명 안 했다가는 진실성을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몇 달 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통령이 1호로 가입하자 장관, 여당 시장, 도지사들이 뒤질세라 가입하던 풍경과 흡사하다. 이는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라 해외 토픽 뉴스감이다. 펀드에 돈을 모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못할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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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이나 펀드나,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 양심이 있는 참모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대통령이 어느 날 창의적 발상을 하고, 의논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밑의 참모와 여당은 대통령한테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장관들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으니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당 지도부와도 의논, 소통 없이 구중궁궐에 앉아 계신다. 이러니 국정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작년인가 대통령이 TV 중계에 나와서 뭔가를 설명하고는 기자들과 문답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았는데,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이 답하면서 뒤에 앉아 있는 참모들을 돌아보더니 “대면보고 필요하세요?”라고 묻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장관의 대면보고를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더니 사실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대체 대면보고 없이 어떻게 복잡한 국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지구상에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론과 철학이 없으니 국정의 방향이 서지 않는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수시로 다그치고, 국정 표류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참모들은 대통령 눈치만 볼 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즉흥적 발상대로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정부다. 이렇게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눈 감고 술래잡기하는 놀이가 있다. 술래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 놓았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방향을 알 수가 없고, 그냥 허공에다가 마구잡이로 손을 휘두를 뿐이다. 혹시 손끝에 누군가 걸려들 것을 희망하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아무런 비전도 철학도 없이 즉흥적으로 무조건 경제 살리기 한다고 손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방향 설정이 없으니 성공할 확률은 제로다. 보여주기는 보여주기로 끝날 뿐이다. 몇 년 뒤 청년희망펀드의 재원 조달과 용처의 적법성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왜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안 받는지 나는 그게 매우 궁금한데, 어느 민완기자가 좀 캐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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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구하기 입법의 내용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입법인데, 하나같이 논란거리다. 법안의 종류가 많아 일일이 논할 지면은 없으나 경제 살리기와 거리가 멀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영리병원의 도입, 귀족 국제학교 설립,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도와주기, 부동산 투기 조장 종합판 이런 것들이다.

 

게다가 파견법을 바꾸어 파견을 더 쉽게, 더 널리 하겠다고 하니 이미 비정규직 세계 1위인 한국을 더욱 지옥으로 몰아넣겠단 말인가. 이런 입법이 민생 살리기, 경제활성화라는 탈을 쓰고 등장하니 표리부동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는 민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 살리기, 경제 망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재벌 편이었던 하딩, 쿨리지, 후버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고, 재벌과 맞싸웠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고 대통령이란 사실을 새겨보기 바란다. 부자, 재벌 편들었던 레이건, 부시(아버지와 아들)가 결국 경제를 망쳤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경제위기의 주범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가 진정 민생과 경제를 염려한다면 답은 대통령 아주 가까이 있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리무중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으로 옮겼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한때 보수 쪽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보면 그 정도 수식어로는 부족할 듯싶다. ‘악몽의 10년’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두렵다.

 

 

ⓒ 경향 - 이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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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를 위한 정부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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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흙수저 빙고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일명 가난 공감 놀이로, ‘화장실에 물 받는 다라이 있음’ ‘부모님이 정기 건강 검진 안 받음’ ‘여름에 에어컨 잘 안 틀거나 에어컨 자체가 없음’ ‘집에 곰팡이 핀 곳 있음’ 같은 항목이 25칸에 담겨 있다.

 

빙고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는데 항목을 다 채웠다는 한 네티즌의 ‘웃픈’ 댓글에 각자 몇 줄을 그었다며 부모에게 기대기 힘든 흙수저들의 푸념이 이어진다.

