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고서

U2 2016. 2. 14. 20:35

 

 

 

 

 

심각한 ‘개성공단 폐쇄’ 파장, 누가 책임지나

 

 

[한겨레]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군사 대치 심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가 전면 대결 구도로 바뀌고, 공단 관련 기업의 직접 피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손실도 만만찮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

북한이 11일 오후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북 사이 모든 연락 통로를 끊은 것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짐작하게 한다. 공단과 부근 지역이 유사시 북한군의 최우선 남침 통로이자 3개 사단 병력이 주둔했던 곳임을 생각하면 다시 군사기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공단이 수행했던 안전판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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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은 공단 폐쇄를 ‘남북 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는 파탄선언이자 한반도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표현했다. 북쪽 특유의 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단 폐쇄가 그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북쪽의 거센 반발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힘에는 힘으로 맞설 뿐 정세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모습과 갑작스런 공단 폐쇄 결정 과정을 보면 일부러 남북 대결 구조를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앞으로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해 대북 무력시위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공단 폐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독자 제재’의 일환이라는 정부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공단 폐쇄 결정 직후 독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안보와 관련된 조처를 취하는 데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폐쇄 결정과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협의 등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나빠질수록 중국의 경계심도 더 커지고, 이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사안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국무부 또한 공단 폐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두 개가 연결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 남북 관계는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음으로써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이 끊긴 채 전면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이제 남북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의식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앞뒤도 맞지 않고 목표가 뭔지도 알 수 없는 결정을 내려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모든 부담을 지라는 식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행태일 수는 없다.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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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금으로 핵개발? 증거 있든 없든 정부는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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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정부, 핵개발 증거 알면서 침묵해왔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증거 없으면 '북풍공작'시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증거는 있지는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도 외면해왔다면 관련 자금이동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가 없다면 국민을 속인 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증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발표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다”면서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거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홍 장관은 12일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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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게 더민주의 지적이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전용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UN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게 된다. 지난달 22일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제재에도 운영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전용증거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더 큰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과 ‘핵무기’를 연결지어 북풍공작을 벌였음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쨌건 정부의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를 대며 전용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더민주는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한다”면서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교수는 야당에 외교통상위윈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제안하며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 금준경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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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현금 대량살상무기 사용" 앵무새 보도 주인공은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는 KBS…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정방송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종편이 시사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채워가며 보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데 반해 공영방송은 밋밋한 보도, 친정부 성향의 뉴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은 식상할 정도로 쏟아졌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제2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뉴스이용점유율에서 KBS 뉴스 이용점유율이 2012년 55.9%에서 2015년 29.9%로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는 수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은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KBS ‘추적60분’, MBC ‘PD수첩’은 PD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줬고, 공영방송 탐사보도팀들은 기계적 균형과 받아쓰기를 거부하고 거듭되는 검증을 통해 진실을 구현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영광의 시대’인 듯하다.

 

KBS ‘뉴스9’이 지난 12일 톱뉴스로 보도했던 <“개성공단 현금 대량살상무기에 사용”>은 KBS 뉴스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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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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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朴정권,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북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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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장관의 "개성자금 전용 증거 있다"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즉각적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홍용표 장관은 보름 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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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따라서 이 문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통일부는 즉각 증거를 공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며 즉각적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전용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부분이 없다'던 통일부 입장을 홍 장관이 뒤집은 데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자초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송기호 "홍용표 장관, 왜 유엔에 허위보고했나"
 
 
"2013~15년에 대량무기관련 투자 금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홍용표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홍 장관! 유엔에 왜 허위보고했나요?"라고 질타했다.

민변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2013년 안보리에 '한국은 북한에서의 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2015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한국 방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임금 70%가 핵 개발로 흘러갔다는 자료를 왜 개성공단 기업에게 알리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승인하고 임금지급 허용했나요?"라고 반문한 뒤, "공단 기업은 정부가 심사 승인한 사업만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감당 불가능한 위험으로 밀어 넣었습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용표, 계속해서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자료 갖고 있다"..
핵개발 전용 알고도 3년간 자금 지원?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에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홍 장관은 특히 이같은 사실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핵 개발을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야당 등의 의혹 제기가 증폭되는 등 파문은 더욱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급받은 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이렇게 유입된 개성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그동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판단 아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홍 장관이 '그동안'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상당히 오래 전에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홍장관은 그러나 자료 제시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료는 정보자료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며 거듭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통일부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동일한 주장을 폈다.

