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U2 2016. 4. 18. 14:10

 

 

 

 

세월호 진상규명 될 때까지 우리는 416학번"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광화문서 '기억·약속·행동 문화제'도

 

"어느덧 730여 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안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던 친구들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날, 살아 돌아왔다면 함께 따뜻한 봄날 캠퍼스를 누볐을 친구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때까지, 우리는 416학번입니다."

노란색과 하얀색 우비를 입은 16학번 대학생 새내기들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세차게 내리는 비로 앰프가 젖어 마이크는 지직거리는 잡음을 냈다. 세월호 2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6시께, 추모문화제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옆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 모인 100여 명의 '416학번' 학생들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미수습자 9명 포함) 중 250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도 안산 단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이들과 동갑인 서울여대 16학번 새내기 고은빛씨의 제안으로 진행된 '16학번 새내기 선언'에는 건국대, 국민대, 성균관대, 홍익대 등 전국 34개 대학 300여 명 16학번이 연명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친구들이 떠난 그해 4월, 세월호 참사 소식에도 대입 준비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다"며 "당시 해경은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416학번으로서 계속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후 3시께에도 서울 종로구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 주최 대규모 추모행사인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 대학생 대회'가 펼쳐졌다. 여기에는 단원고 희생자인 고 이영만(2학년 6반)군의 친구이자 16학번 새내기인 학생, 또 희생자 가족인 박가을(단원고 2-1 박성빈 양 언니)씨 등이 참석해 "세월호를 피하지 말고 함께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16개월 젖먹이 품에 안고 온 30대 주부 "세월호 인양해 진실 밝혀달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약 800명. 이들은 "단원고 친구들이 살아있었다면 나랑 같이 학교에 다녔을 것"이라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직접 쓴 팻말을 들고 혜화역부터 종로 1가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서 행진해 왔다.

희생자들의 추모 분향소가 놓인 서울 광화문광장은 이날 오후부터 분향을 위해 전국에서 온 추모객들이 줄을 길게 서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16개월 된 딸 김새벽 양을 품에 안고 추모하러 온 주부 박이나(36, 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는 "무엇보다도 '시체라도 찾고 싶다'는 미수습자 가족 분들이 눈에 밟힌다"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기 위해, 또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온 아들 김영원(방배초 5학년)군은 "내리는 비가 희생된 형과 누나들 눈물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전국 각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가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세월호 2주기 문화제, 김제동 “아이들이 국가다”


궂은 날씨 속 수만 인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요구…박주민 "새누리당 무너뜨린 힘, 보여달라

 

4.13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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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16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에는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수만의 인파가 몰렸다.

 

이날 행사의 시작을 알린 인사는 연예인 김제동씨였다. 마이크를 쥔 김씨는 광장 무대에 올라 발언을 이어갔다.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 행사 사전 진행자의 솜씨를 뽐낸 것이다.

김씨는 “여기에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이 많이 오셨다”며 “그런데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이다. 국회의원과 원수를 지더라도 (세월호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배지를 지키는 열정만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나라를 지키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잊지 말라는지 모르겠다'는 이들이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국가다. X새끼들아”라고 외쳐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4ㆍ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새롭게 20대 국회에 들어간 분들 가운데 모두 111분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텔레그램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가셔서 ‘왜 약속 안 지키느냐’고 채근하고 재촉해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국가, 그리고 기레기라고 불린 언론이 만든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다시 말해 세월호 참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자 120명이 하리라 믿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힘들다”면서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힘, 한방에 오만한 새누리당을 거꾸러뜨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성애 김도연  

 

 

ⓒ 오마이뉴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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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고서

U2 2016. 2. 23. 20:52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병역 의혹 제기 양승오 씨 벌금 1500만 원…나머지 피고들도 벌금형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 관련,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1년 3개월을 끌어온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 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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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주신 씨가 이미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했는데도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SNS에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글을 올린 행위를 중단하고 시위·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정식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주신 씨가 공개검증을 통해 해명했음에도 대리신검 등 병역의혹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퇴소했다. 이후 서울 양천구 소재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 허환주
 

