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U2 2016. 2. 23. 16:01

 

 

 

 

 

새누리당 지지자들 위한 '개성공단 패쇄와 사드 문제' 강의

 

 

 

 

 

 

 

 

 

개성공단 패쇄 사태와 사드 배치 논란에서 바로 잡아야할 팩트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종편이나 기타 언론들의 '북한 미사일' 용어이다. 북한이 쏜 로켓발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점이다

 

인공위성은 지구 관찰의 용도로서 핵탄두 없는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쏜 것이며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보내다가 사선으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이 요격용이 아니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로만 표현하는 언론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침이 아니고서야 해석이 불가능하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유시민은 더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 질의에서 인공위성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 했을 뿐인데 인공위성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타박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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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다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핵 미사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경각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백한 사실의 인공위성을 '장거리 핵 미사일'로만 표현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해 쏘는 가능성의 위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이 될 것임을 북한이나 남한,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고 자립경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모종의 빌미로 침략하려는 미국에 대비하는 방어용이거나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하므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북의 핵미사일에 맞서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설치해야하는 것이 정석인데도 왜 남한의 대구나 칠곡, 부산 해운대의 기장에 설치하려는 것일까?  혹여 남한으로 쏘려는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함이 아닌가라고 답한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북한은 굳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쏘지 않아도 장사정포나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 스커드 등으로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도 사드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 

 

아주 극심한 붕괴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을 향해 수직으로 핵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다간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부를 것임을 북한도 모르지 않는다. 설령 남한을 향한 핵 미사일이라해도 사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북한이 만약 저고도의 장사정포, 고각도의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요격하는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고고도의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고고도의 사드는 저고도의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해도 수 많은 파편에 의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파편에 의한 피해가 덜한 고고도의 사드라고 해도, 저고도의 장사정포, 노동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쓸모 없는 것이 된다.

 

이런데도 미국은 왜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려는 것일까? 남한에 무기장사하려는 것과 더불어 거리상으로 볼 때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무기 행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기에 남한에 배치하는 사드인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로 이렇게 시끄러운 정국에서도 오히려 조용하다. 자신들에게 그다지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중국 겨냥'임을 알고 있다. 일본에 있는 사드 무기도 러시아나 중국의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것이 목적임을 볼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남한을 향해 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한 사드라면 괌이 되거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면 텍사스로 사드 배치가 강화되어야함에도 이미 진행된 일본에 이어 남한에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겨냥한 사드이고. 그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 교류도 끊을 수 있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VS 북 중 러시아의 대결 양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야권이 반대하는 것이다. 사드는 또한 성능 검증이 덜된 무기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는 오히려 수 많은 전자파의 부작용만 예상된다. 반경 2km 내에 아무도 근접해서는 안될 만큼 위험성이 있다. 설치된 사드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그 어떠한 시설물도 금지되며, 사드 주변에 공군기도 띄울 수 없다. 사드 찬성을 외치면서 자기 지역구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봐도 사드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에서는 국방부의 거짓 발표를 근거로 반경 100m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보도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유지나 연장으로 방송의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로켓발사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인공위성인데도 북한이라서 문제삼는 것에 대해 정치카폐의 노회찬 전 의원은 범죄 행위로 들어간 감옥수의 모든 평범한 행위마저도 의심스럽게 보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북한의 문제인 만큼 6자회담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며, 사드배치로 북한의 무역에 80프로를 차지하는 중국을 화나게 해놓고 국제공조의 제재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며, 사드 배치 철회와 6자 회담만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패쇄 사태에 대한 종편 등 언론들의 거짓말도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것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6개월간의 정당한 과정도 없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통일부가 변명하기도 했지만 북의 핵실험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광명성 3호 발사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즈음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봐도 총선을 앞두고 남북한 긴장을 극심하게 조장하려는 북풍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를 쓰려다보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임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용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이다. 증거제시도 없이 퍼부은 홍영표 장관은 "그렇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음에도 지원해 주었냐"라는 공격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복했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은 북한의 쿠폰 배급을 들어 왜곡된 내용의 조작질로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퍼트린다. 여기에 대해 노유진 정치카페의 유시민 전 장관은 북한의 외환 기능이 통일이 되지 않아 쿠폰으로 배급하는 특수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쿠폰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달러 거래의 혼란이 온다는 우려에서다  

 

누누히 말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의 포병부대 전진배치로 안보위기 -  북한 전체 생산량의 10프로도 안되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 오히려 남한만 크게 손해 -  그러므로 개성공단 이익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은 허구 -  개성공단 자산 동결의 북한 태도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에 의한 핵개발 주장도 허구 -  개성공단 중단으로 오히려 중국이 북한 발 경제적 이익 -  개성공단 패쇄는 핵개발 억재 효과 없음 등, 스스로의 자해적 자충수가 될 개성공단 패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이종석 칼럼의 내용대로 사드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사드 카드를 내밀듯 말듯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거나. 개성공단 중단 찬성자라 하더라도 중단할 듯 말듯하는 카드로 압박하는 것이 유용한 전술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총선에 급급한 박근혜는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삽질의 칠푼이로 확인하게 했다.  

 

 

- 김민전 교수의 기만적 평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는 40:40으로 반반,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67:30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어딘가 석연치 않음은 3퍼센트만이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어정쩡한 답변들을 찬성으로 돌리거나 중앙일보 요청의 여론조사로서 중앙일보가 바라보고자하는 질문으로 유도하여 나온 찬성 답변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명숙 -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와 180도 다른 박빙의 결과로 신뢰도를 추락시킨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그 당시 여론조사 오류들은 낮 시간에 집에서 전화받는 노인층과 주부들 상대로 한 결과의 확률이 높았음에서 기인한다. 그러하므로 휴대폰 조사도 곁들이는 여론조사결과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낮 시간에 전화를 받는 주부들과 노인층들이 사드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 시간이 지나가봐야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 것이라면 믿겠으나 사드와 관련한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핵을 동반할 수 있는 북의 로켓발사에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유도 질문에 반대 답변을 할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30 프로의 반대 답변이 나온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종편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성실한 분석들을 거부한다. 종편에서 그나마 낫다는 JTBC조차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깨가 으슥하기도 한 중앙일보 해석가와 김민전 교수, 그리고 JTBC 기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자괴감만 든다.

