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견

U2 2016. 2. 1. 21:21

 

 

 

 

"반기문보다 낫다", "이 분이 UN 사무총장 해야"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영상 화제 

 

반기문보다 낫다."(이○○)

"우리 문제를 몇 일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권○○)


"언젠가 이 분의 발언이 수능 지문으로 나오는 날이 온다면, 살만한 세상이 온 거라고 믿을 수 있겠다."(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UN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영상 (마이나 키아이 UN 보고관의 '똑'소리나는 기자회견)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제의 영상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지난 29일 프레스 센터 기자회견 상황을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한 것으로 31일 오후 3시 현재 페이스북 조회수가 44만회(443,835), 공유 숫자 역시 9천회에 육박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나는 어제 이 분한테 반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 느껴"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해산의 경우 국제 인권법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의 면담에서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다"고도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앞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4분 29초 분량의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마이나 키아이 보고관의 발언을 접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진짜 명언이다"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이○○씨는 <길바닥 저널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왜 UN 특보는 몇 일 만에도 알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는 걸까. 답답할 뿐"이라고 했고, 권○○씨 역시 "우리 문제를 몇 일 만에 이렇게 간결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다니"란 말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임○○씨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빼고 더 할 것 없이 정확하고 당연해서 할 말이 없다"는 소감을 남겼다.

박○○씨는 "외국인이라서 이해 관계가 없으므로 한국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를 했기에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나 싶다"고 신뢰감을 표시했고, 노○○씨는 "진짜 명언이다. 외국인은 몇 일 만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지적하면 빨갱이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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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비교하는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이○○씨는 "UN의 가장 큰 무기는 여론 형성이다. 강제력을 가져야 권력이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력을 얼마나 형편없이 행사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했고, 양○○씨는 "UN 사무총장은 저 분이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김○○씨 역시 "UN 특별보고관이 할 말을 UN 사무총장이 하면 안 되는 건가? 혹시 중립성 때문에? 그럼 위안부 문제도 차라리 거론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댓글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판했으며, 이○○씨는 "반기문보다 낫다"는 짤막한 글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한편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케냐 법률가 출신으로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케냐 휴먼 라이츠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12년에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질의문을 정부에 발송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금연과 관련하여 나눈 사담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다음은 <길바닥 저널리스트> 영상을 통해 소개된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의 발언 전문이다.

"서울 공식 방한을 초청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첫 번째 공식 아시아 방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만났고 다수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며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가족들도 만나고, 안산, 경주,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여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은 시위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폭력 시위자를 체포하여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집회 전, 집회 도중, 집회 후)에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남기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벽 설치는 목표를 하는 대상으로부터 시위대의 모습과 목소리를 차단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는 이를 이유 없는 공격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특히 어린 희생자 분들에 대한 추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유가족에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일부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의 면담에서 저는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법 상 중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국가가 기본권의 향유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정환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정견

U2 2016. 1. 13. 23:31

 

 

 

 

표창원 “대북 확성기 효과있다면, 국정원 대선 댓글도 마찬가지”

 

 

 

 

 

 

 

 국정원 대선 댓글 관련 언급
반기문 위안부 발언 두고도 진행자와 설전

 
표창원(50)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두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북 확성기가 심리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대선에서의 여론전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12일 TV조선의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에 출연해 이하원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20분가량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 부장이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표 소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0시에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며 “다만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의도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 거짓임을 알면서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유가 증거로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그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경찰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 부장이 이어 “국정원이 영향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여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표 소장은 “법원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지만, 트위터는 가장 활발히 소통이 되는 SNS의 대명사인데 그곳에 국정원이 2633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중복해서 올리면서 일베 이야기를 1100만건 전파시켰다”며 “이것을 다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전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십알단이라는, 목사이면서 새누리당 대선 사이버기획단장으로 임명장까지 받은 윤정훈 전 목사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간인 동원해서 전파했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사이버상 정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이 부장이 규모 면에서 다수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워터게이트를 이뤄낸 건 5명”이라며 “수사를 통해 특정 사이트 외에 트위터와 포털 사이트에서도 행해진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이 “그 사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었느냐”고 하자, 표 소장은 특유의 반문 어법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부장이 “많은 탈북자들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하자, 표 소장은 “그것이 심리전의 효과이고,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것이 대선에서의 여론전이었다”며 “대북 확성기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행해진 엄청나게 많은 사이버 여론전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이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다”고 말하자, 표 소장은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고, 막힘없이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전 정권에서 행해진 일들을 내놓고 사과를 깨끗하게 하고, 지난 정권 문제를 털고 가시라고 박근혜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올해 초 발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표 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이 부장이 “반 총장을 두고 ‘유럽 언론에서는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나간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SNS에) 올렸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표 소장은 “유럽에서의 유엔 총장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인용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를 양쪽에서 압박해 주도했다”고 대응했다.
 
이 말에 대해 이 부장이 “제가 대한민국 외교부를 가장 많이 출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 합의가 부족했던 것은 맞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대한민국 외교와 주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표 소장은 “그건 주관적인 표현”이라며 “이번 합의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라고 영국의 BBC도 방송을 했고, 타임즈와 가디언도 그렇게 보도를 했다”며 “이번 합의의 가장 승자는 미국이고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시선이 국제 사회에서 보는 일관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이 “그건 너무 더민주(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공세 아닌가”라고 하자, 표 소장은 곧바로 “부장님 말씀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되받아쳤다. 