 

최근 흙수저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가 있으니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세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였다.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논리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 방법이 부자 부모 돈을 자식 세대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니 아연실색하다.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세금 적게 내고 부모 돈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쪽이라니.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마치 노인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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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이 금수저, 흙수저를 거론하며 결국 증여세 과세 대상자를 줄인다는 거 아니냐는 지적하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에 편법 증여와 상속이 만연하니 양성화시키고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하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국민 3명 중 1명(33.64%)이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한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세상에 대한 개탄이 최 부총리 귀에까지는 가 닿지 않는 듯하다.

 

정부가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눈감고 지금도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사는 금수저들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쓰라고 부모 돈을 얹어 주자는 것인데, 과연 증여세가 줄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만큼 부자들이 소비를 더 늘릴까. 괜스레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만 맥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청년을 핑계 삼아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의 기치를 이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뜻으로 15일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펀드(가칭)’를 제안하고 첫 기부자로 나선 것 역시 박수를 받기 힘들다. 정부기관을 움직여 정책으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깜짝쇼를 펼친 것부터 문제다. 청년 일자리가 펀드 조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필요하면 국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운을 뗀 마당이라 거국적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인데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도 않은 데다 이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 의문이다. 청년 취업과 창업 시범사업과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지만 지금 있는 정부부처 산하 교육기관도 넘쳐난다.

 

청년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 하는가. 과연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릴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의무)’ 실천이라는 용비어천가도 들리지만, 오히려 정부가 더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시인한 것 아닌가 싶어 절망감마저 든다.

 

성인이 되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지만 그래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다. 흙수저들이 절망하는 사회가 과연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까.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크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기조는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둬야 한다. 불공정한 룰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흙수저들의 희생과 노력만 요구하니 이 나라를 지옥에 빗댄 ‘헬조선’ 같은 신조어가 나오는 것 아닌지.

 

 

- 채지은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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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연금 축소·무한 경쟁…불안한 삶에 ‘더 멀어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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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국민행복시대’
수도권 스트레스 가장 높아…‘건강하지 않다’ 인식도 늘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정신적·육체적 행복감’이 대폭 떨어진 것은 취업난과 소득정체 등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성장 4%,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 각종 연금 축소 등 경쟁 강화와 사회안전망 축소가 계속되어서는 국민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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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통계청의 ‘지역통계’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주요 행복지수가 후퇴했다. 지난해 ‘스트레스 인지율’은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높아졌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영남권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울산의 증가율이 4.7%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경북(2.6%포인트), 경남(2.1%포인트), 부산(1.6%포인트)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 1.6%포인트, 서울 1.3%포인트, 경기 0.6%포인트 높아졌다. 충청권은 떨어진 곳이 많았다. 충북은 마이너스 0.3%포인트, 대전은 마이너스 0.5%포인트였다. 세종은 5.8%포인트나 떨어졌다.

 

증가율이 아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의 비율(절대치)은 수도권이 높았다.
 
인천(33.2%), 서울(30.6%), 경기(30.2%)가 나란히 1~3위였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충남(30.1%), 충북(29.4%), 대전(28.7%), 세종(28.5%) 등 충청권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밀도의 수도권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는 충청권은 타 지역에 비해 경쟁이 심한 특징이 있다.
 
지난 1년간 연속적으로 14일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강원(2.3%포인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세종(2.0%포인트), 충북·충남(1.9%포인트), 광주(1.8%포인트), 제주·울산(1.7%포인트)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1.1%포인트), 인천(0.8%포인트), 경기(0.5%포인트) 등 수도권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대전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절대치로는 충북(8.8%), 인천(8.3%), 서울(8.1%), 강원(8.1%) 등이 높았다. 도시와 시골 할 것 없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자신의 건강수준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응답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도 16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강원(-4.2%포인트), 전남(-4.1%포인트), 경북(-4.0%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졌다. 인천(-3.9%포인트), 경기(-0.8%포인트)도 떨어졌지만 서울만 유일하게 0.2%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행복감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사회가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서적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쟁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서 생존까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쉬운 해고’와 복지축소는 설사 성장이 이뤄지더라도 사회적 스트레스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 이나미 원장은 “가족 해체가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등 고도성장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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