 

김민전 교수는 JTBC 진행자가 놀랄만큼 야권 패널로 기대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을 반대했을 뿐이다. 핵무장론은 어찌보면 친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위배되는 내용이라 친미-중도를 표방하는 김민전 교수에겐 마땅치 않음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캠프 당시부터 펼친 중도론의 김민전 교수라해서 중도라는 행위가 팩트까지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저 따위 식의 평론이 중도라면 그런 중도는 국민기만에 불과함을 느끼게 했다. MB정부 때에 정권에 대한 쓴소리 이유로 방송출연 하차 등 그렇게 당하고도 이 사회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없는 김민전 교수임을 알게한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 따라 소신을 달리하다못해 진영 논리에만 젖은 나머지 친노패권주의라는 용어로 양심을 속인 바 있는 김민전 교수의 그 동안 모습을 보노라면, 사실을 말하는 불편부당의 평론가라기보단 안철수 출마선언 당시 눈물을 흘린 모습에서 보여진, 사실 논리보다 감정부터 앞서는 김민전 교수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김민전 교수는 박근혜가 마치 균형자 역할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균형적 역할은 모 아니면 도식이 아니라 등거리 외교이다.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참석으로 미국을 자극시키거나, 그렇게해서 조급하게 위안부 굴욕협상 및 사드 배치를 낳은 외교 뻘짓이거나, 사드 배치로 중국을 자극시킨 극단적 행보는 균형자라 말할 수 없다. 균형 외교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또한 개성공단 패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도 동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성공단 패쇄에 찬성하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고나 주장하는지, 일본이 찬성하면 정당하다는 것인지, 미국과 북한의 갈등 관계를 몰라서 그것을 근거로 정당하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것이 안철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란 것인지, 김민전 교수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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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와 사드를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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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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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햔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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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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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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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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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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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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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국 방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박근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미국 펜타곤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홍보 자료를 충실하게 베껴 쓰고 있다. "사드 요격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거나,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한국 영토의 1/2에서 2/3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심지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요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 방어에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세 가지를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고 요격 고도는 40~150km이다. 그런데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사드가 고도 100km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지표상의 최대 사거리는 200km가 아니라 160km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초속 2.5km이기 때문에 사드 포대를 넘어간 낙하 단계의 탄두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개 낙하 단계의 탄두 속도는 초속 3km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거리 200km와 초속 2.5km는 '최대치'이다. 이에 따라 '유효치'는 이보다 짧고 느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의 방어적 실효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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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사드가 한국 방어에 왜 무용지물인지를 분석해보자. 먼저 한반도의 지형상의 문제이다. 한반도는 종심이 대단히 짧아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다. 더구나 북한에는 산악 지형이 많고 수천 개의 지하터널 들이 있어 이들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 및 추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어적 실효성은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드를 평택에 배치할 경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가 우선적인 방어 대상이 될 것이다. 평택 기지로부터 후방으로 약 70km 떨어진 계룡대도 방어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150km 사이로 날아오고 미사일 탄두가 사드 포대를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다.

​평택에서 약 7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이지만, 요격 고도는 최소 40km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수도권에 진입할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 단계에 있기 때문에, 4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스커드와 KN-02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어 범위가 불과 2~4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런데 사드의 평택 배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평택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어 유사시 사드 포대는 이들 무기 공격에 취약해진다. 신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미 공군 전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사시 오산공군기지에는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 등에서 추가적인 전투기가 투입될 수 있는데 사드용 레이더는 5.5km 이내의 전투기 진입 금지를 전제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남부의 군산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까지는 약 180km 떨어져 있어 수도권 방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20km 안팎으로 거리가 있어 방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일까? 일단 이곳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또한 AN/TPY-2 레이더가 이곳에 배치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및 전투기의 움직임을 보다 많이 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칠곡은 어떨까? 일단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까지는 200km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6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지를 방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이지만 이들 미군기지로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고도 40km 미만으로 진입하거나 아예 저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경북권 및 이들 지역으로부터 80km 안팎 떨어진 부산․경남권은 방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과 진해는 유사시 미 해군의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지역이어서 미국이 이를 고려해 대구와 칠곡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강원도 원주도 거론되고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까지는 약 90km,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이나 평택 미군기지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주는 평택보다 수도권 방어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주는 휴전선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 공격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원주가 왜 거론되는 것일까? 이건 미국이 대구나 칠곡 배치와 유사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수단

​사드의 실효성은 북한의 다양한 회피 수단을 살펴보면 더욱 반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어적 실효성은 북한이 노동과 같은 중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굳이 스커드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수량도 적으며 탄두 중량도 가벼운 노동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국에겐 '등잔 밑이 어두운' 존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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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우선 300mm 신형 방사포와 KN-08 지대지 미사일이다. 신형 방사포와 지대지 미사일은 계룡대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면서도 스커드보다도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도 늘어나고 있다. 고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은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고, 은폐 및 기동이 용이한 이동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기 탐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한국 군 당국이 2~3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북한의 SLBM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SLBM 사출 시험을 했다. 이게 전력화되면 북한은 남한 후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사드에겐 '암수'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사드 교란 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주목했다. 1단 추진체가 폭파되면서 수백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바 있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사드를 비롯한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미사일이 동력 비행을 마친 뒤 아주 높은 고도에 이르게 되면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 무거운 물체와 비교해 가벼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사일 몸체의 파편들은 탄두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떠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러 파편은 많은 잘못된 목표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자외선 자동추적 요격미사일은 이를 상세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보여준) 자폭 기술은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 본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드를 비롯한 MD가 북한의 탄두를 맞추는 데에는 성공하더라도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MD는 직격탄(hit-to-ki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요격체(kill vehicle)가 탄두와 직접 충돌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요격 대상인 탄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드가 ‘찢어진 우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두의 낙하 속도는 초속 3km 안팎에 달하고, 탄피도 초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대단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앞이 뾰족한 꼬깔 모양인 데다가,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러한 탄두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드 요격체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의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떨어질 수 있다. 골키퍼가 공에 손을 대더라도 골망을 흔든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드가 한국 방어에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남북한 사이에는 광활한 사막이나 바다가 없고, 휴전선 이남은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각도를 달리해 떨어지면 한국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는 사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트로이의 목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미국 방어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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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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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중)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웃게 될까? 그건 사드가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150km 이내로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내 일본으로 향할 경우 사드 요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칠곡, 원주 등 한국의 동부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펜타곤과 록히드마틴은 현존 사드 요격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확장형 사드'(THAAD-ER)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THAAD-ER 개발의 핵심적인 취지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및 비행 중간 단계에 요격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THAAD-ER 개발·생산에 성공한다면, 요격미사일 일부를 THAAD-ER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방어에 아주 중요한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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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경우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동해 및 남해의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엇-3'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개념인 '다층 방어'를 구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에 일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째,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요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추진체와 탄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만큼 사드의 표적이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참고로 10여 차례에 걸친 사드의 요격 실험은 대부분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셋째는 사드가 미사일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맞춰서 파괴한다는 'hit-to-kill'이 아니라 맞으면 방향이 바뀌는 'hit-to-change'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및 그 인근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중간에 요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파괴되지 않은 탄두나 파괴 시 그 파편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나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종심이 길고 중간에 한국과 바다가 있는 일본에게 사드가 선물이 되는 까닭이다.
150km 위로 날아가면?
그럼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고도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일본에게도 무용지물이 될까? 아니다. 이래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존재한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는 사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연동시킨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엇-3, 그리고 일본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와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배치방어체제(GMD)에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식별·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해상 요격체제인 ABMD와 지상 요격체제인 PAC-3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관건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및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AN/TPY-2가 배치되면, 일본과 미국은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사드 실험은 '단독'이 아니라 이지스함 및 PAC-3와 '통합'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에겐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지만 일본에게는 공짜이면서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여러 가지 군사적 장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욱식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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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도 “사드 18가지 결함”…한반도 무기시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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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쟁점별로 본 사드배치 문제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총아인 사드가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무관?
남중국해 충돌땐 주한미군이 중국 겨눈 창 노릇