 

누리꾼들은 표 소장의 답변 내용을 공유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폰지밥’은 “범죄 심리학이 베이스인 분이라 절대 멘탈이 흔들리는 법이 없다”고 했고, ‘혼나볼래’는 “대북 확성기 유도질문 대박”이라고 했다. ‘시골 백수’는 “표창원 소장 같은 분이 자기 뜻 이루지 못하고 씁쓸히 정계에서 퇴장하는 그런 정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재훈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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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북확성기 효과있다면 국정원 댓글도 당연히 대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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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정치공세? 지금 정치부장 말 자체가 정치공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대북확성기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나게 많이 행해진 사이버 여론전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12일 TV조선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에 출연해 이하원 정치부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만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표 전 교수는 이하원 정치부장에게 “대북확성기는 북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이하원 부장은 “많은 탈북자들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을 낚아채 표 전 교수는 “그것이 심리전의 효과”라며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것이 대선에서의 여론전이었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지금 대북확성기가 영향이 있다면 대선에서의 여론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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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작은 사이트 아니냐’는 지적에도 표 전 교수는 “특정사이트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트위터에서 한 것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표 전 교수는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했지만 가장 활발히 소통이 이뤄지는 SNS의 대명사인 트위터에서 국정원이 1천1백만건 이상의 글을, 2633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 갖고 중복해 올렸다”며 “‘일베’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트위터를 통해 1천1백만건 이상 전파시키고 이걸 다시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전파시켰다”고 말했다.

 

또 “십알단이라고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윤정훈 전 목사이자 새누리당 당시 대선사이버 기획단장으로 임명장까지 받았던 분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전파시켰다. 엄청나게 심각한 사이버상의 정보 왜곡이다”고 주장했다.

 

이하원 정치부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약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표 전 교수는 “그래서 사건 초기에 (박 대통령에게) 제안을 드렸다”며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문제이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복이었다”고 반론을 폈다.

 

표 전 교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제안드렸다”면서 “털고 가시라,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라, 그래서 막힘없이 감춤없이 모두 철저히 수사해서 전 정권에서 행해진 것들을 내려놓고 사과 한번 깨끗이 하시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한일 양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했던 것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앞서 표 전 교수는 반 총장이 1일 오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로 용단을 내린 것을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일 협상지지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표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남아 주시길 부탁 드린다”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표 전 교수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유럽 언론에서는 반 총장께서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UN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TV조선에서 “유럽에서의 유엔 총장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인용해 말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유엔은 국제법적 지위가 하나의 국가이다, 다른 국가 위에 있는 게 아니다”고 논지를 폈다.

 

그는 “유엔의 역할상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 내는 일을 한다”며 “유엔내 헌법에 해당하는 유엔규칙 200조에는 ‘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나 내정에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반기문 총장의 이번 발언이 한국내 국내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면 200조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하원 정치부장이 “반기문 총장이 대권을 위해 (지지발언을) 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고 이번 합의도 취소하라는 것은 너무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얘기도 상당히 있다”고 물었다.

 

표 전 교수는 “지금 정치부장의 말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치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행간 부분을 읽어야 된다, 이 합의가 나온 과정도 보고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는지 득실에 대한 부분도 봐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그렇게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이 그저 우리와 관계없는 제3의 유엔 사무총장이어서 오랜 분쟁에 시달렸던 두 국가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본다면 축하할 만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반기문 총장은 너무나 그 내막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기자 간담회에도 불쑥 나타나서 1시간 이상 체류하고 갔고 최근 박 대통령과도 잦은 만남과 통화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는 상당히 다양한 뉘앙스, 메시지로 읽혀지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민일성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인물

U2 2016. 1. 6. 20:37

 

 

 

 

반기문, 할머니들 가슴에 못 박은 합의가 용단이라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전화를 걸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의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나 한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그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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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의 발언은 ‘위안부 합의’가 매우 잘못된 협상이라는 국내 여론과 정면 배치된다. 합의 후 피해 할머니들의 격렬한 반발과 시민사회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해주고, 한국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불의한 협상이 어떻게 용단이며 축하할 일이란 것인지 묻고 싶다.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한 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의 합의를 들이대며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는 정부 행태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첫번째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이 위안부 할머니 덕분이었다는 점을 잊은 것 같다. 당시 일본이 이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그의 입지가 유리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발언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 그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각종 산하 인권기구들을 통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수용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 회복과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권고해온 유엔의 입장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엔의 이런 입장은 한·일 간 합의와 거리가 멀다. 이번 합의대로라면 정의 회복은커녕 책임자 기소는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반 총장이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이야 자유지만 유엔 사무총장 자격이라면 문제가 전혀 달라진다. 그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하는 발언은 당연히 사무총장으로서 공식성을 갖는다.

 

반 총장의 처신은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그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떨쳐내기 원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소명하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 이는 자신의 발언으로 또다시 가슴을 쳐야 했던 할머니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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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반기문의 처세술…이제 냉정히 평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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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1위 반기문'의 허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서서히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반 총장의 최근 행보가 희한하다.


반 총장은 충청도 출신이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3회를 거쳐 관직에 등용됐다. 직무연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외교부장관, 안기부장,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신영 전 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노 전 총리는 지금도 그의 멘토다. 한승수 전 총리도 빼 놓을 수 없는 그의 멘토다. 2001년 한러 정상회담 파문으로 외교부 차관이었던 그가 경질당했을 때, 반 총장을 발탁해 유엔 무대에 대뷔시켜 준 인사가 한 전 총리였다. 