통일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으로 핵개발? 증거 있든 없든 정부는 '멘붕'"이라며 "스텝 꼬인 정부, 핵개발 증거 알면서 침묵해왔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증거 없으면 '북풍공작' 시인"이라고 꼬집는 등 파장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 나혜윤 박태견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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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격, '사드 배치-대북 강경제재 반대' 대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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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제대로 공개 안하자 즉각 공개

중국 외교부는 1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대북 강경제재 반대 입장을 밝혔음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 내용에서 빠진 것들이어서, 중국이 한국 정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일에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전화 통화 사실을 밝히며 시 주석 발언을 공개하지 않자, 즉각 시 주석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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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외교부장이 전날 뮌헨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이번 조치는 각방(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여, 사드 배치 강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쌍방은 당연히 서로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동일한 경고를 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요구한 초강력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안보리가 빨리 새로운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추가조를 취하고, (이를 통해) 조선(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반도 핵문제를 협상의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며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러시아 "우리가 北미사일 부품 공급했다고? 한국 사과하라"

 

 

"국정원, 증거 제시하라. 제시 못하면 우리에게 용서 구하라"

러시아가 자국이 북한에 장거리 로켓(미사일) 부품을 공급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주장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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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무부 미하일 울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한국 정부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기존 발표를 취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주요 부품이 대부분 러시아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를 접한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그 다음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생산 기술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완전한 헛소리"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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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행동요령 배포? 진짜 전쟁하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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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쁜데 코리아 리스크 줄이기는커녕 도리어 키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민안전처가 전쟁발발시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을 안중에나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정권을 강력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전쟁 발발시 대피소 위치와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책자 75만부를 제작해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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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안보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태도"라면서 "안보를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무능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한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경제상황 전반이 안 좋다. 세계경제가 불안하고 주식도 급락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기는커녕 개성공단 중단으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배치 추진 등으로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공조하는 태세"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로 갔나? 정부여당은 과연 국익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기업인 뒤통수 치다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권 최악의 잘못"이라며 거듭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간의 합의고 약속이었습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며 개성공단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낍니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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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거죠, 꼴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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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융단폭격 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선수 친다고 과잉행동을 한 거죠"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라고 반문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북한과 광물 등을 거래하는 중국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과거 이란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제재 여부를 위임한 대목을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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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수는 이어 "대북강경파들의 패착. 외교안보와 남북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라면서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국보다 더 설친 셈"이라고 국내 대북강경파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내 대북강경파가 중국-러시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웃기는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가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라면서 "그 말을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머저리죠. 한 마디로, 주관적 소망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이라고 맹짙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은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 강주희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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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일부의 개성공단 ‘잠정중단론’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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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경일변도, 전면 중단조처 일방 강행
발표 당일 NSC 결정 요식행위
전문가 “북 붕괴 고려한 도박, 4월 총선 아니면 이해 못할 강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독주가 두드러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 회담 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 언급에 이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를 폐쇄에 이르게 한 ‘전면 중단’ 결정도 주무 부처의 의견은 무시되고 청와대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논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저항’은 무위에 그치고 개성공단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잠정중단론’은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청와대·정부의 개성공단 제재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8~9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하고 ‘일시 중단’ ‘잠정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홍 장관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일시 중단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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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소식통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의견을 냈지만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출입 인원 제한 외에 설비·완제품 반출 등은 하지 않는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면, 북쪽의 추방·자산동결·폐쇄 단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론이 불거졌지만 통일부의 공식 견해는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이 아니며 폐쇄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 논의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차 핵실험 뒤 청와대 등 정부 내부의 개성공단 중단 검토 의견에 통일부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미·일·중·러 등 주요국의 대북 제재 동향을 살펴가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관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은 홍용표 장관의 1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거듭 확인된다.
청와대의 강공은 이달 8~9일 이뤄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9일 미·일 정상과 한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 강화”를 언급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대통령이 추인했다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말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 보고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들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인식과 4월 총선 등 국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박 대통령은 이미 북한 붕괴까지 염두에 둔 대도박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매우 비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마라톤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의 행보는 100미터 경주하듯 하고 있다. 4월 총선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홍용표 장관은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은 없었다”고 <한겨레>에 알려왔다.

​-김진철 이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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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로 킨텍스‘평화누리 명품관’도 운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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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조처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상설전시관인 ‘평화누리 명품관’(사진)이 개관 4개월여 만에 위기에 놓였다.

평화누리 명품관은 경기도가 입주기업들의 제안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17일 킨텍스 제2전시장 1층에 330㎡ 규모로 문을 연 상설전시관이다.

당시 개관식에 참석한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면 평화누리 명품관은 대한민국 수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옥동자”라며 “개성공단을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큰아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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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 명품관에는 개성공단내 21개 기업에서 생산한 잡화, 남녀의류, 아웃도어 등 18개 품목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임에도 개장이후 킨텍스의 비수기(12월~3월)가 시작되기 전까지 2달여 동안 2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 의류·신발·잡화 18개 업체가 참여해 개발한 공동 브랜드 ‘시스브로’(SISBRO)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킨텍스에 이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판매장 개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쪽은 밝혔다. 시스브로란 형제자매(sister & brother)를 뜻한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2일 “우선 큰 현안부터 추스린 뒤 다음주초쯤 참여업체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생산해서라도 계속 참여해 전시관을 운영할 것인지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로부터 개성공단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했고, 기왕이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제품을 팔아주자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돼가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고 물량이 많아 당장 문을 닫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돼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 쪽과 전시관 운영방안을 포함해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을 위해 연간 2억25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킨텍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60여명과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류단지 건립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건의에 따라 파주지역 자유로 인근에 물류단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왔다.