 

환경문제
일본 기지주변 주민들 전자파 건강 피해 호소

 

■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간단하다. “사드 체계의 구성요소인 AN/TPY-2 레이더는 좌우 방위각 120도 사이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 또 종말단계 모드(TBM)로 설정하면 탐지거리가 600~800㎞여서 중국 압록강 인근 지역까지만 탐지 권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억제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해야 하는데, 미사일방어가 구축되면 보복 능력이 약화된다. 핵 균형이 무너지고 중·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는 이런 미-중·소 간 갈등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이 설득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도 얽혀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군사적으로 잠재돼 있는 갈등 요인이 많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재균형)’ 정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구도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06년 1월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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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이제 ‘붙박이’ 군이 아니다. 언제든 한반도 바깥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유로운’ 병력이다. 미-중 간 동북아 등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중국의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로 무장하게 되면 중국으로선 견제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2007년 ‘용의 둥지에 들어가며’란 보고서에서 오산·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할 것을 미군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동북아 미사일방어는 한-미-일 3국간 통합 체제로 향하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방어는 올해 안으로 연동돼 정보를 공유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강화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 사드의 유용성
 
국방부는 “사드가 그동안 14차례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주관한 이 시험평가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시험 평가가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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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완성도엔 미군 당국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내어,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소통환경(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다며 2017 회계연도에 수정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결함 있는 무기를 서둘러 전개해 한반도를 무기 시험장이자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1000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엔진으로 작동된다. 발사에는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린다.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는 KN-02뿐이다. 그러나 KN-02는 사거리가 150㎞ 안팎으로 최대 도달 고도가 40여㎞여서 사드 요격이 어렵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장사정포에도 속수무책이다.
 
사드 배치는 무한 군비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미사일방어망을 우회해 배후에서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다. 결국 ‘창’과 ‘방패’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남한의 방패는 창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돼야 한다. 소모적 ‘비대칭 무한경쟁’이다.
 
■ 인체·환경에 전자파 피해 우려
 
미군의 기술교범은 사드 레이더 AN/TPY-2의 전자파 위험반경을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지키면 전자파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발전기도 비상시에만 쓰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쓰면 소음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군당국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군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14만4000㎡의 숲을 훼손했다. 일부 야생 동식물 개체의 멸종 가능성도 보고됐다. 또 <한겨레>가 지난해 6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을 방문해 작성한 르포 기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레이더 가동 6개월 동안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어, 후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더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레이더 전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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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주민들 “암 걸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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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조망 걷히나 했더니 되레 사드 전자파 덮칠 판”

파탄난 외교안보통일,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원주·왜관·평택·군산 등 주민 불안감, 정부 일방 강행땐 ‘제2 대추리’ 우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부 강경책 군사대결 키우고 민주주의 위협
찬성 의원들 “내 지역구엔 안돼”

시민단체 사드대책위 꾸리고 군산에선 지자체가 나서 대책회의
평택시장도 페이스북 통해 “반대”
 
“칠십 평생 미군기지 철조망만 보고 살다 이제 좀 감옥 같은 철조망이 철거되나 했는데 앞으론 사드 전자파까지 걱정하게 생겼다.”
 

18일 강원도 원주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인근에서 만난 신상운(71)씨는 걱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곳뿐이 아니다. 대구와 경북 왜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그동안 언론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곳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경북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 캠프 캐롤 근처에 있는 평장노인회관에서 만난 76살 할아버지는 “사드가 전자파가 그렇게 세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암 걸리는 것 아니냐. 절대로 이곳 마을 근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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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여론이 빠르게 조직화하고 있다. 대구에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등이 12·17·18일 잇따라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원주에선 시민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군산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이 11일 전북도청에서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강도높은 대북 압박·고립 추진의 핵심 수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한·미 군사 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심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목소리는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밑둥부터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와 관련한 군사·외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부지 문제가 ‘제2의 대추리’나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비화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언론에 후보지가 거론되면 즉각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낸다. 부지 조건·면적 등 구체적 언급은 피한다. 군 당국자는 21일 “사드 1개 포대에 통제소, 레이더, 발사대 6기, 발전기 등이 들어가지만, 지형 조건이 중요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괌에 사드를 배치하며 14.4만㎡(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난해 미 육군의 환경영향평가서나 레이더의 지면 경사도를 2.86도 이하로 규정한 미 육군 기술교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4.4만㎡의 개활지가 필요하리라 추정된다. 안전거리도 필요하다.

미 육군 기술교범은 AN/TPY-2 사드 레이더 앞쪽 130도 범위에서 100m까지를 접근금지구역으로, 3.6㎞를 비인가자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5.5㎞ 이내의 상공은 항공기 접근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평택 등은 도시화가 진행돼 이런 조건을 만족할 개활지를 찾기 어렵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사람출입차단구역인 반경 3.6㎞ 이내에 1305세대 2982명이 거주하며 항공기차단구역인 반경 5.5㎞이내에는 6484세대 1만4536명이 거주한다”며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자파 피해 우려가 “과장됐다”고 부인한다. 군 당국자는 “100m 이내인 접근금지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당국 설명에도 지역주민의 항의 농성과 시위가 몇 년 째 이어졌다.