2001년 파문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반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한다. 청와대 외교 보좌관을 지낸 그는 윤영관 전 장관의 불명예 퇴진으로 '어부지리'를 얻어 외교부 장관이 된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에서 낙마하면서 유엔사무총장의 꿈을 접어야 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후속 카드로 아시아 차례의 '순번제 사무총장' 후보에 반 총장을 올린다. 노무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포기하면서 표를 확보, 반 총장을 도왔다. 


그는 억세게도 운이 좋았다. 관료 시절 그의 별명이 '기름 뱀장어'였다는 것은 관료 사회에서 '처세'에 능했다는 평가이기도 하지만, 억세게 운이 좋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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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의 이같은 인생을 가로지르는 신념이나 철학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관료로서의 능력과 뛰어난 처세, 그리고 엄청난 관운, 그런 그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대못 박으면서까지 '박근혜 극찬'…왜?


반 총장의 '대망론'은 여야를 넘나들었다.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그를 야권에 끌여들이려 했고, 홍문종 의원은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시나리오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6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2017년에 접어든다. 그 해엔 한국에서 대선이 있다. 그리고 반 총장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은 20%를 넘겨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지금 반 총장은 새누리당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다. 반면 야당은 반 총장의 '위안부 협상'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반 총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김무성 대표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반 총장은 아주 훌륭한 후보다. 새누리당으로 와야 한다"면서 "총선이 끝나면 내가 직접 영입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그가 충청권의 맹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새누리당에는 매력적이다.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대선을 차지한다'는 정치권 속설도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한국식 '정치 공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를 대선 주자로 만드는 데 일조하려 했다. 


결정적인 장면은 박 대통령과의 관계인 것 같다.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상을 타결한 박 대통령에게 반 총장은 '박비어천가'를 불렀다. 그는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어째 개운치 않은 맛을 남긴다. 박 대통령이 주도한 협상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일까.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부린 과거 전범국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입장인가, 아니면 반기문 개인의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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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유엔을 방문한 과정에서 반 총장을 7번이나 만났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4일간 총 7번이다.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청와대 홍보라인의 큰 관심사였다. 반 총장은 "뉴욕 맨해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까지 말하며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전파'를 적극 지지했다. 


반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떠한 일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지난 해에만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려다 실패했다. 


반 총장이 슬금슬금 국내 정치에 들어오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박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이제 그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유엔 사무총장 출신 대통령,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국내 정치에서 그는 한번도 검증 받지 않았다. 그의 관료로서 이력을 보면 '대세추종형'일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도 그가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위안부 협상에 대한 '극찬'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정말 그가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갈등 등 각종 꼬인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

 

 

- 박세열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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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반기문 총장 발언 부적절, 피해자 가슴 못 박는 행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반기문 UN사무총장의 한-일 위안부 협상 지지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 목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밝힌 위안부 협상 원칙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며,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않다가 (갑자기) 그런 기준에서 벗어난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당황하고 피해자들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bs>

 
인 목사는 또 반 총장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부적절한 말”이라며 “그동안 UN에 있는 여러 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을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권고했는데, UN 사무총장이 이 3가지 조건에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은 이 협상을 ‘잘 됐다, 위대한 결정이다’, 이건 망발”이라며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 목사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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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면 망발이라고 할 정도로 할 표현을 반기문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속고 있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UN 사무총장 말고도 한국인으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내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기름을 끼얹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UN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면 더군다나 다음번에 무슨 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행보가 반기문 총장에게 약이 될라고 보세요, 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을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꼽는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24575.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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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통령 용단”에 표창원 “어떻게 사무총장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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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사회 지도층 평가에 비판 목소리 봇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을 빼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전의 형식이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재단을 경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착실하게 이뤄지면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 △소녀상 이전이 양국 위안부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것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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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잘된 합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며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에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며 "일본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외에 사회 각계 지도층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거나 SNS에 게재했다. 특히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총장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 총장님은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없었다면 UN 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UN 사무총장 직에 아시아 차례가 왔을 때, 아시아 중에 가장 기여가 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약소국인 한국에 그 자리가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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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에 표 소장은 "반 총장님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시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썼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 굴욕적인 용단,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며 “반 총장임의 굴욕적인 언사,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진우 기자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협상을 폐기하라는 문화제에 가수 이승환 씨와 함께 참석해 담요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을 막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말했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 마가렛 스테츠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29일 기사에서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 매음굴에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한국 여성들에 대한 분쟁을 타결 지었다”고 보도한 것을 오류라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아니라 13세,14세의 소녀들”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범죄이며, 이를 일본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 위한 진정한 정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상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31일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대학생 3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되기도 했다. 소녀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녀상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도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등에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대표 관광 책자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 역사관광지로 소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거나 도를 넘는 발언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시대정신'의 저자 서기석씨는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부 앞에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새빨간 거짓말을 중단하세요,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진실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미디어워치 이문원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 남녀의 가상대화를 사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청하는 한국을 남자친구에게 끝없이 사죄를 요청하는 여성에 비유하면서 “암 걸릴 것 같은 김치녀 외교가 드디어 끝났다”며 “이제 저런 짓은 민간 차원에서나 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 정민경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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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국정화 철회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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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저녁 종로 보신각에서 1천500여명(경찰 추산 1천200명)의 당원, 시민들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문화제'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을 위해서라도 국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거론한 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만약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새누리당 정권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종북몰이에 색깔론을 벌이고, 이번 국정교과서도 그렇게 색깔론으로 밀어붙이다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자 지금 거꾸로 통일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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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1972년에 유신독재를 선포할 때 그 이유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4년에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역사국교서가 통일과 무슨 상관이 있나. 서독이 역사국교서로 독일 통일했나. 오히려 다양하고 자유로운 역사교육으로 동독보다 우월해서, 그 힘으로 독일을 통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돌려 "김 대표는 역사국정교과서를 '역사전쟁'이라고 말한다. '보수우파가 단결해서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며 "섬뜩하지 않냐. 역사적 견해가 다르면 토론하고 논쟁해야지 왜 이 사람은 '전쟁'이라는 살벌한 말을 하나"라고 질타했다.