프레시안 (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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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폭로자 전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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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박 시장 "앞으로는 무관용으로 대응"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통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병무청과 검찰, 세브란스병원의 거듭된 검증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양승오 박사 등 7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아무개씨 출판인 이아무개씨에 벌금 1500만원,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와 이아무개씨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아무개씨와 김기백 민족신문대표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300만원보다 높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징역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공적 관심사안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벌금 200~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지방검찰청 등 공적기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선 그런 공적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자신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에 합리성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함에도 기정사실인것처럼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계속 전파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양 박사와 치과의사 김씨에 대해 "전문가라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혹제기로 시작, 세브란스·병무청·검찰 모두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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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아들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오른쪽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치유기간 2개월을 받고 귀가조치됐으나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를 촬영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의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박씨의 4급 판정은 비리에 의한 부정한 병역판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시장측은 MRI와 CT 사진을 공개했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했다. 병무청도 4급 판정 과정이 부정이 없었음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 과장 등이 MRI 사진상 척수골수세포의 분포로 보아 20대의 것일 확률이 매우 적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세브란스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에 저장된 시점과 MRI촬영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의혹,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2008년 치과진료시 치아엑스레이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생병원과 세브란스 공개신검에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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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 대표와 이아무개씨 등이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고발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했다. 하지만 양 박사 등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주장을 이메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RI 바꿔치기·척수골수세포 등 모든 의혹 '허위'로 판단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제기한 의혹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세브란스 공개신검시 박주신씨가 74번 MRI 방에 들어가고, 대리인이 73번 방에 들어간 뒤 74번 영상 모니터에 73번 방 화면을 송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74번 MRI 기기와 73번 기기 간에는 PACS 전송노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실시간 전송기능도 없으므로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한 CT는 박주신의 것이 맞다 ▲ 병무청 CT, 자생병원 MRI, 세브란스 MRI는 모두 동일인의 것이다 ▲ 서울시가 촬영한 공개신검 영상에 박주신이 기기에 들어가고 의료진이 이를 조작하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박주신이 촬영대상이란 점이 명백하다 ▲ 세브란스병원의 PACS와 MRI촬영장비 간 시차는 세브란스에 있던 같은 장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다 ▲ 공개신검에 앞서 일산명지병원에서 미리 MRI를 찍은 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촬영대상은 박주신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 상 척추 극상돌기 모양이 박주신의 MRI와는 다르고, MRI상 척수골수세포의 분포가 과하게 노화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동일인 여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또 박주신의 2008년 치아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가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보면 박주신이 6일 동안 아말감 충전치료를 한 게 인정이 되고 요양급여 지급 내역에 의해도 해당 시기에 박주신이 치아 치료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시장 "사필귀정,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안국동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을 방문한 뒤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필귀정"이며 "여러 국가기관이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내와 아들, 며느리까지 내색을 하지 않고 맘고생 해준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분명히 판결이 된 마당에 앞으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 안홍기  김경년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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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자들 유죄 판결, MBC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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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통심의위의 전문성을 묻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박사에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 판결은 박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예측됐던 결과다.

 

새누리당 전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며 아들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후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주신 씨는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신검을 받았다. 병무청은 해당 MRI 사진이 주신 씨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박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듯 병무청과 검찰, 법원 모두 병역기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그렇게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MBC의 활약으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2015년 9월이었다. MBC <뉴스데스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이미 일단락 된 문제를 갖고 박주신 씨를 고발했다는 ‘새로운 내용 한 줄’ 포함된 리포트였다. 그 한 줄 이외에 병무청과 검찰, 법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는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이걸 계기로 양승오 박사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다. MRI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는 MBC 뉴스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 씨의 MRI 사진이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반론을 전하지 않았다. 양승오 박사의 병역 기피 의혹 제기가 병무청, 검찰,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양승오 박사의 의혹 제기만 반복 되풀이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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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의혹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히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지상파 그리고 공영방송 MBC 보도가 스스로 확산시켰다고 보는 편이 옳다.  MBC 보도 이후 보수매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의혹 보도가 반복돼 퍼져나갔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다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국민을 대신해 박근혜 정권을 감시하고 문제제기 할 시간이 허비됐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함께 잊지 말아야할 대목이다.