2014년부터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사드 레이더 설치 반대 운동을 이끈 시민단체 인사인 나카이 도모아키는 “레이더 전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지역의 민심은 정치권에 반영된다. 사드 도입에 찬성한 의원들도 사드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원주 지역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원주는 최적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침묵으로 난처한 처지를 비켜가기도 한다. 평택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군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피해갔다.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4·13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르면 이번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후보지 결정은 4월 총선 이후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병수 김일우 홍용덕 박수혁 박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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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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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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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송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이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바로가기)
 
유 전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해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남·북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방송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는) 사실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진

 

 

ⓒ 한겨레 ( http://www.hani.co.kr/)

 

 

 

 

 
 
 

시사보고서

U2 2016. 2. 23. 15:02

 

 

 

 

사드 괴담’ 수사하려면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한겨레]

 

 

새누리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전자파 우려 등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용공 차원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천안함 때와 같은 사드 괴담과 악성 루머가 다시 판칠 기미”라며 군 당국과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걸핏하면 괴담을 들먹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드 괴담’ 주장은 그런 차원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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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드 배치 후보지로 꼽히는 대구·경북 등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드 괴담론은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의 극치다.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으로 지역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니 사드 괴담 유포자를 색출하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드는 전자파 때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말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면 된다.

 

사드의 송수신 소자 2만5000개에서 뿜어내는 극초단파는 주변의 항공기와 차량 등의 전자장치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하다. 이 때문에 미 육군 교범은 사드의 위험반경을 5.5㎞로 정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18일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전자파가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새누리당의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도 “사드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부여당이 미 육군 교범 내용까지 부인하며 사드가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근거도 없는 ‘사드 무위험론’이야말로 엄히 단속해야 할 악성 유언비어이고 괴담이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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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도 “사드 18가지 결함”…한반도 무기시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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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쟁점별로 본 사드배치 문제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가 전격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총아인 사드가 북한 미사일만 겨냥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무관?
남중국해 충돌땐 주한미군이 중국 겨눈 창 노릇

 

환경문제
일본 기지주변 주민들 전자파 건강 피해 호소

 

■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간단하다. “사드 체계의 구성요소인 AN/TPY-2 레이더는 좌우 방위각 120도 사이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북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면 중국과 무관하다. 또 종말단계 모드(TBM)로 설정하면 탐지거리가 600~800㎞여서 중국 압록강 인근 지역까지만 탐지 권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이런 문제를 넘어선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미사일방어 구축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억제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해야 하는데, 미사일방어가 구축되면 보복 능력이 약화된다. 핵 균형이 무너지고 중·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중·러의 사드 배치 반대는 이런 미-중·소 간 갈등 구조에서 나온다. 한국이 설득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도 얽혀 있다. 미-중 간에는 대만과 남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군사적으로 잠재돼 있는 갈등 요인이 많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재균형)’ 정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중 대결구도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06년 1월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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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이제 ‘붙박이’ 군이 아니다. 언제든 한반도 바깥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유로운’ 병력이다. 미-중 간 동북아 등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중국의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드로 무장하게 되면 중국으로선 견제 수단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2007년 ‘용의 둥지에 들어가며’란 보고서에서 오산·군산 공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할 것을 미군에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동북아 미사일방어는 한-미-일 3국간 통합 체제로 향하고 있다. 한-미-일 미사일방어는 올해 안으로 연동돼 정보를 공유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 자국을 겨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강화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 사드의 유용성
 
국방부는 “사드가 그동안 14차례 시험평가에서 모두 성공하는 등 성능이 입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주관한 이 시험평가에 대해선 반론도 많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시험 평가가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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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완성도엔 미군 당국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내어,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소통환경(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2년 지적된 39개 개선사항 중 여전히 18개의 문제가 있다며 2017 회계연도에 수정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결함 있는 무기를 서둘러 전개해 한반도를 무기 시험장이자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드는 셈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800~1000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엔진으로 작동된다. 발사에는 연료 주입 등에 시간이 걸린다.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는 KN-02뿐이다. 그러나 KN-02는 사거리가 150㎞ 안팎으로 최대 도달 고도가 40여㎞여서 사드 요격이 어렵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장사정포에도 속수무책이다.
 
사드 배치는 무한 군비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북한은 지난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미사일방어망을 우회해 배후에서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다. 결국 ‘창’과 ‘방패’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남한의 방패는 창에 비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돼야 한다. 소모적 ‘비대칭 무한경쟁’이다.
 
■ 인체·환경에 전자파 피해 우려
 
미군의 기술교범은 사드 레이더 AN/TPY-2의 전자파 위험반경을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지키면 전자파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발전기도 비상시에만 쓰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쓰면 소음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군당국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군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14만4000㎡의 숲을 훼손했다. 일부 야생 동식물 개체의 멸종 가능성도 보고됐다. 또 <한겨레>가 지난해 6월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 주변을 방문해 작성한 르포 기사를 보면, 지역주민들은 레이더 가동 6개월 동안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가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어, 후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피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더 배치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레이더 전파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 증명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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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주민들 “암 걸리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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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조망 걷히나 했더니 되레 사드 전자파 덮칠 판”

파탄난 외교안보통일,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원주·왜관·평택·군산 등 주민 불안감, 정부 일방 강행땐 ‘제2 대추리’ 우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부 강경책 군사대결 키우고 민주주의 위협
찬성 의원들 “내 지역구엔 안돼”

시민단체 사드대책위 꾸리고 군산에선 지자체가 나서 대책회의
평택시장도 페이스북 통해 “반대”
 
“칠십 평생 미군기지 철조망만 보고 살다 이제 좀 감옥 같은 철조망이 철거되나 했는데 앞으론 사드 전자파까지 걱정하게 생겼다.”
 

18일 강원도 원주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인근에서 만난 신상운(71)씨는 걱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곳뿐이 아니다. 대구와 경북 왜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그동안 언론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곳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반응이다.

 

경북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 캠프 캐롤 근처에 있는 평장노인회관에서 만난 76살 할아버지는 “사드가 전자파가 그렇게 세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암 걸리는 것 아니냐. 절대로 이곳 마을 근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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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의 여론이 빠르게 조직화하고 있다. 대구에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등이 12·17·18일 잇따라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원주에선 시민단체 30여곳이 참여하는 ‘사드 원주 배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군산에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이 11일 전북도청에서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강도높은 대북 압박·고립 추진의 핵심 수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한·미 군사 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심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목소리는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밑둥부터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와 관련한 군사·외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부지 문제가 ‘제2의 대추리’나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비화할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언론에 후보지가 거론되면 즉각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낸다. 부지 조건·면적 등 구체적 언급은 피한다. 군 당국자는 21일 “사드 1개 포대에 통제소, 레이더, 발사대 6기, 발전기 등이 들어가지만, 지형 조건이 중요해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괌에 사드를 배치하며 14.4만㎡(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난해 미 육군의 환경영향평가서나 레이더의 지면 경사도를 2.86도 이하로 규정한 미 육군 기술교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4.4만㎡의 개활지가 필요하리라 추정된다. 안전거리도 필요하다.