 

정세균 의원도 단상에 올라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방부가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군사전문가가, 경제학자가, 정치학자가 참여하나"라며 "역사는 역사고 전쟁은 전쟁이고 정치는 정치다. 이런 발상 자체가 해괴하고 기막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누군가. 반기문 총장이다. 그 분이 일하는 유엔에서 베트남에 검인정교과서를 권고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지식인, 교수, 학생이 나섬에도 박근혜 정권이 말을 안듣는다면 유엔이 나서야 한다. 특히 반기문 총장이 나서서 박 대통령에게 검인정 실시를 권고하고 제안해야 한다"며 친박계가 잠재적 여권 대선후보로 여기는 반 총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 하고 자기 정치목표가 아버지 명예회복이라 인식하는 박 대통령,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박 대통령이 오늘 이 사태의 진정한 책임자"라고 질타했다.

 

이날 문화제는 안치환, 이한철, 사이(Sai) 등 가수들의 공연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피아노 연주, 홍보동영상 상영 등으로 빗속에서도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최병성, 정진형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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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옆 반기문, 새마을 운동 찬양?   안철수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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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새마을 운동 찬양가에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거들었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창피가 아닐 수 없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오글거리는 새마을 운동 찬양이라니, 추석 민심을 겨냥해 유엔 사무총장마저 정치적 홍보 도구로 삼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을 저렴한 싸구려로 만드는 격이다

 

박근혜는 말했다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으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면서 "그러한 지도자의 비전과 의지가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새마을운동의 시너지는 극대화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 대변의 야당 정치인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고, 18년 독재 동안에 쌓은 부정부패의 정치자금도 엄청나다.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돌려 받았다는 박정희의 6억원은 그 중의 빙산의 일각이며 그러한 6억원의 액수도 당시의 화폐 가치에 있어 엄청난 액수인데도, 부일장학회 갈취의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그녀에겐 청렴한 박정희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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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박정희가 새마을 운동으로 도시와 농촌을 더불어 잘살게 했다고 주장하니, 18년 독재 동안에 쌓아온 비리 자금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인가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많았기에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살게 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실이라면 박정희 독재 정권 때부터 극심한 이농 현상은 무엇이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농가부채는 무엇이란 말인지 설명해야한다. 

 

현대화 흐름에서의 자연적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농촌의 모든 집들이 쓰래트 지붕으로 채워졌고 지금도 여전히 낡은 형태의 집이 많은가보다.  초가집도 없앤다던 새마을 운동이라더니 발암물질의 쓰레트 지붕으로 넘쳤다던 그 당시,  대체 어디에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살게한 새마을 운동이란 건지..

 

그나마 지금의 약간에 나아진 농촌의 현대화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에 공들인 결과이고 참여정부 때부터 유행된 귀농현상이었으며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부채의 문제는 과거보다는 나아진 편이다

 

물론 이 또한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다보니 농촌을 위한 정책 흐름의 시간적 현상일 수 있겠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의 농촌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살게 한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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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이전의 장면 내각에서부터 기획된 미국 케네디의 해외원조 투자 전략에 따라 투입된 것을 마치 박정희 자신의 구상인양 거짓홍보하려는데서 비롯되었다. 

 

권력이 장악한 언론으로 홍보한 것이며 국민의 애국심을 악용하고 동원되어 무보수 저임금의 노동 착취라는 비난도 낳았다.  미국으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국가 중에서 박정희가 가장 무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 새마을 운동은 이 나라의 수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와 윤락가로 내모는 데 대한 미화 작업이기도 했다. 미군을 통한 더러운 돈벌이 행태를 새마을 운동 승화 미화로 덮으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막을 모를리 없는 미국이 박근혜 - 반기문의 새마을 찬양가를 보며 얼마나 한심하게 깔보았겠는가.. "그래서 니들은 못난 약소국가"라고..