 

 

-고양/박경만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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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돈 용도, 계속 말 바꾸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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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된 걸로 보여→우려있으나 확인은 안돼→관련자료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공개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 뒤 이에 대한 통일부의 관련 언급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날 발표 몇 시간 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전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우려는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몇몇 언론은 "개성공단 임금 WMD 전용 의혹? 정부의 말바꾸기", "70%가 북 노동자 몫인데…개성공단 돈으로 핵개발은 억측" 등의 기사로 비판했다.

이틀 뒤인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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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의혹'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요약하면 전용의혹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0일 성명 발표문에  확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는 유보적인 표현을 왜 썼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개성공단 임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런 자료가 있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논란은 남북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 발언 사실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시인한 것"

김 교수는 그 이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2013년 3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 장관은 1월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 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며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아무리 선거가 바빠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 황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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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은 법 위반, 소송에서 정부 패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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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상무 출신 정영훈 변호사 "헌법소송과 민사소송 가능"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법 위반이고,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법률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영훈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지는 위법"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아산 상무를 지낸 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진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그는 "선거운동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다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고 했다.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투자금에 대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렇게 중차대한 정부 성명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라 표현"한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그는 "제가 현대아산에 근무하던 2006년과 2009년 채택된 1695호와 1718호를 검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개성공단이 문제되었으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과 연관성이 없는 '상업적 거래'로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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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대한민국헌법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도 약해진 시대에, 정부가 법률도 아닌 성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지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을 벌겠다는 경제원리에 따라 이란도 가고 북한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달나라에도 간다"고 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투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즉각 밝혀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나 외통위에서 비공개로 밝혀도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에서 한 기업활동으로 지급된 임금 등이 상업적거래가 아님을 입증하여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제 대상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지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조치이고, 총선을 앞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행각에 행정부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놀아났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는 "장관들의 형사상의 책임은 면할지 몰라도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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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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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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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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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비밀댓글입니다

 
 
 

시사보고서

U2 2016. 2. 12. 22:12

 

 

 

 

‘대책 없는’ 정부의 개성공단 손실 보전 대책

 

 

 

 

 

 

 

[한겨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번 조처로 북쪽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지만, 우리 기업들이 입는 손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지만 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입주기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거의 준비하지 않은 채 가동 중단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자칫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데, 정부 대책은 허술하고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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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를 거의 주지 않은 정부의 통보로 입주기업들은 완성품과 원자재를 거의 갖고 나오지 못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액은 1조원 남짓인데, 북쪽은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했다. 지금 분위기라면 회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거래처가 끊기는 등 무형의 손실이 더 큰 기업도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액의 90% 범위에서 70억원까지만 보장하는 까닭에 손실 보전에 한계가 있고, 40%의 입주기업은 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이 입는 손실도 적잖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2850억원을 즉시 지급하고,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며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를 미뤄준다는 내용이다. 재가동 전망이 매우 낮은데, 대책은 3년 전 북쪽이 노동자들을 철수해 공단 가동이 한동안 중단된 때와 별 차이가 없다.

 

정부는 10일 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에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아 채산성을 맞출 수 있었다. 대체부지에 공장을 지으면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데려오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해온 공단 입주 기업들은 억울할 뿐이다. 2013년 8·14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서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기업들은 이 합의를 신뢰했을 터인데,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 그래 놓고 아무 잘못이 없는 입주기업들한테 ‘딱하다’고만 할 것인지 정부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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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습적 가동중단, 총선용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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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부가 일방적 조처 내린 만큼 기업손실 전액 보상해야 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

​“북한이 자산 동결까지 밝힌 만큼 정부에 후속 대책 마련과 보상을 철저히 요구할 겁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정기섭 협회 회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즉각 폐쇄와 남쪽 자산 동결 조처를 불러온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격 중단 조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단행한 배경에 의혹을 내비쳤다. “남북 상황이 2013년과 똑같은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건 이해가 안 돼요. (총선을 앞두고) 맹목적인 보수 쪽 사람들의 표심을 의식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정 회장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곧바로 개성공단 폐쇄 조처를 내리자 황망해했다. “북한이 물품 반출 제한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하루이틀 시간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품 반출을 오늘까지로 제한한 것은 예상 밖입니다. 이제 입주기업들은 모든 걸 잃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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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입주기업의 기계와 설비, 제품 등 자산을 동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때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운영은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먼저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합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를 결정하더라도 설 연휴 기간을 피하고 눈치라도 좀 줬으면 입주업체들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조금씩 내오는 등 바이어와의 납품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인데, 이미 주문받은 물량의 경우 납품기일을 지켜야 재주문을 딸 수 있고 클레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구하더라도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데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어요.”