미 육군 기술교범은 AN/TPY-2 사드 레이더 앞쪽 130도 범위에서 100m까지를 접근금지구역으로, 3.6㎞를 비인가자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 5.5㎞ 이내의 상공은 항공기 접근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평택 등은 도시화가 진행돼 이런 조건을 만족할 개활지를 찾기 어렵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사람출입차단구역인 반경 3.6㎞ 이내에 1305세대 2982명이 거주하며 항공기차단구역인 반경 5.5㎞이내에는 6484세대 1만4536명이 거주한다”며 사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자파 피해 우려가 “과장됐다”고 부인한다. 군 당국자는 “100m 이내인 접근금지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의학적으로 전자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당국 설명에도 지역주민의 항의 농성과 시위가 몇 년 째 이어졌다.

2014년부터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사드 레이더 설치 반대 운동을 이끈 시민단체 인사인 나카이 도모아키는 “레이더 전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지역의 민심은 정치권에 반영된다. 사드 도입에 찬성한 의원들도 사드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오는 데에는 부정적이다. 원주 지역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사드의 국내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원주는 최적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침묵으로 난처한 처지를 비켜가기도 한다. 평택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군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피해갔다.

사드를 어디 배치할지는 4·13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르면 이번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더라도 후보지 결정은 4월 총선 이후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병수 김일우 홍용덕 박수혁 박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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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격랑 속으로 몰고 가는 ‘사드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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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성패를 쥐고 있는 중국이 연일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뒷전으로 밀리고 미-중, 한-중 간 사드 갈등만 도드라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면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가 섣부른 사드 배치 자충수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역학 관계나 파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쑥 내민 감정적인 조처가 불러온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이자 참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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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1, 12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잇달아 만나 한국의 사드 배치가 지역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케리 장관과의 회담 뒤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는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패공(유방)에게 있다), ‘사마소지심, 노인개지’(司馬昭之心, 路人皆知: 사마소의 야심은 누구나 다 안다)란 두 개의 고사성어를 사용하며 사드 배치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외교 책임자가 물밑에서도 아니고 공식 외무장관 회담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의 우려와 후속 행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러시아도 중국과 손을 잡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두 나라는 모두 자국 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사드 배치에 항의의 뜻을 전한 데 이어, 두 나라 외교장관은 11일 독일에서 회담을 하고 한반도 사안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반발은 윤병세 장관이 외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끝장 제재’에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한반도 정세를 국제사회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구도에서 한-미-일 대 중-러의 전략적 대립 구도로 전화시키고 있다. 면밀한 전략적 고려 없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이끌고 온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책임이 크다.

​- 사설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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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평화협정,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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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그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큰 문제는 모두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수단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탓에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제안은 느닷없는 물타기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압박이나 제재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에도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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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은 6자회담 9·19합의와 2·13합의에도 들어 있다. 합의 이후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한·미는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 입장을 절충하자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9·19합의 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휴지조각이 됐다며 평가절하한다. 그렇다고 근본 해법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산물이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체제 구축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그에 앞서 북한과 미국의 적대와 불신,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등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적 관계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는 북핵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을뿐더러 풀리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응징 차원의 제재는 필요하다. 왕이 부장도 “안보리 결의를 연속해 어긴 데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고강도 제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시각은 착시일 뿐이다. 한 국가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은 평정심을 잃고 한반도를 신냉전구조로 몰아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내다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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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언론 “한국 사드 배치 땐 군사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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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쑤이, 한·중 외교차관 대화ㆍ“한·미, 사드 신중해야” 공개 반대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16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공개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에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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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장 부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임성남 1차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관련 측(한·미)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부부장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해 “안보리가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중은 사드 문제와 안보리 대북제재 수위 등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6일자 논평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늘려 강력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 입장은 대변하는 이 신문은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미의 군사게임이 벌어지는 고도로 민감한 지역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잃고 대국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둑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신모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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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극우 <산케이>조차 "사드 효용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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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방위성 "일본방어 도움 안돼", 한국 보수지-국방부와 대조

 

​일본의 대표적 극우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방위성 간부 등의 말을 빌어 사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사드 대신 순항미사일 등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 사드 배치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한국 보수매체 및 국방부와 좋은 대조를 이뤘다.

<산케이 신문>은 21일 오후 '한국에 배치 검토중인 사드는 일본에서도 유효한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군이 괌에 실전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현재 한국 국내에 배치하기 위한 한미 교섭이 진행중"이라며 "일본에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해 11월 도입 검토를 언급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현단계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서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선진적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연구검토를 가속화하고 싶다'며 배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어 "정부는 향후 사드 배치의 본격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나, 방위성 내에서는 사드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우선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노동(미사일)과 스커트 등 탄도미사일을 수백발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정거리가 1천500km에 달하는 스커트미사일만 200~300기가 실전배치를 마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자위대 간부는 "북한이 진심으로 일본을 공격한다면 동시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드를 도입해도 모든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반대로 1발 혹은 몇발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현재의 2단계 체제로도 충분하다"며 "띠로는 짧고 멜빵으로는 길다"고 비유하면서 사드의 효용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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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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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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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만 좋은 일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관련 기사 : 사드가 신냉전 초래? 경제·안보 엉망 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냉전 시대보다 못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에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에 가깝다. 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미국 방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박근혜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미국 펜타곤과 사드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홍보 자료를 충실하게 베껴 쓰고 있다. "사드 요격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거나,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한국 영토의 1/2에서 2/3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심지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요격도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한국 방어에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세 가지를 기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이고 요격 고도는 40~150km이다. 그런데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사드가 고도 100km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지표상의 최대 사거리는 200km가 아니라 160km 정도로 줄어든다. 또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초속 2.5km이기 때문에 사드 포대를 넘어간 낙하 단계의 탄두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개 낙하 단계의 탄두 속도는 초속 3km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거리 200km와 초속 2.5km는 '최대치'이다. 이에 따라 '유효치'는 이보다 짧고 느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의 방어적 실효성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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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초로 사드가 한국 방어에 왜 무용지물인지를 분석해보자. 먼저 한반도의 지형상의 문제이다. 한반도는 종심이 대단히 짧아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다. 더구나 북한에는 산악 지형이 많고 수천 개의 지하터널 들이 있어 이들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 및 추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방어적 실효성은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드를 평택에 배치할 경우,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가 우선적인 방어 대상이 될 것이다. 평택 기지로부터 후방으로 약 70km 떨어진 계룡대도 방어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150km 사이로 날아오고 미사일 탄두가 사드 포대를 지나가지 않았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이다.