 

이러한데도 박근혜 옆자리에서 새마을 운동 찬양에 동참한 반기문 총장, 역시나 그의 출세 행로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통해 지금까지 온 72세의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아무런 투쟁이나 고생 없이 출세해온 그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외교적 수완을 높이 평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 일해왔고 참여정부 때의 노력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올랐는데 그렇다면 반기문은 그러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노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그 존재감이 전무할 정도로 썩 좋지 않지만 국내에서만의 그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기문은  UN 사무총장 임기가 끝난 이후 더 이상의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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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정치에 나선다면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도 만족못해 대통령 자리까지 노리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전 세계사에서 전례도 찾을 수 없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한순간에 그 좋은 이미지가 무너진 안철수의 전철을 밝게 될 것이다. 한 번이면 족하지만 더 이상의 안철수 악몽은 있어서는 안된다

 

혹여 반기문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하고 내세워 사무총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반기문 총장을 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가 있다면, 그러한 이유로 새누리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시에도 찍어주겠다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반기문 총장은 그의 화려한 이력에 따라 사무총장에 올랐을 뿐, 그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유엔에서의 지루하고 존재감 없는 행보들을 볼때, 그가 새누리당을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친박계의 바지사장이 되는 격이며, 그에 따라 MB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의혹이나 비리들을 밝히지 못할 것이며, 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도 발휘하지 못할, 현실 안주의 무능한 정부의 상태가 될 공산이 높다.

 

그의 능력은 유엔에서의 미국과의 관계적 모습을 볼때 미국을 상대로 활용하기 위한 친미적 장점만 있을 뿐이었지, 그 밖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가 보여준 것은 전무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기문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것은 6자회담 외교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한 실용주의적 방편으로 친미주의자를 이용한 것이었지, 반기문 총장이 정책적으로 철학적으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세운 것도 친미 일관의 유엔 특성을 감안한 것이지 별다른 호감에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반기문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배출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반기문은 거기에서 만족해야한다. 제 분수를 모르고 정치에 끼여드는 순간 국제적인 망신이 될 뿐이며, 그 동안에 쌓아온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당장에 성완종 사건과 관련한 구설수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는 인성적으로도 수 많은 비난을 받았다. 참여정부에서 추천되어 UN 사무총장에 올랐던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 국내 방문 와중에서도 봉하마을에 들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에 얽매어 중립의 모양새를 지키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 서거 앞에, 자신을 추천해준 전직 대통령의 서거 앞에, 정치적 중립 프레임이나 새누리당에 가서 정치하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려는 모양새의 반기문으로 보였고, 이는 새정치를 말하다 그 이중성만 드러낸 안철수의 민낯 만큼이나 반기문의 인성에 있어서도 물음표를 찍게 된다

 

 

* 아고라 - 유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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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위를 맴도는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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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12일 개헌을 주장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거론했다.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바꾼 뒤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으로 외교와 국방을 전담하고, 친박 인사가 총리를 맡아 국내 문제를 담당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다른 친박 의원들이 홍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잠시 잠잠해으나 총선 이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지난 20일 공개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98회 ‘박근혜 주위를 맴도는 반기문’에서 개헌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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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설위원은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요인이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인가”라며 “간단히 요약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 새누리당의 한계, 야당의 무기력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집권을 위해 권력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기 위해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헌법을 정권 연장의 도구로 써 먹는 나쁜 생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권이 개헌론과 반기문 대망론에 불을 지피는 이유를 이 논설위원이 분석했다. 

개헌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 헌법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인가. 헌법에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가 다 들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대선 때 공약까지 했다. 그러나 집권하고는 폐기해버렸다.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기득권에 유리한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없애거나 줄이자고 한다. 비례대표 대폭 확대하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이념과 정책적 지향성이 뚜렷한 3~4개의 정당이 상호 경쟁하며 협력하는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안하고, 자기 기득권 지키느라 하라는 정치개혁도 안하는 집권세력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개헌해야 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줄 수 있나. 집권세력이 국정 무능에 정쟁이나 하고 정치 불신을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게 다 헌법 때문인 것처럼 핑계를 대면 헌법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헌법은 무죄다.

헌법대로만 하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없다. 헌법을 무시한 국정이 문제지 헌법이 문제가 아니다. 만일 헌법 개정으로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기만 하면 현재의 한국 정치가 신뢰받는 정치로 변하고, 국가적 의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잘 풀어가게 된다면 개헌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요인이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인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박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 새누리당의 한계, 야당의 무기력증 때문이다. 5년 단임제라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5년 단임제 가운데 어느 게 더 우월한지를 따지는 일은 쉽지 않다. 각 제도는 그 나름의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반-박 연대의 고리,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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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개헌은 어렵다. 우선 야당은 야당이라서 개헌할 능력이 안되고, 여당은 여당이라서 개헌을 할 수 없다. 특히 권력을 쥔 쪽이 선의로 개헌하려 한다 해도 권력을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도 여당이 개헌으로 기우는 것은 반기문 총장의 활용 가치 때문일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차기 집권은 불투명하다. 반 총장을 영입해 대선을 치루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 승리해도 반 총장 같은 당 밖 인사에게 권력을 다 넘겨주고 나면 친박 세력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 자기들은 빈손이 되는 것이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친위세력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이원집정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견고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퇴임 이후 막후 권력으로 남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이런 퇴임 이후를 고려하면 첫째, 새누리당이 재집권해야 한다. 둘째, 재집권해도 박 대통령의 통제권 안에 있는 정권이 탄생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막후 권력을 행사하려면 현행 5년 단임제는 장애물이다. 대북·경북 지방 인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해도, 단임제는 권력을 연장하기보다 권력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TK의 지지만으로는 막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반기문 대통령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그건 반기문 정권이지, 박근혜 정권 2기가 될 수는 없다. 이걸 방지하자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

■ 김무성에게도 괜찮은 시나리오

이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좋은 방안이다. 김 대표가 여당 후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당선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역시 김 대표도 반 총장을 앞세우면 매우 유리하다. 이미 김 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거론한 바도 있다. 여기서 친박과 비친박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현재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맡기는 것이다. 외교를 하러 밖으로 돌아다니는 대통령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친박계는 친박 총리를 실세로 만들어 박근혜 정권의 2기로 만들 수 있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실세 총리를 하면 그리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

■ 전제는 허수아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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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모두 반기문 사무총장이 ‘외치’만 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남는 것에 만족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반 총장이 현 여권을 위해 꼭두각시 노릇을 기꺼이 해줄 것인가, 이게 문제다.