정 회장은 이번에는 정부가 기업의 손실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저리 융자, 대출이자 상환 및 세금 납부 유예, 남북경협보험 보험금 지급 등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준의 피해 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재고 금액뿐 아니라 기계·설비 투자금 전액과 영업 및 기회비용 손실까지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그는 남북경협보험 보험금도 기업들이 실제 입은 피해를 보전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협 보험금이 최초 투자금의 30~40%밖에 보전되지 않아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모자라요. 영업 손실은 보상도 안 되고요. 2013년 가동 중단 때 지급된 경협 보험금 1700억여원도 공단 가동이 재개되자 전액 회수했어요.” 정 회장은 2013년 당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엄청 컸는데, 결국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된 11억원을 업체별로 나눠 보면 1곳당 1천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다며 허탈해했다.

정 회장은 “12일 열릴 협회 회원사 비상총회에서 124개 입주업체들의 뜻을 모아 정부가 피해금액 전액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윤영미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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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개성공단 폐쇄, '총선용'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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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보수표 의식한 비합리적 조치",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은 11일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한 '총선용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이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밤새 잠을 못 자서 아침이라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서 "어제 오후 2시에 얘기 듣기까지는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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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회장은 이어 "오늘 아침부터 당장 연휴 끝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막는다고 하니까...."라고 어이없어해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아니 우리가 현행범으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국가에서 손해를 대신 다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부자재니, 설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중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하고.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앞으로는 개성공단 운영을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되나?"라며 정부에 대한 극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상도 보상이 전혀 아닌 게요, 보험금 지급하고 금융지원,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라면서 "보험 자체에 안 들어 있는 기업도 많고, (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보험금으로써 겨우 설비투자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커버될까 말까 하다. 그리고 그런 손실보다도 더 큰 게 지금 원부자재 또는 계약불이행 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들어 있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국내 정치에 종속돼서야 사업 못하죠. 아마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내에는 맹목적인 보수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시간을 갖고서 중단시켜도 되지 않냐"며 4.13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진행자가 이에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 회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3년 전에도 엄청난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지만, 그 당시 전체 기업들한테 1천억 정도 되는, 한 업체당 10억 미만의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업체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60~70%는 이 상태로 된다면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왜냐면 생산 공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고,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몇 년 씩 걸리는데요, 이제 대체 부지 마련해서 몇 년 후에 생산을 한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로 124개 입주기업은 물론, 이들에게 납품해온 국내 6천여 중소기업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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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정부 때문에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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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적인가, 왜 휴일에 불러 갑자기 통보하나”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2일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는 나름의 과정이 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두 달 영업 정지시켜도 필요한 과정이 있다. 예고 기간도 있고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승인-취소 과정이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적인가. 우리가 북한군인가. 왜 휴일에 불러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차량 한대씩의 통행을 허가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걸 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북이 자산동결해서 어제 물자를 못 가지고 나왔다. 우리가 원래 요구하는대로 여러 대 화물차가 들어갔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건 우리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은 신용을 가지고 사는 거다. 우리를 믿어준 바이어에 대한 의무가 있다. 남과 북이 이런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품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를 인질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우리가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문창섭 고문도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것은 만든 제품이나마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최소화 한 게 아니라 막대한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미분양된 국내공단을 서비스하겠다고 말하는데 개성공단의 임금 200불을 주고 운영해온 기업이 3천불을 주면서 국내에서 어떻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허망한 제안”이라고 질타했다.
​- 나혜윤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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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하루 만에 실패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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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1조 이상 손실…"피해 규모 늘어날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세웠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가 하루 만에 실패로 판명 났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남측 기업의 모든 자산 동결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이 지금까지 투자한 자산을 비롯, 완제품 모두를 북측에 놓고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동 중단으로 결과적으로 남한 기업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초에 열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이 결렬된 이후 같은 해 4월 4841억 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 내의 남한 자산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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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북한은 당시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에 묶인 남한의 자산은 1조190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북한이 조약 위반을 걸고 넘어지면서 (공단 내 설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이 애초에 남북 4대 경제협력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단 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 합의에 기반을 둔 만큼, 이번 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조약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특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6조 1항 및 제56조 2항에서 규정한 조약의 종료, 폐기, 탈퇴 절차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공단 내 자산 동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단 내 설비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북중 간 위탁 가공 단지로 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개성공단 없애고 군부대 재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가 불러온 피해는 남한 기업의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가 가져다줬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휴전선 인근 군비 확충과 이에 따른 안보 불안이라는 손실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건설 당시 개성 남쪽에 있던 6사단, 62포병여단 등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군사분계선과 개성공단 사이에 북한의 군사시설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조평통 성명에서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히며 이전처럼 군부대를 다시 전진 배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에 대한 군사 기지화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개성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요충지"라면서도 "일단 군사적 조치보다는 공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남한의 대응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선임연구원은 "남한이 키리졸브를 포함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군사력 재배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적절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강산 시설처럼 일단은 개성에 있는 설비들을 방치한 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는 버렸지만, 우리는 임기제고 다음 선거가 있지 않나"라며 "일단은 선거를 기다려볼 것이다. 당장 군사적인 방향으로 개성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재호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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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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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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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4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년 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 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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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조1천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저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조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저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리포터 김용택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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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르짖는 대통령의 '셀프 경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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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보수가 쪽박을 깨는 이상한 한국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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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 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군사,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큰데도 공단 폐쇄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보면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은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의 피해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바보인지 서로 증명하는 나라 같습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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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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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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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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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시사보고서