​평택에서 약 7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이지만, 요격 고도는 최소 40km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수도권에 진입할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강 단계에 있기 때문에, 4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더구나 북한은 스커드와 KN-02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어 범위가 불과 2~4km에 불과한 패트리엇으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런데 사드의 평택 배치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평택은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안에 있어 유사시 사드 포대는 이들 무기 공격에 취약해진다. 신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미 공군 전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사시 오산공군기지에는 오키나와, 괌, 하와이, 미국 본토 등에서 추가적인 전투기가 투입될 수 있는데 사드용 레이더는 5.5km 이내의 전투기 진입 금지를 전제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남부의 군산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까지는 약 180km 떨어져 있어 수도권 방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20km 안팎으로 거리가 있어 방어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일까? 일단 이곳에는 미군 공군기지가 있다. 또한 AN/TPY-2 레이더가 이곳에 배치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및 전투기의 움직임을 보다 많이 탐지할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칠곡은 어떨까? 일단 이들 지역에서 수도권까지는 200km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와도 16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지를 방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이지만 이들 미군기지로 떨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미 고도 40km 미만으로 진입하거나 아예 저고도로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경북권 및 이들 지역으로부터 80km 안팎 떨어진 부산․경남권은 방어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과 진해는 유사시 미 해군의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지역이어서 미국이 이를 고려해 대구와 칠곡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 밖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강원도 원주도 거론되고 있다. 이곳에서 수도권까지는 약 90km, 캠프 험프리 및 오산공군기지까지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이나 평택 미군기지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주는 평택보다 수도권 방어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주는 휴전선에서 불과 11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 공격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원주가 왜 거론되는 것일까? 이건 미국이 대구나 칠곡 배치와 유사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수단

​사드의 실효성은 북한의 다양한 회피 수단을 살펴보면 더욱 반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방어적 실효성은 북한이 노동과 같은 중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와 같은 저고도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굳이 스커드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수량도 적으며 탄두 중량도 가벼운 노동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국에겐 '등잔 밑이 어두운' 존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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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우선 300mm 신형 방사포와 KN-08 지대지 미사일이다. 신형 방사포와 지대지 미사일은 계룡대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면서도 스커드보다도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도 늘어나고 있다. 고체 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은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고, 은폐 및 기동이 용이한 이동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기 탐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한국 군 당국이 2~3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북한의 SLBM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과 12월 세 차례에 걸쳐 SLBM 사출 시험을 했다. 이게 전력화되면 북한은 남한 후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사드에겐 '암수'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사드 교란 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월 7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주목했다. 1단 추진체가 폭파되면서 수백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바 있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경우 사드를 비롯한 MD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미사일이 동력 비행을 마친 뒤 아주 높은 고도에 이르게 되면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 무거운 물체와 비교해 가벼운 물체의 낙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사일 몸체의 파편들은 탄두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떠다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러 파편은 많은 잘못된 목표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자외선 자동추적 요격미사일은 이를 상세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보여준) 자폭 기술은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 본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드를 비롯한 MD가 북한의 탄두를 맞추는 데에는 성공하더라도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MD는 직격탄(hit-to-ki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요격체(kill vehicle)가 탄두와 직접 충돌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요격 대상인 탄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드가 ‘찢어진 우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두의 낙하 속도는 초속 3km 안팎에 달하고, 탄피도 초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대단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앞이 뾰족한 꼬깔 모양인 데다가,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러한 탄두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드 요격체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의 낙하지점이 조금 바뀔 뿐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떨어질 수 있다. 골키퍼가 공에 손을 대더라도 골망을 흔든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드가 한국 방어에 효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남북한 사이에는 광활한 사막이나 바다가 없고, 휴전선 이남은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각도를 달리해 떨어지면 한국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는 사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드는 한국 방어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트로이의 목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일본 방어에는 획기적으로, 미국 방어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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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배치, 아베 신조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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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실효성 따져보니…(중)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 회장을 제외하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 시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포함해 여러 전문가들이 해왔던 얘기이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웃게 될까? 그건 사드가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들 나라의 탄도미사일이 고도 150km 이내로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내 일본으로 향할 경우 사드 요격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칠곡, 원주 등 한국의 동부권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펜타곤과 록히드마틴은 현존 사드 요격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확장형 사드'(THAAD-ER)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THAAD-ER 개발의 핵심적인 취지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초기 및 비행 중간 단계에 요격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THAAD-ER 개발·생산에 성공한다면, 요격미사일 일부를 THAAD-ER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방어에 아주 중요한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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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경우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동해 및 남해의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일본에 배치된 패트리엇-3'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개념인 '다층 방어'를 구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에 일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째,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요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향하는 중국이나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 및 그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추진체와 탄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만큼 사드의 표적이 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탄두만 요격할 때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참고로 10여 차례에 걸친 사드의 요격 실험은 대부분이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미사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셋째는 사드가 미사일을 '맞추기만'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사드가 탄두를 맞추더라도 탄두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맞춰서 파괴한다는 'hit-to-kill'이 아니라 맞으면 방향이 바뀌는 'hit-to-change'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및 그 인근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이 중간에 요격당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파괴되지 않은 탄두나 파괴 시 그 파편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나 바다로 떨어질 것이다. 종심이 길고 중간에 한국과 바다가 있는 일본에게 사드가 선물이 되는 까닭이다.
150km 위로 날아가면?
그럼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회피하기 위해 높은 고도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일본에게도 무용지물이 될까? 아니다. 이래도 일본에게는 방어 효율성이 존재한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는 사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연동시킨 정보 공유 시스템인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엇-3, 그리고 일본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와 미국 본토 방어용인 지상배치방어체제(GMD)에 실시간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식별·추적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해상 요격체제인 ABMD와 지상 요격체제인 PAC-3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관건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및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AN/TPY-2가 배치되면, 일본과 미국은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사드 실험은 '단독'이 아니라 이지스함 및 PAC-3와 '통합'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에겐 '트로이의 목마'가 되겠지만 일본에게는 공짜이면서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다. 이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여러 가지 군사적 장점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욱식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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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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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한반도 평화’는 거짓말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승만정부 때부터 역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은 왜 아직도 불가능할까? 2016년도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은 무려 40조1395억 원이다. 북한국방예산의 무려 33~34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입을 하면서 왜 자주 국방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해마다 북한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정부. 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발사라며 사드 배치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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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일언하고 국방부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처럼 사드배치는 정말 국방을 위해 필요하기나 할까?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사드배치의 숨은 비밀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까?

 

 

사드배치=중국과 국교 단절?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이런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이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가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 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프레시안)

 

박근혜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기본은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북한의 수소폭탄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핵무장시킨 공로자는 단연 박근혜정부다.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을까?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아닌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 사드 배치가 아니라 6.15선언정신을 살려 남북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다. 