 

반 총장으로서는 당내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친박계나 김무성 대표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뒤에도 그들에 얹혀 지낼지는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대선에 당선될 만큼 인기가 있다면 아마 현행 헌법으로 대선에 임해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할 것이다.

반-박 연대의 조짐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권 후보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박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해선 반 총장이 절실하다. 이런 두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관계는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2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열병식에서도 나란히 섰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홀로 가는 박 대통령이 반 총장에게 열병식에 함께 참석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반 총장은 일본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참석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외롭지 않게 해줬다.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을 위해 한 두번째 눈에 띄는 행동은 지난 10월 박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유엔 일정 중 박 대통령을 무려 7번이나 만나준 것이다. 예외적인 일이다. 특히 반 총장은 새마을 운동을 내세우며 박 대통령 기분을 맞춰주었다. 반 총장의 평양행도 마찬가지다. 반 총장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박 대통령도 돕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 반기문 방북 추진의 배경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례 브리핑 때 “반 총장은 한반도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 방북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 마침 북한은 지난 20일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자 접촉을 제의했다. 조만간 남북 접촉을 할 것 같다. 8·25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동안 미루던 북한이 반 총장 방북도 받아들이고 남북 대화에도 나서는 것으로 보아 대외관계의 창을 조금 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좋은 일이다. 그건 유엔 사무총장이 낼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코피 아난 전임 사무총장도 그러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일 뿐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관계를 고려해 그와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 총장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거나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고, 반 총장 역시 큰 업적 하나를 쌓게 될 것이다.

■ 반기문 총장의 대선 참여는 바람직한가

반기문 총장의 평양 방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이런 상황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가 정말 대선에 관심이 없고 총장직에만 전념할 생각이라면, 국내에서 이런 시선을 차단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선 불출마를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여지를 두고 싶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반-박 연대, 친박과의 연대 의심이 계속 나도는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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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성 정치인이 인기가 없어 정치 밖의 인물로 눈을 돌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정치는 더 나빠진다.

 

정치 안에서 정치적 자원을 찾고 키워야 한다. 선거를 앞둔 어느 날 나타난 정치 무경험의 인물이 난마처럼 얽힌 국가적 과제와 그에 관련한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잘 풀고 잘 해쳐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회창, 고건 등 정치 밖에서 불려나오고 그 때문에 인기는 높았지만, 성공한 사례도 없다.

게다가 여당 후보도 야당 후보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은 또 뭔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을 대선후보로 만들려다 이완구 총리에 밉보여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지역 대표 주자로 거론된 적도 있다. 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안으로 반 총장이 거론된 적이 있고 이게 지금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반 총장으로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다.

그러나 정치란 분명한 노선과 정책적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 혹은 선거란 그걸 내놓고 선택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얼 하겠다고 그토록 공약하고 다짐해도 못했던 게 저간의 사정이었는데 그것 없이 그저 인기만으로, 지명도 높은 것만으로 정치지도자가 될까. 그는 평생 외교관으로서 외교부장관에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감이라면 당연히 그는 무슨 일을 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데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고, 그가 그걸 갖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게 전혀 없는데도 대선 주자로 분류되어 있다.

 

 

ⓒ 경향신문 ​-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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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美언론으로부터 거센 비난… “투명인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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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서방 언론으로부터 반기문 유엔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조나단 테퍼먼 편집장은 24일 (현지시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에 “반기문, 당신은 어디 있는가(Where are you, Ban Ki-moon)”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반 총장이 시리아를 포함해 최근 국제사회에 있었던 사태에서 뾰족한 해법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투명인간 총장 (invisible secretary general)”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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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퍼먼은 “반 총장과 유엔은 (시리아 내의) 대학살에서 완전히 무능(totally ineffective)했으며 이것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반 총장을 “수동적”이라고 묘사하며 시리아 사태와 더불어 2009년 스리랑카 유혈사태 당시에도 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반 총장이 “어설픈 의사전달자 (clumsy communicator)”라며 그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해 말할 때 메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유엔 고위직원을 인용하며 여러 국가들의 고위 관리들이 반 총장과 만났을 때 그가 대화가 부족한 점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테퍼먼은 이어 반 총장이 유엔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에 든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무력한 관찰자”, “존재감 없는 사람”(nowhere man)이라는 등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반 총장의 “무능”에는 그의 역할을 제한하는 유엔 주변의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테퍼먼은 유엔 총장은 전세계의 지도자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만한 실질적인 힘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그는 애초에 반 총장이 총장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전임자 코피 아난과 대립하는데 지친 강대국들이 “밋밋하고(bland” “고분고분한(pliable)” 후임자를 원했고, 무채색(colorless)” 반기문이 적임자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평가는 한국에서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는데, 반 총장은 최근 대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정치적 인물로 선정되고 문화일보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호감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테퍼먼의 의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명예직의 자리에서 힘의 균형을 잡고 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를 옹호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 총장의) 근성과 노력은 높이 사지만, 정치능력은 정말 모르겠다”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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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문 기사>

 

 

Ban Ki-moon blasted as ‘invisible’ U.N. chief

The managing editor of influential U.S. foreign policy magazine Foreign Affairs said Tuesday that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has been completely ineffective as a shaper of global affairs.