 

MBC의 태도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MBC 보도국 오정환 취재센터장(부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제기된 ‘공정성’ 위반 지적에 대해 “기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몰아갔다. 뿐만 아니다. 오정환 센터장은 “보도가 잘못이라고 판정한다면 저희는 이미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중압감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커지고 있는데 박주신 씨가 귀국해 법정 MRI를 안 찍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에 대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 뒤에 숨어버린 것이다. 공인에 대한 비판이 모든 것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MBC 보도를 ‘흠집내기’로 판단할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시종일관 “대한민국 기자가 이런 식의 보도도 못한다면 도대체 뭘 보도하라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다른 법조인들을 통해 들은 얘기”라면서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세브란스 병원에 주신 씨가 들어가서 찍은 것은 2시 18분이다. 그런데, MRI에는 2시에 찍힌 걸로 나왔다. 그리고 그 직전 뒷문으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CCTV 화면에 찍혔다”고 주장했다. ‘석회화’와 ‘아말감 치료 치아’ 등을 꼽으며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근거로 MBC <뉴스데스크>를 ‘심의’를 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문제가 많아요. 박 시장은 그러죠.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재판에 안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중략)…민원인은 양측 당사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한 겁니다. 검사 대 피고인이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들으려면 박원순 시장 측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검사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런 검찰 측의 주장을 듣지 않은 문제는 조금 있다고 보이고 큰 틀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겁니다”

“진짜 박주신이 공개법정에 나와서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진, 공개신검이라고 해봐야 몇 명이 모여서 연세 세브란스병원 MRI,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방에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그 방에서 찍은 건지 옆방에서 찍은 걸 올린 건지 지금 그게 의혹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공개신검이 아니라는 겁니다…(중략)…떳떳하다면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그게 정도이죠”

“저는 이 재판이 참 이상한 희대의 재판이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보도가 안 되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압니까? 1번(공군에 입대했을 때 찍었던 MRI), 3번 사진(영국 유학 직전에 찍은 사진)이…”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에 행정지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그러나 의문이 남는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양승오 박사 주장을 근거로 심의한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위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심의였다면 말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마저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박 시장 아들 MRI에 대한 해석>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다른 영상의학 전문가들은 의심은 돼도 MRI·엑스선 사진만으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단정하거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승오 박사 등의)바꿔치기 시나리오대로라면 소속 병원이 다른 방사선사와 의료 영상 전산 시스템 전문가, 수년 째 디스크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바꿔치기 모델, 병역 비리 브로커 등이 지금까지 줄잡아 열 명 가까이 개입했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요즘 시대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가 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MBC 보도국은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등에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양승오 박사에 한하자면 거의 구형량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다. 판결문에는 눈여겨볼 대목도 등장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관련 부분에서 전문가라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 판결문의 내용을 MBC와 방통심의위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MBC와 방통심의위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또 갖춰야 할 기관이다. 때문에 이들의 보도와 결정은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돼야 한다.

 

국민적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라면 MBC <뉴스데스크>와 같은 리포트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방송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 MBC에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제기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MBC와 방통심의위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권순택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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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더민주 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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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현 의원이 폭행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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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벌금 100만원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과 세월호가족대책위 집행부 4명은 지난 2014년 9월 새벽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술자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대리운전 기사 이아무개(54)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씨가 운전을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김 전 위원장 등은 이씨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검찰은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리기사한테서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고,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며 김 의원도 함께 기소했다. 또 “(김 의원이)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규남
 

ⓒ 한겨레 (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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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변호사, 국정원 댓글 직원 김하영의 변호사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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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하영의 변호사가 대리기사 를 그것도 무료로 변론한다고 하네요.장윤선의 팟짱에서 <한걸음 더 들어간 뉴스>에서 대리기사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8155#none4분부터 들어보세요  