​- 김용택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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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자들 위한 '개성공단 패쇄와 사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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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패쇄 사태와 사드 배치 논란에서 바로 잡아야할 팩트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종편이나 기타 언론들의 '북한 미사일' 용어이다. 북한이 쏜 로켓발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점이다

 

인공위성은 지구 관찰의 용도로서 핵탄두 없는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쏜 것이며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보내다가 사선으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요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이 요격용이 아니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로만 표현하는 언론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지침이 아니고서야 해석이 불가능하다

 

노유진의 정치카페 유시민은 더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회 질의에서 인공위성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 했을 뿐인데 인공위성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타박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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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다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핵 미사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경각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명백한 사실의 인공위성을 '장거리 핵 미사일'로만 표현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해 쏘는 가능성의 위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이 될 것임을 북한이나 남한, 미국도 모르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고 자립경제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모종의 빌미로 침략하려는 미국에 대비하는 방어용이거나 대미 협상용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하므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북의 핵미사일에 맞서 사드를 배치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설치해야하는 것이 정석인데도 왜 남한의 대구나 칠곡, 부산 해운대의 기장에 설치하려는 것일까?  혹여 남한으로 쏘려는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함이 아닌가라고 답한다면 단편적인 생각이다

 

북한은 굳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쏘지 않아도 장사정포나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 스커드 등으로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 고각도의 노동 미사일도 사드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 

 

아주 극심한 붕괴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남한을 향해 수직으로 핵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다간 남북한 모두의 공멸을 부를 것임을 북한도 모르지 않는다. 설령 남한을 향한 핵 미사일이라해도 사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북한이 만약 저고도의 장사정포, 고각도의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향해 요격하는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고고도의 사드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고고도의 사드는 저고도의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해도 수 많은 파편에 의한 피해도 예상되지만 파편에 의한 피해가 덜한 고고도의 사드라고 해도, 저고도의 장사정포, 노동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쓸모 없는 것이 된다.

 

이런데도 미국은 왜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려는 것일까? 남한에 무기장사하려는 것과 더불어 거리상으로 볼 때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중국의 무기 행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기에 남한에 배치하는 사드인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로 이렇게 시끄러운 정국에서도 오히려 조용하다. 자신들에게 그다지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중국 겨냥'임을 알고 있다. 일본에 있는 사드 무기도 러시아나 중국의 미국을 향한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는 것이 목적임을 볼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남한을 향해 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한 사드라면 괌이 되거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면 텍사스로 사드 배치가 강화되어야함에도 이미 진행된 일본에 이어 남한에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을 겨냥한 사드이고. 그에 따라 한국과의 경제 교류도 끊을 수 있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VS 북 중 러시아의 대결 양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야권이 반대하는 것이다. 사드는 또한 성능 검증이 덜된 무기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는 오히려 수 많은 전자파의 부작용만 예상된다. 반경 2km 내에 아무도 근접해서는 안될 만큼 위험성이 있다. 설치된 사드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그 어떠한 시설물도 금지되며, 사드 주변에 공군기도 띄울 수 없다. 사드 찬성을 외치면서 자기 지역구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만 봐도 사드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 요소이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에서는 국방부의 거짓 발표를 근거로 반경 100m 이상이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보도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유지나 연장으로 방송의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의 로켓발사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는 인공위성인데도 북한이라서 문제삼는 것에 대해 정치카폐의 노회찬 전 의원은 범죄 행위로 들어간 감옥수의 모든 평범한 행위마저도 의심스럽게 보는 것과 같다며 그러나 북한의 문제인 만큼 6자회담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며, 사드배치로 북한의 무역에 80프로를 차지하는 중국을 화나게 해놓고 국제공조의 제재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며, 사드 배치 철회와 6자 회담만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패쇄 사태에 대한 종편 등 언론들의 거짓말도 도를 넘고 있다. 그들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것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6개월간의 정당한 과정도 없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통일부가 변명하기도 했지만 북의 핵실험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광명성 3호 발사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총선 즈음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봐도 총선을 앞두고 남북한 긴장을 극심하게 조장하려는 북풍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를 쓰려다보니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개성공단으로 흘러간 임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용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이다. 증거제시도 없이 퍼부은 홍영표 장관은 "그렇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음에도 지원해 주었냐"라는 공격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복했다

 

그런데도 종편 방송은 북한의 쿠폰 배급을 들어 왜곡된 내용의 조작질로 끊임없이 이런 내용을 퍼트린다. 여기에 대해 노유진 정치카페의 유시민 전 장관은 북한의 외환 기능이 통일이 되지 않아 쿠폰으로 배급하는 특수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쿠폰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달러 거래의 혼란이 온다는 우려에서다  

 

누누히 말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북한의 포병부대 전진배치로 안보위기 -  북한 전체 생산량의 10프로도 안되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의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 오히려 남한만 크게 손해 -  그러므로 개성공단 이익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주장은 허구 -  개성공단 자산 동결의 북한 태도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에 의한 핵개발 주장도 허구 -  개성공단 중단으로 오히려 중국이 북한 발 경제적 이익 -  개성공단 패쇄는 핵개발 억재 효과 없음 등, 스스로의 자해적 자충수가 될 개성공단 패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 이종석 칼럼의 내용대로 사드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사드 카드를 내밀듯 말듯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거나. 개성공단 중단 찬성자라 하더라도 중단할 듯 말듯하는 카드로 압박하는 것이 유용한 전술인데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총선에 급급한 박근혜는 결국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삽질의 칠푼이로 확인하게 했다.  

 

 

- 김민전 교수의 기만적 평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는 40:40으로 반반,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67:30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어딘가 석연치 않음은 3퍼센트만이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어정쩡한 답변들을 찬성으로 돌리거나 중앙일보 요청의 여론조사로서 중앙일보가 바라보고자하는 질문으로 유도하여 나온 찬성 답변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명숙 -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와 180도 다른 박빙의 결과로 신뢰도를 추락시킨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그 당시 여론조사 오류들은 낮 시간에 집에서 전화받는 노인층과 주부들 상대로 한 결과의 확률이 높았음에서 기인한다. 그러하므로 휴대폰 조사도 곁들이는 여론조사결과를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낮 시간에 전화를 받는 주부들과 노인층들이 사드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 시간이 지나가봐야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 것이라면 믿겠으나 사드와 관련한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핵을 동반할 수 있는 북의 로켓발사에 사드로 방어하겠다는 유도 질문에 반대 답변을 할 사람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30 프로의 반대 답변이 나온 것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종편의 종사자들은 이러한 성실한 분석들을 거부한다. 종편에서 그나마 낫다는 JTBC조차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깨가 으슥하기도 한 중앙일보 해석가와 김민전 교수, 그리고 JTBC 기자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자괴감만 든다.