 

Among numerous alleged failings, Jonathan Tepperman said Ban had failed to address the crisis in Syria, while attacking his “clumsy” communication skills, including poor English proficiency.

“Ban and the United Nations have been totally ineffectual in stopping the carnage, as he himself recently acknowledged,” Tepperman wrote in a column for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scribing the secretary-general as “otherwise invisible.”

 

“He’s been called among the worst secretaries general in U.N. history, a powerless observer and a nowhere man,” he said.

 

He pointed to the “passivity” of the South Korean-born U.N. chief in his failure to speak out against violence in Syria as well as the bloody civil war in Sri Lanka in 2009.

 

Tepperman said Ban was also a terrible communicator. He said that Ban was uncomfortable in English and had to rely on notes to make his speeches, during which he “struggles to convey intellectual heft or moral drama.”

 

Tepperman quoted an unnamed former high-level U.N. official who told him that senior heads of government were often disappointed by his “lack of engagement.”

 

The journalist, however, recognized that Ban’s supposed lack of capability to get anything done stemmed from the nature of his job, rather than his level of competence. The top U.N. official is often viewed as a world leader but has little power to enforce his will, he said.

 

Tepperman claimed that Ban’s “fecklessness” was why world powers, tired of the confrontational figure of Ban’s predecessor Kofi Annan, tapped him for the job in the first place.

 

The less-than-friendly assessment of the secretary-general may shock his compatriots in South Korea who hold Ban in highest regard. In particular, Tepperman’s sharp criticism of Ban’s English might disillusion many South Korean students here, who praise Ban’s fluency in English.

 

A recent survey by Munhwa Ilbo newspaper on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showed that Ban had the highest support among South Koreans. His 24.9 percent support rate topped those of last year’s presidential candidates Ahn Cheol-soo (19.9 percent), Moon Jae-in (8.7 percent) and Seoul mayor Park Won-soon (7 percent).

 

In another survey by job-seeking website Guijok-alba, Ban was selected as the politician most respected by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Among youngsters, he is considered a diligent role model who constantly works hard to communicate with others and commands an excellent level of English.

 

The editorial brought about mixed response from South Korean netizens.

 

“It‘s difficult for the secretary-general to retain a balance of power in a post that is largely honorary,” said one South Korean netizen.

 

Another person said that while Ban’s hard work and will should be held in high regard, his abilities as a politician were “questionable.”

 

(khnews@heraldcorp.com)

- 코리아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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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반기문 총장 한국언론의 자유에 대해 또 침묵"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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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한국 국보법에 대해 우려 표명

 

이너시티프레스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과 이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우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총장의 예외 없는 침묵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는 유엔 반기문 총장이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눈에 띄게 침묵해왔을 뿐더러 한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욱 그렇다”고 말하며, 신은미씨의 사건과 가토 타쓰야의 사건 모두에서 유엔은 질문을 받고도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해왔다고 밝힌다. 

한편 미 국무부 젠 프사키 대변인은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들을 돕는 우리의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은미씨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외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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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은 이어서 “일부 사건들에서 국가보안법이 해석되고 적용된 예가 보여주듯,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산케이신문의 가토 타쓰야의 검찰기소에 대해 기사는 “일본 산케이의 가토 타츠야씨를 표적으로 삼은 반면에 그가 인용한 한국 신문 조선일보는 표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며 형평성을 잃은 법의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

이너시티프레스는 1987년에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인권과 UN 관련 뉴스 등을 주로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너시티프레스 기사전문이다.

 

As S. Korea Cracks Down on expression, US Comment, Ban’s UN Notably Silent

한국 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 미국은 논평, 반기문의 유엔은 침묵으로 일관

By Matthew Russel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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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January 9 — An ongoing press freedom case in South Korea has now echoed into the US State Department, after being repeatedly evaded at the UN in New York.

1월 9일, 유엔 –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사안이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거듭 무시당한 후 이제 미국 국무부로 울려퍼졌다.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as a long-time South Korean diplomat before taking up his UN post. But he has been notably quiet about press freedom generally, and now strikingly, with regard to South Korea.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에서의 직위를 맡기 전 오랜 기간 한국의 외교관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눈에 띄게 침묵해왔을 뿐더러 한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욱 그렇다.

The government in Seoul has summoned Sankei Shimbun’s Tatsuya Kato on possible charges of defaming President Park Geun-hye, and has blocked him from leaving South Korea in the interim.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가능성으로 산케이 신문의 가토 타쓰야를 소환했고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했다.

On January 9 Inner City Press asked the UN about another case in South Korea, the expusion of a Korean American woman for espousing apparently too pro-North Korea views. The UN had no direct response other than vague support for freedom of expression.