U2 2016. 2. 12. 13:23

 

 

 

 

개성공단 협력업체 12만 노동자의 피해 사소하지 않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당장 124개 입주기업이 생존 터전을 잃게 됐다. 제품을 반출할 여유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정부의 중단 결정은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입주기업이 입을 피해와 그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70%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섬유·봉제 업체이다. 봄·여름 의류 신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요즘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흘간 철수작업을 하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북측이 어제 오후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은 빈손으로 개성공단을 빠져나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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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뿐 아니라 5000개 협력업체와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2만4000명도 곤경에 처했다. 전면 중단이 지속되면 입주기업의 60~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주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 상당수도 연쇄 도산하거나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중단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 새로 공장을 지은 뒤 노동자의 기술이 숙련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기까지는 5년가량 걸린다. 그 기간을 버텨낸 뒤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남측 인건비는 개성공단의 10배여서 타산을 맞추기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북측의 자산 동결로 5000억원이 넘는 시설·설비를 옮길 수 없게 됐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가 입주기업에 지급할 보험금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어서 결국 쓰지 않아도 될 국민 세금을 쓰는 셈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때 정부의 ‘5·24 조치’로 2013년까지 남측의 직접 피해액이 15조8239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면 그 피해액은 5·24 조치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가족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정부는 그 역할을 포기했다.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왜 남한 입주기업이 처벌받느냐는 비판에 정부는 할 말이 있는가. 정부는 이 실책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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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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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성명은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전면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는 누구나 느끼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대응 방법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이 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남과 북은 물론, 국제사회도 남북 상생을 위해 발전시켜 가야 할 모범적 사업으로 평가해왔다. 북측이 전방 군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이라는 점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결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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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박근혜 정부 출범 즈음 5개월간 정상 가동을 못했을 때 정부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던 것도 이런 공단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4월3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4월26일 성명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을 크게 걱정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비판하던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기업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당사자로 전락했다. 그것도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남북 합의를 깨면서 단행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신념은 이렇게 무너졌다.

이번 중단 조치는 2003년 북한의 일시적 가동 중단보다 더 위험한 논리를 담고 있다. 정부 성명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만일 근거가 없다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무모한 주장을 정부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화해하고 상생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은 특정 정권의 성향을 넘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었다.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도 변함없이 이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단 전면 중단의 명분이 아무리 궁색하다고 해도 경협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교류·협력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아무리 공단 중단을 정당화할 길이 없다고 해도 경협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개성공단을 사실상 문 닫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위해 스스로 폐쇄한 공단이 대북 제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이성을 잃은 조치를 막을 정책 결정 체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그런 식의 화풀이는 곤란하다.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면 정부도 길을 잃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할 일은 안정과 평화의 조성이다. 불안과 군사적 긴장 부추기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 경향사설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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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이고 앞뒤 안 맞는 초강경 대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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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초강경 조처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어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에 접근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모순의 극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6160억원의 현금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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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생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안전판 구실을 톡톡히 했다. 2013년 북쪽이 공단 가동을 몇 달 동안 중단시켰을 때는 우리 정부가 북쪽을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정부 입장이 갑자기 백팔십도로 바뀐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남북 관계의 성격을 크게 바꾸는 결정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소수의 자의적 판단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최소한의 교류·협력도 없이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한 과거 유신 시절을 연상시킨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발표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협의’ 또한 지금 상황과 걸맞지 않은 것은 물론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과는 무관하다. 사드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수단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사드가 대중국 압박 수단의 하나임을 숨기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밀어붙이는 미국의 구도 속에 확실하게 발을 담그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 빌미일 뿐이며,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는 더 어렵게 됐다.

 

앞뒤 안 맞는 정부 대응은 핵실험 직후부터 시작됐다. 휴전선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그것이다. 이 조처가 핵 문제 해법과 무관하다는 점은 정부도 시인한다. 정부가 기대하듯이 북쪽 정권에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반면 부작용은 분명하다. 북한 핵실험에 비판적이던 중국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거리를 두게 된 게 대표적이다. 확성기 방송 역시 해당 부처도 잘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결정됐다.

 

이제까지 대북 대응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주 긴요한 중국을 국제공조에서 밀어내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조금씩 구체화하는 것도 큰 부작용이다. 오랫동안 쌓은 남북 관계의 토대 역시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핵·미사일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

 

새달 초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남은 수단이 이런 무력시위밖에 없다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그릇된 대응은 핵·미사일 문제 악화에 더해 한반도 관련국들 사이의 다차원적 갈등 구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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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도발에 테러방지법 물타기 처리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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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 도대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와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며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북한의 행동은 옹호나 이해를 받을 소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테러방지법이나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참에 서둘러 입법하자는 건 잘못이다. 법안 처리가 된다고 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를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앞다퉈 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을 강조하는 데엔 정치적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입법에 신중한 야당을 마치 북한 도발을 용인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려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야당도 두 법안의 입법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가령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이 테러정보 수집권을 갖느냐 여부다. 국정원에 막강한 정보 수집권을 주는 건 인권침해와 정치개입 우려를 높인다는 야당 주장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설득력이 있다.