 

김민전 교수는 JTBC 진행자가 놀랄만큼 야권 패널로 기대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거들기도 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을 반대했을 뿐이다. 핵무장론은 어찌보면 친미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위배되는 내용이라 친미-중도를 표방하는 김민전 교수에겐 마땅치 않음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캠프 당시부터 펼친 중도론의 김민전 교수라해서 중도라는 행위가 팩트까지 왜곡하라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저 따위 식의 평론이 중도라면 그런 중도는 국민기만에 불과함을 느끼게 했다. MB정부 때에 정권에 대한 쓴소리 이유로 방송출연 하차 등 그렇게 당하고도 이 사회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없는 김민전 교수임을 알게한다.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치에 따라 소신을 달리하다못해 진영 논리에만 젖은 나머지 친노패권주의라는 용어로 양심을 속인 바 있는 김민전 교수의 그 동안 모습을 보노라면, 사실을 말하는 불편부당의 평론가라기보단 안철수 출마선언 당시 눈물을 흘린 모습에서 보여진, 사실 논리보다 감정부터 앞서는 김민전 교수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김민전 교수는 박근혜가 마치 균형자 역할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균형적 역할은 모 아니면 도식이 아니라 등거리 외교이다.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참석으로 미국을 자극시키거나, 그렇게해서 조급하게 위안부 굴욕협상 및 사드 배치를 낳은 외교 뻘짓이거나, 사드 배치로 중국을 자극시킨 극단적 행보는 균형자라 말할 수 없다. 균형 외교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또한 개성공단 패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도 동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성공단 패쇄에 찬성하는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고나 주장하는지, 일본이 찬성하면 정당하다는 것인지, 미국과 북한의 갈등 관계를 몰라서 그것을 근거로 정당하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것이 안철수 사람들이 말하는 중도란 것인지, 김민전 교수에게 묻고 싶다

 

 

*오마이뉴스 블로그 - 해의 바다

 

 

 

 

 

 
 
 

시사정견

U2 2016. 2. 12. 22:54

 

 

 

 

 

문재인 "개성공단 폐쇄는 자충수,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

 

 

 

“사드 배치·개성공단 폐쇄, 한심하고 무모해…이게 통일대박인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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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치를 '국내정치용'으로 규정한 뒤,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고,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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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머리가 안돌아가니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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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개판, 외교는 엉망, 민주주의는 후퇴, 남북관계마저 파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능력 없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 유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게 도리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습니다. 빈약한 외교적, 정책적 상상력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미관계의 문제이자 북한정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최고의 우선권을 갖는 문제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카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면서 "남북관계 단절하면 그나마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못하게 되죠"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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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 봅니다"라면서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계속될 거라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나요?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봅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부가 대체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겠답니다. 땅 좋아서 개성 갔냐? 어휴, 저 꼴통들"이라며 "1년에 임금 천억 원 안 주려고 몇 조를 스스로 손해 보는 게 제재를 하는 거냐? 셀프로 제재를 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자해공갈도 아니고... 두개골을 두부로 채워도 그보다 나은 생각이 나오겠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정부의 사드 한국 배치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하여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 쓰는 거죠"라면서 "요즘은 그냥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싶어요. 유승민 지역구인 대구에 갖다 놓는다니까"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도 국가고, 한국도 국가고, 두 나라의 국익이 일치할 때도 있고, 배치할 때도 있는 것"이라며 "제 나라 국익을 최고로 여기는 게 우익이거늘. 집권여당 대표가 미군 장군 어부바하고, 백성들이 미국대사 쾌유하라고 부채춤을 춰대고...정신병동 같아요"라며 한국 우익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습니다"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다음 대선의 새누리당 후보는 하나만 공약하세요. 그럼 내가 찍어드릴 테니. '내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7시간만이 아니라 5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고 행방불명 되겠습니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 최병성

 

 

ⓒ 뷰스앤뉴스  (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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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압박용?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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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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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4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만 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년 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 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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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조1천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저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조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저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리포터 김용택

 

 

 © go발뉴스닷컴 ( http://www.gob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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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르짖는 대통령의 '셀프 경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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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보수가 쪽박을 깨는 이상한 한국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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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 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군사,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큰데도 공단 폐쇄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보면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은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의 피해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바보인지 서로 증명하는 나라 같습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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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임금으로 핵개발? 가능성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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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쌀 구입비 계산해 봤더니..."
 

개성공단관리위 10년 법무팀장 출신 김광길 변호사의 반박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북측 노동자들 임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개성 공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했었다. 2007년과 2008년 무렵에 이런 조사를 해봤다.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의 쌀 소비량과 그 쌀 구입비를 계산해봤는데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저렴한 쌀값을 기준으로, 임금의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정도가 필요했다. 여기에 주거비와 의류 비용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수 있는 몫 자체가 거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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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약 10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면서 홍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때 법무팀장을 맡아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데 이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연변대 교환교수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쌀 구입비에 주거비·의류비까지 추가하면 전용할 몫 거의 없어"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초기에 북측의 중앙지도개발총국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에게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호주교포 송용등씨는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액이 자기에게 온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용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통일부가 밝혀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요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들 하는데, 다 뺏겼으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통일부는 전체 임금 중 북한 당국이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지원과 사회간접시설 구축비용으로 쓰는 '사회문화시책비로 30%를 가져가고 남은 70%를 현물(물품교환권)과 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해왔으며, 2006년 11월에는 임금 지급액의 70% 정도가 순수하게 북측 근로자에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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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현물을 받는 개성시내 물자보급소에 개성공단관리위 직원들이 가서 어떤 물자가 배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진도 찍어서 통일부에 보고한 적도 있다"라면서 "미국의 의회조사국도 임금 전용 문제를 지적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성명발표 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 등은 있었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성명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한 것이다. - 기자 말)

북, 남측 자산 전면 동결... "몰수 안한 것은 여지 남긴 것"

김 변호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모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존심을 강조하는 북한이 '우리도 화났다, 하기 싫으면 당신들 나가'라고 한 것이지만, 몰수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등 북한이 남한에게 받아야 할 돈과 남한이 갖고 나와야 할 물품 등이 상당수 그대로 남은 상황인데 이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면서 "부부 관계로 보면 별거는 했지만 최종 이혼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할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안보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법치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던 개성에 공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얻은 안보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제 다시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코리아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리·주식 등의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은 국가안보 등 긴급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 국회 승인을 받게 해놨는데, 이번처럼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이 나와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분석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의 문제점과 그의 개성공단 생활 등을 담은 <한통속>89회는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황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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