지난해 대선 때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댓글을 작성해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국정원이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혐의 등을 줄곧 “개인의 일탈행위”(남재준 국정원장)로 치부해온 국정원이 뒤에선 기소된 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6일 국정원 관계자는 김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댔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라는 이름으로 33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제이티비시>(JTBC)는 김씨의 변호인이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부대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 처음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1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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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리기사 사건..'순수한 대리기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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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의혹 증폭..'대리기사 신분증 제시 거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부편향 언론들이 대대적인 보도를 터트린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사건이 사실은 '배후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점철된 것' 임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리기사를 30여분 이상 기다리게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리기사는 거의 기다리지 않았다' 는 것.

 

게다가 탑승자들이 자신이 세월호 유가족임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대리기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가족이나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라며 이미 탑승자가 세월호 유가족임을 알고 있음을 암시한 부분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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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전 대변인은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방폭행 논란과 관련 “김 부위원장이 턱에 두 대를 정통으로 맞고 보도블럭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 6개가 부러졌으며, 여기에 격분한 김 위원장은 젊은 청년에게 잡혀 있던 상태였다"면서 오히려 먼저 폭행을 가해온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전 대변인은 "당시 대리기사가 '내가 안가고 싶으면 안가는거지...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가족들하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등 조롱 섞인 말을 하길래, 내가 “당신 대리기사 맞느냐?”고 신분증을 요구 했으나 끝까지 내놓지 않았다. 유가족 중 한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준 식당에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 확인해봤더니 현장에 있던 대리기사의 전화번호가 아니었다." 면서 이 또한 "의문이 든다" 라고 말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일각에서는 그간 국정원 등에 의해 조작된 '간첩사건' 과 아직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금강산 박왕자 사건'을 거론하며 "누군가의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이 야심차게 기소한 '서울시 간첩공무원 유우성'은 실제 간첩이 아닌 것으로 2심까지 무죄를 받았고, 박왕자 사건의 경우 '오히려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은 박왕자' 였다는 것.

 

지난 2011년 6월 개최된 최문순 강원도지사 초청 '금강산관광재개와 남북관계' 포럼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사건 당시 '박왕자는 새벽시간 무단숙소 이탈을 하여 북으로 넘어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비군인에게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가 끝까지 지시에 불응하고, 경비군인이 공포탄을 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결국 경비업무의 성격에 의해 쏘게 된 것" 이라는 것.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박왕자는 순수한 피해자라는 의견 대신 '금강산 관광을 막고싶었던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의혹사건' 이라는 일각의 의심이 거둬지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이 확보된 세월호 특별법'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유가족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 정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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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폭행현장 목격증언, '대리기사 30분 기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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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라 보기에는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대리기사 폭행시비에 휘말린 세월호 유가족 중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대책위 이용기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30분이 지나도록 출발하지 않아 시비가 시작됐다는 보도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다.

 

팩트TV에 따르면 이용기 전 부대변인은 "체격이 건장한 청년들이 불과 몇분 사이에 나타났다"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라 보기에는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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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대변인은 젊은 청년들이 “국회의원들이 유족들이랑...”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유가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이 크게 다쳐 유가족들이 병원에 다녀온 사이 경찰이 대리기사와 노모씨(36), 이모씨(36) 등 행인 2명의 조사를 모두 마무리 해버렸다면서, 행인이 누구인지 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변인은 우선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방폭행 논란과 관련 “김 부위원장이 턱에 두 대를 정통으로 맞고 보도블럭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 6개가 부러졌으며, 여기에 격분한 김 위원장은 젊은 청년에게 잡혀 있던 상태였다"면서 "분명히 쌍방폭행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내가 안가고 싶으면 안가는거지...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가족들하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등 조롱 섞인 말을 하길래, 내가 “당신 대리기사 맞느냐?”고 신분증을 요구 했으나 끝까지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김현 의원이 먼저 신분을 밝히기 위해 명함을 꺼내자 주변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낚아채 갔으며, 잠시 대리기사와 옥신각신 하는 사이 김 위원장 및 김 부위원장이 이들과 시비가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변인은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30분이 지나도록 출발하지 않아 시비가 시작됐다는 보도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준 식당에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 확인해 봤더니 현장에 있던 대리기사가 아니었다"면서 "이 또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서울의 소리 (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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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대리기사가 수상하더라니 역시 막장정권