 

이런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집권세력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북한을 활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 사설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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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개성공단 폐쇄, '총선용'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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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목적 보수표 의식한 비합리적 조치",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SNG 대표)은 11일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보수표를 의식한 '총선용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이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밤새 잠을 못 자서 아침이라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서 "어제 오후 2시에 얘기 듣기까지는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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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회장은 이어 "오늘 아침부터 당장 연휴 끝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막는다고 하니까...."라고 어이없어해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아니 우리가 현행범으로 죄짓고 체포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국가에서 손해를 대신 다 책임져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부자재니, 설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중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하고.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앞으로는 개성공단 운영을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잘못되나?"라며 정부에 대한 극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보상도 보상이 전혀 아닌 게요, 보험금 지급하고 금융지원,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라면서 "보험 자체에 안 들어 있는 기업도 많고, (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보험금으로써 겨우 설비투자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커버될까 말까 하다. 그리고 그런 손실보다도 더 큰 게 지금 원부자재 또는 계약불이행 손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들어 있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국내 정치에 종속돼서야 사업 못하죠. 아마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국내에는 맹목적인 보수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시간을 갖고서 중단시켜도 되지 않냐"며 4.13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진행자가 이에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 회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3년 전에도 엄청난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지만, 그 당시 전체 기업들한테 1천억 정도 되는, 한 업체당 10억 미만의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업체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60~70%는 이 상태로 된다면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왜냐면 생산 공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고,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몇 년 씩 걸리는데요, 이제 대체 부지 마련해서 몇 년 후에 생산을 한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로 124개 입주기업은 물론, 이들에게 납품해온 국내 6천여 중소기업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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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성공단 폐쇄는 자충수,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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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개성공단 폐쇄, 한심하고 무모해…이게 통일대박인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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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치를 '국내정치용'으로 규정한 뒤,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드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고,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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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머리가 안돌아가니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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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개판, 외교는 엉망, 민주주의는 후퇴, 남북관계마저 파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능력 없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 유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게 도리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습니다. 빈약한 외교적, 정책적 상상력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미관계의 문제이자 북한정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 문제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카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면서 "남북관계 단절하면 그나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못하게 되죠"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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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 봅니다"라면서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계속될 거라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나요?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봅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겠답니다. 땅 좋아서 개성 갔냐? 어휴, 저 꼴통들"이라며 "1년에 임금 천억 원 안 주려고 몇 조를 스스로 손해 보는 게 제재를 하는 거냐? 셀프로 제재를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자해공갈도 아니고... 두개골을 두부로 채워도 그보다 나은 생각이 나오겠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하여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는 거죠"라면서 "요즘은 그냥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싶어요. 유승민 지역구인 대구에 갖다 놓는다니까"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도 국가고, 한국도 국가고, 두 나라의 국익이 일치할 때도 있고, 배치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제 나라 국익을 최고로 여기는 게 우익이거늘. 집권여당 대표가 미군 장군 어부바하고, 백성들이 미국대사 쾌유하라고 부채춤을 춰대고...정신병동 같아요"라며 한국 우익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다음 대선의 새누리당 후보는 하나만 공약하세요. 그럼 내가 찍어드릴 테니.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7시간만이 아니라 5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고 행방불명 되겠습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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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러시아 '반한 공조'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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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중국-러시아가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북한 장거리미사일 부품을 러시아에서 도입했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 러시아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중국-러시아가 반한 공조전선을 펴고 나서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한국대사를 소환해 배치 중지를 강력 요구한 데 대해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핵문제,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순수한 방어적 차원의 조치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문제를 넘어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의지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입장 하에서 중국 및 러시아 측과 지속적으로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 장거리미사일 부품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도입했다는 국정원 주장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설명한 건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논의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본 건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러시아 반발을 오해라고 일축한 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11∼13일(현지시간)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 등에 대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반한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심각한 외교안보적 위기에 봉착하는 양상이다.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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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통령 밤잠 설쳐? 국민은 대통령 걱정에 밤잠 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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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침묵하는 외교 담당자들, 이제라도 용기 내 방향 잘 잡아야"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잇따른 대북 초강경 조치에 SBS, KBS 등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공개적으로 총체적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우려하면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상파방송 기자들까지 이처럼 전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방증인 셈이다.