1월 9일 이너씨티 프레스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안, 즉 지나친 친북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한국계 미국인이 추방되는 것에 대해 유엔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유엔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막연한 입장지지 말고는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Later on January 9, State Department spokesperson Jen Psaki was asked about both cases. From the US transcript:

1월 9일 늦게 미국 국무부 젠 프사키 대변인이 이 두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미녹취록에서 발췌:

MS. PSAKI: We can confirm that U.S. citizen Amy Chung, also known as Shin Eun-mi, was barred from exiting South Korea for the past three weeks. We have seen the reports indicating the prosecution has asked that Ms. Chung be deported and banned from South Korea for five years. We take our obligation to assist U.S. citizens overseas seriously. We’re in contact with Ms. Chung and providing all possible consular assistance.

프사키 대변인: 신은미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 정이 지난 3주간 한국에서의 출국이 금지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 검찰측이 정 씨에 대해 강제출국과 향후 5년간 한국 입국금지를 요청했음을 알려주는 보도들을 봤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들을 돕는 우리의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 씨와 연락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모든 외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s it relates to the laws, I think it’s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what was used here. I think broadly speaking, our view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shown a consistent and longstanding commitment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 as it relates to law, we’re concern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in some cases, limits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tricts access to the internet.

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부 사건들에서 국가보안법이 해석되고 적용된 예가 보여주듯,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QUESTION: You can confirm that she couldn’t leave for three weeks —

질문: 3주간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했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MS. PSAKI: Mm-hmm.

프사키 대변인: 그렇다.

QUESTION: — but you can’t confirm that she’s going to be deported? Or —

질문: 하지만 그녀가 강제출국을 당할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가? 아니면..

MS. PSAKI: We are aware of reports that she’s been deported for allegedly violating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Beyond that, I don’t have any more details.

프사키 대변인: 우리는 그녀가 한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강제출국을 당했다는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이상으로 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QUESTION: Okay, and then just one more on this. This comes at the same time as a Japanese reporter who made some comments about President Park is – remains on trial and unable to leave the country. Do you have any broader concerns that this raises about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North Korea – in South Korea?

질문: 오케이, 그러면 이에 대해 질문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박 대통령에 대해 약간의 논평을 했던 일본인 언론인이 현재 재판 중이며 출국금지된 것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이 북한, 아니 한국에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시하는 보다 일반적인 우려가 있는가?

MS. PSAKI: I mean, I think I expressed that in the comments I offered as it relates to the law. I mean, broadly speaking, we believe South Korea has a strong record on human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we expressed just a concern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particular law in some cases.

프사키 대변인: 법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논평에서 이 점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한국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믿으나, 일부 사안들에서 어떤 특별한 법의 적용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명했다.

At issue is an article that Tatsuya Kato wrote and Sankei Shimbun published, citing the South Korean publication Chosun Ilbo, that during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April, President Park was not seen for seven hours and may have been trysting with a recently divorced former aide.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토 타쓰야씨가 작성하고 산케이가 보도한 기사로서, 이 기사는 한국의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에 이혼한 전 보좌관과 밀회를 즐겼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While understandably causing anger, such a report should not trigger travel bans or criminal charges.

그런 보도가 분노를 자아낸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여행금지나 범죄 혐의를 불러와서는 안된다.

It is particularly troubling that while Tatsuya Kato of Japan’s Sankei has been targeted, the South Korean publication Chosun Ilbo from which he quoted is not being targeted. This disparate treatment of journalists, based on nationality or other factors, should not be tolerated.

일본 산케이의 가토 타츠야씨를 표적으로 삼은 반면에 그가 인용한 한국 신문 조선일보는 표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국적이나 혹은 다른 요인들에 근거해 언론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As a comparison, when Afghanistan recently imposed a similar travel ban on a New York Times reporter, not only the US State Department but also many others spoke out.

이와 비교해서, 아프카니스탄이 최근 뉴욕타임스 기자에 대해 유사한 여행금지를 내렸을 때,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에 항의했다.

But when at the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s spokesman was twice — three times, actually — asked about South Korea’s treatment of Sankei Shimbun’s Tatsuya Kato, only platitudes emerged. Continuing the trend on August 31, Ban Ki-moon’s comment on the coup in Lesotho did not mention that the military took over the television and radio stations there.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두 번 – 실제로는 3번에 걸쳐 – 산케이 신문의 가토 타츠야씨에 대한 한국의 조치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상투적인 대답만을 했다. 8월 31일에도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며 반기문 총장이 레소토의 쿠데타에 관해 논평할 때 군부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들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The day’s New York Times recounted how South Korean artist Hong Sung-dam had his painting depicting Park Geun-hye and his view of her role in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censored by authorities in Gwangju.

그날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예술가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한 그림과 세월호 침몰에서의 그녀의 역할에 대한 화가의 견해가 광주시 당국에 의해 검열당하고 금지된 사실을 보도했다.

Some including the new Free UN Coalition for Access, an anti-censorship alliance established at the UN during and counter to Ban Ki-moon’s time in control, have noted a trend toward ignoring some attacks on the media. How far back does it go? What will happen in South Korea, and at the UN? Watch this site.

반기문 총장의 임기 중, 그리고 그에 맞서서 유엔에 설립된 반검열 동맹인 정보권리를 위한 자유UN연맹을 포함한 일부 단체들은 언론을 향한 공격을 무시하는 추세를 관찰해왔다. 얼마나 더 뒤로 후퇴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그리고 유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사이트를 주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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