 

 

 

 

식당주인이 대리기사를 불렀다는데 도착한다는 문자도 없었고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30분이나 기다렸다고 대뜸 성남인지 안산인지 안간다고 여기에 김의원이 민주당 의원인줄은 어찌 알고 정치인이 세월호 유족하고 술이나 먹는다고 핀잔을 주고


대리기사 신분증 요구하니 거부하고 김의원이 명함을 내밀자 느닷없이 지나가는 행인이 명함을 낚아채고 대리기사는 옆으로 빠지고 행인이라는 놈들이 경찰 부른다고 대뜸 시비를 걸고  이상황을 보던 유가족이 뭐나고 다가서자  이때 다 하고 몸싸움을 걸고 유가족이 다가서자 원빵을 날리고 쓰러진 유가족을 본 유가족 대표가 열받아 주먹을 날리자 그 옆에 있던 건장한 행인이라는 놈이 대표를 못움직이게 움켜 잡고 쓰러진 유가족 상태에 병원을 갔고 뒤 이어온 경찰에 자칭 건장한 행인이라는 놈들이 상황설명 사바사바


경찰은 일방적인 유가족 3인의 폭행으로 몰아가고 멀쩡하게 상황지켜봤던 자칭 대리기사란 놈은
국정원댓글녀 변호사를 통해 김의원까지 폭행에 엮어서 고소진행하고 썩은 정권편의 언론은 이쪽으로 그냥 몰고 가고 상황 끝  ㅆ ㅂ  이게 이나라의 현실이라는 겨  나라 꼴 차암 자알 돌아가고 자빠졌네 그려
 
윗글이 소설이라는 자가 있어서 동영상 준비 했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문화비평

U2 2016. 1. 30. 13:58

 

 

 

 

‘나쁜 나라’의 좋은 시민들

 

 

 

 

 

 

 

 

‘세월호’에 관한 두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 카메라는 ‘바다’가 아닌 ‘땅’을 향한다. 지난해 개봉했던 <다이빙벨>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진행된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다뤘다면 <나쁜 나라>는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온 가족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영화는 슬픔과 분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규명을 위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엄마 아빠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족들과 함께하는 수백만 시민들, 그리고 그 움직임과 시간을 묵묵히 기록하는 카메라. 그렇다.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영화이고, 연대에 관한 영화이다. ‘포기할 수 없는 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헌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카메라는 유가족 부모들의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간을 촘촘히 기록하고 담담하게 보여준다.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비닐 한 장 덮고 노숙을 하는 엄마 아빠들, 푸른 하늘에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아이와 선생님에게 잘 가라고 목 놓아 우는 엄마,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전국을 일주하는 모습,

 

그렇게 모아진 350만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다 경찰에 막히는 부모들의 절규. 그런데 영화에는 단원고 부모들의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영화는 부모들의 내적인 변화 역시 담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면 옳은 일이겠거니,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면 진실이겠지 생각했던 부모들, 혹은 정부와 언론이 뭐라 하건 하루하루 아이들 키우고 생업에만 충실하기도 바빴던 부모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통렬한 성찰과 변화의 시간을 겪는다.

 

일부 언론이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됐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걸로 알았던 국회가 철저히 유족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았고 “살려달라” 외치는 가족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세상이 뭔지 알려주는 건가.” 선물이라 하기엔 너무 가혹하지만, 그렇게 부모들은 세상에 눈떠간다. 그러나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배신감과 혐오, 절망만은 아니었다.

 

“씨랜드 사건 등등 여러 사건 났을 때, 뉴스에서만 보고 움직이지 않았던 제가 참 많이 원망스럽고, 스스로 많이 책망을 했죠. 그때 움직이고 정부에 대해 함께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줬더라면, 소수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회 전체의 안녕보다는 내 가족, 내 아이의 안녕에만 머물렀던 시간에 대한 아픈 성찰은 ‘우리’에 대한 발견, ‘함께하는 것의 힘’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진다.