SBS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

SBS 윤영현 기자는 11일 저녁 올린 취재파일 <좌충우돌에 자충수..대북정책은 총체적 난국>을 통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응책을 보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걱정이 크게 앞선다"며 "외교 전략 부재, 무지(無知), 앞뒤 안 맞는 섣부른 대응,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윤 기자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의 격랑을 잠재우고 안정시키기는커녕 소용돌이를 키우고, 스스로 그 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회담 제안, 사드 도입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면서 "하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우방국인 영국의 외교장관마저 ‘북한이 던지는 미끼를 무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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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박 대통령의 '북한을 뺀 5자회담'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국과 협의도 없이, 그것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앞에 두고, 이런 발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인지 무모함에 그저 놀랄 따름"이라며 "제안 당일 중국이 바로 ‘퇴짜’를 놨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부랴부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드는 사거리가 5천km가 넘는 대륙간탄도탄 등 장거리 미사일을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라며 "반면 북한의 주력은 사거리가 300~800km 정도인 스커드 미사일 8백여 발, 1,300km 정도인 노동미사일 3백여 발이다. 때문에 사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대비용이 아니라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드 구성요소인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범위가 1천km 정도로 북한 전역은 물론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 논의를 발표하자 ‘주변국(중국)의 안전을 같이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주중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중국은 우리 대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국인 관광객 등 유, 무형의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 단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가 아니라 굳이 이웃한 친구를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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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줄을 차단하는 남북 양자차원의 대북 제재라고, 국제사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충수이자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대북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미지수"라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안팎으로 여기서 임금을 제하고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은 3천만 달러 정도다.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63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손해가 더 막심하다"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침로 한 가운데 있던 전방 부대를 철수시킨 자리에 세운 공단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 폐쇄를 빌미로 군부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기자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대북 대응조치마다 이처럼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을 되찾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KBS "외교정책 담당자들, 이제라도 용기 내 방향을 잘 잡아야"

KBS 이강덕 기자도 앞서 9일 취재파일 <사드와 우려되는 외교지형의 격변>을 통해 "중국은 지난 한달 동안 동네북 신세가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시 주석을 모욕했다면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내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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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비분강개하는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 정부의 사드 발표는 중국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라며 "더욱이 발표 시점이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직후라는 점은 심각하다. 한국 정부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전화 직후에 사드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내 묻혔다고 한다. ‘이미 사드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통화로 생긴 돌출 변수를 감안할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주장 앞에 힘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드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한반도 외교지형에 격변을 부르는 중대 요소"라면서 "현 정권을 포함해서 역대 정권이 취해온 친미근중이라는 이른바 균형외교를 탈피하고 친미외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져도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문제는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 나라의 장래 운명과 관련될 수 있는 중대 외교사안임을 알 수 있다. 외교는 밖에 나가서 전달하는 프리젠테이션보다도 지휘부가 내부에서 결정하는 정책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외교지형을 흔들 사인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방부의 목소리만 들리고 정작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외교 부재에 다름 아니다"라면선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침묵하고 있는 참모들이 박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 박태견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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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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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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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4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년 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 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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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조1천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저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조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저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리포터 김용택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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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하루 만에 실패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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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1조 이상 손실…"피해 규모 늘어날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정부가 내세웠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가 하루 만에 실패로 판명 났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남측 인원 전원 추방 △남측 기업의 모든 자산 동결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이 지금까지 투자한 자산을 비롯, 완제품 모두를 북측에 놓고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동 중단으로 결과적으로 남한 기업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초에 열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이 결렬된 이후 같은 해 4월 4841억 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 내의 남한 자산을 몰수·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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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북한은 당시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에 묶인 남한의 자산은 1조190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는 "북한이 조약 위반을 걸고 넘어지면서 (공단 내 설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이 애초에 남북 4대 경제협력 합의서,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단 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 합의에 기반을 둔 만큼, 이번 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조약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특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6조 1항 및 제56조 2항에서 규정한 조약의 종료, 폐기, 탈퇴 절차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공단 내 자산 동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단 내 설비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북중 간 위탁 가공 단지로 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개성공단 없애고 군부대 재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가 불러온 피해는 남한 기업의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가 가져다줬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휴전선 인근 군비 확충과 이에 따른 안보 불안이라는 손실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건설 당시 개성 남쪽에 있던 6사단, 62포병여단 등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군사분계선과 개성공단 사이에 북한의 군사시설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조평통 성명에서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히며 이전처럼 군부대를 다시 전진 배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에 대한 군사 기지화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개성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요충지"라면서도 "일단 군사적 조치보다는 공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가면서 남한의 대응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선임연구원은 "남한이 키리졸브를 포함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거기에 맞춰서 군사력 재배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적절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강산 시설처럼 일단은 개성에 있는 설비들을 방치한 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는 버렸지만, 우리는 임기제고 다음 선거가 있지 않나"라며 "일단은 선거를 기다려볼 것이다. 당장 군사적인 방향으로 개성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재호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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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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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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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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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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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와 소송도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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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자산동결' 조치에 "이런 상황 만들다니 원망스러워... 아무도 우릴 지켜주지 않아"

북 "개성공단 남측 인원 오후 5시 30분까지 추방"
북한 "개성공업지구 폐쇄... 군사 통제 구역 선포"


개성공단 입주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자리. 취재 기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속보 문자 알림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 발언을 마친 정기섭 회장에게 기자들이 휴대전화를 내밀며 이 사실을 알리자 정 회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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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아래 협회)는 5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중단 후속 대책 논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사회 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강경 대응을 언급하며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개성 공업지구 전체 자산 동결과 군사 통제 구역 선포, 서해 통로 차단 등 북측의 강행 조치를 현지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오늘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협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법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에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동결을 발표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하며 북한에 묶인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게 철수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기섭 회장은 "정부의 후속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때는 법적 검토를 거쳐 결과적 책임을 정부에 묻고자 한다"라면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으로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구제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를 마무리한 후 취재진과 만난 정 회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법률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상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와 현 사태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13년에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도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짚은 뒤 "(이번 폐쇄 조치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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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예상 피해 규모가 2013년 당시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회장은 "2013년 당시에는 통일부에서 신고받아 집계한 (피해규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영업권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손실까지 더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더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며 "전에는 자재나 원·부자재를 빼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것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성공단 임금 수입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관련 기사 : "MB는 책임이라도 지려 했다... 박근혜정부 도저히 이해 못해"). 정 회장은 "(북한의) 미사일은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인 1998년부터 발사를 시작했고 핵 실험은 2006년 개성공단의 임금 수입이 없을 때도 진행됐다"라면서 "개성공단의 임금 수입이 (북측의 미사일 및 핵실험의) 자금원이 된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종북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다"

기업협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입주기업 대표들은 침통 일색이었다.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정부를 향해 원망을 던지는 발언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사회에 앞서 정기섭 회장은 현 상태를 "절벽에 간당간당 매달린 격"이라고 표현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누구도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우리의 권리와 피해 방지를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2월 말이나 3월 15일부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북한에) 통보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 의지가 약하다'고 하겠나"라며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정부가 2013년 8월 14일 당시의 재가동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거듭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정 회장은 기자회견 끝부분에서 "우리가 친북 좌파, 종북 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다, 기회와 새 역할이 있고 우리 국가와 민족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갔다"라면서 "그간 예기치 못한 장애들을 만나면서 고생 고생해왔는데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받는 게 슬프고 분하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손실 보상 요구 등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이경태 조혜지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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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대기자 “북한과 새누리 정권, 둘 다 음험한 반통일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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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공동성명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자해적 조치…즉각 철회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에 대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00여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며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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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라며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CBS 변상욱 대기자는 앞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교역을 통해 한반도의 진로를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북한경제와 정치를 새로운 틀과 구조로 바꾸는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구조를 바꿔 시장경제의 틀을 굳히면 정치권력의 성격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 순치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북한정권과 새누리 정권은 교대로 이 흐름을 끊는다”며 “둘 다 음험한 반통일 세력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 “북한은 특권층의 국민이 시장경제에 익숙해져 사유재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경제성장하라고 정권을 채근해야 압박을 받아 문호를 연다”며 “그러려면 공단을 10개로 늘려야지 그 하나를 없애나”라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를 비판했다.

 

변 대기자는 “박대통령과 그 휘하 사람들 머리로는 총선득표가 먼저였지 통일대박은 머릿속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신난 건 일본. 그들은 북한을 강력 제재하는 박근혜 정부라며 추켜세운다. 고민하던 북한제재를 손안대고 해결하며 남북경색의 떡고물만 챙기면 되니까”라고 촌평했다.

 

전우용 “北은 대기권 밖에 로켓 쐈는데 朴은 우리 기업에 핵폭탄 쏴”

“벽돌로 제 머리통 찍어 피 흘리고 눈만 부릅뜨면 강한 모습인줄 아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북한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을 향해 핵폭탄을 쐈군요”라고 비판했다.

 

전 박사는 11일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피해 1천억, 남한 피해 수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박사는 “수백배의 피해를 입으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전술을 창안한 박 대통령, 정말 위대하다”고 힐난했다.

 

또 안보적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면 서부전선의 북한군이 남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내려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이 공단 시설과 장비를 제3국 기업에 넘겨 줄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전 박사는 “만약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임의 폐쇄를 빌미로 공단 시설과 기계를 몰수해서 중국 기업에 넘겨주면, 우리에게 무슨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확성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건 ‘응징’보다는 ‘자해’쪽에 훨씬 가까울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전 박사는 “벽돌로 제 머리통을 찍어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서는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그게 ‘강한 모습’인 줄 아는 인간이 더러 있다”며 “그건 ‘강한 모습’이 아니라 ‘미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3년 8월14일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의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전 박사는 “2013년이 노무현 정권 때인 줄 아는 바보들이 더러 있네요. 박근혜의 약속을 깬 건, 언제나 박근혜”라고 질타했다.

 

2013년 8.14 합의는 북한의 노동자 철수로 134일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자 우리 정부의 정상화 요구로 도출됐다. 8·14 합의 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go발뉴스닷컴 - 민일성 김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