 

단원고 부모들은 ‘내 아이’의 죽음을 알고자 하는 투쟁에서 나아가,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상영관을 찾은 부모들은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들들, 딸들은 저세상으로 갔지만, 여기 계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엄마 아빠들이 좋은 나라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을지라도 덮을 수는 없는 법이다. 사랑은 힘이 세다. 사랑과 정의를 바라는 연대의 힘은 더욱 힘이 세다. 유족들에게 뿌려지던 무자비한 물대포를 어깨동무하고 온몸으로 받아내던 사람들, 유족들에게 힘내라 외치며 고무장갑 낀 손을 흔들어보이던 이름 모를 시민들의 힘을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나라를 함께 견디며 저항하고 있다. 잊지 말자는 다짐은 기억하고 행동할 때만 힘을 얻는다.

 

<나쁜 나라>는 멀티플렉스의 상영거부로 전국 20여개 독립예술전용관에서 상영 중이며, 전국 각지에서 대관 상영 및 공동체 상영이 이어지고 있다.

 

- 황윤

 

 

ⓒ 경향칼럼 (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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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줄이고 압박해도...세월호 다큐 <나쁜 나라> 3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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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통계 기준 2만, 공동체 상영 포함 3만... 배급사는 세무조사도 받아

​세월호 다큐멘터리 <나쁜 나라>가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2만 관객을 돌파했다. 공동체 상영을 포함한 전체 관객 수에서는 3만 관객을 넘어섰다. 배급사 '시네마 달'은 29일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2만98명과 공동체상영 관객 1만72명을 더해 3만17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봉한 독립다큐멘터리 영화 중 1만을 넘긴 영화가 <위로공단>과 <춘희막이> 등 단 3편에 불과했던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흥행 기록이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가 2014년 세월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으로 인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시도가 지속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쁜 나라의 흥행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관들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받쳐줬기 때문이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다이빙벨>에 이어 <나쁜 나라>를 배급한 '시네마 달'은 세무조사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네마 달 관계자는 "일반적인 정기조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3일 개봉한 <나쁜 나라>는 적은 상영관에서 개봉돼 처음부터 흥행이 예상되지는 못했다. 대관 상영 또는 상영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단체 등에서 관람하는 공동체 상영을 활발히 전개한다는 것이 배급 전략이었다. 하지만 대구에서 한 중년 관객이 시작한 티켓 나눔 열풍이 불며 곳곳에서 영화 티켓 기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봉 18일 차인 지난해 12월 20일 1만 관객을 돌파했고, 개봉 58일 만에 2만 관객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 관객들을 위한 시민단체의 티켓 나눔 등이 이어지면서 흥행 기준 1만에 이어 쉽지 않은 2만 고지에까지 오르게 됐다. 공동체 상영의 호응도도 높아 전체관객에선 3만을 넘어서게 됐다.

열악한 환경 속 흥행, 한국 독립다큐 자존심 세워

​지난해 개봉한 독립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나쁜 나라>의 흥행은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것이 영화계의 평가다. 기록적인 한파와 하루 5개 정도의 스크린에서 5~6회 상영되는 열악한 현실에서도 관객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빙벨>에 이어 <나쁜 나라>의 흥행은 '잊지 말자'는 관객들의 각오가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들이 지속해서 제작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개봉되는 영화들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영화제나 다큐멘터리 피칭 행사 등을 통해 세월호 관련 작품들의 기획안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독립영화진영은 현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과 부산영화제 탄압 등에 맞서 세월호 이슈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편 배급사 시네마 달은 전체 3만 관객을 돌파한데 따른 감사의 마음으로 1월 31일 'Thank you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일) 저녁 7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되며 나쁜 나라를 연출한 김진열 감독과 정일건 독립다큐 감독,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동혁 학생 부모님이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 성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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